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친환경 인증이 어려운 과수 재배농가에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 등으로 친환경 과일 안정적 생산 도모

* 비가림 하우스는 병해충 피해율 감소 등 효율적인 친환경 인증 관리에 도움

나.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다.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도비(15%)	시군비(50%)	자부담(35%)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0.4㏊	120,000	18,000	60,000	42,000

※ 시군 여건에 따라 농가에 자율 배정 가능

2. 사업 추진

가.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과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필지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이어야 함.

나. 제외대상자

○ 적격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지소유 및 임차기간확보(5년), 최근 2년간 동일사업 포기여부 및 친환경인증 취소여부 등 * 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지원요건

○  FTA 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표준규격｣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라. 의무 및 보조금 회수

○ 해당 시설은 사업시행연도(2024년 12월) 안에 완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설 완공 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친환경 인증을 유지 해야 함

※ ’21년까지 사업자(’16년~’21년)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유지하는 것을 의무로 함

- 시설완공 후 3년 이내에 과수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함

- 3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사후관리 기간 동안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인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인증취소 사유, 농가의 재인증 의지, 인증추진 등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군에서 결정

마. 지원조건

○  사업비 기준 단가 : 30천원/㎡

-  FTA 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표준규격｣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시설 종류에 따라 단가변동 가능

○  지원한도 : 2,000㎡/농가  (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도비 15%, 군비 50% 자담 35%

바.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

도

○ 사업 추진상황 및 자금 집행현황 점검(분기별)

시□군

○ 기존 규격 이상 시설 등은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시군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자부담 우선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  사업 착수할 때부터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 제2항

-  사업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하여 사업비 검정 및 정산

《사후관리》

시□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지도 관리 철저

○ 시설 책임자 지정 및 관리□운영 실태 수시 확인□점검

-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의 제한조치

- 사후관리 기간 동안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및 현장점검을 통해 친환경 인증 유지 여부 수시 확인□점검

○ 사후관리 기간 동안 친환경 인증 취소되는 경우 보조금 회수 여부 결정

○  시설하우스는 보조지원 사업임을 알 수 있는 입간판 설치

- 위치 : 시설 하우스 입구 정면(눈에 잘 띄는 곳)

- 크기 : (가로) 60cm × (세로) 30cm

이 시설하우스는 ○○○○년에 전라남도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간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라남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바. 행정사항

○  사업 추진상황 보고  : 2024. 6.말, 12.말

○  기 지원 보조사업자 대상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등 관리실태 조사 : 연2회(7월,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5. 1. 19.까지

[보고 서식]

1. 사업 대상자 및 추진상황보고(6월, 12월)

사업대상자 현황				사업계획					추진상황 (구체적 기재)
성명	인증 단계	품목	재배면적 (㎡)	사 업 비(천원)				비가림 시설면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2.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 천원)

사 업 량			예 산 액				집 행 액				도비 집행 잔액
계획	실적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집행잔액 발생시 사유 :

○ 세부 사업자 내역

사업자 성명	사업실적		인증실적
	시설위치	비가림 시설면적 (㎡)	인증 일자	인증 단계	품목	인증면적 (㎡)

* 인증실적(사업완료 보고일 시점 과수 친환경 인증현황) 증빙서류 첨부

[신청 서식-앞면]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신청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나. 재배현황

(단위 : ㎡)

구 분	품 목
	계
면 적	㎡	㎡	㎡	㎡

다. 친환경 인증현황(신청당시)

품목명	인증연도	인증단계	인증면적
			㎡

* 첨부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견적서

2. 사업계획

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설치 대상농지

위 치	면적	비 고
	㎡

* 임차필지의 경우, 임차기간이 확보되어야 함(사후관리기간-5년)

나. 세부 사업내역

형 태	규모(㎡)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비 고
단동 또는 연동	798㎡ (8.4×95×1동)		24. 3. ~ 24. 4.

[신청 서식-뒷면]

다. 비가림하우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설치간격(cm)	서까래 (Φ(㎜)×t(㎜)@㎝)	가로대 (Φ(㎜)×t(㎜))

품목명	인증계획날짜	인증단계	인증면적
			㎡

3. 인증계획(추가)

본인은 위와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비를 지원받고, 시설 완공 후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인증을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증을 유지 못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안내 받았으며, 친환경 미인증에 따른 보조금 회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6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친환경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