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 변경 계획

□ 검토배경

❍ 도내 소상공인 대상 사업 신청접수 결과(4.14.),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디지털 기기의 평균 가격대가 200~400만원 수준으로 지원단가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

❍ 고가의 디지털 기기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 포함 고려

□ 현황(문제점) 진단

❍ 지원금 상향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당초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23~’26년 4년간) 목표 달성에 차질 우려

□ (목표) 기기 지원 8,000개소→6,000개소, 교육 2,000개소→4,000개소

(단위: 개소)

구 분	계	‘23년	‘24년	‘25년	‘26년
기기 도입	6,000	1,500	1,500	1,500	1,500
교육 운영	4,000	1,000	1,000	1,000	1,000

□ (방안) 디지털 기기 교육 인원 확대(목포대,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등 협조)

구 분	연간 목표	비 고
목포대 디지털전환센터	500명	블로그 마케팅, 키오스크 활용 교육 등(연중 실시)
자영업종합지원센터	500명	동·서부 권역별로 구분하여 실시(연간 6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 사업기간 : 2023.1.1. ~ 12.31.

❍ 사 업 비 : 10억원(도 3, 시군 5, 자부담 2)

❍ 지원대상 : 도내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스마트 기술 도입, 운용 교육 프로그램 지원

- (기술 도입) 디지털 전환 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부과세 및 관세 등은 소상공인 부담

□ (기초지원) 스마트오더, 디지털메뉴 보드, 웨이팅 보드 등

□ (중점지원) 무인판매기, 서빙로봇,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 (교육 운영) 디지털 기기 운용 능력 향상 교육 * 외부 기관 활용(비예산)

□ (온 라 인) 온라인 마켓 운영(상세페이지 제작 등), SNS 홍보

□ (오프라인) 스마트 기기 운용, 라이브 방송

❍ 사업진행 절차

’23. 4월	⇨	’23. 5~6월	⇨	’23. 6월	⇨	’23. 6~12월
변경계획 수립 (도)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시군) * 선착순 지원		심사·선정 및 대상 확정 (시군↔소상공인)		사업 시행, 지원금 지급 (시군↔소상공인)

※ 디지털 기기 종류(예시)          * 업체별․기능별 가격대가 다양함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 메뉴보드	키오스크	웨이팅보드
스마트미러	AI 로봇	생체인식 출입통제	무인판매기

□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대상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별 최대 5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업체별 최대 200만원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소상공인 부담)
매칭 비율	도 30 : 시군 70	도 30 : 시군 50 : 자부담 20
임대료 포함 여부	X	O

※ 유의사항

- 기기 도입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소상공인 부담

(예) 키오스크 구입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에서

도비(30%) 60만원, 시군비(50%) 100만원, 자부담(20%) 40만원

(소상공인 총부담) 자부담 40만원 + 부가세 20만원 = 60만원

- 임대료의 경우에는 임대기간 내 총액 기준(공급가액)으로 비율 산정하여 지원

(예) 키오스크 3년간 총 임대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위의 예시와 동일(소상공인 총부담 60만원)

- 기존에 신청한 사업자도 변경된 공고문 기준으로 지원금 적용하며, 선착순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예시)기기 금액별 지원금(최대 200만원 한도)

(단위 : 만원)

기기 금액*	도비	시군비	자부담
(매칭 비율)	(30%)	(50%)	(20%)
50	15	25	10
100	30	50	20
150	45	75	30
200	60	100	40
250	75	125	50
300	75	125	100
350	75	125	150
400	75	125	200

* 공급가액 기준이며, 자부담과는 별도로 부가세는 소상공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