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공고문)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국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 분야)에 대해 국민, 기업, 단체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과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18.3.15.(목) ~ 4.23.(월)

○ 공모주제 :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 기업, 단체 등 누구나

○ 공모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7개 분야)  ※ 복수과제 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과제(예시)
국민생활 및 안전	취업∙일자리	▶ 청년·경단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기업 활동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창업∙입지∙고용	▶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생산·유통∙판매	▶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realcalla@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09호 지방규제혁신과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참신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 등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참 신 성	과제 내용의 창의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4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30%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시상금   ※ 수상자 : 개인, 기업, 단체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0만원	1명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5명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20명

※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시상 수여

○ 발 표 일 : 2018. 10월경

※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행안부 홈페이지 게시

□ 기  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2-2100-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