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지침

	(농업정책과)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지침 변경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안)	비고
지원 비율	◦ 도비 18%, 시군비 78%, 자부담 10% (1인당 연 20만원)	◦ 도비 28%, 시군비 78% 자부담 10%을 전액 도비로 지원
신청 기간	◦ (1차) ’21. 1. 1. ~ 2. 28.까지, (2차) 6. 1. ~ 6. 15.까지	◦ (1차) ’22. 1. 3. ~ 2. 28.까지, (2차) 6. 1. ~ 6. 15.까지 * 2차 신청 여부는 추진현황에 따라 결정
사업량	◦ 시군 일괄배정(95,000건)	◦ 도 보유 1,000건, 시군 배정 94,000건 * 신청접수 결과 반영하여 도 보유 사업량(1,000건) 최종 배정(하반기) 예정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지침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팀 장 차은령 담당자 최수명	061-286-6240 061-286-6244

1. 목   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 육성에 기여 유도

2. 추진방향

❍ (지원대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신청주의

❍ (사 용 처) 문화․복지활동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

❍ (지원방법) 바우처 카드 발급 지급,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

3.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10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4. 2022년 사업 시행계획

1) 사 업 량 : 95,000명

2) 사 업 비 : 19,000백만원(도비 5,320, 시군비 13,680)

- 재원비율 : 도비 28%, 시군비 72%

- 지 원 액 : 연간 20만원/1인   * 자부담 전액 도비 지원

3)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문화 복지 생활을 위한 바우처 카드 지원

4) 지원대상

❍ 도내에 1년 이상(2022.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47. 1. 1. ~ 2002. 12. 31. 출생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 한 자

- 농(어,임)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원부, 어업관련 허가 등을 통해 영농(어) 확인

* 농어업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등록(세대원) 되어야 함

- 단,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농(어)업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증빙 서류와 이(통·어촌계)장의 영농(어) 확인으로 신청 가능

-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면 신청가능[세대주 명의의 농(어)업 관련 서류(혼인관계 확인)와 이(통·어촌계)장 확인 필요]

	< 제 외 대 상 >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전업적 직업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사업자등록, 전업적 직업, 농업이외 소득 각각 적용

5) 지원방법

❍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와 지역농협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에서는 대상자로부터「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발급

※ 농협 시군지부와 지역농협이 함께 있는 읍지역은 시군지부(중앙회)에서 만 카드발급 가능

6)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 사 용 처 : 모든 업종

-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사용 제한

*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카지노, 의료(병원, 약국) 등 32종 (붙임 1 참조)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2. 12. 31. 까지

* 연내 미 사용 시 이월 불가

❍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 이용

5. 세부 추진계획

1) 기관별 추진사항

❍ 도 지 사 : 시행지침 시달, 시․군별 자금 교부, 지도․감독

❍ 시장‧군수 : 세부시행계획 수립, 사업내용 홍보, 읍면별 카드발급 지역농협 확정(배정), 지원대상자 확정, 읍․면․동 지도 감독, 사업비 집행, 사업결과 정산 보고 등

❍ 읍‧면‧동장 : 지원신청서 접수, 사업내용 홍보, 지원대상자 선정,
바우처 카드발급 안내 및 지원

❍ 농   협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발급

2)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

가.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1차) ’22. 1. 3. ~ 2. 28.까지, (2차) 6. 1. ~ 6. 15.까지

※ 2차 신청 여부는 추진 현황에 따라 결정(1차 신청 결과 사업량 소진 시 2차 신청 미추진)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산업담당)

나. 신청서 제출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를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은「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 ․ 제공 ․ 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선택)」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제1호>

* 사업대상자에게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면 행복바우처 카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고지, 단 문화누리카드 자동충전 후 전액 미사용 해지 시 행복바우처 지원 가능)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

❍ 읍․면․동장은 신청자가 서명 날인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자 확인 절차 또는 필요시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명단을 관할 시‧군에 제출 <별지 제2호>

- 농(어)업경영체, 사업자, 전업적 직업 유무 등 지원 결격사유 최종 확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 목 적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 ❍ 구 성 : 7인 이내(위원장 : 읍‧면‧동장) - 읍면동장, 사업담당팀장, 여성농어업인단체장 및 회원, 이·통장, 농어업인 등 ❍ 운 영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 ❍ 심의내용 : 농어업인 해당여부 등 지원자격 및 제외 대상 검토 ❍ 심의의결 :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동장이 정함.

4) 지원대상자 확정 및 현황 보고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지원(제외)대상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중점 확인

❍ 사업 배정인원보다 신청 인원 및 사업대상자가 초과 되었을 경우 시·군별로 우선 선정 및 제외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 예시) : (우선) 70세 이상 고령자, 중소농, (제외) 전년도 지원 대상자 중 카드              미발급자 및 전액 미사용자, 농가당 2명 이상 지원(1명은 우선 선정) 등

※ 시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지원 가능

❍ 확정된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 시장․군수 → 도, 읍면동 <별지 제3호>

5)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에서는 도에서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부를 확인하고, 농협 시․군 지부 및 지역농협에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

❍ 농협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자로부터 카드 발급(신청자 신분증 지참)

* 행복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여성농어업인은 카드 금액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타인에게 대여·양도 할 수 없음을 고지

❍ 행복바우처 카드는 본인 발급이 원칙임.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발급 해야 할 경우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 신분증 사본(위임자, 대리인)을 농협에 제출 후 카드발급

