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9 -580호

2019년도「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참가자 모집 수정 공고

전라남도는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5월 23일

전라남도지사

1.「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이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이란, 도내에 거주하면서서 성실히 근로하는 저소득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같은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매칭적립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합니다.

- 구직·창업·결혼·주거 등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

2. 모집 인원

❍ 2019년도 모집인원 : 500명

목포시 71	여수시 83	순천시 87	나주시 33	광양시 50
담양군 11	곡성군 6	구례군 5	고흥군 11	보성군 8
화순군 16	장흥군 8	강진군 7	해남군 15	영암군 13
무안군 22	함평군 6	영광군 13	장성군 10	완도군 11
진도군 6	신안군 8

※ 시‧군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 신청자격(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  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79.5.18. ~ 2001.5.17. 출생)

② (거주지)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③ (근  로)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2018.11.18.~2019.5.16.)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 경력이 있는 자

☞ 근로유형은 상용직(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임시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일용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구분

☞ 근로경력은 제출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근무지 소재지가 전남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이면 신청 가능

☞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신청일 현재 군복무 및 군복무 대체근무(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중인 경우,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④ (소  득)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2018.11.18.~2019.5.16.) 동안의 본인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제 수당 포함, 세금공제 전)이고,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선정․관리와 관련해 이미 조사된 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하며, 나머지 일반 가구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사회보장 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를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소득 및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조회하여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은 접수․선정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을 모르더라도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2019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 (월/원)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중위소득 120%	2,048,000	3,488,000	4,512,000	5,536,000	6,560,000	7,585,000	8,609,000	9,633,000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 포함될 가구원 : 배우자, 자녀

☞ 동일 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은 동일 가구원으로 봄.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아래 ①~⑦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②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의「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자

③ 순천시「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영광군「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가입자

④「청년 희망디딤돌 통장」가입자(중도해지자 중 자발적 해지자 포함)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단,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는 신청가능)

☞ 신청 당시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가 아니었으나, 가입자로 선정되어 통장 가입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는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됨

⑥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여자는 가능)

☞ 자영업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산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람

☞ 자활기업 : 도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채용하는 기업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광역자치단체 인정), 전국자활기업(보건복지부 인정)을 말함

⑦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한 경우, 접수 후 확인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제외합니다(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됨).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4.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 5. 24.(금) ～ 2019. 6. 7.(금)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신청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별지 제7호 서식>,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서명을 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우편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일반우편 불인정)

❍ (접 수 처)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총 10종)

①「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참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 신청자 본인 및 가구 구성원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④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⑤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⑥ 주민등록등본(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 포함) 1부

- 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신청자 본인·배우자·자녀의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제출

⑦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신청자에 한함

⑧ 근로경력 확인서류

구 분	제출서류
상용직․임시직	-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일용직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국가근로장학생	- 국가교육근로 장학경력증명서(한국장학재단 발급) + 국가근로장학금 수혜확인서(대학교 장학팀 발급) ※ 두가지 서류 모두 제출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장별로 각각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나,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현재 휴직중인 경우 포함)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⑨ 근로소득 확인서류

구 분	제출서류
상용직․임시직	- 급여명세서(사업장의 고용주가 발급, 급여담당자 원본대조 서명 또는 날인 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 발급) 중 택1
일용직	- (근로경력 확인서류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 별도 제출 불필요 - (근로경력확인서류로 ‘고용임금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해당기간 동안의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 받은 내역 증명서류(이체내역 출력물 등)
국가근로장학생	※ 별도 근로소득 확인 서류 불요(근로경력 확인서류인 ‘국가교육근로 장학경력증명서’와 ‘국가근로장학금 수혜확인서’로 입증 가능)

☞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확인서류로 본인 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제 수당 포함, 세금공제 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현재 휴직중인 경우 포함)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직을 시작하기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⑩ 해당자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법정 차상위계층	- 아래의 법정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중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학자금 등 부채보유자	- 해당기관 발행 부채증명서 1부.
전‧월세 거주가구 또는 무상거주자	- (계약명의자가 가구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계약명의자가 가구원이 아니거나, 본인 소유가 아닌 주거에 무상거주자)사용대차 확인서 작성 제출<별지 제5호 서식>

5. 사업추진 일정

신청서 접수	서류 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	선정 공고	통장 개설	적립금 납입
’19. 5. 24.(금) ∼ 6. 7.(금)	’19. 6. 10.(월) ∼ 7. 12.(금)	’19. 7. 15.(월)	’19. 7. 19.(금)	’19. 7. 22.(월) ~ 7. 25.(목)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

❍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 심사․확인

❍ 소득‧재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하여 이뤄지며, 그 조회 결과가 신청 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결과를 활용하여 가구소득인정액을 확정함.

