2024년 달라지는 지침 내용

사업명	기존 지침	지침 개정	개정 사유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4. 사업추진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 기간(2022. 11. 1.~2023. 10. 31.) 중 갱신이 완료(인증기관 전산시스템 확인) 되어야 함	4. 사업추진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 기간(2022. 11. 1.~2023. 10. 31.) 중 갱신이 완료(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확인) 되어야 함	시스템 명칭 명확화

1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 해소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2.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24년)｣

3. 사업계획

사 업 명	구 분	사업량 (건)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15%)	군비(65%)	자담(2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계	226	225,574	28,778	168,948	27,848
	도비사업	164	163,074	28,778	118,948	15,348
	군비사업	62	62,500		50,000	12,500

4.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기간 : 전년 11. 1.~ 당년 10. 31.(2023. 11. 1.~2024. 10. 31.)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 기간(2023. 11. 1.~2024. 10. 31.) 중 갱신이 완료(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확인) 되어야 함

○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 2024. 1. 1.~10. 31.

-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작목반, 법인 등) 중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 지원제한 근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 도내 타 시·군 경작자의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 ’24. 11. 30.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에 의거 확정(인증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25. 1. 15.까지

다. 사업시행체계

도	①	시군	②	읍면동	③	농가 (단지)	④	인증기관 및 농가별인증서
	→ ←		→ ←		→ ←		→ ←
	⑧		⑦		⑥		⑤

① 사업계획수립시달, ② 사업추진, ③ 시행지침 홍보·안내
④ 인증신청, ⑤ 인증심사비 청구·수납, 인증관련 세부내역 심사
⑥ 사업신청, ⑦ 추진상황보고, ⑧ 사업비 집행·정산(항목별 청구내역 확인)

5. 세부사업 추진요령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단지)

○ 지원내용 : 개인·단체인증 비용 실소요액(지원한도*)의 80%~100%지원

- (개인인증)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신규·갱신)에 따른 인증 신청비, 심사원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 검사비 총액의 80% 지원

* 지원한도 : 개인인증 2ha 미만 600천원 이내, 2ha 초과시 ha당 50천원씩 추가

- (단체인증)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표본농가 잔류농약 검사비 총액 100% 지원

구성원수(호)	~ 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 이상
표본농가	4	8	10	12	14	16	18	20	20%
기준단가	310천원		300천원					290천원

* (심사관리비) 농가 구성원별 지원한도,(잔류농약 검사비) 표본 농가수로 한정지원

○ 지원제한 : 개인농가 기준 유기, 무농약 인증단계 구분 없이 최대 2건 지원

- (개인인증) 농가기준 인증단계 구분 없이 최대 2건 지원 가능

- (단체인증) 지원 건수 제한 없음

○ 지원항목 : 4개 항목(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 분석비)

- 보조지원 : 항목별 지원총액(실 소요비용 ~ 지원 한도액)의 80% 단, 단체인증의 경우 항목별 지원총액(실 소요비용 ~ 지원 한도액)의 100%지원

- 자 부 담 : 항목별 지원총액의 20%, 미지원(토양·수질·기타분석비) 항목의 소요비용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항목 산출 예시 >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청비		건당 최대 50천원 이내
출장비		건당 최대 50천원 이내
심사관리비		(개인) 2ha미만 320천원 이내 (단체) 전체 농가 수 × 구성원별 지원단가(이내) * (개인‧단체) 2ha 초과시 ha당 50천원씩 추가(이내)
검사비	잔류농약	(개인) 건당 최대 180천원 이내 (단체) 표본농가 수 × 건당 최대 180천원 이내
	토양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의뢰 이용
	수질	(개인) 실 소요비용의 80% 지원 (단체) 실 소요비용의 100% 지원
	기타	미지원

나. 지원방법

○ 인증비용 지원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을 받은 농가(단지)

