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설원예(채소)분야 사업시행지침

- 2019년 이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

	원예소득과

목           차

1.	농업보조금 사업 추진절차------------------------------------------	3
2.	중점추진사항------------------------------------------------------------	6
3.	보조금집행시 유의사항----------------------------------------------	9
4.	2019년 이월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스마트팜 이월)------------	12
5.	신청서류------------------------------------------------------------------	22

1		농림축산식품부소관 농업보조금사업 추진 절차

① 2021년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신청접수		▪ 시 기 : 2020. 7월 ▪ 방 법 : 읍․면을 통한 신청 ▪ 사업추진 계획 시달 (군 → 읍․면) - 확정된 사업계획 및 사업량 시달 ⇒ 읍․면에서는 전 주민을 상대로 사업계획, 신청 홍보 ▪ 예비사업대상자 신청 결과 제출( 읍․면 →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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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자 적격성 심사 및 예산신청		▪ 시 기 : 2020. 8월 ▪ 지원요건 충족 여부 및 예비사업자 선정 기준 검토 ▪ 예비사업자 컨설팅 요청(군 →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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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산편성		▪ 시 기 : 2020. 9 월 ▪ 농식품부 예산내시에 따른 2020년도 3회추경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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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대상자 지원 우선순위 결정		▪ 시 기 : 2020. 9 월 ▪ 우선순위 결정 :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대상자 선정 - 자체 선정 기준 적용 심사 - 원예유통가공식품분과위원회 심의 - 선정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명부 작성․후보자 관리 - 대상자 선정 시 결격사유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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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상자 확정 및 확정 내역 통보 (군 → 읍․면)		▪ 시 기 : 2020. 10월 ▪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추진 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컨설팅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요구
⑥ 보조금 교부 신청 (읍․면 → 군)		▪ 확정된 사업량 및 대상자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기준 사업비 적용 철저 ※ 기준 사업비 초과시 추가 자부담, 기준 사업비 미만 시 보조율 적용 - 사업 대상자 도장 통일(사업추진 전 과정 서류 도장 일치할 것) ▪ 보조금 교부 결정시까지 사업 선 시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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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부신청서 검토		▪ 보조금 교부 신청서 검토 착안 사항 - 사업추진 지침 이행 및 보조율 적용 적정 여부 - 각종 지방세, 기금 등 체납여부 확인 (추진부서 → 해당부서 의뢰) - 부적격자 발견시 부적격 사유 해소 또는 대상자 교체 ▪ 부적격자 발생시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해당면에서 추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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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보조금 교부 결정 (군→ 읍․면, 보조사업자 ,)		▪ 대상자 및 사업량 최종 확정 후 보조금 교부 결정(군) ▪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및 사업추진 시행 통보 (군 → 읍․면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추진 지도 감독 (군, 읍․면) ▪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교부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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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보조사업 추진 (보조 사업자)		▪ 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당초 목적대로 사업 시행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 변경 요인 발생시 읍․면을 경유하여 군에 변경 승인 요청하고 승인을 받고 시행 ▪ 보조사업 완료 후 자부담금을 선 집행 하고 보조금 신청 ▪ 읍면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추진상황 보고 ▪ 사업 완료 후 읍․면 담당자에게 준공검사 요청
⑩ 보조금 청구 (보조사업자→ 읍․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보조금 청구 ⇒ 읍․면 경유하여 군 제출 ▪ 보조금 청구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 자부담금 선 집행 ※ 증빙서류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무통장 입금표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세금 계산서 필수 ※ 현금거래, 농협 외상거래는 인정 안함 - 사업추진 관련사진 -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을 원칙 ※ 읍․면에서 철저한 서류 검토 현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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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보조금 지급 (군 → 보조사업자)		▪ 지급방법 : 청구(계좌입금 의뢰서)에 의거 계좌 입금 ▪ 지급전 행정 절차 - 보조금 청구서류 및 관련 증빙서 검토 ※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실적, 날인, 사진 등 - 현지 준공검사 및 완료 확인 절차 이행 ▪ 보조금 지급 결과 및 정산보고 이행 통보 (군 → 읍․면 →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지급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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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보조금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아 집행 완료 후 읍․면에 정산보고 - 부가가치세 환급 및 각종보험금 납입여부 확인 후 필요시 정산한다. ▪ 읍․면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를 받은 즉시 관련 서류 확인 후 군에 정산보고 - 정산보고 시 사후 관리카드 작성(2부) (읍․면 비치관리 1부, 군 제출 1부) ▪ 사업추진 부서(군)는 읍․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거 전체 사업에 대하여 최종 정산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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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보조사업 사후관리		▪ 보조금을 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사후관리 한다. - 사후관리 부서 : 군 추진부서, 읍․면 ▪ 사후관리 기간 중 목적 외 사용 또는 양도 등 위법 행위 발생시 보조금 회수하여야 한다.

