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을) 전기요금 추가 인상액 지원사업

* 사업에 대한 문의는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오연주(061-390-8406) 주무관입니다.

❍ 농사용(을)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액의 일부 지원

1		지원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2		지원계획

(단위 : kwh, 천원)

구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40%)	시군비(60%)
장성군	12,375,069	174,490	69,796	104,694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5.

❍ 사업대상 : 육묘,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등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법)인

* 농사용(을) : 계약전력 1,000kwh 미만의 고객

-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 농작물 재배·축산·양잠,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사용하는 전력

- 농작물 재배·축산·양잠 해충구제 및 유인용 전등

- 농산물 생산자의 농산물 건조시설 사용하는 전력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의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거나 등록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허가(신고) 등의 의무가 없을 경우는 그러지 아니함

- 농사용(을) 전력을 이용하여야 하고 지원기간 동안 요금 완납되어야 함

- 다만, 공동경영주 운영체일 경우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 지원기간 : 2023. 1월분 ~ 2023. 2월분(2개월분)

- 농업관계법령 위반으로 사업장 운영중단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기간 동안만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부과기간이 농가마다 상이하므로 1.1.∼2. .28일이 아니고 1월분∼2월분으로 지원

❍ 지원금액 : 농사용(을) 전기요금 기본요금 인상분과 기후환경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질 인상액

28.2원/kwh의 50% 정액 지원

- (지원단가) kwh당 14.1원

4		사업추진 방법

❍ 신청기간 : 2023. 3. 15(화) ~ 3. 30.(목) * 신청접수 후 제출 : 3. 30.(목)

❍ 신청방법 : 주민등록 기준 읍·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동의서(별지 제2호)

5		세부 추진요령

1.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3월)	→	사업신청·선정 (3월~4월)	→	보조금 교부 (4월)	→	지원액 지급, 정산 (4~5월)
(사업시행지침 수립 통보) 군		(사업신청) 지원대상 → 읍,면		(교부 신청) 군 → 도		(지급) 군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선정) 시·군(한전 협조)		(교부 결정) 도 → 군		(정산) 군 → 도

❍ 집행주체 : 장성군

-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농작물 재배ㆍ육묘ㆍ저온보관시설 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사업장의 임차로 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신고)를 받은 자의 주소를 관할 하는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사업계획 수립 단계

시·군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원계획 수립

3. 사업 신청·선정 단계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를 읍·면에 제출(별지 1호 서식 참조)

군

❍ 읍면, 농산계, 농협, 유관 농업인 단체 등에 동 사업을 적극 홍보

❍ 특히,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타 시·도 농업인이 신청하지 않도록 주소지 확인 철저

❍ 사업신청내역을 집계(별지 제3호 서식)한 후 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와 함께 군 관할 한전지사에 신청자별 농사용(을) 전력량 및 체납여부 등을 확인 요청

4. 보조금 교부 단계

군

❍ 군수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등 절차를 이행

5. 지원액 지급, 정산 단계

군

❍ 군수는 도의 교부결정과 교부내용, 교부조건 등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집행

❍ 군수는 지원대상 농업인의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 조치하여야 하며, 특히 동 보조금을 농업인에게 입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계 처리 금지

5. 추진상황 보고 및 정산

❍ 군수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2호로 관리하고,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23. 5. 31일까지 정산을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제출

❍ 담당공무원은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ㆍ점검토록 하여야 하며, 농사용(을) 전기를 목적 외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즉각 중단

6. 사후관리

❍ 군수는 개인별 지원 실적을 전산을 통해 유지 관리

6		기 타

❍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본 사업 목적에 맞게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별지 제1호 서식]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서
계약자	성명(법인명)①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② (전기 사용장소)
	연락처		금융기관 계좌번호
	전기요금부과대상		고객(계약)번호③
제출서류		사업장 인허가증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3. 농사용(을)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성군수 귀하
- 작성 시 유의사항 - ① 성명은 계약자 성명을 기록 ② 주소와 농사용전기 사용장소를 명확하게 기재 ③ 고객(계약)번호 반드시 기록(계약자가 한전지사 통화해서 확인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동의서

■ 한국전력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법 제 18조 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목적 외 이용ㆍ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내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장성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기 사용량, 전기요금 체납여부, 요금 납부일자 및 납부금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당해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2023.2월∼3월)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정보주체 이름 :              (인)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이름 :              (인)

[별지 제3호 서식]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자 내역(00읍·면)
번호	한전 고객번호 (숫자10자리)	한전 고객 계약자명 (신청자명 ×, 고객이 영수증ㆍ한전고객센터(☎123) 등을 통해 확인)
1	00-0000-0000	김OO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한전지사에 자료요청시에는 엑셀파일로 변환해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