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친환경 볏짚 환원사업 시행지침

농업축산과

2023년도

친환경 볏짚 환원사업 시행지침

논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환원으로 토양 유기물 함량 증진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환경 보전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 안전농산물 생산유도

Ⅰ		추진방침

❍ 벼 친환경인증 재배 농지에 볏짚을 잘게 잘라 넣고 가을 갈이 실시

❍ 향후 친환경 답, 일반답 순으로 단계별 확대 추진

Ⅱ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6조

□ 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5조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8. ~ 12.

□ 사 업 량 : 300ha

□ 사 업 비 : 75,000천원(군비 100%)

□ 지원단가 : 250천원/ha당(㎡당 25원)

□ 지원한도 : 0.1ha ~ 10ha(농가별)

□ 지원요건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 보조금 청구시점 기준 친환경 벼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은 필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어 실제 경작하고 있는 관내 필지

□ 사업내용 : 벼 수확 후 볏짚을 잘게 절단하여 재배농지에 환원한                  농가(필지)에 장려금 지원

Ⅳ		세부 추진계획

□ 신청기간 : 2023. 8. 1 ~ 8. 31.한

- 친환경농산물 벼 인증 농가 및 인증 예정 농가는 붙임[서식 1]에 따라

사업 신청서를 읍・면에 제출(단지 참여농가 개별 신청)

- 농지가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 주소지 읍면에 신청

‣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 : 주소지 읍·면

‣ 이행점검 여부 확인 : 농지소재지 읍·면

- 읍면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적격여부 등을 확인 후 군에 신청내역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군)

□ 이행점검 확인

- 농지소재지 업무담당자는 사업대상자와 동행하여 볏짚 절단 및 토양환원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청구서와 점검결과를 군에 제출

- 볏짚 환원 불이행 농가에게는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임을 반드시 통지하여 민원 방지

- 제외대상 사업필지 중복검증을 통해 보조금 지급검정 철저

※ 제외대상 : 관행농업 재배농지, 인증 취소농지, 볏짚 소각 또는   미 환원 농지, 곤포 사일리지 제조 농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지

□ 사업비 집행

- 보조금 청구 및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군에서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청구시 읍면 확인사항

‣ 필지별 볏짚 절단 여부 확인 철저(인증서 대조, 농업경영등록정보 확인)

※ 사업 신청시 인증 예정농가는 청구시점 기준 미인증시 보조금     청구 불가

‣ 볏짚을 잘게 절단하여 해당 필지에 환원 여부(볏짚 판매 불가 안내, 일부 환원 불인정)

□ 위반 시 제재사항

- 향후 잘라 놓은 볏짚을 곤포 등으로 판매한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및 2년간 볏짚 환원사업 참여 제한

- 허위로 사업비를 청구한 경우 각종 농업관련 보조 지원 배제

Ⅴ		행정사항

□ 사업 홍보 및 신청서[제1호 서식] 접수(읍·면)

: ~ 8. 31.

□ 사업신청서 및 신청 내역[엑셀 붙임 서식] 제출(읍·면 ⇨ 군)

: 2023. 9. 4.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군 ⇨ 읍면 ⇨ 농가) : 2023. 9월

□ 보조금 청구서 및 이행점검 결과 제출(읍·면 ⇨ 군) : 2023. 11. 10.

- 이행점검 확인내역[엑셀 서식]

- 이행점검 확인서(농가단위 작성)

- 현장사진(대상자 확정 후 대상농가에게 볏짚 절단후 필지별 사진 촬영토록 주지, 농가 미촬영시 담당자 이행점검시 촬영)

- 필지별 내역이 포함된 인증서 사본

- 통장사본

□ 사업비 집행(군) : 2023. 11. 30.

[별지 제1호 서식]

2023년 친환경 볏짚 환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연 락 처
주 소
농 지 소 재 지					인증 면적 (㎡)	인증예정 면적 (㎡)		신청 면적 (㎡)	비고
읍·면	리	지번	면적(㎡)
위와 같이 「2023년 친환경 볏짚 환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2023년 친환경 볏짚 환원사업 이행점검 결과

2023년 친환경 볏짚 환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볏짚환원 이행여부 등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사업 대상자			신청농지				이행점검결과
구분	성명	주소	읍면	리	지번	신청면적 (㎡)	확인면적 (㎡)	불일치 사유

2023년    월    일

점검자(담 당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자(산업팀장)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2023년 친환경 볏짚 환원사업 이행점검 사진대지

점검자 : 직      성명          (인)

사업대상자		단지명
		농가명			연락처
이행점검	위치		00면 000리 000번지
	신청면적		㎡			이행면적		㎡
현 황 사 진
이행점검	위치		00면 000리 000번지
	신청면적		㎡			이행면적		㎡
현 황 사 진

〔별지 제4호 서식〕

2023년 친환경 볏짚 환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1. 사  업  명 : 2023년 친환경 볏짚 환원사업

2. 사 업 자

∘ 주       소 : 장성군

∘ 성       명 :                (연락처 :                    )

3. 사업장위치 : 장성군     읍·면      리     번지 외      필지

4. 보조금 청구내역

(단위: 명, ㎡, 원)

계 획		실 적		비고
면 적	사업비	면 적	사업비

5. 보조금 입금계좌

농가명	연락처	지급면적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지급신청액 (원)	비고

2023년도 볏짚 환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청구하오니, 위 보조금 입금계좌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청구자            (인)

장성군수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전라남도 장성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2023년 친환경 볏짚 화ᅟᅡᆫ원사업

(사업대상자 확정 및 대금지급용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국세 납세증명서
2	지방세 납세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000000-0000000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