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계획

2023. 3.

	청년농육성정책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1. 추진배경 1 2. 주요경과 1 Ⅱ. 2022년 사업 추진실적 2 1. 선발 실적 2 2. 지원 실적 3 3. 한계 3 Ⅲ. 2023년 사업 추진계획 4 1. 선발 단계 : 유입 확대 4 2. 지원 단계 : 융자·교육 등 강화 5 3. 기타 6 Ⅳ. 향후 일정 6 〔참고〕2023년 사업지침 주요 변경사항 7 〔붙임〕2023년 사업지침 및 신구대조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 후속조치 일환으로 우수후계농업인 육성 규모 확대, 후계인력 융자 지원 강화 필요

□  ‘22년 사업 평가, 유관기관 및 사업대상자 의견 조회를 바탕으로 선발·지원부터 사후관리까지 全 단계 개선 추진

* ’22년 민원 사항 검토, 지자체·농협 의견 조회(~2.20), 농정원 지침개선 협의(2.22) 완료

2	주요경과

□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및 교육 추가 지원을 통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06년 이후 우수후계농 별도 선발 및 지원

○ (선발·융자) ’06년~‘22년까지 약 1.1만명 선발, 약 1.2조원 융자 실행

(단위 : 명, 억원)

구 분	‘06~’20년(누적)	‘21년	‘22년
선정인원	10,562	286	252
정책자금(융자)	11,561	365	372

< 우수후계농자금 지원조건 변동 이력 >

구 분	‘06년~’13년	‘14년~’22년
금리(%)	3	1(▲2)
대출한도(백만원)	80	200(120↑)
상환기간(연) (거치/상환)	15 (5/10)

○ (교육) ’19년까지 농정원이 교육기관 공모·선정해 집합교육 실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년부터 농업교육포털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Ⅱ		2022년 사업 추진실적

1	선발 실적

□ (대상)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절차) 지자체 1차 심사(서면+현장확인) → 전문검증기관* 심사(서면) → 지자체 최종 선발

* 농정원에서 공모 후 (사)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 선정

□ (선정기준) 300명을 정원으로 하여 시·도별 인원 배정 없이 90점 이상인 자 중 전국단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해 경쟁 유도

□ (심사항목) 총 6개 분야에서 10개 기본항목(150점), 6개 가점항목(28점) 및 2개 감점항목(-30점)으로 구성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교육훈련	기본평가	농업 교육 이수 시간	25
	양성평등	양성평등 교육실적 또는 부부공동협약 체결 여부	3 <가점>
농정참여	단체활동	지역단체 가입 및 회비납부 또는 영농봉사활동 여부	5
	자조금 납부	품목 자조금 납부 여부	5 <가점>
	재해보험	재해보험 가입 여부	5 <가점>
	수상실적	농정시책 관련 수상 실적	5 <가점>
판로확보	공동브랜드(전자상거래)	공동브랜드 출하(전자상거래 직거래) 실적 *전자상거래 실적은 공동브랜드 실적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10
경영관리	사업목표	사업목표의 분명성	20
	영농계획서	영농계획서 작성 기간	15
	영농기록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작성 기간	35
	전산관리	경영장부 및 회계 전산 처리 여부	5 <가점>
	계획달성	영농계획서와 영농기록 부합도	10
우수경영	경영규모	품목별 농가평균 대비 규모	10
	경영소득	품목별 농가평균 대비 소득	10
영농기술	위생안전	친환경/우수농산물 인증 실적	10
	가축질병	가축질병 발생 여부	-15 <감점>
	안정성조사	농관원 안정성조사 단속 여부	-15 <감점>
	자격증	농업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5 <가점>
합계			178 (최대)

☞ (최종) ’22년 총 280명 신청, 252명 최종 선발

- ‘21년 대비 신청자는 13.8% 감소(325→280), 선발자는 11.8% 감소(286→252)

- 신청자 중 28명은 득점 90점 미만, 제외 품목(임업 등) 대상자로 미선정

< ’22년 우수후계농 선발 관련 통계 >

◈ ‘22년 신청인원 총 280명 중 252명 선정으로 90.0%의 선정 비율을 보임

- (연령) 선발자의 약 66%(166명)가 만 50세 미만

* (20대) 4.8% (30대) 22.6% (40대) 38.5%

구분	경종						축산
	수도작	채소	과수	식량작물	특작	화훼	한육우	낙농	기타
비율(%)	23.0	35.3	17.1	1.2	2.8	0.4	13.9	2.0	4.4

- (분야·품목) 경종·축산 분야에 걸쳐 다품목 유입

- (영농규모) 선발자의 약 69%(173명)가 전국 평균* 대비 200% 이상 영농규모 보유

* 농식품부 통계연보에 기재된 품목별 전국 평균 영농규모

2	지원 실적

□ (융자) 후계농 육성자금과 별도로, 경종 및 축산분야 농지 구입·시설 설치 등 영농 규모 확대를 위한 장기 저리 융자 지원

○ ’22년 총 372억원 융자 실행으로 1인 평균 1.24억원 실행

- 연리 1%로 최대 2억원 대출 가능,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22년 기준)

