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추진 계획

1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 여행상품 선정, 대상자 선정, 여행활동 운영절차, 추진주체별 역할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함

2. 추진 근거

○ 「관광진흥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사업)

○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 제7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3. 용어의 정의

○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이란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민의 관광 기본권 보장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국민건강보험 본인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수급확인서, 장애수당·장애아동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임

○ “장애인”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면서 장애인 증명서(지체, 시각, 발달, 청각 중 1개 이상) 발급이 가능한 자임. 단, 지체장애인은 휠체어로만 거동이 가능한 자이어야 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9. ~ 11.

❍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장성 거주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 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기준 적용(별첨)

❍ 사업내용

- 관광취약계층 대상으로 도내 위주 당일 여행상품(150천원 이내) 지원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 1인까지 추가 지원(150천원 이내)

❍ 사 업 비 : 33,000천원

❍ 사 업 량 : 220명

3		여행참가자 모집․선정 및 여행지원

□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2. 9. 7.(수) ~ 선착순 마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장성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

* - 장 애 인 : 지체, 시각, 발달, 청각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 상기 장애유형 4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으로 신청

❍ 선발인원 : 220명(장애인 46, 저소득층 174)

(단위 : 명)

구 분	계	읍	진원	남	동화	삼서	삼계	황룡	서삼	북일	북이	북하
계	220	90	10	12	8	11	17	18	9	11	21	13
장애인	46	16	2	2	2	2	4	4	2	4	6	2
저소득층	174	74	8	10	6	9	13	14	7	7	15	11

※ 장애인 배정인원은 동행 1인 포함 인원(휠체어 이동자)

※ 여행취소 인원 고려, 예비인원 15% 별도 선정

❍ 지원내용 : 도내 당일 여행상품 지원

구 분	상 품 명	상 품 내 용	비고
장애인(1)	순천·여수 관광	- 순천만습지, 여수 주요 관광지
저소득층(3)	함평·영광 관광	- 함평 국향대전, 영광 주요 관광지
	여수 체험 관광	- 아쿠아플라넷, 케이블카, 아르떼뮤지엄 등
	목포·신안 관광	- 근대역사관, 케이블카, 신안 퍼플섬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참가 신청자의 직접 신청 원칙 /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 접수 가능(위임받는 자 신분증 지참, 위임장 제출)

-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단체·기관·협회 대리 접수 가능
(위임받는 자 신분증 지참, 위임장,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공고일 이후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제출)

※ 반드시 당해 단체·기관·협회 소속 직원 동행해야 함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신청 가능한 범위(법정 대리인 동의서 제출)

- (저소득층 당일 여행상품)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만 가능

❍ 제출서류

- (개인) 참가신청서, 신분증 확인, 공고일 이후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예치금 납부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위임장 (서식 1-1~1-4 참조)

- (단체) 참가신청서, 단체직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확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신청자 명단,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동의서,
공고일 이후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2-1~2-4 참조)

※ 장애인 단체·기관·협회 : 예치금 납부 동의서 제출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 3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에 따라 아래 증빙서류 제출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국민건강보험 본인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수급확인서, 장애수당·장애아동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중 택 1

2) 장애인 증명서

□ 신청서 접수 및 적격여부 등 확인(읍면)

❍ 접수서류 확인

- 접수 시 신청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를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는 등 조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가 공고일 이후 발급되었는지 확인

- 개인 또는 단체·기관·협회에서 대리 접수 시 추가 구비서류 완비 여부 확인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신청자의 시군 주소지, 나이(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지체(휠체어 이동자)․시각․발달․청각장애인 확인

- 미성년자는 저소득층 단체만 가능

※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동의서 첨부

- 지체(휠체어 이동자) 장애인은 참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인정하며 휠체어를 사용하여 여행해야 함을 안내

❍ 주요 유의사항 안내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필요시 자가검사키트 검사 실시 후 탑승)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여행상품 개시 연기 및 운영 중단 가능

- 여행 전 여행사와 상품 조율 및 확정

- 참가자 및 동반자 예치금 있음(1인당 1만원, 참가자 확정 후 여행사 계좌로 납부)

- 여행 후 참가자 설문조사 참여 이행

- 여행상품 타인양도 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 신청자 명단 작성하여 신청서류 일체 송부(읍면 → 문화관광과)

※ 붙임 4 서식 참조(엑셀)

□ 참가자 선정 및 여행상품 매칭

❍ (1차) 모집인원 초과 시 신청 선착순으로 최종 선정

- 장애인 및 저소득층으로 각각 나누어 선정

※ ’22년도 여행 참가자는 내년도 사업 신청 불가

❍ (2차) 여행 취소 인원 고려, 탈락 명단자 중 신청 선착순으로 예비인원 15% 별도 선정

- 선정 후 여행 취소자 발생 시 충원

- 예비인원 ’22년도 미참여 시 내년도 여행활동 우선 선정

❍ (3차) 여행참가자 수요를 반영한 여행상품 매칭

- 신청 시 희망했던 참가자의 여행상품을 최대한 반영

- 특정 여행상품에 쏠릴 경우 상품별로 신청 선착순 선정

- 참가자(예비인원 포함)와 여행상품을 매칭해서 여행사별로 명단 송부

❍ (발표) 개인 및 기관․단체에 결과 통보 : 9월 말

- 공문, 문자 등(필요 시 전화) 상품 매칭 관련 개별 안내

※ 단체‧기관‧협회는 당해 단체‧기관‧협회에서 여행참가자 선정 결과 개별 안내

□ 여행상품 매칭 및 관리

❍ (여행사) 여행참가자 집중 관리

- 신청 시 희망했던 참가자의 여행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매칭(참가자에게 예치금 받은 후 최종 확정)

- 상품 세부내용 관련 참가자와 협의·조율 및 기타 변동사항 상시 안내

- 여행 참가자 및 동반자의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 장애인 참가자의 경우, 여행사에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안내 체계 구축

- 단체‧기관‧협회의 경우 반드시 책임 담당자가 동행해야 함을 안내

※ 단체 담당자 미동행 시 단체여행을 할 수 없음

※ 단체 담당자는 당해 사업비로 여행경비 지원 불가함

- 매칭 기간 내 연락 미응답자 3번 통보 후 취소 처리 → 예비인원 즉시 매칭

- 여행 참가자 대상으로 직접, 온라인 등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정산 시 결과 제출(동반자 제외)

- 예치금을 참가자별 여행활동 종료 후 5일 이내 계좌로 환급

- 여행참가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타인 양도 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향후계획

❍ 여행상품 매칭 및 대상자 선정               : 9월 말

❍ 여행상품 운영                              : 10월중

- 10. 27.(목) 예정(기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고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