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2024.  1.

	(농업축산과)

	목 차

Ⅰ. 사업총괄	1

Ⅱ. 지원계획	1

1. 지급대상	1

2. 승계자	2

3. 지급 제외대상	3

4. 지급액	4

5. 지급방법	4

Ⅲ. 신청절차	5

Ⅳ.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구성․운영	7

Ⅴ. 수급권자의 책무	8

Ⅵ. 서식	9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지침 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추 가)	변경사유
대리 수령	◦ 농어업 종사가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사망 등) 승계자에 한해 대리수령 가능	◦ 농어업 종사가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사망 등) 승계자에 한해 대리수령 가능 [추가] 단순대리 ◦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의 직접수령이 어려울 경우 읍·면장이 확인 후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리수령 가능	◦ 수당수령의 편의성 제고

2024년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임.

Ⅰ		사업총괄

1. 근   거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2. 지원개요

○ 지급대상 : 농어업·임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를 등록 한 경영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한 분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 급 액 : 연 60만원

○ 지급방법 :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

○ 지급시기 : 연 1회(상반기 3~4월 중, 60만원)

※ 지역화폐 발행 등의 이유로 일시불 지급이 곤란한 시군은 균분지급 가능

Ⅱ		지원계획

1. 지급대상

○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임업인으로서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임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2024년 시행) 2023. 1. 1. 이전부터 장성군에 주소가 있고, 2023. 1. 1.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경영주)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2024년 시행 기준 : 2023. 1. 1. 이전 전입, 사업대상자 확정일(시군 공익수당 위원회 개최일)까지 도내에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대상

(예) 2022. 12. 31. 전입, 현재 도내 주소 유지(지급대상)

2023. 1. 2. 전입, 현재 도내 주소 유지(지급대상 아님)

2022. 12. 31. 전입, 사업 대상자 확정일(시군 공익수당 위원회 개최일) 현재 전출로 주소가 타 시·도에 있음(지급대상 아님)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경영주)

- 2024년 시행 기준 : 2023. 1. 1. 이전 경영체 등록, 사업대상자 확정일(시군 공익수당 위원회 개최일)까지 계속하여 경영체 유지

(예) 2022. 12. 31. 경영체 등록, 계속 농어업에 종사(지급대상)

2023. 1. 2. 경영체 등록, 계속 농어업에 종사(지급대상 아님 –2025년 시행 때 지급대상)

2022. 12. 31. 경영체 등록, 중간취소(2023. 4. 20.), 다시등록(2023. 6. 8.)(지급대상 아님)

•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임업경영체는 그중 한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 부부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우 신청자 1명에게만 지급

2. 승계자

① 지급대상자 확정되기 前

○ 사    유

- 2023년 공익수당을 수령한 후 2024년 사업신청일 이전에 경영주를 같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어업인으로 변경한 경우

○ 자격요건

- 변경된 경영주(사업신청인)가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변경전 경영주와 주소 및 농어업경영체를 같이 두고,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②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後

○ 사    유

-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 질병, 부상 등 농어업에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면장이 인정한

경우(별지 5호 서식)

○ 자격요건

-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 배우자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승계 대상 아님

- 직계존속 또는 비속(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지급   대상자와 주소를 같이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지급대상자의 농어업경영정보(농어업경영체)를 승계한 농어업인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 중 1인(동일 세대 구성원 중 농어업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어업경영체 구성원)

- 승계자가 다음 연도에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변경 또는 승계 등)하고 실제 경작 또는 사육, 어업에 종사

※ 사망으로 인한 승계 시 경영체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연도 인정

□ 농어민 공익수당은 신청 당해연도 농어임업 종사를 전제로 미리 상반기에 지급하며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수당 지급전에 사망 등의 사유로 농어임업 종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승계자의 요건을 갖춘 자가 승계하여 대리수령하지 않으면 그 수당은 소멸함(※ 단순 대리수령 불가)

※ 수당을 지급 후 당해연도 농어임업 종사 불가사유 발생시 회수조치(단, 사망은 제외)

3. 지급 제외대상  ※ 다음 중 한 개의 항목이라도 해당되면 지급 제외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농업, 임업, 어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국세청에서 다음 연도 7. 2.부터 확인이 가능하여 전전년도(2022년) 기준자료 활용(신청 시기인 1월에 2023년 종합소득금액 확인 곤란)

