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실적 및 계획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폐기물(매립)처리시설 주변마을 간접영향지역 주민 소득향상

및 복리 증진

❍ 지원기간 : 2023. 1. ~ 12.

❍ 근거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 사업내용 : 공동운영비, 소득사업, 육영사업, 복리증진사업 등

❍ 지원금액 : 연 130백만원

❍ 대상지역 : 장성군 황룡면 월평1리 ~ 5리, 옥정1리, 와룡리

□ 2023년도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사 업 내 용	비고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130	7개마을 공동운영비 ･ 월평1리 : 15백만원 ･ 월평2리 : 15백만원 ･ 월평3리 : 35백만원 (월평초 육영사업비 20백만원 포함) ･ 월평4리 : 20백만원 ･ 월평5리 : 15백만원 ･ 옥정1리 : 15백만원 ･ 와룡 리 : 15백만원

□ 2024년도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사 업 내 용	비고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130	7개마을 공동운영비 ･ 월평1리 : 15백만원 ･ 월평2리 : 15백만원 ･ 월평3리 : 35백만원 (월평초 육영사업비 20백만원 포함) ･ 월평4리 : 20백만원 ･ 월평5리 : 15백만원 ･ 옥정1리 : 15백만원 ･ 와룡 리 : 1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