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1		보조비목 개정전후 비교표

재원

개정 전

개정 후

보조금

보조비목

활동경비

▶  씨앗단계 : 인당 15만원

▶  새싹단계 : 인당 20만원

▶  열매단계 : 인당 30만원

※ 대표 및 실무자 각 1인 1회만 지급가능(최대 2명)

홍보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료

강사료(활동비 50% 이내)

원고료

공연비(활동비 15% 이내)

체험비(활동비 15%)

인건비(활동비 15% 이내)

출장비(활동비 15% 이내)

식비/다과비(활동비 20% 이내)

시설공사비

*열매단계 800만원 이내

수수료(계좌이체 등), 임직원의

소액경비, 자산취득비 등

보조비목

활동경비

▶ 공동체 활성화, 씨앗단계 : 15만원

▶ 새싹단계 : 20만원

▶ 열매단계 : 30만원

※ 대표 및 실무자 각 1인 1회만 지급가능(최대 2명)

홍보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 사업운영을 위한 물품 및 재료비 등

※ 도서구입비 포함, 도서구입은 10% 이내

임차료

*사무실 임차료 불가

강사료(활동비 50% 이내)

원고료

공연비(활동비 15% 이내)

체험비(활동비 15%)

인건비(활동비 15% 이내)

출장비(활동비 15% 이내)

식비/다과비(활동비 30% 이내)

공간개선비

*열매단계 800만원 이내

기타 (신설)

※ 운반비, 우편료, 이체수수료 등

자산취득비

자부담

2		보조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보조비목(예시)	지급 기준	증빙 서류
활동비	▶ 공동체 활성화, 씨앗단계 : 15만원 ▶ 새싹단계 : 20만원 ▶ 열매단계 : 30만원 ※ 대표자 및 실무자 * 대표 및 실무자가 동일인인 경우 1회만 지급	- 계좌이체확인증 + 지출결의서
홍보비	- 사업추진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인쇄물, 홍보영상물 등 제작시 지급 ※ 현수막 제작 개당 7만원 이내 * 열매단계 현판제작 (공간개선 시 필수)	- 체크카드영수증(또는 계좌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 지출결의서 - 견적서
소모성물품구입비	- 자산취득 성격 물품 (커피머신, 가구 등) 구입불가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 도서구입비는 사업비의 10%이내 * 2만원 이하 구입 가능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 계산서)+지출결의서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 첨부
임차료	- 사업추진에 따른 장소, 기자재,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사업기간 명시) - 실비정산 * 사무실, 공동체 공간 임차료 불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 견적서 또는 명세서
체험비 (15%)	-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에 소요 되는 경비 지금 * 입장료, 체험비, 보험료	- 체크카드영수증(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 계산서)+지출결의서
인건비 (15%)	- 특정행사 지원 및 조사 등에 대해 서만 편성 *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전남생활임금기준(‘22년 10,900)	- 근무확인서, 행사결과보고서 - 계좌이체확인증 +지출결의서
식비/ 다과비 (30%)	-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 진행 및 간담회 추진을 위한 기타 제반 경비로 편성 ·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 체크카드영수증+행사결과보고서+지출결의서
원고비	- A4 1매 1만 2천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글자크기 13pt, 문단간격 160%,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책자 제작을 위한 책자 원고비 지급시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지출결의서 - 원고 사본
강사비 (50%) 교통비 (실비지급가능) 전문강사 일반강사 내부강사	주 강 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1일 최대 20만원 보조강사 1시간 3만원 ·1일 최대 5만원	- 강사비지급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 납부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강의 결과보고서+ 지출결의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강사 프로필(강사등급 홖인) ※ 원천징수 시 지급명세서 신고 및 신고 결과 증빙 ※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은 전자서명(서명파일)으로 대체 가능
	주 강 사 1시간 7만원 2시간 10만원 ·1일 최대 10만원 보조강사 1시간 3만원 ·1일 최대 5만원	- 강사비 지급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등(해당시))+강의 결과보고서+지출결의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강사 프로필(강사등급 홖인) ※ 원천징수 시 지급명세서 신고 및 신고 결과 증빙 ※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은 전자서명(서명파일)으로 대체 가능
	- 구성원 중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체주민강사 주 강 사 1시간 3만원 2시간 5만원 보조강사 1시간 1만원 ·1일 최대 2만원 * 1년 최대 50만원(보조강사비 포함)	- 강사비 지급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 납부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강의 결과보고서+지출결의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강사 프로필(강사등급 홖인) ※ 원천징수 시 지급명세서 신고 및 신고 결과 증빙 ※ 온라인 회의 진행 시, 확인서 등 서명은 전자서명(서명파일)으로 대체 가능
공연비 (15%)	다수인 출강/공연 공연출연자 1~5인 : 20만원 공연출연자 6~10인 : 30만원 공연출연자 11인 이상 : 40만원 행사진행(사회)자 : 10만원/1인만 가능 * 모임 구성원 지급 불가	- 공연비 지급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지출결의서 - 공연 증빙자료(사진) ※ 원천징수 시 지급명세서 신고 및 신고 결과 증빙
출장비 (15%)	벤치마킹, 현장학습 등 활동시 지급 - 관내여비 : 일비만 지금 - 관외여비 : 교통비+일비+(숙박비) * 차량 임차시 교통비 및 일비 지급불가 * 개인차량 이용시 동승자에게는 교통비 지급불가 * 숙박비는 1인당 5만원 한도 실비지급	- 계좌이체확인증+행사결과보고서+지출결의서 * 모임구성원, 강사 지급가능 * 단체 외부활동(벤치마킹 등)에 차량을 임차한 경우는 출장비 지급불가 * 출장비 지급 시 식비다과비 지급불가
기타	실비정산	- 체크카드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지출결의서 - 운반비,우편료,이체수수료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필요시)
공간개선비	공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비 * 열매단계 * 공간매립형(시스템에어컨 등)을 제외한 자산성 물품구입 불가 * 자산성 물품은 자부담으로 구입	체크카드영수증,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지출결의서 현장사진(공사 전·중·후) *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3		사전 준비사항