□ 가입자 선정․발표

❍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하여 가입자 500명 선정

-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인정액 비율’ 이 같은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순위 결정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적용 순서〕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법정 차상위계층    ③ 가구원 수가 많은 자  ④ 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적은 자  ⑤ 연령이 많은 자

※ 가입자 선정 명단은 ‘시‧군별 홈페이지’에 게시

□ 통장 개설

❍ 주관은행인 광주은행에서 ‘전라남도’ 명의의 계좌 500개를 개설

그렇습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운영을 위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를 덧붙여〔예:전라남도(홍길동)〕관리합니다.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해지․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통장은 가입자가 아닌 전라남도 명의로 개설되나요?

□ 적립금 납입(자동이체 설정)

❍ 가입자는 적립금의 차질없는 납입을 위해 반드시 ‘가입자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가입자의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계좌로 지정일(’19.7월~’22.4월, 매월 21일~25일 중 1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

☞ ’19.5～7월분 적립금은 ’19.7.22.～7.25.중에 일괄 적립(30만원), ’19.8월부터는 매월 10만원 적립

☞ 시‧군별 가입자 선정 시기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일괄 적립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가입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입자의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계좌번호, 자동이체 설정 등 통장운영 전반에 관해 별도 안내 예정

6.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가입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Q&A’[붙임]를 참조하여 주시고,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참여 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아래‘Ⅰ.기본정보 > 가구 및 소득’란은 반드시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Ⅰ. 기본정보

인적사항

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비상연락망

(본인 외)

이 름

관계

연락처

최종 학력

□ 고등학교졸업   □ 대학교(재학,휴학)   □ 대학교졸업   □ 대학원이상   □ 기타

결혼 여부

□ 미혼   □ 기혼

병     역

□ 필   □ 미필   □ 해당사항 없음

전라남도 거주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전라남도 최종 전입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기간

가구

및

소득

가구 특성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

□ 그 외 일반 가구

※ ‘그 외 일반가구’에 해당할 경우만 아래 ‘가구원 수’,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수’란을 기재합니다.

가구원 수

(신청자 포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이상(   인)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원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사항

근로유형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 기타(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혼합)

근 무 처

□ 전라남도 내 지역          □ 전라남도 외 지역

․ 근무처 명 :

․ 근로형태(공무원 및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만 기재) : □ 공무원 □ 무기계약 근로자 □ 기타

․ 근무처 주소   :

․ 근무처 연락처 :

※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만 해당 직장에 관하여 기재합니다.

자산수준

주거현황

□ 자가   □ 무상거주   □ 1억원이상 전월세   □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전월세    □ 2천만원 미만 전월세

자동차

(본인)

□ 2,000cc 이상  □ 1,600cc이상 ~ 2,000cc미만  □ 1,000cc이상 ~ 1,600cc미만

□ 1,000cc미만 경차  □ 차량 없음

※ 본인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배기량이 큰차로 표시

자동차

(가구원)

□ 2,000cc 이상  □ 1,600cc이상 ~ 2,000cc미만  □ 1,000cc이상 ~ 1,600cc미만

□ 1,000cc미만 경차  □ 차량 없음

부채상황

□ 신청자 대출금(          만원, 내역 :                   )  □ 없음

Ⅱ. 적립금 마련 및 사용계획

적립금

사용계획

다음 중 복수 항목 선택 가능

□ 구직활동비  □ 창업자금  □ 결혼자금  □ 주거비  □ 학자금대출 상환

적립금

마련계획

※ 매달 납입할 10만원의 적립금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작성

Ⅲ. 입금 받을

계좌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 적립금 중복납입 등으로 인한 환급금 발생시 입급 받으실 계좌(본인명의)를 기재합니다.

