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21-305호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노후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장  성  군  수

1. 사 업 명 : 2021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2. 지 원 액 : 720백만원 ※ 자부담 10%별도

3. 신청기간 : 공고일 ~ 2021. 4. 13.(화) 18:00

4. 지원내용 및 금액

가.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 설치비 포함)

나.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 90% (붙임1)

<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및 보조금 지원 규모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비고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5.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장성군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 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나. (우선지원)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 원칙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미세먼지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다.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 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라.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야 함

6. 지원사업장 선정방법

❍ 사업장 선정평가표(붙임4)에 따라 전문기관의 현장평가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 및 승인 통보

※ 사업승인을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 제출

※ 불가피한 사유로 미계약시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기간 연장 요청가능(1회한함)

단,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 미체결 시 사업승인 취소

7. 방지시설 설치 사업 참여 기준 및 시공업체 선정

가. 사업 참여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붙임2)

나. 시공업체 선정

❍ 지원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제출

❍ 지원사업장은 방지시설 견적서 등과 함께 보조금을 신청

8.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	서류검토, 현장평가	➡	사업승인 여부 통보		➡
배출업체 → 장성군		장성군 또는 전문기관		장성군 → 배출업체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선금 신청	➡	방지시설 및 IoT 계측기 등 설치	➡	보조금(잔금) 지급
배출업체(허가·신고), 환경전문공사업(선금) → 장성군		환경전문공사업(IoT 설치업체)		장성군 → 환경전문공사업

가. 신청방법 : 장성군청(1층 환경위생과) 방문 접수

❍ 마감일 2021. 4. 13.(화)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나. 주요 구비서류

❍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1부 (붙임3)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붙임3의1)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포함)

* 최근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에 맞게 작성하고 견적서 등 근거자료 첨부

❍ 사물인터넷 설치 계획 도면 1부

❍ 사물인터넷 구성기기(계측기 등) 모델명 및 카탈로그 1부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장 위치도 1부 (붙임 3의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1년 이내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발행 / 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붙임3의3)

※ 신청서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보완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신청 반려

9. 사업비 집행

가.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붙임5)

다만,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사업자의 동의하에 위임장(붙임6) 제출 시 대기오염방지

시설 설계·시공 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나.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붙임 7)

10. 유의사항

가. 사업승인 여부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이후 최종 선정

나.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배출시설 설치 계약 체결

다. 자부담금은 신청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직접 수령

라.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전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 및

허가 수리 이후 착공

마.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 완료하여야 하며, 방지

시설 교체 후 배출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11.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군청 환경위생과 담당자(☎ 061-390-7332)

【붙임 1】

설치비 보조금 지원한도

1.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설치비 최대 3억원(보조금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설치비 한도 최대 5억원(보조금 최대 4.5억원)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분	3,307	2,977	1,654	1,323
		200㎥/분	4,791	4,312	2,396	1,916
		300㎥/분	6,028	5,425	3,014	2,411
		400㎥/분	7,593	6,834	3,797	3,037
		500㎥/분	8,690	7,821	4,345	3,476
원심력집진시설		100㎥/분	1,300	1,170	650	520
		200㎥/분	2,400	2,160	1,200	960
		300㎥/분	2,800	2,520	1,400	1,120
		400㎥/분	3,900	3,510	1,950	1,560
		500㎥/분	4,700	4,230	2,350	1,880
흡수에 의한 시설	먼지용	100㎥/분	3,508	3,157	1,754	1,403
		200㎥/분	4,568	4,111	2,284	1,827
		300㎥/분	5,629	5,066	2,815	2,251
		400㎥/분	7,391	6,652	3,696	2,956
		500㎥/분	9,250	8,325	4,625	3,700
	가스용	100㎥/분	3,659	3,294	1,830	1,464
		200㎥/분	4,846	4,361	2,423	1,938
		300㎥/분	5,929	5,337	2,965	2,372
		400㎥/분	7,640	6,876	3,820	3,056
		500㎥/분	9,586	8,627	4,793	3,834
흡착에의한 시설		100㎥/분	1,706	1,535	853	682
		200㎥/분	3,034	2,731	1,517	1,214
		300㎥/분	3,544	3,190	1,772	1,418
		400㎥/분	4,667	4,201	2,334	1,867
		500㎥/분	5,612	5,051	2,806	2,245
RTO		100㎥/분	13,400	12,060	6,700	5,360
		200㎥/분	18,760	16,884	9,380	7,504
		300㎥/분	25,320	22,788	12,660	10,128
		400㎥/분	32,916	29,624	16,458	13,166
		500㎥/분	41,145	37,031	20,573	16,458
RCO		100㎥/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분	60,000	54,000	30,000	24,000
SCR		100㎥/분	24,000	21,600	12,000	9,600
		200㎥/분	28,000	25,200	14,000	11,200
		300㎥/분	31,500	28,350	15,750	12,600
		400㎥/분	36,500	32,850	18,250	14,600
		500㎥/분	42,000	37,800	21,000	16,80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760천원	2,484천원	1,380천원	1,104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	4,823천원	4,341천원	2,412천원	1,929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6,549천원	5,894천원	3,274천원	2,620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06천원	6,665천원	3,703천원	2,962천원
		1톤이상 2톤미만	8,014천원	7,213천원	4,007천원	3,206천원
		2톤이상 3톤미만	8,494천원	7,645천원	4,247천원	3,398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0,536천원	9,482천원	5,268천원	4,214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1,247천원	10,122천원	5,623천원	4,499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2,397천원	11,157천원	6,198천원	4,959천원
		6톤이상 7톤미만	13,120천원	11,808천원	6,560천원	5,248천원
		7톤이상 8톤미만	14,102천원	12,692천원	7,051천원	5,641천원
		8톤이상 10톤미만	15,627천원	14,064천원	7,813천원	6,251천원
		10톤이상	16,896천원	15,206천원	8,448천원	6,758천원
전기집진시설		100㎥/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분	60,000	54,000	30,000	24,000
기타시설		100㎥/분	2,697	2,427	1,349	1,079
		200㎥/분	3,928	3,535	1,964	1,571
		300㎥/분	4,787	4,308	2,394	1,915
		400㎥/분	6,239	5,615	3,120	2,496
		500㎥/분	7,568	6,811	3,784	3,027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6)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방지시설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2. 사물인터넷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 차압계·압력계 등 기기별 부착비용은 30∼160만원