가. 고유번호증 개설

(대상)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임의단체

(특징) 일반사회의 공익목적으로 설립, 영리사업을 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 사업자등록증은 수익사업 시

❍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야 함

-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고, ‘마을공동체명=마을명’ 사용할 경우

•기 발급 받은 마을명의 고유번호증 사용 가능

•마을명의 고유번호증 없을시 ⇨ 신규발급(관할 세무서)

- 마을 주민 일부만 참여하거나, 별도 공동체명 사용할 경우

•신규 공동체 명의로 고유번호증 발급 (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10여일 소요)

- 구비서류 등 : 사업자등록 신청서, 단체 정관, 회의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방문자 신분증‧도장(단체 직인)

❍ 서류작성 시 참고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서 (개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대표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대표선임일

• 단  체 : 단체명, 단체주소지, 단체 전화번호, 창립일

- 위임장 (대표자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작성)

• 대표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위임 민원 사무명: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별도 사무실 없을 경우 대표자 자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단체정관(단체명, 사업장 소재지, 설립 목적, 사업 활동내용 등)

- 회의록(대표자 선임, 회원명부)

• 정관(규약)의 제정일과 창립총회 회의록의 날짜가 동일해야 함.

※ ‘단체 규약’과 ‘회의록’은 별도 형식 없음

참고1	고유번호증 형식

참고2	고유번호증 관련 정관 및 회칙(예시)

○○○○○ 정 관

제1조(설립) 이 단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협력과 공유를 실천하는 친목도모단체이다.

제2조(명칭) 단체의 명칭은 ○○○○로 한다.

제3조(목적) 단체는 ○○마을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며 친목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운영되며 회원 상호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4조(소재지) 단체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시군 ○○로 000번지에 둔다.

제5조(회원구성)

① 회원의 구성은 회원 5명으로 설립, 운영되며 운영진은 3명으로 하되 대표자, 간사, 재무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가입 및 탈퇴는 기 회원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회원은 회비의 납부가 6개월 이상 연체 시 회원의 회의를 거쳐 회원 자격을 논의한다.

제6조 (회비 및 회비의 운영)

① 회비는 매달 25일 재무 담당회원에게 납부하며, 금액은 회원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2020년 1월 현재 매 달 납부하는 회비의 금액은 회원 당 ￦○○○원으로 한다.

③ 회비의 집행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거나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된다.

④ 회비의 운영은 회원의 논의를 거쳐 집행되며, 재무 담당회원은 집행된 금액 내역을 15일 이내에 모임 밴드에 공개한다.

⑤ 회원 중 회원 당사자의 재정적 수입이 없거나 소멸되면 수입이 확보될 때까지 회원의 회의를 거쳐 회비의 납부를 면제한다.

제7조 (회의성립조건 및 운영진 임명)

① 회의 안건은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유선으로 의견을 제출함도 참여로 인정한다.

② 회의 안건의 통과여부는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운영진은 회원이 별도의 운영진 임명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지속한다.

제8조 (정관변경) 정관의 변경은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전체 회원의 2/3 이상이 동의하여 변경한다.

위 단체 ○○○○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년   월   일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 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촉진하고 마을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및 활동) 이 회는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모임, 임시모임을 통한 마을연구와 마을교육 활동을 수행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이 회의 운영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회원은 정기총회와 총회에 준하는 모임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이 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와 연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

② 이 회의 회원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또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회비

제6조(회비) ① 이 회의 회비는 연회비 10만원(월납 1만원)으로 하며,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월말까지 본 회의 계좌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비는 본 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회비 결산 내용을 회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회원은 결산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때 총무에게 회비 결산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총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이 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홍보위원, 감사 각 1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부재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비 관리 등 회계를 총괄하며 회장‧부회장을 보좌한다.

