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축산과 식량산업팀 소관

농기계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업축산과)

요  약  본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내 용	비 고 (페이지)
1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120대)	67,200 보조 80% 자담 20%	￭ 지원대상 : 고령·영세·여성농업인 등 ￭ 공급규격 : 1m * 2m(높이조절) ￭ 지원단가 : 56만원/대	8쪽
2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209대)	522,500 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대당 30만원 이상 농기계(최대 300만원 지원) *한국농기게협동조합 등록 기종	11쪽
3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35대)	3,500 보조 100%	￭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 지원내용 : 등화장치 (저속차량 표시등, 방향 지시등) ￭ 지원단가 : 저속차량표시등 100천원, 방향 지시등 300천원(1세트)	17쪽
4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 (26대)	143,000 보조 70% 자담 30%	￭ 지원대상 : 여성농업인 등 ￭ 지원내용 : 소형전기운반차 구입지원 - 최소 3,500~ 최대 5,500백만원	26쪽
5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7대)	28,000 보조 60% 자담 40%	￭ 지원대상 : 농축산 농가 등 ￭ 용 도 : 1톤 트럭에 운반대를 탑재하여 곡물·축분 등 적재․운반․배출 ￭ 지원단가(대) : 400만원	30쪽

* 해당 사업 지침에 대하여 향후 2024년 전라남도 사업지침 변경시 추후 변경 지침을 시달할 예정임.

보조사업 공통사항 안내

❏ 사업 추진일정

❍ 신청기간 : 2024. 1. 8.(월) ~ 2024. 2. 2.(수) 4주간

* 읍면 결과 제출 : 2. 8.(목)까지

❍ 신청방법 : 농기계류 보관장소 기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 ~ 3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3월

❍ 사업추진 : 2024. 3월 ~ 10월(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추진)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및 사업신청･접수	(1~2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군) ▪ 사업설명 및 홍보(군, 읍･면) ▪ 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2. 2.까지)
⇓
②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2~3월)	▪ 사업대상 선정(읍면, 2. 8.까지) ▪ 사업대상 확정 - 군 농정심의회 심의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③ 사업발주 및 추진	(3~10월)	▪ 단위사업별 사업성격에 맞게 계약체결, 사업발주, 사업추진(읍면)
⇓
④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3~10월)	▪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점검(군) - 사업 적기추진 지도 등 - 시설사업 등은 설계기준 준수 등
⇓
⑤ 보조금 지급	(3~10월)	▪ 보조금 지급(군) - 사업성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지급
⇓
⑥ 사업비 정산	(12월)	▪ 공급 및 사업비 정산보고(12. 15일한 /군)

❏ 기본 자격요건

❍ 2024. 1. 1일 이전 관내 거주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기타 자격요건은 사업마다 상이하므로 사업별 자격요건 확인

❏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농업경영 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검토 후 시･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 선정을 원칙으로 함.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지하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선정 등 조치

❏ 사업 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교부결정 이전에 추진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불가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목적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 다만,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업비 집행요령

❍ 군수는 자금지원 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기자재 지원요령

❍ 기자재 지원 대상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 시설 등 기계류는 사후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 생산업체 제품을 구입하되, 도내 품목별 조합(업체)을 통한 공동구매로 비용 절감을 유도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대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제출

❍ 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 사업 지원 단가

❍ 지원 대상 세부사업별 단가는 정부 고시 기준 적용 및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시장･군수가 결정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원한도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함

❏ 사업 관리 및 지도·감독

❍ 군수는 사업추진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철저

❍ 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자금집행 상황 등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장비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은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함

❏ 사후관리

❍ 읍면에서는 농기계 경우 사후관리대장을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기계 활용, 관리상태 등을 매년 2회 이상 점검 * 사업별 서식 별도 첨부

-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기계류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또는 양수를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군수 사전 승인 후 도지사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봉사 이행을 위하여 보증기관의 하자이행 보증증권과 사후관리 보증서 첨부

❍ 사업대상자별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연 2회 사후관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적용) 별표4]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10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다만, 유리온실은 10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안내문(스티커형 표지)부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4항(사업안내문 표준안) 별표3]

이 농기계(해당농기계)는 전라남도(장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라남도(장성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에 대한 문의는 농업축산과 식량산업팀 황현주(061-390-8416) 주무관입니다.