Ⅳ. 기타사항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을 알게 된 경로(복수 항목 선택 가능)

(□ TV □ 라디오 □ 신문 □ 인터넷 □ SNS □ 지인의 소개 □ 기타(          )

1.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본인은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상기내용을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전라남도「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19.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면․동	성명 (서명 또는 인)
	시․군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서명란’은 신청자가 기재하지 않으니, 비워두시면 됩니다.

전라남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접 수 일	. . .	접수번호	읍・면・동 - 호

<별지 제2호>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아래 사항에 대한 자가진단 확인 및 필수사항 동의에 모두 ‘예’로 체크된 경우만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연번	내 용	확인 ․ 동의
1	공고일 기준 귀하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오
2	공고일 현재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이 있습니까? ※ 공고문 붙임서류 ‘질의응답’ 해당항목 답변을 참조하여 확인	□ 예 □ 아니오
4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의 본인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입니까? ※ 공고문 붙임서류 ‘질의응답’ 해당항목 답변을 참조하여 확인	□ 예 □ 아니오
5	상기(3번, 4번)의 근로내역과 임금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공고문에 제시된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확인	□ 예 □ 아니오
6	전라남도가 공고한 방식으로 조사한 귀하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에 동의합니까?	□ 예 □ 아니오
7	본 사업의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입자로 선정되더라도 전라남도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까? *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의「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자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가입자 / 순천시「일하는 순천청년 희망통장」가입자 / 영광군「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가입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단,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여자는 가능)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예 □ 아니오
8	가입자로 선정된 경우「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이 가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전라남도’명의로 개설되며, 이로 인해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해지․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까?	□ 예 □ 아니오
9	가입자로 선정된 경우, 공고내용과 같이 만기해지․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자립지원금 지급여부 및 이자를 차등적용해 적립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동의합니까?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같이 확인・동의합니다.

2019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전라남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법령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및 참여자와의 원활한 상담,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통장사업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필요시 전라남도와 시・군, 통장사업 진행과 관련한 금융기관 또는 협력업체에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학력, 직업, 근무처,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가구원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가구원 주민번호, 가구특성, 소득 및 재산현황, 약정액, 저축액, 신청동기 등

- 수집항목(민감정보):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기    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전라남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귀하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참여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필수	4. 민감정보	5. .고유식별정보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 가구 구성원 모두 기재,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19.    .    .

주  소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1 면]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전화번호
	주소	(계약서상주소1) :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신청자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 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보장급여 신청	보장구분		기타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희망키움통장() ■ 청년 희망 디딤돌통장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자와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도지사･시장·군수 귀하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가구에 한함) 2) 해당자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보장 30일(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30일(연장시 60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서비스이용권 14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 ｢주거급여법｣제24조, ｢기초연금법｣제29조제3항,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29조,「아이돌봄지원법」제35조제4호,「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9조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ㆍ제23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 ｢주거급여법｣ 제14조, ｢기초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초·중등교육법」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법｣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8.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0.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11.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가구원 성명 필히 기재 요망)
가구원 성명1)			신청자 본인	가구원1			가구원2		가구원3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타(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자동차명 (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
	금융재산		원
	동산		□ 소 ( 마리, 원) □ 돼지 ( 마리, 원) □ 기타가축 ( 마리, 원) □ 종묘 ( 원) □ 기계･기구류 ( 원) □ 기타 (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기타 재산		소계 (A-(B+C+E))					원
			(A) 일정기간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액					원
			(C) 부채 상환액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4)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자): (서명 또는 인) 도지사･시장·군수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서식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인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임대인과의 관계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관계 : )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외 2촌 이내의 혈족(관계: ) □ 임대인이 제3자 ※ 부양의무자란 임차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여부	□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함 □ 임대인과 동일 주택등에 거주하지 않음
사용 내용	사용현황	□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임대기간	20 . . . ～ 20 . . .까지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 생활비 일부 보조 □ 육아 ･ 가사노동 □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대가: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위 사용인(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도지사･시장･군수 귀하
※ ｢주거급여법｣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6호>

