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계획

1		사업목적

❍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도모

2		신청대상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3		참여제외 대상

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급지급사실, 최저임금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②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③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붙임 2】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예시: ʼ23.4.10.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신청을 한 사회적기업이, ʼ23.4.7.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문인력 참여 제한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④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예비자격으로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고, 인증으로 전환된 기업은 인증자격으로 신청 가능

* 예시) 예비자격으로 1년을 지원받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 3년 후 예비 재지정을 받은 경우, 최대지원기간 만료 기업으로 신청 불가

⑤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⑥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⑦ 전라남도지사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 지원

* 예비 1년차 사업참여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월 250만원은「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 기준

* 공제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함.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일정 금액으로 지급 될 경우에도 통상임금에서 제외

* 예시: 월 임금 300만원인 전문인력 임금에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정액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임금에서 초과근무수당 30만원을 제외한 통상임금 27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 계산

❍ 지원인원      * 시군별 목표인원 문의 필요

- 인증 사회적기업 : 기업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 3명)

- 예비 사회적기업 : 기업당 1명

※ 동일 분야에 중복하여 전문인력 지원 가능하며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 지원 가능

·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명 추가 지원(’15.9.1. 신규채용자부터 적용)

· (지원한도 고령자가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 최대지원기간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은 지원분야별로 적용하므로

* 기 지원받은 분야에 추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새로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 지원분야의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적용

* 동일 분야 전문인력 추가 신청시 기존 지원에 대한 변경신청서(별지 1 전문인력지원신청서 활용)를 제출받고 권역별지원기관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

‑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지원분야별로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적용 받으므로 해당 분야의 지원가능기간이 남아 있고, 그 지원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기존 전문인력 참여근로자를 다른 지원분야에 참여･지원이 가능할 것임

(예시) 기획분야 전문인력으로 참여중인 근로자가 영업분야의 자격요건도 갖추고 있다면, 기획분야 최대지원기간이 도과한 후 영업분야 참여 가능(단, 지원가능기간 내에 있어야 함)

[기간 적용방법]

구분	전문인력
지원가능 기간	(예비) 지정기간내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기간 기산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분야별로 2년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분야별로 3년

‑ 전문인력지원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지정기간 종료일 ʼ23.12.14., 지원기간 ʼ23.7.1. ~ ʼ24.6.30. → ʼ23.12.14.까지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기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약정서에 의한 지원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하며, 이후 체결하는 지원약정서에 의한 지원기간부터 사회적기업 최대지원기간을 산정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업참여기업에 선정되었으나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약정서에 의한 지원기간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기간으로 산정

□ 지원분야

‑ 지원분야에 대한 지원인원 제한은 없으나 최대 지원인원 내에서 지원 가능하고, 한 분야에 최대 지원기간 동안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 지원가능기간(예비 3년, 인증 5년)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분야는 지원 가능

* 예시 - (예비사회적기업) 영업･IT분야 지정기간 내 각 2년 지원 가능

- (사회적기업) 영업･IT･교육･법무분야 인증 후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간 각 3년 지원 가능

구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예비 3년차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인증 4년차	인증 5년차	인증 6년차	인증 7년차
영업분야 (자부담)	○ (10%)	○ (20%)		-	◐ (20%)	○ (30%)	◑ (50%)			-
IT분야 (자부담)		○ (10%)	○ (20%)	-		◐ (20%)		○ (30%)	◑ (50%)	-
교육분야 (자부담)	-	-	-	-	◐ (20%)			○ (30%)	◑ (50%)	-
법무분야 (자부담)	-	-	-	-		◐ (20%)	○ (30%)		◑ (50%)	-

[지원기간 예시]