1.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 사업에 대한 문의는 농업축산과 식량산업팀 황현주(061-390-8416) 주무관입니다.

❍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 능률 향상 및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

❍ 농작업, 행사․축제 시 간이쉼터, 가판대 등 다용도로 활용하여 효율성 제고

1		추진방침

❍ 영농철 중첩노동으로 인한 피로도를 줄이는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건강 보호

❍ 고령농가·영세농가·여성농업인에 우선 지원

2		지원계획

❍ 사 업 량 : 120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량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20%)	시군비(60%)	자담(20%)
120대	67,200	13,440	40,320	13,440

- 1대당 단가 : 560천원(도비 112, 군비 336, 자담 112)

3		사업추진요령

❍ 추진기간 : 2024. 1 ~ 6월

❍ 사업 대상자 : 고령·영세·여성 농업인 등

※ 대상자 선정 시 고령(만65세 이상)․영세(농지면적 0.3㏊ 이하)․여성 농업인 등을 구분하여 기재

❍ 공급규격 : 너비 1m × 길이 2m, 중량 33kg, 높이 조절 가능

※ 작업대 제작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상판･다리 모두 부식(녹) 방지 제품 구입

❍ 구매·공급 :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 추진절차

지침시달 및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	공급 및 정산
(농업인, 읍ㆍ면)		(군, 읍ㆍ면)		(군)
2024. 1. ~ 2.		2024. 2. ~ 3.		2024. 3. ~ 6.

4		행정사항

❍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적기 이용 및 활용도 제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철저

※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공급실적과 공급업체 청구내용을 대조한 후 정산

[붙임1]

2024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장성군 읍/면
연 락 처			사업량		1대
구 분 ☑	고령( ), 영세( ), 여성농업인( ), 기타( )
	※고령 : 만65세이상, 영세 : 재배면적 0.3ha이하 기타 : 장애, 질병 등으로 농작업시 작업대가 필요한 경우 등
영농규모	ha		사용용도
	(단위 : 천원)
사업비 현 황	합 계	도비(20%)		군비(60%)		자담(20%)
	560	112		336		112
2024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목적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 장성군 ② 이용목적 : ‘24년 장성군 농업축산과 보조사업 신청 ③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⑥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미등록시 농지원부) 1부. 2. 장애인증명서(해당시) 등

2.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 사업에 대한 문의는 농업축산과 식량산업팀 황현주(061-390-8416) 주무관입니다.

○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

1		추진방침

❍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 구매

❍ 귀농인 등에게 다목적 소형 농기계 `영농 정착 의욕 고취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파종·이식·수확작업 농기계 우선 지원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9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사업량	재 원 별
		도비(15%)	시군비(35%)	자담(50%)
522,500	209대	78,375	182,875	261,250

❍ 추진기간 : 2024. 1. ∼ 12.

❍ 사업대상자 :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 자)

*  최근 3년 이내에 타 분야의 국･도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후순위

❍ 지원제외자 : ′21~′23년 동일사업 포기자 등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지방세 체납자(해당 읍면 확인)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제한자 및 미반환자

- 농지법, 수산업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단, 화재나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읍면장이 인정시 제외

❍ 지원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 중 30만원 이상 농기계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 지원기준 및 한도액 : 대당 3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보조금은 최대 300만원 한도 내)

3		사업추진 절차

가.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읍·면) : 1 ~ 2월

※ 사업신청시 견적서 첨부(모델명 필히 기입)

나. 사업신청 취합 및 읍면별 사업비 배정(군 별도통보) : 1월

다. 사업대상자 평가 결과 제출(읍·면) : 2. 8.(목)까지

❍ 대상자선정 : 읍·면에서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단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별지 제5호)

※ 읍·면단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심의회｣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장, 이장단 대표, 읍면단위 농업인단체 대표, 생산자단체 대표, 선도농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

