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0 - 711호

2020년「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변경 공고

전라남도는 도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6월 26일

전라남도지사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이란

❍ 우리 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내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최고 15만 원, 36개월간 지원함

□ 모집 인원: 294가구

❍ 시･군별 선정인원

목포시	33	여수시	29	순천시	57	나주시	16	광양시	17
담양군	7	곡성군	3	구례군	4	고흥군	8	보성군	5
화순군	11	장흥군	6	강진군	5	해남군	10	영암군	9
무안군	49	함평군	4	영광군	5	장성군	4	완도군	7
진도군	5			☞ 시･군별 선정인원은 접수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1. 신청자격(아래 가~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주  소) 도(道) 공고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1) 신청자는 신청 시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2)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나.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함

1)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2)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다.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1)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2) 다자녀가정: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인 경우

라. (소득기준)

1) 신혼부부: 맞벌이는 최대 85백만 원 이하(외벌이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2) 다자녀가정: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마. (대상주택)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도내 주택으로 면적제한 없음

바. (구입시기) 2019. 12. ~ 2020. 기간 내 구입

- 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민법 제186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준용)

2. 제외대상 (아래 가~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가구 다주택 소유자

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외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주택을 구입한 자

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마.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 농가주택 신축 대상자, 귀농 주택 구입ㆍ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시군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등

3. 자격중지(해제사유 및 환수조치)

가.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전남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나.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다.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라.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마.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바.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0. 9. 29.(화)까지

나.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라남도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다.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우편신청 불가)

라. (접 수 처)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읍ㆍ면ㆍ동사무소

2.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도(道)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이어야 합니다.

가.「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다.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요청

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마.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1부.

바.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사. 주택매입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

아.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1부.

자.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결혼예정자)

차. 위임장【서식 3】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사업추진 일정

신청서 접수 (대상자 → 시․군)	서류심사 및 대상자 추천 (시․군 → 도)	대상자 확정 (도 → 시․군)	지원금 지급 (시․군 → 대상자)
9. 29.(화)까지	매달 5일까지	추천 후, 5일 이내	반기별 지급 (6월, 1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서류심사

가.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신청 제외대상 여부 확인

2. 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선착순 선정

나. 통보방법: 시ㆍ군 홈페이지 게시 또는 선정자 개별 통보

3. 지원금 지급

가. 지급시기: 반기별 지급(6, 12월)

나. 지원금액: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입 실적분(기준 월정액 × 납입 월 수)

(월정액 지급기준) ※ 청구시 대출잔액 기준	∙ 대출금액 1억 원 이상 : 15만 원 ∙ 대출금액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 10만 원 ∙ 대출금액 5천만 원 미만 : 5만 원

다. 지급신청: 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인구정책부서에 신청

☞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①「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표등본(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요청

④ 대상주택 등기부등본(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1부.

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1부.

⑥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제출한 통장사본의 동일 여부 확인

□ 유의사항

1.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 제외대상으로 확인될 때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4.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인구정책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앞  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접수증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의 허위ㆍ누락ㆍ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인구정책부서

Ⅰ. 기본정보
신청구분		□ 신혼부부 / □ 다자녀가정(미성년 3자녀 이상)
인적사항	신청자 (등기소유자)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세대구성현황	전남에 거주(주민등록) 하는 구성 인원 수 : 00명 ※ 부부 및 자녀 수 총합
대출 현황	대출심사 신청일	2020년 월 일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재
	대출은행
	상품명
	대출금액	금 원
	대출기간	2020. . . ~ 2020. . .
주택매입현황	구입일자	2020. 00. 00.(등기 접수일)							구입가격				금 원
	주택형태	□ 아파트 □ 단독주택 □ 연립주택 □ 기타( )
	주택주소
가족 구성원 현황 ※ 전체 가구 구성원 기재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앞번호)				주소 (주민등록기준)				비 고 (미성년, 만12세 이하 시 기재)
		본인					000000-1
		배우자
		자녀
		〃
		〃
		〃

(뒷  면)

(계 속)

❍ 신청자격 :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도내 주택을 구입한 자

① 거주조건 : 도(道) 공고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② 대상조건 : (신 혼 부 부) 결혼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3자녀(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 이상인 경우

❍ 신청 제외대상

① 1가구 다주택소유자

②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③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ex)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④ 한국주택금융공사 외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주택을 구입한 자

⑤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ex) 농가주택신축 대상자, 귀농 주택 구입ㆍ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시군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등

❍ 해제사유 및 환수조치

①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전남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②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③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④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⑤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⑥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등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전화번호, 가족사항,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고, 정부전산시스템(일모아 등)에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신청인의 가족사항 및 구성원 주민등록,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정부지원사업 선정여부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등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신청인의 가족사항 및 구성원 주소, 소유재산 및 소득상황, 정부 지원사업 선정 현황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3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신청·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제4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배우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구성원 모두 기재,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라남도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2020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4】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납 부 자	□ 본인 □ 배우자

■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내역

청구기간	2020. 00.~00월
총납부금액	금 원
납 부 방 법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기타( )

붙임  1.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이자납부내역 포함) 1부.

2. 주민등록표등본(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 1부.

3. 대상주택 등기부등본(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1부.

4.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입금 받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요청 금액 (지급 기준액 * 월수)
			원

2020년    월    일

위와 같이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2020. 00개월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5】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 중단 신청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H.P.)
	000000-0

■ 중단 사유(해당사항에 ○ 하세요)

①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전남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

②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이 전남 외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      )

③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

④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

⑤ 가입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

⑥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사유 :                                 )

2020년     월     일

위와 같이 「신혼부부ㆍ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지원 변경·중단을 신청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