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기본생계 불안정화 현상에 따른 장려금 지원과 일자리 문제 해결로 고용안정 도모

○ (지원대상)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ㆍ프리랜서, 훈련생 지원 등

○ (신청기간) 2020. 4. 6. ～ 5. 29.   * ’20. 6. 1. ~ 고용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2		사업내용

○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ㆍ프리랜서 지원

- 요건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 2. 23.) 이후 휴직자 등

구분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특고·프리랜서 근로자 지원

지원대상

‘20. 2. 23.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 20. 2 .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우선

* 지원제외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20. 2. 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월 5일 이상의 노무 미제공 또는

월 소득 25%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자(고용보험 미가입)

* 특수형태 근로자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화장품 등), 대여제품 방문 점검인(정수기 등) 등

** 제외 : 기관에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사업자(근로자 아님)

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 대상 포함

대상기간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단계 2. 23. ~ 8. 10.까지(8. 10. 이전 경보 해제될 경우 해제시까지)

지원한도

최대 100만원(월 50만원 이내) / 1인

최대 100만원(월 50만원 이내) / 1인

지원내용

2월(2. 23. ~ 2. 29.) : 무급휴직 일수 × 2.5만원

3월~ : 무급휴직 일수 월 5일 이상(50만원 정액)

- 무급휴직 일수 월 5일 미만시 미지원

* 단 2월은 무급휴직 일수별 지원 : 일 2.5만원

2월(2. 23. ~ 2. 29.) : 노무미제공 일수 × 2.5만원

3월~ : 월 노무 미제공 일수 5일 이상(50만원 정액) 또는

월 소득 25% 이상 감소(50만원 정액)

- 월 5일 미만, 25% 미만 감소시 미지원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인 주민 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4. 6.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신청서류

사업주신청시	(서식1)신청서(사업주용), (서식2)무급휴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사업장용), 가족관계증명서(사업주) * 근로자(개인별) 추가 서류 서식9)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식10)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근로자 통장사본, 월급명세서(신청일 전후 약 3개월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신청시	(서식3)신청서(근로자용), (서식4)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근로자 통장사본, (서식9)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식10)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월급명세서(신청일 전후 약 3개월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통	(서식5)신청서, 특고임을 입증할 서류(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서식9)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식10)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근로자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2) 중 증빙 서류 택 1 (필수) 1) 노무 미제공 일수 증빙 : (서식6)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2) 소득감소 증빙 :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이체내역 등 * 직종 고려 추가서류 요청 가능

*휴업 확인서(해당되는 경우만)

제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대상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가구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대상

실업급여 수급자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가구

○ 직업훈련 중단 시 직업훈련생 지원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신청장소
’20. 2. 26. 이후 연속 1개월 이상 중단된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제50조(훈련장려금의 지원)에 해당하는 훈련생 **실업급여 수급 중인 훈련생 제외	최대 24만원(월12만원×2개월)	군청 일자리경제과

- 요건 : 고용부의 직업훈련 중단 권고일(‘20. 2. 26.) 이후 중단된 훈련과정 훈련생

- 제출서류 : (서식8) 직업훈련 중단자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 (서식8 별첨) 직업훈련 중단자 지원 신청 명단, (서식9)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서식10)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