❍ 선정순위 : 읍면에서 자체 결정하되 밭농사 기계·장비 우선 지원

-  열성을 갖고 영농에 주력하고 있는 정착 귀농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자로 전입 5년 이내인 자

- 농기계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농업인

- 친환경농업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라. 군「농정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및 통보 : 2 ~ 3월

마. 보조금 교부결정 : 3월중

바. 사업시행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를 읍·면에 제출

❍ 군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읍면에 제출(별지 제2호)

❍ 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4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다목적 소형농기계 공급대장(별지 제3호) 및 사후 관리대장(별지 제4호)을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시･군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한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 가능

❍ 읍면에서는 지방재정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6월까지 청구서 제출

❍ 읍면에서는 다목적 소형농기계 공급대장(별지 제3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4호) 작성 비치 : 연중

[별지 제1호 서식]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 성명(대표)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용용도 :

○ 영농규모(계획) :       ㎡

-  (전작)     ㎡(주요작물) / (수도작)     ㎡ / (하우스 등)     ㎡

-  (기타)

2. 구입계획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규격(형식) :

○ 가    격 :          천원(보조금        , 자담        )

-  단가 :          천원/대

○ 공급업체(상호명) :         농기계       대리점

위와 같이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 장성군  ② 이용목적 : ‘24년 장성군 농업축산과 보조사업 신청     ③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⑥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농기계 견적서 1부.

2024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참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개정 23.02.28.)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ㆍ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광망ㆍ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ㆍ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ㆍ야생화ㆍ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ㆍ임업용 부직포ㆍ다겹보온덮개(작물ㆍ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ㆍ임업용 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액체나 고체로, 양액(養液: 양분이 있는 액체를 말한다)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ㆍ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ㆍ처리과정에서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에 한정한다)ㆍ이탄(泥炭)ㆍ토탄(土炭)ㆍ토탄 추출물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ㆍ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용 필름

18. 화훼ㆍ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ㆍ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ㆍ임업용 무인 항공기

29. 농업ㆍ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ㆍ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ㆍ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ㆍ임업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ㆍ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ㆍ마늘망ㆍ배추망ㆍ양배추망ㆍ옥수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61. 농산물 건조기  62.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63. 개량 물꼬(논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개정 21.01.05.)

1. 키토산(Chitosan) 2. 목초액 3. 천적 4. 약초 등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한다)

5.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6. 님(Neem) 추출물 7. 데리스(Derris) 추출물 8. 제충국 추출물

9.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한다) 10.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및 해조류 퇴적물 11. 버섯 추출액

12.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13.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Bentonite) 14. 규산나트륨

15. 규조토 16. 이탄(泥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및 토탄 추출물 17.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18.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19.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20.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Pearlite) 및 제올라이트(Zeolite)·일라이트(Illite) 등]

21.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Molybdenum) 및 아연 등 미량원소 22.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23.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24.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25. 마그네슘 암석

26. 황산칼륨, 랑베나이트(Langbeinite: 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27.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28.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29.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30. 혈분·육분(고깃가루)·골분(뼛가루)·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31.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32. 동·식물성 오일 33. 파라핀 오일

34.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35.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및 포도당을 포함한다]

3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37.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38. 황

39. 구리염 40. 산염화동 41.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42.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43. 과망간산칼륨 44. 식초 등 천연산 45. 나무 숯 및 나뭇재 46. 에틸알콜 47. 인산철

48. 성 유인물질[페로몬(Pheromone)] 49. 인지질(Lecithin) 50. 카세인(Casein: 유단백질)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개정 22.02.15.)