□ (교육) 융자 실행 시 농업교육포털(Agriedu) 비대면 온라인 교육* 수료를 요건으로 해 역량 강화 유도

○ 필수교육* 2개, 선택교육** 4개(11개 과정 중 4개 택)로 총 6개 과정을 수료해야 우수후계농 융자 실행 가능

* 1부(경영장부 작성, 분석 및 회계), 2부(4차산업의 농업, 유통판로 마케팅 교육)

** 농장경영설계 및 생산품수명주기(PLC) 활용, 지역사회소통, 외국인근로자 갈등관리 등

3	한계

□ 여전히 장기적 농업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선발·지원 등 부족

○ (선발) 부족한 선발인원 및 진입책으로 우수후계농 유입 저조

- 후계농 추가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선발인원 확대 필요

* 후계농 누적 인원(15.8만명) 대비 우수후계농 누적 인원(1.1만명)은 약 0.07%에 불과

- 높은 진입요건* 및 홍보 부재로 신청 미달(정원:300→신청:280) 발생

* 후계농 대상 설문조사(‘22)에 따르면 대다수(77.8%)가 농업소득만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 답변 및 농업 외 경제활동으로 보완(70.3%)했지만, 농한기(최대 3개월) 외 농외근로는 미허용

○ (지원) 융자·교육 지원 강화에 대해 현장 요구 지속

- 고금리 추세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후계인력의 이자 부담 심화

- 집합교육에 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효과 저하 및 집행률 저조*

* (예산 집행률) (집합교육) ’19년 92.1%, (온라인) ‘20년 46%, ’21년 1.5%, ‘22년 15.6%

○ 이 외에도 관리·점검 미흡, 평가 공개성 부족, 지침 모호성 지적

Ⅲ		2023년 사업 추진계획 ※ 〔참고〕 ’23년 사업지침 주요 변경사항 참조

➊ 우수 후계인력 유입 확대 (선발단계) ➋ 융자·교육 등 강화 (지원단계)  ➌ 관리·점검 강화, 평가방법 공개, 지침 명확화 등 개선으로

⇨ 우수후계농 육성을 통한 장기적 농업 성장의 동력 확보

1	(선발) 유입 확대

□ (선발인원) 전년 대비 선발인원 확대*로 우수 후계인력 추가 발굴

* (’22년) 300명 → (‘23년) 500명, ’24년 이후 단계적 확대 검토

□ (진입요건) 시기 제한 없는 일부 농외근로 허용 및 가점 항목 신설 및 확대로 진입요건 완화

○ (농외근로) 농한기에만 일시적(3개월)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 제한 없이 허용

-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경우, 농업 관련 근로활동*과 농촌 지역사회 기여 활동**까지 허용해 농외소득 확대 및 후계인력 부담 경감

* 농작업 대행,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근로 제공 등 농업 관련 근로활동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행안부), 로컬크리에이터(중기부) 등 지역자원 활용 일자리

○ (가점) 항목 신설 및 기존 항목 인정 폭 확대로 신청 유인 강화

- 후계농업경영인단체의 추천서 가점 항목 신설*(3점) 및 농업 관련 자격증 가점 항목의 인정 폭 확대**

* (취지) 후계농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우수사례 및 경영노하우 공유로 경영개선 유도

** (현행) 농화학기술사 등 농업 관련 직접 자격증만 인정 → (개선) 정보처리기사 등 간접 자격증 인정

□ (홍보) 후계농 대상 온·오프라인 활용 포스터 배포, 문자 발송 등 지자체·농업인단체 등 활용한 사업 홍보 추진(농정원 협조)

2	(지원) 융자·교육 등 강화

□ (융자)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 부담 최소화

* (’22년) 1% → (‘23년) 0.5% (▲ 0.5%p)

□ (교육)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서 집합교육으로 변경해 교육 효과 제고

○ 농정원에서 교육기관 공모·선정 후 1회 1일(8시간), 권역별*로 운영 및교육 만족도조사 실시해 사후관리 추진

* 지역별 선발 비율에 따라 추후 권역 및 권역별 교육 횟수 결정

교육내용(안)	시수
■ 우수후계농 지침(정책사항 바로알기)	1시간
■ 농업경영일반(회계, 세무, 노무 등)	2시간 및 전문가 교보재 대체
■ 영농성공사례, 미래농업트렌드	전문가 교보재 대체
■ 사업계획서 서면컨설팅	1시간
■ 경영장부 실습	2시간
■ 농업 유통마케팅	1시간 및 추가 온라인 교육(농업교육포털)
예산 사항 : 1인당 교육비 : 210,000원 (공모 과정에서 변동 가능)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2023년 우수후계농 역량강화교육 계획(안) >

□ (지자체) 우수후계농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별도 사업*에 대한 지침상 근거 마련**으로 우수후계농 지원 활성화

