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21 - 400호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공고

어린이 통학차량(경유차)을 LPG 신차로 전환 시 차량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22.

장 성 군 수

1		사업 개요

❍ (사업내용) 보유하고 있던 경유차를 폐차하고 15인승 이하(소형) 승합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규 구입할 시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 (사 업 량) 5대   ※개인 또는 법인 당 1대 지원

❍ (지원금액) 700만원/대(정액지원)

❍ (신청지역)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장성군에 있어야 신청 가능

※ 단, 폐차하려는 경유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청구 시 제출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상의 주소지가 장성군 관내에 있는 경우만 가능

❍ (접수기간) 2021. 4. 23.(금) ~ 5. 6.(목)

❍ (신청방법) 등기우편 또는 환경위생과 방문 접수

- 등기우편: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환경위생과 통학차량 담당자

※ ‘21. 5. 6. 우체국 등기 소인까지 인정

2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 (지원대상) 장성군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이하 같음)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조기폐차를 포함한 폐차 말소

** 어린이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일반형 모델 또는 LPG외 연료 차량을 신차등록하여 LPG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구조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가능(보조금지급청구서 제출 시점에 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경우 인정, 신차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에 한함)

※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는 동일해야 함(단, 공동 소유의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특례조항 : 2021. 12. 31.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가능

❍ (선정방법) 우선순위에 따르며 차량 등록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선정

① 우선순위 :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② 일반순위 : 일반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 (대상자 선정) 2021. 5. 14.(금) 예정(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 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차량구매 계약서 제출	⇨	폐차/신차 등록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21. 4. 23.~ ‘21. 5. 6.		‘21. 5. 14. (예정)		선정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선정 통지일로부터 60일이내		보조금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지원 신청자 ↓ 장성군		장성군 ↓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 ↓ 장성군		지원 대상자 ↓ 장성군		장성군 ↓ 지원 대상자

주.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이후에 계약, 노후차량 폐차, 신차 출고를 진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신청 가능

4		제출 서류

❍ (사업 신청)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붙임1]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붙임2] 1부.

- 자동차등록증(또는 자동차말소등록증) 및 차량소유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법인차량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3] 1부.

- (공동명의 경우)위임장[붙임4] 및 차량소유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신차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1부.

-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6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 폐차 및 출고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 및 장성군 유권해석에 의함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취소 및 해당금액과 이자 환수(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예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규정된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

□ 신차 구매 후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 추가 확정 개별 통보 예정임

※ 기간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후순위로 대상 변경

□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까지 소유자 정보(성명,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

□ 문의 : 장성군 환경위생과 (☎ 061-390-7337)

붙임  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4. 위임장 1부.  끝.

【붙임 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또는 신고예정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소유 자동차*	차명		차종**			연료
	등록번호		제작연도			통학차여부 (O, X)
* 기존 보유하고 있는 차량정보 기재(폐차하는 차량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법인인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선택)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 1부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 3】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등록번호		차종(정원)				제작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자동차 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청렴서약서 각 1부 2.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붙임 4】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시 설 명
전환대상(폐차) 통 학 버 스	차명		차종(정원) ① 소형(15인 이하) ② 중형(16~35인)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통학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1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