1.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6.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7. 삭제 <2008.2.22.>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삭제 <2006.2.9.> 11. 삭제 <2010.2.18>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삭제 <2021. 2. 17.> 15. 동력상토조제기 16. 정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삭제 <2006.2.9>

21. 삭제 <2006.2.9.> 22. 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삭제 <2006.2.9.> 25. 비료살포기

26. 삭제 <2008.2.22.>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삭제 <2008.2.22.>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삭제 <2006.2.9.>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삭제 <2006.2.9.> 40. 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클러 42. 버섯재배소독기

43. 삭제 <2006.2.9.> 44. 삭제 <2021. 2. 17.> 45. 삭제 <2006.2.9.> 46. 삭제 <2006.2.9>

47. 삭제 <2008.2.22.> 48. 삭제 <2006.2.9>

3.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 사업에 대한 문의는 농업축산과 식량산업팀 황현주(061-390-8416) 주무관입니다.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방지하여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 사전 예방

1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 지원)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35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량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국비(40%)	도비(18%)	군비(42%)
35대	3,500	1,400	630	1,470

* 1개당 단가 : 저속차량 표시등 100천원/개, 방향 지시등 300천원/세트

❍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 동일 기종 2대 이상 보유시 각각 지원 가능

*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화 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지원 가능

❍ 사업내용 : 등화장치(저속차량 표시등, 방향 지시등) 무상 공급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신규 부착으로 한정(신제품 교체, 파손·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 교체는 부착지원에서 제외)

3		사업추진 절차

가. 대상자 선정

❍ 경운기, 트랙터 공급이 많으며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교통량이 많은 지역,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역

❍ 고령농가, 영세농가 우선 선정

나. 제품선정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확인)

-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1](등화장치 규격) 참조

❍ 읍·면에서 사업 단위지역(마을)에 사업량이 일정량(최소 10개 이상)이상 되도록 사업자 선정이 필요(설치비용 절감)

- 사업주관기관은 국가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등의 성능 및 기대 특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제품을 선정

-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

(단, 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음)

❍ 농기계 등화장치 제품 선정시 품질보증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제시한 규격 기준에 맞게 명시하여야 하며 규격 외 요구조건은 명시하지 말 것

다. 제품공급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체 또는 해당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후관리사업소가 실시

❍ 도로 주행 중 진동 등으로 인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화장치의 고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설명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등을 제공

라. 홍보 및 교육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을 홍보 및 교육 실시

마.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업무 흐름도

지자체	⇒	농 가	⇒	업 체	⇒	업 체	⇒	지자체
등화장치 부착 지도․홍보(읍면) 공급업체선정 (군)		등화장치 부착 지원 신청 (읍면)		신청농가에 등화장치 부착		해당지자체 보조금 신청		부착내역 확인 및 보조금 집행

4		사후관리

❍ 등화장치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검정제품과 다른 제품 공급,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 및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 공급 등으로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3년간 공급자에서 제외함

- 부당공급자 등으로 확인 된 후 그 사업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도 부당공급자로 간주함

❍ 등화장치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등화장치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시 사용에 지장 없도록 지도 강화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상황 확인하고 현지 확인 시 하자 발생이나, 농업인의 불만이 있을 경우 보완(시정)조치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서식 2)(서식 2-1)

5		행정사항

❍ 사업추진체계에 따른 일정별 기한 준수

❍ 신청서 제출(읍·면 → 군) : 2. 16.(금)까지

❍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 : 2월

❍ 군「농정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및 통보 : 3월

❍ 보조사업 업체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3월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정산 : 6. 30.한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구분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구성품	등화장치(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PCB, 전구, 조작장치, 배선, 커넥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는 등4개(부착장치 포함), 조작장치, 배선 등으로 구성할 것
부착방식	농업인 스스로 부착 가능한 볼트형(나사형)으로 공급되어야 함(자석식은 제외)	방향지시등은 운행중에 고장(파손,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함(볼트체결)
전원공급 방식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충전시 최소 6시간 가동 및 점멸 가능 할 것	경운기에 장착된 배터리 및 제너레이터 전원으로 가동(태양광 충전방식은 완전충전시 최소6시간 가동)
등광색	황색의 구조일 것	황색의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광도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일 것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500칸델라 이하일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17,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참고
점멸주기	매분 40회 이상 80회 이하의 일정주기{on(1)-off(2)}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되는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형태(모양)	원형(설치 밑면이 원형인 원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높낮이는 20c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방향지시등의 발광부는 원형 또는 사각형 구조이면서 유효면적은 22㎠이상 일 것 [※유표면적은 SAE J 588, 6.4.3 참조]
부착위치	기체 중심선이나 기체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할 것(방향지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 저속차량표시등은 기체 중심선에 설치,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은 붙임 기준을 준수 할 것 조작장치는 경운기 핸들에 또는 트레일러 등받이 우측에 부착하고 배선은 경운기 트레일러 하부에 설치하며 커넥터로 연결과 분리가 용이한 구조일 것
기능	수동 및 자동의 on-off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방향지시등 조작장치로 좌측등(2개) 점멸(동시), 우측등(2개) 점멸(동시), 전체(4개) 점멸(동시)을 각각 조작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전체(4개) 상시 점멸가동되고 좌측 또는 우측 점멸을 조작할 경우 전체(4개) 점멸은 멈추고 조작한 방향(좌측 또는 우측) 등만 가동하는 구조일 것
기타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별표 2]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