고용․임금 확인서

○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해당 사업장별로‘고용․임금 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근로(작업)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총 개월 일)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일 임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 급제	구 분	‘18.11월	‘18.12월	‘19.1월		‘19.2월	‘19.3월		‘19.4월	‘19.5월
		근무일수
		기 본 급 (단위 : 원)
		각종 수당 (단위 : 원)
		합계 금액 (단위 : 원)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 사 업 장 명 : ○ 사 업 장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 : ○ 사 업 주 명 : (인) ○ 작 성 자 : 직책 성명 (인)
신청자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인)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 참여 중이더라도 언제든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지사‧○○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9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전라남도지사‧○○시장‧군수 귀하

붙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Q & A

1. 연령 ․ 거주지 관련

Q1	연령요건은 통장 만기 때까지 계속 충족돼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 본인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주소지는 전남인데, 광주 등 다른 시․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 소재지가 전남이 아니더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며칠 후 전남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으로 되어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고일 후 전남으로 전입할 예정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근로 관련

Q4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등 근로유형은 상관없으나, 반드시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경력과 소득을 증명서류로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Q5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농축수산업을 신청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자영업자로서 신청할 수 없으나, 사업장의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된 정식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통계청에서는 월별 고용동향을 작성할 때 임금(또는 현물)을 받기로 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한다. 반면 계약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은 임시직 근로자, 1개월 미만은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한다.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근로하는 고용

Q6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경력과 급여내역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Q7	수습(인턴)기간이나 휴직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수습(인턴)기간이나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인턴)기간인 사람은 근로계약서를, 휴직기간인 사람은 재직증명서와 휴직 시작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8	최근 180일 동안 2개월은 상용직, 2개월은 임시직, 2개월은 집에서 쉬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 근로경력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 ․ 가구 관련

Q9	‘본인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경력’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근로와 급여내역(제 수당 포함, 세금공제 전)에 대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용직․임시직은 월 평균급여가, 일용직은 급여 총액을 일용직 근로일 수로 나눈 후 30을 곱한 급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본인소득 요건이 충족됩니다.

☞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60일은 상용직(30일은 월급 100만원, 다른 30일은 월급 200만원)으로 일하고 나머지 120일(180일 - 상용직 60일) 중 70일을 일용직(70일간 급여총액 420만원)으로 일한 경우 ⇨ 상용직으로 일한 월 평균급여는 150만원[(100만원+200만원) / 2개월]이고, 일용직으로 일한 월 평균급여는 180만원[420만원÷70일×30]으로 두 경우 모두 200만원 이하이므로 본인소득 요건 충족

☞ 위의 예에서(밑줄 친 부분) 상용직으로 일한 60일 중 30일은 월급 100만원, 다른 30일은 월급 260만원(200만원 초과)으로 일한 경우에도, 두 달 동안의 평균 월급이 180만원[(100만원+260만원)/2개월]으로 200만원 이하이므로 본인소득 요건 충족

신청자격,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Q10	가구소득인정액은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구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선정․관리와 관련해 이미 조사된 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하며, 나머지 일반 가구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사회보장 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를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소득 및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조회하여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은 접수․선정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을 모르더라도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Q11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슨 뜻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말은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금액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인 경우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인 5,536,000원(4,614,000원×120%) 이하가 되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19년 기준 중위소득 100%	1,707,000	2,907,000	3,760,000	4,614,000	5,467,000
기준 중위소득 120%	2,048,000	3,488,000	4,512,000	5,536,000	6,560,000

신청자격,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Q12	가구원에는 누구까지 포함해야 하나요?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1촌 이내 직계 존비속․형제․자매로 한정하며,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은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형제자매는 세대분리시 가구원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사실혼, 외국인 포함)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합니다.

가구원 수는 가구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정확히 산정돼야 하며 개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니, 반드시 접수할 때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4. 기 타

Q13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자의 인감이 날인(또는 서명)된 위임장, 신청자(사본)와 위임받는 사람(원본)의 신분증,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가지고 방문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신청도 가능하나,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14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됩니다.