◯: 지원받은 연도 ◐: 인증 사회적기업 최초 지원개시일, ◑: 인증 사회적기업 최대 지원기간 종료일

* ◯: 지원받은 연도 ◐: 인증 사회적기업 최초 지원개시일, ◑: 인증 사회적기업 최대 지원기간 종료일

□ 지원수준 및 자격요건

지원수준	250만원 한도
전문분야	① 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 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 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 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 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 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 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웹 정보시스템 등) ⑨ 기타(①~⑧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경력요건	①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③ 위 제1항 및 제2항의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 가능 ④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⑤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자격요건	가. 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 다.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학력요건	ㅇ 각 전문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수료자를 포함함)

5		신청서류

《 제출 서류 》

□ 신규

①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서식 1】

②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서식 2】

③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5, 6】

□ 재심사

①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재심사)【서식 3】

②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서식 4】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

①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니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담당 공무원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확인사항

구 분	확 인 내 용
전문인력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유급근로자명부, 임금대장

6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시군 자체 선정(공모 또는 상시 접수 등)

❍ 접 수 처 :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한국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접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전문인력지원사업 신청·등록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7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검토	⇨	심사 및 선정 지원
기업		시군/권역별지원기관		시군

❍ 선정방법

- 시군에서 검토 및 심사, 선정, 지원 결정

(장성군) 기존 약정체결 기업 중 재심사 신청한 기업 우선순위 배정

다만, 재심사 신청일지라도 동일분야·동일인력 아닐 시 우선순위 배제 및

전년도 전문인력 활용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순위 배제될 수 있음

- 신청사업의 지원 필요성, 사용분야 및 인원의 적절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지원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등 검토하여 선정

- (재심사) 지원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인원에 대한 재심사 : 이미 지원받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기간(12개월)만료가 도래하는 인원에 대해 만료일에 속하는 달의 90일전부터 만료일 이전까지 계속지원 신청, 재심사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는 지원을 종료하고 신규로 신청하며 위 심사절차에 따라 권역별지원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기 지원인원의 효과성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검토한 후 계속 지원여부 결정

8		문 의 처

❍ (시스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www.seis.or.kr

기 관 명	전화번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목포시	지역경제과	270-3405	장흥군	지역경제과	860-5912
여수시	지역경제과	659-3598	강진군	인구정책과	430-3087
순천시	경제진흥과	749-5609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530-5283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339-8822	영암군	일자리경제과	470-2351
광양시	투자일자리과	797-2945	무안군	미래성장과	450-5732
담양군	투자경제과	380-3136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320-2102
곡성군	인구정책과	360-22924	영광군	일자리경제과	350-5199
구례군	경제활력과	780-2623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390-7468
고흥군	인구정책과	830-5802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550-5546
보성군	인구정책과	850-5982	진도군	인구정책실	540-3819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379-3153	신안군	경제유통과	240-8793

❍ 기타 사업관련 문의

기 관 명	전화번호	비 고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286-5031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276-1333
고용부 권역별 지원기관	337-2110

9		유의사항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기업에 있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에도 이 같은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보완요구) 신청 서류(첨부서류 포함)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서의 반려)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심사 전) 신청기업이 반환을 요청한 경우

❍ (부적격 통보) 시장·군수는 신청서류 검토결과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업에‘신청자격 부적격’ 통보를 할 수 있음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심사가 종료된 이후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심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공고문 및 지원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름

【붙임 1】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 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붙임 2】 참여제한자의 범위

참여제한자의 범위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위 참여제한자 범위를 확인함에 있어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참여기업의 대표자가 제출한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근거로 참여제한 대상자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며, 추후 참여제한자로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기업은 부정수급으로 처리됨

* 인증요건을 위해 등기임원이 된 근로자의 친족도 등기임원의 친족으로 참여제한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단,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단, 채용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 관련기업: 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관련단체: 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사업주,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거래처라고 하여 바로 관련기업･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 간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 동일여부 등 형식적 요건과, 사업장 소재지,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채용, 급여지급 등), 노무관리(출퇴근 관리, 업무지시, 근태관리, 근로계약서 작성 등), 재무관리(회계장부 관리, 이윤 배분 등), 모법인 여부, 거래내용 등 실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관련기업 퇴직자 예시