□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등

◌ 개수 : 트레일러 후방 및 전방에 각 2개씩 설치

◌ 부착위치

- 전방 : 트레일러 적재함 전방 최 외측 최상단에 발광면이 전면부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2,300 mm를 넘지 않을 것

- 후방 : 적재함 후방 최 외측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350 mm이상 1,500 mm이내 일 것.(단, 개방문에는 부착할 수 없다.)

<전후방 방향지시등 설치 예시>

□ 배선의 재질 및 설치방법

◌ 등화장치 전선의 단락, 까짐, 파손 예방을 위하여 배선보호용 절연 주름관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배선설치는 길이 1 m당 1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배선이 90˚이상 절곡되는 부분에는 2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배선설치 및 고정 예시>

[서식 1]

2024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성 명 (대행요청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농기계 종류		사업비	천원
구입년도 (경과기간)	년 월 일 ( 년 월)	내구연한	구입년도 (경과기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 1-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4.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 사업에 대한 문의는 농업축산과 식량산업팀 황현주(061-390-8416) 주무관입니다.

○ 비료･작물 등의 운반을 위한 농기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등의 효율적 농작업 도모

○ 전기동력운반차 지원으로 농업분야 미세먼지 감축하여 환경친화적 생산기반 조성

○ 전남에서 생산하는 농기계 지원으로 전남 e-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1		추진방침

❍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우선 지원

❍ 도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기종으로 지원하고, 기종별 안정성･성능 및 제조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주행 중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농업인의 신체상･재산상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해 지원받은 기종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의무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26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사업량	재 원 별
		도비(15%)	시군비(55%)	자담(30%)
143,000	26대	21,450	78,650	42,900

❍ 추진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관내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경작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등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지방세 체납자(읍면확인), ’21~23년 동일사업 지원대상자, 20~24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 지원내용 : 소형전기운반차 구입비 일부(최저 3,500천원~최대 5,500천원)

- 기종가격이 높아 보조금 한도 초과 시 자부담 추가 부담해 구입

3		사업추진 방법

가. 지원 제품

❍ 전라남도에 공장을 두고 생산한 기업의 제품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 검정에 합격한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발간하는‘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전기･승용형 농업용동력운반차

* 생산(공급) 업체는 A/S를 2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발행해야 하며, A/S가 정상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사업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별지 제1호) 읍‧면에 제출

다. 사업대상자 평가 결과 제출(읍·면) : 2. 8.(목)까지

❍ 대상자선정 : 읍·면에서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단위 ｢농정심의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별지 제5호)

※ 읍·면단위 ｢농정심의회｣는 자체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장, 이장단 대표, 읍면단위 농업인단체 대표, 생산자단체 대표, 선도농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

❍ 군에서는 「농정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라. 보조금 지원

❍ 기종별 보조금 차등 지원(별지 제6호)

* 기종별 안정성･성능･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

❍ 1농가 1대 공급 원칙

❍ 군에서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기종명, 규격, 가격 등을 검토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보조 지원액을 확정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시･군에 제출(별지 제4호)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증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지원 대상 농기계와 공급된 농기계의 재원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별도송부)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라.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사업 완료 후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도에 정산 보고

