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2.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3. 성과목표 및 지표

○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 지원을 통해 무기질비료 원자재 확보 및 비료 수급 안정에 기여

4. 재정투입 계획

(단위 : 톤, 천원))

구 분	공급물량	국 비 (30%)	도비 (4%)	군비 (16%,)	농협 (30%)	자담 (20%)
2023년	4,118	645,218	86,029	344,118	645,218	430,147

* ‘23년에 한하여, 사업기간 내 부족 물량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우선공급하고, 부족예산은 기관별 사후집행

Ⅱ. 202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무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간 계약을 통해 농업경영체에 공급(판매)하는 무기질비료(이하 “지원대상 비료”라 함)

4. 총사업비

○ 4,117.921톤*×522,284원**/톤 = 2,150,730천원

* 원자재가격 상황 등을 고려하여 '23년 연간 판매 예상량(최근 3개년 평균 판매량의 95%)의 63.6%를 우선 지원

** ‘23년 예상 평균 판매가격(1,137,176원/톤) - ‘21년 8월 평균 판매가격(614,892원/톤)=522,284원/톤

*** 비료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내 부족물량은 농협에서 우선공급(先할인판매)하고, 부족 예산은 기관별 사후집행

5. 사업기간

○ 기간 : 2023. 1. 2.∼12. 10.  * 필요시 농협, 지자체와 협의하여 연말까지 연장 가능

6.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함)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가격상승분의 80% 이내 보조

- 분담비율 : 국고 30%, 도비 4%, 군비 16% 농협 30%, 자부담 20%

7.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의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구매량의 95% 이내에서 지원

- 다만, 작목전환, 재배면적 확대, 신규 진입 농업인(귀농, 창농 등), 농협 외 비료판매업체와 직거래 농업인 등은 추가 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자 선정단계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에 미등록된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지역농협에서 농업경영체에 판매한 최근 3개년 평균 무기질비료 구매량(농협 전산시스템 기준)의 95% 이내에서 농업인별 공급물량 확정 후 지역농협에 통지

- 작목전환, 재배면적 확대, 신규 진입 농업경영체(귀농, 창농 등), 농협 외 비료판매업체와 직거래 농업경영체 등 추가수요는 ‘무기질비료 수급 및 판매 관련 예외 사항 처리기준’(별표1)에 따라 조치

2.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경제지주, 지역농협)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가격 결정》

○ 농협경제지주는 자체기준에 의거 무기질비료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

- 구매계약 체결에 따른 공급단가를 결정하여 가격 보조금액(가격상승분의 80% 이내) 확정

* 무기질(원예)은 주성분이 유사한 무기질(일반)비료의 가격보조액 이내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3종복비의 경우 주성분함량을 고려하여 조정

《공급방법》

○ 공급기관 : 지역농협(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 공급시기 : 2023. 1. 2.~12. 10.  * 필요시 농협, 지자체와 협의하여 연말까지 연장 가능

○ 공급방법

- 지역농협에서 ‘23.1.2일 이후 농업인에게 판매되는 지원대상 비료에 대해 가격상승분의 80% 사전 차감 판매 후 사후정산

3.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로 국비보조금 교부

- 최근 3년간('20~'22년) 평균 판매실적(농협 전산시스템)을 기준으로 지자체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 ‘23년 상반기 판매실적 및 하반기 판매 추이 등을 고려하여 자금 교부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국고보조금 확정통보를 기준으로 지방비를 확보하고,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가 제출한 보조금 신청자료(증빙자료)에 의거 자금 집행

- 보조금 지급 대상은 지자체 관할 소재지에 있는 지역농협(비료 판매장)에서 판매된 내역을 기준으로 함

- 시·도(시·군·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여부 사전 협의

농협중앙회(시·군 지부)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는 관할 소재지 기준 지역농협 무기질비료 공급내역을 취합(농협 전산시스템 기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시·도(시·군·구)에서 수령한 보조금을 각 지역농협에 지급

○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가 없는 지역은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가 해당 업무 수행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농협 분담분 30%에 대해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국비·지방비 집행에 맞춰 지역농협에 지급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시·군·구) 및 지역농협에 대하여 비료 공급 상황 및 자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농림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고 자금의 부적정 지급사례 등을 예방

○ 비료공급 및 보조사업 적정 집행 합동점검 실시

- 대상기관 : 지역농협

- 점검일정 : 상, 하반기 * 횟수, 기간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등

- 점검항목 : 농업경영체 보조 한도 관리(농업인별 3개년 평균물량의 95% 이내) 여부, 비료 보조한도 추가 배정* 적정성 등

* 신규농업인, 재배면적 증가 농업인, 작목전환으로 비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농업인 등

시·도(시·군·구)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비료 적기 공급 여부, 지원물량의 적정 여부, 사업비 집행실적 점검·확인

○ 시·도는 시·군·구의 분기별 예산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에 분기별, 필요시 보고

농협경제지주

○ 비료 공급·판매실적 관리, 지자체에 상·하반기 비료 공급 증빙자료 통보, 농업경영체별 공급물량 배정 및 관리

○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을 반영, 분기별 계약단가 변경

○ 예산 집행내역을 농식품부에 월별 보고

《품질관리》

○ 농협경제지주는 자체기준에 의거 무기질비료 품질검사 실시(연 1회)

《제재조치》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5.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시·군·구는 사업종료 후 각 시·도에 보조금 정산내역을 제출

○ 시·도는 사업종료 후 사업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환류》

○ 현장점검 후 문제점,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별표1]

무기질비료 수급 및 판매 관련 예외사항 처리기준

예외사항	처리 기준
① 신규 농업인(귀농, 창농 등)	재배작목, 재배면적, 농촌진흥청「작물별 비료사용처방(5차 개정본)」표준시비량을 기준을 고려하여 비료 사용량을 농협에서 산출하여 한도 추가 배정 * 재배작목, 재배면적 등의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활용
② 재배면적 증가 농업인
③ 작목 전환에 따라 비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농업인
④ 기존 농협 외 비료 판매업체와 직거래 농업인
⑤ 기존 농업인 사망에 따른 승계 농업인	지역농협에서 사망자와 승계자 간 승계 사항 확인 후 사망자 한도 물량만큼 승계자에게 원래 물량을 재배정
⑥ 마을 또는 작목반 단위 공동 구매한 농업인	지역농협에서 마을 또는 작목반별 원래 한도 물량을 농업인별 물량으로 재배정
⑦ 3개년 평균 판매량의 95%를 초과하여 구매하려는 농업인	95% 초과하는 물량은 농협 비료판매기준가격으로 공급·판매가 가능하나, 80% 가격보조는 불가 * 단, 지자체 또는 지역농협 등에서 추가재원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

*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등이 비료구매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농협 등에 홍보·관리 실시

[별표2]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