④ 홍보위원은 홍보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추진한다.

제8조(운영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밖의 운영위원은 회원 구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이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다른 운영위원은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장 총회

제9조(종류와 소집절차)  ① 이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상‧하반기(1월, 7월)에 2회 개최하며, 운영위원 선출, 회칙 개정, 재정 결산, 기타 중요 사업을 심의‧의결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일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의사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사항)

① 회칙 개정

② 회장 및 운영위원 선출

③ 예산의 심의결정 및 결산 승인

④ 예산의 뒷받침이나 다수 회원의 참여가 필요한 중요 활동계획 수립

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총회 승인을 요구한 사항

제12조(준용) 이 회의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제13조(부칙) 이 회칙은 OOOO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

위 단체 ○○○○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년    월   일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설립자 ○ ○ ○ (인)

참고3	회의록 및 회원 서명부 서식

○○○○○ 회 의 록

일시

2022. 00. 00.

장소

000 마을회관

참석

000, 000, 000, 000, 000, 000

논의

사항

안건 1, ○○○○○ 단체 창립 발기(단체 설립 목적 등)

o

o 참석자 만장일치로 <○○○○○> 창립을 결의함.

안건 2, 정관(회칙) 심의∙의결

o 정관(회칙)을 심의함.

o 참석자 만장일치로 <○○○○○> 정관을 의결함. (정관-별첨 자료)

안건 3, 임원 선출

o ○○○회원과 ○○○회원을 각각 초대 대표자, 간사, 재무 후보로 추천하고 재청함.

o 정관에 의거 참석자 만장일치로 ○○○ 회장, ○○○ 총무를 임원으로 선출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표	0 0 0	00.00.00	전남 00군 00면 000로 00
간사	0 0 0	00.00.00	전남 00군 00면 000로 00
재무	0 0 0	00.00.00	전남 00군 00면 000로 00
○ ○	0 0 0	00.00.00	전남 00군 00면 000로 00

회의 사진

※ 붙임 : 회원 서명부 1부.

< 회의록 서식 >

회원 서명부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서 명

< 회의 서명부 서식 >

4		보조사업비 집행원칙

❍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료, 소모성물품구입비, 임차료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

- 마을공동체 보조사업 추진 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새싹, 열매단계 자부담 사업비 지원금의 5% 이상 편성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을 미집행할 경우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따라 보조금은 반환하여야 함.

-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 월세,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공공요금(상하수도요금,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등) 관리비는 보조금으로 사업비 편성 불가(지방재정법)

❍ 수익금의 활용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 김장봉사 등 수혜적 사업 및 마을발전기금으로만 사용 가능 *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불가

* 지출결의서, 영수증 원본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보고 시 제출

❍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 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 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함

❍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 최종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용 변경 또는 보조비목 간 예산변경 시 반드시 시·군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사용

-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본 사업의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 1개 통장(계좌)을 별도 관리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를 정리(0원)하고, 의무 자부담금을 입금한 후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결제 전용카드를 발급·사용

· 사업 신청시 제출한 단체명으로 통장을 개설

· 통장 개설시 현금인출서비스 신청하지 않을 것  * 현금인출 불가

· 사업추진 시 대금지급은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결제전용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 구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고유번호증, 보조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체 직인(도장) 등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서식4)를 작성, 모임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 철저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함

※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 가능

- 집행 증빙자료는 전자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을 원본으로 첨부하여야 함

*전자증빙이 불가능한 증빙자료는 이미지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변환하고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지출결의서, 회의록)등 첨부하여야 함

❍ 인건비성 경비 원천징수

-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하며,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간이지급명세서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인건비성 경비 : 인건비, 원고비, 강사비·보조강사비 등(활동경비는 제외)

- 월 2회 이상 주기적인 강의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3.3% 원천세를 제외한 금액 입금

- 원천세는 해당 지급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또는 온라인 홈택스에 신고

- 소득세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해당 지급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 또는 온라인 홈택스 제출

	<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의 10% □ 강사수당으로 월1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150,000 – 90,000) × 20%)+ 특별징수세액 = ( 6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2,000 + 1,200 = 13,2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3,200원은 지급총액 150,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면 될 것임

-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지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함.

5		보조사업비 정산

❍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증빙서류를 해당 시군(담당자)에 제출해야 함        ※2022.12.31일까지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을 완료해야 함.

	보조금 실적보고 시 제출서류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모임구성원 정산확인 서명부, 지출내역, 보조금(자부담 포함)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영수증 등 증빙서류 원본, 기타 지출 증빙서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만족도 조사 등

❍  보조사업 완료 이후 보조금 정산잔액 납부 전까지는 보조금전용통장을 타 용도 사용 불가

❍  보조사업 대상자는 정산서류 작성 시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정산 실시

❍  보조사업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미집행액,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이자수입 등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시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