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 – 0221호

광주연구개발특구 변경 및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안) 행정예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3호(2011. 1. 24)로 지정된 광주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Ⅰ. 광주연구개발특구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 동구 ․ 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 면   적(경미한 변경)

- 당  초 : 18.73㎢(광주 : 15.01㎢, 장성 : 3.72㎢)

- 변  경 : 18.74㎢(광주 : 15.01㎢, 장성 : 3.73㎢) 증) 0.014㎢

○ 변경사유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제1호)

- 기존도로(나노산단3로), 기존 GB 해제취락(월산마을) 경계,
광주광역시~장성군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로 인한 구역계 변경

2. 특구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호남권의 교육ㆍR&D 거점인 광주광역시 일원을 특구로 조성하여 광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구축

3.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지형도(S=1 : 5,000)

○ 구역 안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Ⅱ.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안)

1. 특구의 명칭·위치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동구·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 면    적 : 3,795,081㎡

3. 특구개발의 필요성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국립심혈관센터 등)으로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R&D특구 내의 첨단3지구를 개발함으로써 광주·전남 지역내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적극 대비하고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R&D 연구산업단지 조성.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 사업시행예정자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시행방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영개발

○ 시행기간 : 2011년 ~ 2025년

7. 재원조달방법 : 개발계획 참조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개발계획 참조

(단위 : 천㎡, %)
구 분	계	산업 및 연구시설용지	주택	상업	공원녹지	기타공공시설
면 적 (비율)	3,795 (100.0)	1,231 (32.4)	699 (16.2)	87 (2.3)	613 (16.2)	1,165 (30.7)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개발계획 참조

10.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13. 환경보전계획  : 개발계획 참조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참조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라. 도시경관계획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Ⅲ. 관련 도서의 열람 및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자료

나.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우편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2) 전자우편(이메일) : nmchang@korea.kr

3) 팩스 : 02-2110-022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다.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다음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광주광역시 투자통상과,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정비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과, 장성군 일자리경제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2-2110-2767/274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062-603-5013),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 062-613-3891), 장성군 일자리경제과(☎ 061-390-7362), 광주광역시도시공사(☎ 062-600-673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