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법령 유권해석 DB 개요 및 지자체 연계 계획

Ⅰ		법령 유권해석DB 개요

□ 인ㆍ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해석ㆍ적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ㅇ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위해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에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DB를 구축중에 있음(참고1)

※ 단계별 법령 유권해석 DB 확대

		<1단계 : ’16년 완료>			⇨
	□4대 인∙허가 분야 (옥외광고물, 산지전용, 학원∙교습소, 의료기기) 660건

		<2단계 : ’17년 완료>
	□경제분야 11개 법령 (건축∙산업∙농지 등) 1,030건

⇨			<3단계 : ’18년 추진중>
		□사회분야 7개 법령 (문화∙복지∙행정 등)

▸경제분야 11개 법령: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개발제한구역법, 도시정비법,   공원녹지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입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산업집적법, 농지법

▸사회분야 7개 법령: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공유재산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참고1		법령 유권해석 DB 화면

□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www.laiis.go.kr) 메인화면

□ 법령 유권해석 등록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