‣ 생산품 납품 등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사업장의 주소지가 같은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사업주가 같은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사업장 주소지가 인근 지역으로 서로 전화를 연결해서 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등

* 위의 주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가 폐업신고･휴업신고･휴업신고･명의이전 후 참여하는 경우에도 관련기업 퇴직자 간주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 가능

② 기업의 구성･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은 참여 가능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 가능)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은 참여 가능(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비자로 확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 가능[(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참여 가능

- 단, 학기중 취업이 가능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실습이 목적이 아닌 조기취업 등으로 현장실습표준 협약과 근로계약을 함께 체결하고, 사실상 근로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도 참여 가능

* 현장실습을 위한 일경험수련생 지위가 아니라 임금을 받고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불법파견 포함)

-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일시·간헐적 업무를 2년 초과하더라도 계속 사용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함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 예시: ʻ재택근무ʼ 또는 ʻ타사업 겸업ʼ 등은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에 전념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부적정

【서식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신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 신규, □ 변경)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급 근로자수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주된 목적
근로자 현황 *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기존지원인원			분야					인원		지원기간
										~
										~
신청분야			분야					인원		활용계획(간략히)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중복지원여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신고시 부정수급 처리)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서식 2】

2. 사업장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5】,【서식 6】

3. 교육이수 확인증(신규신청의 경우)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
(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1.1.1. 신설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가지 유효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신청분야

ㅇ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서식2】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활용 계획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 법인 또는 단체 연혁
◈ 전문인력 활용 관련
필요성
활용계획	*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
기대효과

【서식3】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재심사)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재심사)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급 근로자수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주된 목적
근로자 현황 *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신청분야			분야		인원		활용 성과 및 향후 계획(간략히)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임금체불 여부
구분	임금체불 여부			체불시 체불금액							체불인원		체불기간				청산여부
합계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계속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서식 4】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신청분야

ㅇ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웹 정보시스템 등)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일한 분야로 판단하되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서식4】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활용성과 및 계획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성과 및 계획서

◈ 사 업 개 요

① 기업명

인증･지정번호

② 지원연차

□ 예비1년차,  □ 예비2년차,  □ 인증1년차,  □ 인증2년차,  □ 인증3년차

③ 지원기간

￮ 20    .    .    .  ~  20     .    .    .

④ 전문인력 참여현황

성명

분야명

채용

유형

□ 경력자

□ 자격증소지자

□ 학위취득자

성명

분야명

채용

유형

□ 경력자

□ 자격증소지자

□ 학위취득자

◈ 보조금 지원내역

* 해당 지원약정서에 따른 마지막 월 지원신청금액을 포함하여 작성

⑤ 월별 지원내역

해당월	지원금액	해당월	지원금액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마지막 신청 월	신청금액 원

⑥ 총 지원금액:      원(마지막 월 신청금액 포함)

◈ 전문인력 활용성과 관련

⑦ 활용성과

⑧ 계속지원

필요성

⑨ 향후

활용계획

□ 작성방법

① 기업명 및 인증･지정번호 작성

② 지원약정서의 지원연차를 참고하여 해당 연차에 체크

③ 지원약정서의 지원기간을 참고하여 작성

④ 전문인력의 성명, 전문분야 및 전문인력 신청당시 채용유형 작성

⑤ 해당 약정기간 동안에 해당 전문인력에 대해 월별 지원받은 금액 작성

⑥ 월별 지원받은 금액 합계액 작성

⑦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활용성과를 자세히 기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⑧ 재심사 참여기업일 경우 전문인력의 계속 지원 필요성 작성

-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 등 작성

⑨ 향후 활용계획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재

【서식 5】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나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나요	□예	□아니오
6-1. 참여근로자 중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나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나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서식 6】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예	□아니오
5-1.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예	□아니오
7-1. 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ʻʻ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ʼʼ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