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확진자의 일시 외출 방안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22.9.23(금)>

□ 배경

○ (코로나19 대응방향) 오미크론 유행으로 ‘전파 및 확산 최소화’에서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로 대응방향 변화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방향, ‘22.4.15.) ①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②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③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④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 (관련 현황) 코로나19 관련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폐지 등 장례 관련 방역조치 완화, 장례 참석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확진자 일시 외출 허용 요청 지속 제기

*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질병관리청 제2020-1호 제정(’20.9.14), 先화장‧後장례→先장례‧後화장 변경(’22.1.27.), 고시 폐지(’22.4.25.)

□ 격리통지 대상자의 일시 외출 기준(대응지침 13-1판 기준)

○ (현행) 확진자의 경우 진료*, 시험, 투표, 가족의 임종에 한해 허용

* 코로나19 관련 병·의원 방문 및 의약품 구매·수령

※ 확진자 ‧ 비확진 자가격리자 공통

• 진료(코로나19 관련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 시험응시, 투표(확진자 별도 수험장 운영 및 내부 지침에 따른 방역관리 필요)

• 가족의 임종(의료기관 등 방역관리가 가능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비확진 자가격리자 추가 허용 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진단키트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 가족의 장례(장례 참석의 경우 일시적 격리해제)

⁎ 외출 후 2시간 이내, 임종의 경우 24시간 이내 복귀

※ (비확진 자가격리자 정의)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로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돌봄목적 등의 공동격리자

□ 외출 허용 방안 및 절차

장례 중 ‘장례식장 발인식 참석 및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야외 장소’ 우선 허용

* 단,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의의) ‘발인식 등 고인의 마지막 장례절차 참석 한정’으로 감염전파 위험 우려 최소화, 유가족으로서 가족 장례식 중 일부(마지막날)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 (대상 및 허용 범위)      ※ 상세사항은 안내문 참조

- (장례 대상자)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한함

* 사망자 관련 가족 다수 확진으로 정상적인 장례식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장례식 등 격리해제 이후로 연기 권고, 형제․자매 장례의 경우 상주 동의 필요

- (일시 외출 시간) 24시간 이내 복귀(단, 당일에 한함)

- (이동 수단) 개인차량(가족 운전자 한해 동승 허용)

* 대중교통(일반택시 포함) 이용 불가, 이동 중 기타 장소(휴게소, 식당, 마트 등) 방문 금지

○ (절차)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참석하되,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 사실(이동경로 및 수단 포함)을 유선 통보

* 확진자가 보건소에 유선 통보 시, 보건소는 주의사항 안내

○ (격리관리)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법적 조치

□ 향후 계획

○ 지침 개정 시 반영

붙임1		가족 장례식장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외출 허용 근거

□ 근거법령

ㅇ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 관할 보건소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출을 허용하고 대상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통지

<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비고 >

○ 관할 보건소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외출을 허용해야 한다.

○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해야 한다.

⇒ 가족의 장례식 참석 목적의 외출 허용을 위한 보건소장의 전자적 방법 등의 통지 필요

ㅇ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3

- 장례식장 출입 제한 대상자에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개인위생 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3] >

3. 안전기준

다. 장례식장영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장례식장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자(격리자 또는 의심자로서 개인위생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장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장례식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음주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