<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 분	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단가 (부가세 제외)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	전류 계측기*		IoT 게이트웨이	VPN	계	국비	지방비
				배출시설	방지시설
여과집진	350	40	50	30	30	160	40	315	175	140
흡착설비	350	40	50	30	30	160	40	315	175	140
원심력집진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흡수·세정	410	pH계 100	50	30	30	160	40	369	205	164
전기집진	340	전류계 30	50	30	30	160	40	306	170	136
RTO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RCO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SCR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기타시설	310	-	50	30	30	160	40	279	155	124

주1)송풍기, 팬,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주2) 흡수세정시설의 세정펌프(스크러버)의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 계측기 부착 시 30만원 추가 지원

【붙임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

❍ (부착대상)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IoT) 게이트웨이 설치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 확인용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 향후,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중 TMS 부착 대상 굴뚝에 연결된 방지시설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에서 제외

* 연간 SOx 4톤 초과 또는 NOx 4톤 초과 또는 먼지 200㎏ 초과 배출사업장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구성 >

구 분	장치의 기능	구 분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20년 설치지원
IoT 게이트웨이	계측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계측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 (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관리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032-590-4020∼4024

주1) 방지시설에 설치된 계측기(또는 IoT 게이트웨이)는「2019년 IoT 기술을 활용한 방지시설 관리 시범사업」이후 규정 및 지침 변경 시 원격으로 계측기(또는 IoT 게이트웨이) 운영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 측정 자료가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 되어야 함

❍ (설치시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장치사양

- 차압계·압력계

구 분	사 양
측정 대상 및 범위	기체, 0 ~ 500mmH2O
출력신호	4 ~ 20mA*
오차	±0.5% 이내
Display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무게	1kg 이하(배관에 설치 시 배관에 무리가 없어야 함)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pH계

구 분	사 양	비고
측정 범위	0 ~ 14 pH	pH 전극
사용 온도	0 ~ 80℃
케이블	5m 이상(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의 영향이 없어야 함
기능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pH Controller
측정 범위	0 ~ 14 pH
분해능	0.1pH 이하
정밀도 및 재현성	±0.6% 이하
출력 신호	4 ~ 20mA*
온도 보상	0 ~ 5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의 영향이 없어야 함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온도계

구 분	사 양
측정 범위 및 타입	-40℃ ~ 100℃ 이상, Pt 100Ω, 열전대 등
오차	±1.5℃ 또는 ±1.0%RD 중 큰값
DIsplay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길이	50cm ~ 2m(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출력신호	4 ~ 20mA*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기타	설치 플랜지 포함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전류계

* 측정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상이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전류계를 사용하는 목적이 시설장비의 가동여부(on/off)인 경우에는 전류계를 대신하여 전자접촉기(Magnetic Switch)의 보조접점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구 분	사 양
측정 범위	0 ∼ 600A*
출력신호	4 ∼ 20mA**
오차	±2% 이내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기타	설치 시 현장 설비에 영향이 없을 것

【붙임 3】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현황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⑤ 업 종						⑥ 주생산품명
	⑦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설치및개선대상	⑧ 설치대상 방지시설
	관련 배출시설	설치예정 방지시설
		방지시설 종류			규 격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착 공 예정일						준 공 예정일
	예상 소요 사업비	원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예상 보조금 신청액		원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등 포함)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붙임 3의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 사업(공사)개요

가.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상세히 서술

나. 기타 참고사항 : 공사의 특수사항, 특기시방 등

다. 공사 설계 환경전문공사업체 현황

- 업체명(허가번호) :

- 기타사항(시공실적 등) ※ 필요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첨부

2. 대기오염 배출·방지시설 내역

가. 시설 내역

1) 대상 시설 전·후 내역

기존 시설						변경 후 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년도 기재)			배출시설			방지시설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오염물질 농도	항목(단위)	일반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설치 전
	설치 후
	저감효율