Q15	해외취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90일 이상 해외취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Q16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이지만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이미 가입한 경우만 신청이 제한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7	자영업자는 신청제외 대상인데, 자활기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없나요?

일반적인 자영업자는 신청할 수 없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광역자치단체 인정), 전국자활기업(보건복지부 인정) 참여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8	비사회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형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등) 및 사회통념 등에 따라 도에서 판단합니다.

신청자격,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1. 가입자 선정 및 추가 모집 관련

Q1	신청 후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신청서류를 토대로 읍․면․동, 시․군, 도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하여 500명을 선정합니다.

Q2	가입자로 선정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Q3	신청했는데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모집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모집할 예정이며, ’20년도 가입자 모집은 ’20년 상반기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집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내년도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통장 개설 및 적립 관련

Q4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되나요?

아닙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운영을 위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를 덧붙여

〔예 : 전라남도(홍길동)〕관리합니다.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해지․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5	매월 1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월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입금하더라도 초과 금액은 환급조치하여 해당월의 적립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장 운영,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6	어떤 방법으로 적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가입자는 해당 계좌로 36개월 동안 매월 21～25일 기간 중에 10만원씩 적립합니다. 다만, ’19년 6월에는 5～6월분 적립금을 합하여 20만원을 일괄적립하며, 나머지 기간은 매월 10만원씩 적립합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반드시 매월 21～25일 기간 중에 자동이체·계좌이체·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자립지원금(매칭적립금)을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므로,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자립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Q7	지정기간에 적립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매월 21～25일 기간 중에 적립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은 가입자 적립금이 적립되지 않았으므로 자립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으며, 해당 월 이후 추가 납입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시스템 오류나 천재지변 등 가입자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지정일 외에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

Q8	일시중지 신청이 가능한 사유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궁금해요

일시중지는 실직, 질병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유지 또는 저축이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시‧군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범위내에서 총 2회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2회로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통장 해지 관련

Q9	한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가입자 적립금을 총 6회 이상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중도해지 됩니다.

Q10	통장 가입 후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타 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통장 운영,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11	통장 가입 후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를 넘어섰습니다.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입기간 중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를 넘어서거나 가입자의 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을 넘어서더라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Q12	통장 가입 후 일을 그만뒀는데, 새로운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이 해지되나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입기간 중 근로를 그만둔다고 해서 통장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Q13	통장 가입 후 군에 입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장 가입기간 중 군에 입대하거나 군복무 대체근무를 하더라도 통장은 유지됩니다.

Q14	어떤 경우에 해지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해지의 종류는 만기해지․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로 구분되고, 각각의 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해지사유 (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함)
만기해지	･ 최초 가입부터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
중도해지	･ 자발적으로 해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 타 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 총 6회 이상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입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해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통장 가입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제외)으로 전환된 경우
특별 중도해지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통장 운영,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15	해지 종류에 따라 해지 시 지급액과 이자에 차이가 있나요?

해지 종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구 분	해지시 지급액	금 리
만기해지	･ 가입자 적립금 ･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 ･ 이자(약정금리)	･ 가입 당시의 상품공시금리 + 우대금리
중도해지	･ 가입자 적립금 ･ 가입자 적립금 이자(중도해지금리) ※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 미지급	･ 가입 당시의 상품중도해지금리
특별 중도해지	･ 가입자 적립금 ･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 ･ 이자(공시금리)	･ 가입 당시의 상품공시금리

4. 적립금 신청 관련

Q16	통장을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와 적립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기해지나 중도해지 또는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신청서’, ‘적립금․이자 지급 신청서’, 기타 해지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주소지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군과 도에서는 서류검토와 사실확인 등을 거쳐 주관은행인 광주은행으로 넘기면, 광주은행에서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해당 적립금과 이자를 송금합니다.

5. 기 타

Q17	한 가구에 2명 이상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구원 중에 이미 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8	사정이 있어서 이름을 개명하고 연락처도 바꿨습니다. 어디로 알려야 하나요?

통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성명과 연락처 등 정보가 정확히 파악돼야 합니다. 성명이나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군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장 운영,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