* 예) 강원도의 경우, 청년농 대상 육성자금 대출이자 중 50%를 별도로 추가 지원

** (’23년 사업지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지원 등 가능

3	기타

□ (관리·점검) 선발·지원·이행점검 全 단계 관리·점검 강화

○ (선발) 필수 구비서류 추가*를 통해 취업 유무, 사업자 등록 여부 등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자 필터링 강화

* 건보자격득실확인서(취업 유무),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등록 여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체 등록 여부), 소득금액 증명원(농업 외 소득 확인)

○ (부정수급) 융자절차 개선 및 자금회수 대상자 지원 중단 명시로 정책자금 부정수급 방지

- 대출취급기관(농협)이 융자 실행 결과를 해당 시·군·구로 통보하게 해 추후 점검 기초자료 확보로 지자체의 사후관리 강화

- 부정수급에 따른 자금회수 대상자의 융자지원 중단을 지침에 명시

□ (평가방법) 구체적 평가 방법 공개를 통해 선정과정의 신뢰 확보

○ 실적 인정 기준* 등 지자체 심사담당자에게만 제공되었던 평가 방법을 사업지침에 명시해 신청인들에게도 공개

* 교육 실적, 단체 가입, 자조금 납입, 수상, 공동브랜드 및 전자상거래 출하 등의 인정기준

□ (사업지침) 지침 명확화로 사업 대상자 및 지자체 담당자 혼란 방지 및 지역별 정책 일관성 확보

○ 잦은 민원이 발생한 지원 자격, 취소 사유, 융자 사용 용도 등 해석의 여지가 있는 지침을 정책 취지에 맞게 자구 수정으로 명확화

Ⅳ		향후 일정

□ 우수후계농 사업지침 시달 (3월초) 및 홍보 추진 (~4월)

□ 우수후계농 사업 신청 접수 (4.3~4.24), 심사 및 검증 (~5월말)

□ 우수후계농 지원 및 역량강화교육 (6월~)

참고		‘23년 사업지침 주요 변경사항

항목	변경 전(‘22년)	변경 후(‘23년)	사유
육성자금 지원	·대출규모 : 300억원(연) ·지원인원 : 전국단위 300명 ·대출금리 : 연리 1%(고정금리)	·대출규모 : 500억원(연) ·지원인원 : 전국단위 500명 ·대출금리 : 연리 0.5%(고정금리)	우수 후계인력 유입 확대 및 투자여력 확보 *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계획 후속조치
지원자격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ㅇ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ㅇ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자진 포기했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	자진포기자 포함해 지침 명확화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자 - 이미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계획(변경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된 후 자격이 취소된 자 - 다만, 자진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된 자 혹은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는 신청 가능 * 우수후계농 당시 자금 대출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기선정된 우수후계농 관련 자격요건 명확화
	<신설>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ㅇ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 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일반 후계농 취소사유를 우수후계농 지침에도 명시해 혼란 방지
취소사유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는 경우 ㅇ 다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서 출퇴근 하는 다음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취업가능 - 농한기에 생계보전을 위한 일시 취업(3개월 이내) - 우수후계농 사업장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는 곳에서의 격일·격주 근무 등 우수 후계농 사업에 지장이 없는 일시 취업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는 경우 ㅇ 다만, 생계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는 다음 각호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취업가능 -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의 경우 - (농한기) 1년에 최대 3개월(월 단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 - (상시) 다만,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자는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을 할 경우 시기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외근로(월 근로시간,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농외근로 완화를 통한 우수후계농 부담 경감
	<신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 * 취업 및 사업자 소득금액 포함	일반 후계농 취소사유를 우수후계농 지침에도 명시해 혼란 방지
	<신설>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괄적 취소사유 명시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축산분야 사용용도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가축입식자금의 경우 1억원) 한도 내 대출 가능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 있는 경우 가축입식자금은 최대 1억원, 그 외 기타자금은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대출가능. 다만 총 기타자금의 대출규모는 최대 1억을 초과할 수 없음	가축입식자금 사용 관련 지침 명확화
융자절차	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 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 포함), 소요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사업대상자가 사업 완료 후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기성률에 의한 분할대출 포함), 소요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대출취급기관(농협)은 대출실행 결과를 해당 시·군·구로 통보 * 사업완료 후 대출규모는 세부사업별 대출금의 100% 이내에서 증빙자료를 통한 실제소요금액으로 함	지자체의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융자 절차 개선 대출취급기관의 자금 관리 강화
보증지원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신보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2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최대 90%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대출취급기관이 보증(개인 신용대출 한도 필요)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신보 보증지원이 가능하며, 2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최대 90%까지 우대보증 지원	보증지원 관련 지침 명확화
자금회수	<신설>	이와 같은 경우,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자금회수 대상자에 대한 지원 중단 명시
지원항목	<신설>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ㅇ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지원 등 가능	지자체 사업의 지침상 근거 마련을 통한 우수후계농 지원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