• 2023년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할 경우 관할 세무서의 종합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 받아 함께 제출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지급 대상), 이상(지급 제외)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보조금 부정수급자 일제조사 실시(도, 시군 - 1월)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 제2항 제3호의 부정수급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직불금 부정 수급자는 시군에서 agrix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로부터 통합사업관리 권한 부여 받으면 확인 가능

○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서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확인

- 공무원 여부 : 마을 이・통장 확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 공공기관 현황(350개 - 붙임) : 마을 이・통장 확인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

- 법령 등을 위반하여 신청 전년도에 처분이 확정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법령 등을 위반하여 처분 절차 과정 중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지급 대상

• 법 위반자에 대한 일제조사(도, 시·군 - 1월)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이면서 세대 분리 및 경영체를 2건 또는 여러 건으로 등록한 경우(1명에게 지급)

• 부부가 세대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된 경우(1명에게 지급)

• 마을 이․통장, 마을운영위원회 등이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세대 여부 반드시 확인

- 읍․면․동장은 신청인 엑셀작업을 통해 주소 정렬, 동일 주소, 주민등록 전산 등 확인

4. 지급액

○ 연 60만원(전라남도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5.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 1회 / 3~4월 중

※ 지역화폐 발행 등의 이유로 일시불 지급이 곤란한 시군은 균분지급 가능

○ 지급수단 : 장성사랑상품권 지류형 또는 카드형

○ 화폐수령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대리수령   별지 제5-1호 서식

-‘입원 등’일시적 사유로 인해 직접 수령이 어려울 경우 읍·면장의 확인 후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리수령 가능

Ⅲ		신청 절차

지급 신청		현장검증		지급결정		정산(결과)보고
‧ 지급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자 거주‧경작, 종사 사실여부 현장확인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경영체 등록 여부 등 확인		‧ 이의 신청 운영 ‧ 시군 단위 대상자 선정(자체 위원회) ‧ 예산교부 신청		․ 예산교부 ‧ 지역화폐 지급 ‧ 지원금 정산 ‧ 점검 등
농어업‧암업인→읍면		읍면(이·통장)		시‧군→ 도		도, 시‧군

○ 지급대상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시기 : 연 1회 신청, 상반기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되, 농경지 소재지 이·통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작사실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등을 추가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서식) : 농업인(별지 제1호)․임업인(별지 제2호)․어업인(별지 제3호)

․ 경영체 등록 증명원

․ 소득금액 증명원(2022년 귀속) -2023년 직불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제출

․ 이행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별지 6호 서식) - 복지급여 수급자만 제출

<복지급여 수급자 (①～⑧*)>

*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 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①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③ 장애수당 ④ 한 부모 ⑤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⑥ 장애아동 수당 ⑦ 희귀 난치성 질환 ⑧ 국가유공자 급여

• 읍․면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반드시 동의서 접수 필요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 조사와 현지 조사 실시

- 읍·면장은 이․통장 통해 신청서의 다음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

① 실제 거주(타 시·도 거주 등), 실제 농어업 종사 여부*

* 경작사실 확인서는 경작지 등의 소재지 관할 이·통장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② 세대분리(부부 각각 신청, 동일 주소지 거주자 세대 분리 등) 여부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직전 1년 이상 거주 여부 :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 실제 거주, 관외 거주, 부부관계, 동일 주소지 거주 및 세대 분리 등 확인

- 농어업 경영체 등록 여부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직전 1년이상 계속 등록 여부

① 농업경영체 : agrix 시스템, 무인발급기 발급  - 신청시 등록증명원 제출

② 어업경영체 : 해양수산청(여수, 목포) - 신청시 등록증명원 제출

③ 임업경영체 : 서부지방 산림청(남원) - 신청시 등록증명원 제출

- 직불금 수령 여부(agrix 시스템)

※ 2023년 직불금 수령자가 아닐 경우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시 복지급여* 지원금 감액 여부점검(시군, 읍면 복지부서 협력) * 복지급여 수령금 감액 등 발생 시 신청 철회 권장

※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 장애수당 ㉱ 한 부모 ㉲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 장애아동 수당

㉴ 희귀 난치성 질환 ㉵ 국가유공자 급여

○ 지급제외 대상자 확인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읍·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제출(읍·면장 → 시장·군수)

- 읍․면장은 지급대상자, 지급 제외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농업, 어업, 임업 분류 → 시군 해당 부서로 제출   * 별지 제9, 14호 서식