2		중점 추진 사항

□ 사업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자 확인 철저

<< 공통사항 >>

○ 지원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농지 소유자 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임차가능 농가 (농지원부 첨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부동산(토지,건물,온실 등) ▪부동산의 종물 (고정식기계설비-ICT설비, 지열냉난방시설 등)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비닐하우스 골조 등	준공일	5년간
▪주요기계‧장비‧자재	납품일	5년

○ 지원제외자

- 지방세 체납자 (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지역 토지소유 및 임차농가(토지이용계획확인)

- 최근 2년간 동일 사업 포기자 (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제외)

- 사업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사업 희망 필지 및 주소가 관외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우선지원대상자

(1순위 우선순위)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로 결성된 품목에 한함)

ㆍ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ㆍ「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ㆍ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ㆍ시설원예현대화 지원대상 시설을 함께 설치

(2순위 우선순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동시 추진(’19년 사업신청 포함)

ㆍ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읍․면)

가. 사업별 추진일정 및 준수사항 안내 홍보 철저

- 이장회의, 반상회보, 마을회관 등 홍보 강화

나. 사업대상자 확정시 자부담금 예치 후 교부신청시 입금통장사본 제출

다. 사업대상자별 사업 추진상황 수시 관리, 감독

※ 추진 불가능 대상자 파악시 즉시 포기서 징수 후 보고

※ 사업비 감축 목적으로 이면계약, 중고자재 사용 적발 시 즉시 보고 →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조치

라. 내재해형하우스 설치 규격 준수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2014.7.24.)]참조

□ 사업완료 시 준수사항

가. 사업완료 제출서류

1. 보조금지급청구서(지급자 통장사본 포함)

2. 준공보고서        3. 준공검사조서        4. 물품검수내역

5. 설치사진(사업시행 공정별 전․중․후 세부 사진)

6. 세금계산서(①세부내역이 나오도록 발행, ②환급 및 미환급, ③영세율 자재 구분하여 발행)

7. 자부담증빙서류(본인 명의 통장 이체내역을 포함한 통장사본 첨부)

※ 통장에 충분한 자금이 없어 외부자금이 입금되어 이체한 경우

는 해당 입금통장 사본 및 소명 필요

8. 인건비지급내역서(자가시공시)

9. 사업완료 신고서

10. 품질보증서(필름, 다겹보온커튼 등)

10-1. 국□도비사업(품질보증서 대신 시험성적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서 첨부)

11.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2. 공사도급계약서(견적서, 시방서, 설계도 포함)

13. 사업자등록증

14. 사업비 정산 내역서(세부 항목별 내역서 첨부)

나. 사업비 집행․정산

o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 방침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 사항 준수

o 사업비는 계약,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집행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장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 준수

3		농업보조금 집행시 유의사항

1. 기본원칙

가. 교부 결정전 시행한 사업 등 보조금 교부 불가

❍ 보조금 교부결정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

나. 계좌입금 원칙

❍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경비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무통장 입금 가능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의 내역과 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다. 목적 및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부실시공, 사업포기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가.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포기자는 동일사업 2년간 신청자격 유예

나. 조사결과 부실시공, 자부담 미부담 등 적발시 군 지원사업 3년간 제외

다. 보조금 부당사용사유 등에 따른 지원사업 제외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참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개정 20.02.11.)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ㆍ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ㆍ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ㆍ광망ㆍ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ㆍ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ㆍ화훼ㆍ채소ㆍ야생화ㆍ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ㆍ임업용 부직포(작물ㆍ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ㆍ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생산용 필름

18. 화훼ㆍ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ㆍ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ㆍ임업용 무인헬리콥터 29. 농업ㆍ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ㆍ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ㆍ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ㆍ임업ㆍ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ㆍ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ㆍ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ㆍ마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개정 20.02.11.)