4		사후관리(읍면)

❍ 읍면에서는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공급대장(별지 제2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3호)을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하고 도지사에게 변경사실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전입일 : )		연락처
	사용용도			영농규모 (계획)		㎡ (수도작 ㎡, 밭작물 ㎡ 등)
구입계획	제 조 회사명			기종명
	사업비	계	도비(15%)		시군비(55%)		자담(30%)
위와 같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 장성군 ② 이용목적 : ‘24년 장성군 농업축산과 보조사업 신청 ③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⑥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4.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5.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 사업에 대한 문의는 농업축산과 식량산업팀 황현주(061-390-8416) 주무관입니다.

○  벌크형태의 농산물 및 퇴비, 조사료(곤포) 등을 운반･하역하기 편리한

운반장비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 도모

○  1회성 영농자재(톤백, 포대 등) 구입비 절감 및 사용 감축으로 환경

친화적인 농업생산기반 조성

1		추진방침

❍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하여 농가 경제적 부담 완화

❍ 운반장비를 트럭에 탑재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지원대상자를 1톤 트럭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정

2		사업개요

❍ 사 업 량 : 7대

❍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 1대당 기준단가 : 4,000천원(도비 400, 군비 1,200, 농협 800, 자담 1,600)

총사업비 (100%)	재 원 별
	도비(10%)	군비(30%)	농협(20%)	자담(40%)
28,000	2,800	8,400	5,600	11,200

❍ 추진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신청일 기준) 1톤 트럭을 보유한 농축산 농가

❍ 지원기종 :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일반 농기계’로 등록된 차량탑재용 곡물적재함

❍ 지원내용 :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구입비의 60%(최대 2,400천원 한도)

- 보조금 한도를 초과한 기종 구입 시 자부담 추가해 구입

3		사업추진 절차

가.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를 읍･면에 제출 : 2. 2.(금)

❍ 사업신청 신청 접수결과 제출(읍·면 → 군) : 2. 8.(목)까지

❍ 군은 신청서 취합 후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에 신청명단을 송부하고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는 조합원 여부, 농협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2호)를 군에 송부

❍ 군에서는 군 단위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에 사업비 내시

나. 보조금 교부

❍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은 군에 교부신청 시 각 지역농협 계좌에 농가 자부담 예치 확인 서류 등을 제출

❍ 군은 교부신청서 검토 후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에 사업비 교부결정

다. 운반장비 구입 및 설치

❍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는 농가가 구입을 희망한 운반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농협 계통구매를 통해 구입 공급

❍ 공급업체는 농가 보유차량에 운반장비를 설치하고 농업인에게 장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법을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에 제출,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은 교육확인서 취합해 정산 시 군에 제출(별지 제5호)

라. 사업비 정산

❍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는 공급 후 완료서류(세금계산서*, 농가공급대장, 교육확인서, 사진 등) 일체를 군에 제출 및 보조금 송금 요청

* 농협 계통구매를 통해 구입한 경우 계약서 대신 농협경제지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제출

❍ 군은 공급 관련 서류 확인 후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에 보조금 지급,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는 공급업체에 구입대금 신속 지급

※ 신속집행을 위해 사업비 정산 전  보조금 先 집행 가능

4		사후관리

❍ 읍면에서는 공급대장(별지 제3호) 및 사후관리대장(별지 제4호)을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운반장비 활용･관리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된 운반장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기간 내(5년) 노후화 및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 시에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아 처분 또는 관리전환하고 도지사에게 변경사실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 □남, □여 )
	주 소			연락처
구입계획	제 조 회사명			형식명 (적재함 길이)
	사업비	계(100%)	도비(10%)	시군비(30%)	농협(20%)	자담(40%)
※ 조합원 여부 ( □ 여, □ 부 ) 위와 같이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 장성군 ② 이용목적 : ‘23년 장성군 농업축산과 보조사업 신청 ③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⑥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4.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
농협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주 소				담당자/ 연락처		(☎ )
추천규모	대
추천자 명 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위와 같이 2024년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 추천자 : ○○농협조합장(인 또는 서명) 장 성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