- 읍․면장은 지급 제외대상자에게 별도 통보(이의신청 방법 포함)

※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 시장·군수는 이의신청과 확인절차를 거쳐 시‧군 농어민 공익 수당 위원회 심의‧의결 후 대상자 결정   * 별지 제15호 서식

⇒ 도지사에게 소요예산 교부 신청

※ 이의신청 확인 : 시·군 해당 부서(읍·면 협조)

※ 시·군 농어민 공익수당 총괄(농업부서), 임업(산림부서), 어업(수산부서)

- 읍․면 간, 인접 시․군 간 중복 신청여부 확인

- 이의신청서 접수,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지급여부 결정

- 지급대상자와 지급 제외대상자의 명단을 전남도에 제출(별지 제8, 9호 서식)

○ 전남도는 시·군으로부터 교부신청이 있으면 검토 후 예산교부

○ 시장·군수는 수급권자에게 지급 확정 통보 후 지급

Ⅳ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기능

구 분	기 능
도 위원회	◦ 지급대상자,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 심의 ◦ 교육, 홍보, 성과 평가 등
시․군 위원회	◦ 이의 신청 운영, 마을별 교육 ◦ 지급대상자 결정, 지급에 관한 사항 등 ◦ 농어민 공익수당 부정수급, 지역화폐 부정사용 방지 등

○ 시·군 위원회는 지역 여건에 맞게 구성·운영

※ 필요 시 읍면 위원회 구성․운영

Ⅴ		수급권자의 책무

○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 필요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⑤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이행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지급   * 별지 제4호 서식

○ 수급권자는 주소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의 마을별 정례교육을 받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인접 마을교육 참여 가능

◈ 마을별 정례교육

․시장·군수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매년 마을별 정례교육 진행

- 시기 : 상·하반기 각 1회(3월, 9월)

- 시·군 또는 읍·면 직원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교육

※ 이·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읍·면사무소에서 이·통장 월례회의 등을 이용하여 교육

- 주요내용 : 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②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의미

③ 이행사항 실행 필요성, ④ 마을공동체 활동 공동 참여

⑤ 농어민공익수당 부당 수령, 부정 사용시 지급제한 등

- 교육대상 :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는 연중 최소 1회 교육 참여

- 시·군은 마을별 또는 권역별, 읍·면별 자체 실정에 맞게 교육 실시

Ⅵ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농업인용)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공동경영주		전화번호(HP)	- -
주민등록상 주 소	장성군 읍·면 번길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HP)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 업무담당자가 별도 확인하고 누락시 추가 기재
구 분	농지, 사육시설 소재지	주요품목	규 모
농업			(㎡)
축산			(마리)
수령방법(택일) ※ 변경불가	□ 지류형(종이)
□ 전자형(카드·모바일) ※ 장성사랑카드가 기존에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카드번호	- - -
□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체크해주세요)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2024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1. 마을 이․통장 확인 결과	마을명		마을 이․통장	(인)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 )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 )
④ 2023년에 경영주를 같은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 : 여( ), 부 ( )
2. 읍․면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③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 )	기본형공익직불제 수령여부 : 여( ), 부 ( )
④ 2023년 경영주를 같은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 지급요건 충족 여부 : 여( ), 부 ( )
⑤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⑥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임업인용)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공동경영주		전화번호(HP)	- -
주민등록상 주 소	장성군 읍·면 번길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HP)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 업무담당자가 별도 확인하고 누락시 추가 기재
구 분	임야, 경작지 소재지	주요품목	규 모
임업			(㎡)
수령방법(택일) ※ 변경불가	□ 지류형(종이)
□ 전자형(카드·모바일) ※ 장성사랑카드가 기존에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카드번호	- - -
□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체크해주세요)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2024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1. 마을이․통장 확인 결과	마을명		마을 이․통장	(인)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 )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 )
④ 2023년에 경영주를 같은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 : 여( ), 부 ( )
2. 읍․면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②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③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	④ 2023년 경영주를 같은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지급요건 충족 여부 : 여( ), 부( )
⑤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⑥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어업인용)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공동경영주		전화번호(HP)	- -
주민등록상 주 소	장성군 읍·면 번길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HP)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 업무담당자가 별도 확인하고 누락시 추가 기재
구 분	어업소재지	주요품목	규 모
어 업
수령방법(택일) ※ 변경불가	□ 지류형(종이)
□ 전자형(카드·모바일) ※ 장성사랑카드가 기존에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카드번호	- - -
□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체크해주세요)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2024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1. 마을 이․통장 확인 결과	마을명		마을 이․통장	(인)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어업 종사 : 여( ), 부 ( )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 )
④ 2023년에 경영주를 같은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 : 여( ), 부 ( )
2. 읍․면․동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③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②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	④ 2023년 경영주를 같은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지급요건 충족 여부 : 여( ), 부( )
⑤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⑥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1,2,3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소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심의 및 공익수당 지급	10년