※ 설치 전 오염물질의 농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시험 성적서 등 첨부)

※ 설치 후 농도는 계산식에 의한 이론적 효율을 적용하여 기재

※ 설치예정 배출시설의 배출 풍량 산정 자료 첨부(후드 타입 별 배출 풍량 산정 공식 또는 기타 방법 등으로 산정한 근거 자료 제출)

2) 처리계통도 (세부시설내역 및 용량을 표시한 표로 작성)

※ 변경 및 증설의 경우에는 기존시설과 신규시설을 명확히 구분시

3) 기존 시설의 문제점

나. 설치 방지시설 개요

1) 방지시설 채택 이유

2) 채택한 방지시설의 처리 원리 및 특이사항

3.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가. 공사비 총괄내역

- 공사원가계산서는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에 맞게 작성       (근거 자료 첨부)

- 세부 견적서, 재료별 단가표, 공사 물량 산출 내역서(VAT제외) 첨부

※ 단가표 자료가 없는 경우 재료 구매처 견적을 첨부하고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신청 시 구입한 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

공 사 종 별		금 액 (단위: 원, VAT제외)	비 고
순공사원가	토 목 공 사 철 구 조 물 공 사 기 계 공 사 배 관 (덕트) 공 사 전 기 공 사 건 축 공 사 기 타 공 사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및 이윤
합 계

· 토목공사 :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레미콘, 철근, 거푸집, 미장, 방수 등

· 철구조물공사 : 각 단위 환경시설별 구분

· 기계공사 : 기계장치류, 배관공사 등

· 배관공사 : 단위기계별, 단위시설별로 구분하고 재질과 총연장 길이 기재

· 전기공사 : 전기판넬 제작, 건설공사, 계장공사 등

· 건축공사 : 조적공사, 내장공사, 출입문 설치 등

· 기타공사는 공사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4. 일위대가표

일위 대가표

공사명 :

작성일 : 20  년   월   일

공 종	명 칭	산출내역	금 액
			자 재 비	노 무 비	장 비 비	계

※ 서식은 변경 가능하며 잡철물 기준으로 작성하고 물가자료 등 근거자료 첨부

※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표에 근거하고 정부노임단가표 등 근거자료 첨부

5. 방지시설 사후관리계획

가. 연간 사후관리계획

나. 연간 유지관리비용 산출내역

6. 공사설계도면 : 전체 배치도, 방지시설제작도, 배관설치도, 기타 참고도면 등

【붙임 3의2】

사업장 위치도
업 체 명		대표자 명
본사 연락처	☏	팩 스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	팩 스
담당자 연락처	☏	핸 드 폰
< 약 도 > ※ 주거지 이격거리 표시 ※ 사업장 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위치 표시

【붙임 3의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장, 지자체장, 환경전문공사업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장성군수 귀중

【붙임 4】

사업장 선정 평가표

❍ 상     호 :

❍ 평가 총점 :

❍ 사업장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항목 및 배점

①

사업장 여건

(30점)

○사업장과 주거지 이격거리(     )

구 분	200m 이내	500m 이내	1㎞ 이내	1㎞ 초과
배점	10점	8점	6점	4점

○ 교체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     )

구 분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4년 미만	3년 미만
배점	20점	15점	10점	5점	0점

②

지원시급성

(25점)

○ 민원발생 및 배출기준 초과 등 사업 선정 시급성(     )

구 분	매우 시급	시급	보통
배점	25점	20점	15점

③

기대효과

(25점)

○ 방지시설 설치 전·후 대기오염물질 저감 예상 효과

- 방지시설 효율이 낮아 교체가 필요한지 여부(     )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20점	16점	14점	10점

○ 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물질 수(     )

구 분	5항목 이상	4항목	3항목	2항목 이하
배점	5점	4점	3점	2점

④

사후관리

계획

(20점)

○ 방지시설 설치 후 사후관리 계획(     )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20점	15점	10점	5점

⑤

기타 가·감

중소기업 여부

(5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

구 분	소기업	중기업
배점	5점	2점

평가자 :          (서명)

【붙임 5】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방지시설 등 설치내역	④ 관련 대기배출시설								⑤ 방지시설 설치내역
	대 기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방지시설명 (저감방법)		시설용량		수량
									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내역
									계측기 종류		수 량
설치기간 및 개선 효과	⑦ 방지시설 등 설치기간					2021. . ∼ 2021. . (공사 소요기간 : 개월 일)
	⑧ 방지시설 설치 전후 개선효과	오염물질명				개선 전 배출농도				개선 후 배출농도
신청 내용	⑨ 총 사업비							⑩ 보조금 신청액
위와 같이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사업비 산출내역.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방지시설 설치 후)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방지시설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5. 자가측정자료 1부. 6.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7.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 8. 방지시설 미가동시 보조금 환수 서약서 1부(배출업체 작성) 9.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붙임 6】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방지시설	종류 : 시설용량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된 계측기 :
	사업기간(일자)	2021. . ∼ 2021.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지자체장 귀중

【붙임 7】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