1. 키토산(Chitosan) 2. 목초액 3. 천적 4. 약초 등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한다)

5.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6. 님(Neem) 추출물 7. 데리스(Derris) 추출물 8. 제충국 추출물

9.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한다) 10.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및 해조류 퇴적물 11. 버섯 추출액

12.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13.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Bentonite) 14. 규산나트륨

15. 규조토 16. 이탄(泥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및 토탄 추출물 17.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18.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19.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20.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Pearlite) 및 제올라이트(Zeolite)·일라이트(Illite) 등]

21.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Molybdenum) 및 아연 등 미량원소 22.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23.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24.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25. 마그네슘 암석

26. 황산칼륨, 랑베나이트(Langbeinite: 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27.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28.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29.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30.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31.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32. 동·식물성 오일 33. 파라핀 오일

34.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35.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및 포도당을 포함한다]

3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37.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38. 황

39. 구리염 40. 산염화동 41.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42.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43. 과망간산칼륨 44. 식초 등 천연산 45. 나무 숯 및 나뭇재 46. 에틸알콜 47. 인산철

48. 성 유인물질[페로몬(Pheromone)] 49. 인지질(Lecithin) 50. 카세인(Casein: 유단백질)

1		2019년 이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시설보급)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사업비 및 재원별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고
	계	국도비(29%)	군비(27%)	자담(20%)
2019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181,000	52,491	38,009	90,500

○ 사업기간 : 2020. 9. ~ 2020. 12.

3. 사업대상자

○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류 등(육묘, 버섯, 인삼, 인삼‧약용채소)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과수농가 지원제외)

4.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

		< 지원 제외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ㆍ조합공동사업법인

○ 시설원예 농가 중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6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한 농가

5. 지원방식 및 지원기준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6. 지원대상 요건 및 지원시설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와 제어장비 동시 설치 지원 가능(동시 설치 시에 한해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신청 가능)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TTAK.KO-10.0903, '16.6.24)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TTAK.KO-10.0845)을 따라야 함(상세정보는 스마트 팜 대표페이지(smartfarmkorea.net) 참조)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 보조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상한액 : 200백만원(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ICT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대상)와 제어장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 시설운영 컨설팅: 전담기관 국고(100%) 지원

- 컨설팅 시 예비사업자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

※ 예비신청 후, 사전컨설팅 통해 적격자로 판단된 농가를 사업자로 선정

8.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9.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군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10. 지원제외자

- 지방세 체납자 (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지역 토지소유 및 임차농가(토지이용계획확인)

- 최근 2년간 동일 사업 포기자 (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제외)

- 사업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사업 희망 필지 및 주소가 관외에 있는 자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제한자 및 미반환자

Ⅱ. 사업추진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사업대상자

○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 또는 제1-2호 서식)제출

○ 사업신청서에 사업내역 세부적으로 기재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제어장비 / 정보시스템)

- 예비사업자로 선정 된 농업인 등은 지정받은 컨설팅기관을 통해 사업장에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 이행

- 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컨설팅 전담기관

○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기관을 선정하여 예비사업자에게 통보(교부신청 전 예비사업자 단계)

- ICT 융복합 시설의 규격·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 등 안내

○  ICT 시설 활용도 제고 및 효과 확산을 위해 농가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실시(연중)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은 예비사업자의 사업장에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군에 통보

- 컨설팅 시 예비사업자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

2. 최종사업자 선정 단계

※ 예비신청 후, 사전컨설팅 통해 적격자로 판단된 농가를 사업자로 선정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예비신청자 사전컨설팅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도 7∼10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0∼12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월)

시·군

○ 컨설팅 결과에 따라 예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별첨 참고 1)을 토대로 심의하여 사업대상자를 결정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9월 중)

*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 사업대상자 확정시 자부담금 예치 후 교부신청시 입금통장사본 제출

컨설팅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 컨설팅 결과 및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 및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농식품부 제출

3. 집행 단계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다만, 총사업비 기준 자재단품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할 수 있음

* 원가계산 용역비용은 총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군 일괄 계상)

* 원가계산서 금액은 물품 및 공사용역 등을 실제 수요자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금액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사전 정산 지급 원칙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 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집행시마다 보조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읍 · 면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반드시 확인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보조‧자부담 등)에 따라 사전 정산 지급 원칙

○ 읍면장은 농업인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4.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읍면장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500만원미만으로 구입한 다겹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중요재산에서 제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읍 · 면

○ 읍·면장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 읍·면장은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취득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 읍·면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시설원예 분야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①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사업연도 6월 이내, ③ 시‧도의 예산 교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중 선택하여 적용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회계연도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필수기재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세부 내역 기재(필수★)

□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제어장비

□ 정보시스템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천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ㆍ 이용기관	지방자치단체(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포함)
ㆍ 이용목적	사업 추진 및 확인
ㆍ 이용항목	이름, 주소, 사업계획서 내용, 농지규모, 전화번호 등
ㆍ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사업신청 및 선정과 보조금 관리기간까지(사업목적 달성 이후 파기)
ㆍ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불이익안내	개인정보 수집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경영체등록증 1부, 농지원부 1부, 견적서 1부.