※ 귀하는 위 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울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대상자 여부, 필요정보 고지 등	10년

※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를 받는데는 제한 받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동명이인 구별 및 정확한 수당지급	10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이용기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심의원원, 금융기관 등	동명이인 구별 및 정확한 수당지급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수당지급시까지

※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목적 외 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소, 전화번호	교육·홍보 자료 제공	10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별지 제4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어민이 이행해야 될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⑤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기여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2024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대리 수령 확인서(승계대리)

□ 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대리 수령자

성 명		대리 수령 사유
생년월일		○○○ 신청인이 0000년 00월 00일 병원 입원 후 뇌사판정
주 소
연 락 처

○○○은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승계하여 대리 수령토록 신청하니,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대리수령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읍․면장     (직인)

장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지침 승계자 요건 확인 필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당 수령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뇌사판정서, 병원 입원확인서 등)

■ [별지 제5-1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대리 수령 확인서(단순대리)

□ 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대리 수령자

성 명		대리 수령 사유
생년월일		○○○ 신청인이 0000년 00월 00일 △△병원에 입원
주 소
연 락 처

○○○은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토록 신청하니, 농어민 공익수당을 대리수령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지급대상자(위임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읍․면장     (직인)

장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일시적 사고 등으로 수당의 대리수령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입원확인서 등)

■ [별지 제6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동의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연 60만원 지급

※ 좌측 공란에 ✔ 표시

상기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연 60만원)이 지급될 경우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 [별지 제7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 신청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참고 1		2022년 공공기관 현황(350개, 기획재정부)

구 분	기 관 명
시장형 공기업(15)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21)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3)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81)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한국보육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해수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타 공공기관(220)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단법인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엠씨에스㈜ (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기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APEC기후센터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참고 2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준

□ 농업인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양식어업, 어선어업, 맨손어업, 내수면어업, 염제조업 경영주

※ 제외 : 자가소비용 수산물을 포획, 채취 및 양식하는 경영주 / 유어장, 유어낚시업, 체험어장 등을 경영한 자 / 매립 및 간척사업 등으로 소멸 보상 대상지역에 한시적인 어업권 소유자 / 어업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무면허, 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경영자

□ 임업인    ※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

1.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 이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2.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 이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3. 밤나무 : 5천㎡ 이상

4. 잣나무 : 1만㎡ 이상

5. 표고작목 : 20㎥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축산인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

1. 330㎡이상의 농지에「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가축규모(별표2)>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 가 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 가 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 가 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 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 타	꿀벌	10군 이상

※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하고,「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함.

※「축산법」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함

<가축사육시설면적(별표3)>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대(大)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중(中)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소(小)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종축업, 부화업의 허가 받은 사람

- 가축사육업의 허가 받은 사람

※ 허가대상 : 사육시설면적이 50㎡초과인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사람

※ 등록대상 : 사육시설면적이 50㎡이하인 소·돼지 / 10㎡이상 ∼ 50㎡이하인 닭·오리 / 10㎡이상인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 / 양(면양·염소·산양)·사슴 전 사육농가

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곤충 사육규모(별표4)>

구 분	종 류	수량(마리)
천 적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10,000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20,000
	진디벌류	30,000
	혹파리류	40,000
	좀벌류	200,000
	알벌류	500,000
	포식응애류	700,000
화분매개	뒤영벌류	5,000
	뿔가위벌류	15,000
	파리류	120,000
	꿀벌류	10군체
환경정화	소똥구리류	1,000
	동애등에류	10,000
	파리류	120,000
식용·약용	풍뎅이류	500
	메뚜기	1,000
	꽃무지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학습·애완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500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개미류	6군체
사료용	동애등에류	10,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파리류	120,000
기타	거미류, 지네류	500

※ 상기의 곤충류중 세부 종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에 따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의 곤충종 중 상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종류는 구분에 따라 가장 큰 수량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