- 친환경농산물 신규·갱신 인증농가(단지), 인증단계 상향 농가(단지) 등에 지원

- 시․군은 예산절감을 위해 단지 단위 인증신청을 홍보하고, 인증기관별 인증비용 공개를 통해 예산절감, 단체인증농가 자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 모색

- 개인·단체 인증 시 불필요한 분할인증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본 지침의 지원대상·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시․군 상황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다. 지원기준

○ 지원비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항목별 지원총액(한도액)의 80%

* 단, 단체인증의 경우 항목별 지원총액(한도액)의 100%지원

○ 지원기준

- (개인인증) 도비 15%, 시군비 65%, 자부담 20%

- (단체인증) 도비 20%, 시군비 80%

○ 인증단계별 유효기간 준수 : 유기･무농약 1년

라. 부정수급 관리

○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도에 보고

○ 해당 친환경인증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 관련 보조사업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지원된 보조금 회수 등 조치

6.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보고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

○ 인증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농가에 직접 지원

* 인증기관에 직접집행 불가

참 고		개인/단체별 인증비 지원 세부단가 예시

○ 개인인증 지원금액 산출 예시(농가당 최대 2건 지원)

(단위 : 천원)

면 적 별	항목별 예시(소요액의 80% 보조, 20% 자부담)
	소요액 합 계	신청비	출장비	잔류농약 검사비	심사 관리비
~2ha 미만	600	50	50	180	320
2~3ha미만	650	50	50	180	370
3~4ha미만	700	50	50	180	420
4~5ha미만	750	50	50	180	470
5~6ha미만	800	50	50	180	520
6~7ha미만	850	50	50	180	570
7~8ha미만	900	50	50	180	620
8~9ha미만	950	50	50	180	670
9~10ha미만	1,000	50	50	180	720
10ha이상	1,050~	50	50	180	770~

○ 단체인증 지원금액 산출 예시

(단위 : 천원)

인원 수	표본 기준	항목별 예시(소요액 100% 보조)
		소요액 합 계	신청비	출장비	잔류농약 검사비 (표본 수 기준)	심사 관리비 (농가 수 기준)
5~15호	4	2,370~5,470	50	50	720	농가 수×310
16~24호	8	6,500~8,980	50	50	1,440	농가 수×310
25~35호	10	9,400~12,400	50	50	1,800	농가 수×300
36~48호	12	13,060~16,660	50	50	2,160	농가 수×300
49~63호	14	17,320~21,520	50	50	2,520	농가 수×300
64~80호	16	22,180~26,980	50	50	2,880	농가 수×300
81~99호	18	27,640~33,040	50	50	3,240	농가 수×300
100~120호	20	32,700~38,500	50	50	3,600	농가 수×290
121호이상	20%	39,510~00,000	50	50	20%×180	농가 수×290

＊참여농가 중 인증면적 2ha이상인 경우 ha당 50천원씩 반영

《단체인증 구성원(수)별 적용내역》

구성원수(호)	~ 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 이상
표본농가	4	8	10	12	14	16	18	20	20%
기준단가	310천원/인		300천원/인					290천원/인

＊단체인증의 경우, 심사관리비 산출 (예시)

인원수	표본 기준	농가별 면적(㎡)		초과면적 반영		심사관리비
5호	4호	농가1	4,000	초과면적없음		* 5(농가수) × 310,000원 = 1,550,000원(농가 수 기준) + 15,000원(초과면적 반영) = 1,565,000원(총 산출액)
		농가2	3,000	초과면적없음
		농가3	5,500	초과면적없음
		농가4	23,000	3,000㎡	15,000원
		농가5	6,000	초과면적없음