(선택제출 : 재해보험증권 1부, 교육이수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1-1호 서식] ICT융복합확산사업 계획서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사업 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구 분	재배면적(㎡)	생산량(톤)	소득액(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2. 시설 현황

시설면적	㎡		사업신청 면적	㎡
시설종류	(예시)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온실형태	(예시) 5연동, 10동
시설위치	마을까지 거리, 기타 단지 특징
부대시설	양액시설	냉난방시설	보온시설	통합제어	기타
형태(종류)
제조사(모델명)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종류	세부내역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기간) ★필수기재
외부환경 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감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온실내부 센싱	온습도, CO2, 토양, 양액 등 센싱장비
구동기 제어	천창, 측창, 보온커튼, 난방비, 유동팬 등 제어장비
통합제어	통합제어판, 통합제어시스템 등
온실관리	PC, 원격제어, 모바일시스템 등
모니터링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기타	시설비, 양액제어시스템 등
합계

(2쪽에 계속)

(2쪽)

나. 세부계획

구분	세부내역	단가(천원)	개수	합계(천원)
합 계
o 외부환경 센싱
-
-
o 온실내부 센싱
-
o 구동기 제어
-
o 통합제어
-
o 온실관리
-
o 모니터링
-
o 기타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다. 사업비 소요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계	㎡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3쪽에 계속)

(3쪽)

라.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ㆍ계획(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4. 생산ㆍ수출ㆍ경영 계획

가. 연도별 출하ㆍ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수출계획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 수출전략

-

다.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예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ICT융복합확산,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 표시)
	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지 제3-1호 서식] 심사표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시설보급)사업 심사표

【사업명 : 2019년이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시설보급)】

신청농가 현황	주 소		성 명			신청면적		㎡
	사업예정지	읍면 리 번지 (지목 : 전, 답, 임야, 기타)
사업내용			재배작목		우선지원여부		재해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확인
기본요건 (미충족시 지원제외)	1. 지방세 체납 및 자부담 능력 여부	여/부	-	읍면 확인
	2.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본인경작 여부	여/부	-
	3.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기간 6년 이상 여부	여/부	-
	4. 최근 2년간 동일사업 포기 여부	여/부	-
10년간 보조금 수혜 (2011~2020) [30) 보조금: 천원	○ 10,000천원미만	30		담당자 확인
	○ 10,000천원이상 ~ 20,000천원미만	25
	○ 20,000천원이상 ~ 30,000천원미만	20
	○ 30,000천원이상 ~ 50,000천원미만	15
	○ 50,000천원이상 ~ 700,000천원미만	10
	○ 70,000천원이상 ~ 100,000천원미만	5
	○ 100,000천원이상	0
재해보험 가입여부(20)	○ 재해보험 가입	20
	○ 재해보험 미가입	10
상반기 사업완료 가능여부(20)	○3월 이내 사업완료 가능(자부담능력, 사업계획서)	20
	○6월 이내 사업완료 가능(자부담능력, 사업계획서)	15
	○6월 이후 사업완료 가능(자부담능력, 사업계획서)	10
교육이수시간 5년간 (20)	○ 교육이수(6회 이상)	20
	○ 교육이수(1~5회)	10
	○ 교육이수(0회)	0
사업추진의지 (10)	○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함	10
	○ 사업 추진 의지가 보통	0
기타 (가ㆍ감점) ※ 해당란 ✔체크	○ 친환경(+5), GAP(+5), 타작물 등(+5)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5) ○ 전년도 원예분야사업 이월사업 추진이력(-20) ○ 전년도 원예분야 사업 포기 이력(-20)	-40~20
총 계		100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

*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점수 배점 및 항목은 일부 조정 가능

* 증빙서류 : 농지원부, 재해피해자료, 친환경□GAP인증내역, 보험가입증명서

* 심사표-엑셀서식으로 총괄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