❍ 카드 분실·훼손 시 최초 카드발급 농협에서 재발급 가능

6)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가. 사업비 집행 체계

❍ 시장‧군수 :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소요액을 파악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 지 사 : 사업량에 따라 시‧군에 자금 교부

❍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 : 신청자에게 카드 발급

나. 사업비 지원 방법

❍ ( 도 ) 도비를 각 시‧군에 배정

❍ (시‧군) 시‧군비를 포함하여 관할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에 교부

❍ (농협) 지원대상자에게 바우처 카드 발급 (200,000원, 기프트카드)

다. 사업비 집행 및 추진실적 보고

❍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은 추진실적을 분기별 기준 익월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 <별지 제4호>

❍ 시장‧군수는 집행 및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분기별 익월 20일까지

보고 <별지 제4호>

라. 사용실적 점검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관리․점검 실시

- 시장․군수(읍․면․동장)는 분기별 카드발급 현황 및 개인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미사용자 및 사용실적 저조한 자에게 사용 독려(전화 또는 문자)

마. 사업비 정산

❍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은 개인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잔액을 시․군에 반납

❍ 시장‧군수는 잔액을 익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비 정산을 도지사에게 보고 <별지 제5호>

❍ 잔액 반납 : 도에서 발급한 반납고지서에 따라 도비 잔액 반납

6. 행정사항

❍ 도, 시‧군, 읍‧면‧동에서는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 철저

- 도, 시군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 게첨, 농업인 교육 등

❍ 여성농어업인의 기준, 중복지원 여부 등 확인

※ 부당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접수(2. 28.까지) : 읍‧면‧동

❍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3. 11.까지) : 읍‧면․동 → 시‧군 통보

❍ 행복바우처 대상자 확정 통보(3. 22.까지)   : 시‧군 → 도, 읍․면․동

❍ 행복바우처 대상자 카드 발급 개시(4. 5.부터) : 농협(시군지부, 지역농협)

❍ 행복카드 발급(대상자 확정 통보 후) 및 사용 종료(12. 31.까지)

7. 사업추진 체계도

사업추진지침시달	<도→시․군→읍․면․동>	◦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침 시달 ◦ 사업 홍보
↓
사업 신청 (2. 28.까지)	<거주지 읍면동>	◦〈별지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농업 규모 등
↓
대상자 선정 심의 (3. 11.까지)	<읍면동장>	◦ 실제 영농 종사 여부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시기 ◦ 타 바우처사업 등 중복지원 여부 등
↓
대상자 확정 (3. 22.까지)	<시․군>	◦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읍․면․동장 및 도에 명단 통보 - 문화누리카드 등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비 교부 (3월 중)	<도→ 시․군→농협>	◦ 사업비 교부
↓
카드 발급 (4. 5.부터)	<농협→여성농어업인>	◦ 카드 발급 ◦ 전산자료 관리 등
↓
카드 사용 (12. 31.까지)	<여성농어업인>	◦ 사용 가능 업종에 한하여 사용
↓
보조금 정산 (‘22. 2월까지)	<농협→시군→도>	◦ 사업 관리 및 정산 보고

<붙임 1>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제한 업종

업종	업종코드
총포류판매점	6003
골프장	6004
골프연습장	6005
외국인전용 카지노	6015
당구장	6011
노래방	2904
기타 레져업소	6099
귀금속점	1202
성인용품점	4507
안마시술소	2905
나이트클럽	2903
비디오방/게임방	6104
단란주점	2901
외국인전용점	5704
유흥기타	2999
종합병원	7001
일반.치과.한방병원	7002
일반.치과.한의원	7003
건강진단센터	7004
약국	7005
한약방	7006
동물병원	7007
유사의료업	7008
제약회사/의약품도매업체	7009
산후조리원	7010
의료기기 및 용품	7011
제약/의료 기타	7099
상품권	4505
농촌사랑상품권	4506
항공사	5601
철도	5603
전화요금	8404

※ 의료(병원, 약국) 분야 사용제한(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협의 결과에 따름)

<붙임 1-1>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이용 제한 업종

■ 기타 사용 제한 업종

- 자사카드 발행 백화점 및 계열 유통가맹점

- 자동이체 등 회원의 별도 확인없이 정기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가맹점

- 카드사에서 승인불가로 선정한 일부 가맹점

- 항공기내 판매, 철도승차권 등 무승인 가맹점

구 분	사용제한 가맹점(예시)
자체상품권을 발행하는 가맹점	- 백화점 : 롯데, 현대, 신세계, NC백화점 등 - 대형마트 :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킴스클럽 등 ※ 가맹점 사정으로 사용이 제한되며 지점별로 사용 제한이 상이한 경우도 있음(롯데마트 일부 가능)
달러(＄)결제 가맹점	- 항공료 결제 및 기내판매 - 여행사의 여행경비 결제 등
예약 및 취소가 빈번한 가맹점	- 기차표 예매 (현장결제 및 온라인예매 불가) - 고속버스 현장 결제 및 온라인 예매 - 호남선 현장결제 - 공연장 예매(연극/영화 등 공연 티켓 구매) - 숙박업소(호텔, 콘도), TV홈쇼핑 등
무승인 가맹점	- 이동통신요금, 전화요금 자동이체 등
기 타	- 대학등록금,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택시요금(티머니) 등

<

농어업인 범위

붙임 2>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 운영업을 포함),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 속 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 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