[별지 제1호 서식-앞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농가(조직)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인 증 내 역	인증구분		유기, 무농약/신규, 갱신					인증품목				외 품목
	인증면적		㎡					인증유효기간				~
	인증번호							인증취득일자
	인증농가 수							인증기관
인증비 수수료 납부내역	계		신청비		심사원 출장비		심 사 관리비			잔류농약 검사비			수질 검사비
	원
인증비 지 급 산출액	계		신청비		심사원 출장비		심 사 관리비			잔류농약 검사비			수질 검사비
	원
보조금 청구액	천원(지급대상 산출 금액의 80(개인)~100(단체)%)
입 금 계 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비서류 1. 입금계좌 통장사본(앞장) 1부. 2. 인증비 납부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완납 증빙서류(통장사본, 입금표 등) 1부. 3. 인증비 세부내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필지별 내역 포함된 인증서(전･후) 사본 각 1부. 5.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1.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 및 안전성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계좌번호 등)의 수집․이용 ☑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전화번호, 주소)의 수집․이용 2.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 관리를 목적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인의 인증품 생산·유통 등 전 과정에 대해 시료채취 및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통지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24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4. . . 신청자 주소 : 조직명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인증비 납부확인서

□ 인증번호 :

□ 인증단계 :

□ 인증품목 :

□ 인증면적 :           ㎡(인증농가수 :        호)

□ 인증농가(조직) 주소 :

성명(대표자) :

□ 인증비 납부액

남부금액	납부자	납부일자	납부방법
금 원			*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현금 등으로 기재

상기와 같이「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0조 규정(별표23)에 의한 인증수수료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인증기관의 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인증비 세부내역서

□ 인증농가(조직) 주소 :

성명(대표자) :

□ 인증비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비 용(원)	세부내역	비 고
계
○ 인증신청비
○ 인증심사원 출장비		인원 : 명
○ 심사관리비
○ 검사비용		기관명 :
- 농약잔류
- 토양
- 수질(용수)
- 기타 검사

인증비 세부내역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인증기관의 장 (직인)

붙임. 단체인증 시 농가별 세부 청구내역 1부.

[붙임 1]

□ 단체인증 시 농가별 세부 청구현황(심사관리비, 잔류농약검사비)

(단위 : 원)

농가명	표본 여부	인증심사비 청구액 현황
		합 계 (A+B)	심사관리비(A)						잔류농약 검사비(B)
			소계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	생산과정조 사	기타
계
홍길동	표본	470,000	320,000	100,000	100,000	50,000	70,000	0	180,000
김전남	-	320,000	320,000	100,000	100,000	50,000	70,000	0	0

참고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현황 ※ 전남·광주

지정번호	인증기관명	인증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제28호	국립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석현동)	061-750-5471
제34호	한국작물연구소(주)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송강정로 88-1	061-381-3643
제37호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대외협력관 407호)	061-454-6003
제73호	사단법인 유기농진흥센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2길 7-1(2층)	061-381-1217
제84호	(주)호남유기인증연구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영산로 6187-8	061-334-8500
제86호	(주)친환경인증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화정길 34-10 2층	061-753-5115
제89호	(주)인증포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1-7	061-373-7748
제93호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30-5 (동수동,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식품산업연구센터)	061-339-1210
제15호	(주)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화원로23번길 5 (치평동)(3층)	062-385-8882
제20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용봉동)	062-530-2034
제31호	토지 영농조합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16 (매월동, 관리동 1층)	062-655-0755
제42호	주식회사 유기식품평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782 (월계동) 7층	062-953-0411
제45호	스마일친환경(주)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30번길 27, 2층(본촌동)	062-571-0047
제64호	(주)참사랑친환경인증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로 25 (봉선동) 3층	062-653-0266
제65호	도담친환경 유한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125, 2층(본촌동)	062-574-9339
제66호	해진친환경영농조합법인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29번길 21 (본촌동) 토담 B/D 2층	062-956-9320
제67호	농업회사법인 제이케이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34-1 (산수동), 경원빌딩 5층	062-418-5867
제76호	(주)한국농산업연구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789 (쌍암동) 201호	062-973-9002
제80호	(주)그린인증원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제로 32 (연제동) 한국아델리움 상가동 201호	062-464-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