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 공모 지침

1. 사업개요

□ 추진체계

○ 추진목적

- 농업기반을 토대로 제조·가공(2차), 유통·체험(3차)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완전한 6차산업화로 이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농업인 등에게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여 6차 산업 발전 유도

* 근거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금융지원)

○ 지원기간 : 2018. 1. ~ 12.

○ 지원한도 : 1억 원 / 경영체당

○ 지원조건 : 지특 50%, 시군비 10%, 자담 40%

○ 사업주관 : 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군수

□ 지원분야 : 2·3차 부족한 산업에 대한 S/W분야, H/W분야

○ 1×2차형 : 3차 산업(체험분야) 위주로 사업 신청

○ 1×3차형 : 2차 산업(제조·가공분야) 위주로 사업 신청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S/W분야, H/W분야

- (H/W) 가공 및 체험시설의 신축

- (S/W) 가공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등

* 생산기반시설 조성, 임대․개보수사업 지원 불가

□ 지원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6차산업 인증을 받은 전라남도 소재 경영체(법인 또는 업체) * 2017년말 기준

○ 가공에 사용되는 주원료의 50%이상을 경영체가 직접 생산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해당지역(연접 시·군 포함) 생산된 농산물 사용 원칙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DB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DB를 확인하여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 제외 등 기본규정 제28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신청 법인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사업신청 가능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중복·편중 지원 금지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시설 지원 형태의 보조를 받은지 2년(공모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경영체 또는 시설 형태의 보조금을 받은지 2년이 경과하였으나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영체는 제외

* 매출액 : 재무제표 확인원(대표자/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국세청 홈택스 표준대차대조표와 표준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을 제출받아서 확인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

-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

○ 식품제조‧가공과 무관한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에 보조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동일사업자 편중지원은 제한적 허용

-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편중지원 금지 적용 배제

-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 평가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 편중지원 대상자를 최종 사업자로 추천시 사유 첨부

□ 선정시 우선순위

○ 보조금 지원실적, 친환경 원료 사용, 공동조직 구성 여부 반영

※ 적격 신청 업체 중 위 우선순위를 점수화해 지원업체 선정시 반영

2. 사업 대상자 추천(시‧군→도)

□ 추천개요

○ 기    한 : 2017. 9. 20.(수) 까지

○ 추천건수 :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우선순위 명기)

○ 추천절차 : 사업성 평가(현장확인) → 시․군 심의회 → 추천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관련증빙서류), 시․군 심의회 심의의결서

○ 선정방법 : 서류심사･현장확인 및 관련분야 전문가 심의를 거쳐 사업타당성 평가 후 보조사업자를 선정

□ 추천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지원조건 수용여부 확인 철저

○ 시․군비 부담분  가능 여부(불가시 추천 제외)

○ 사업 시설부지 및 자부담 가능여부 확인(확보 불투명 업체 추천제외)

- 사업대상 부지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 근저당 설정 부지는 신청 불가

○ 저온저장고․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유통시설 희망업체 추천 제외

○ 공장 및 위생시설 인․허가(개발행위) 가능 지역 확인

	【증빙자료 확인】
◇ 농가경영체등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 자부담 확보 가능 증빙자료(예금잔액증명서 등) ◇ 시설부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증빙서 등(토지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 사업 견적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 원료조달 증빙서류(계약재배 농가 내역, 친환경 인증서 사본, 친환경원료 사용 확약서 등)

3. 심사기준(도)

평가항목	주요 심사내용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30점)	-사업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사업내용이 정책목적 달성과 부합되는가? -세부사업의 항목별 비용책정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는가?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20점)	-경영체의 경영능력이나 사업경험 등이 사업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가? -사업종료 후 자립화 가능성이 있는가?
성과창출 가능성 (20점)	-사업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며 사업목표치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매출액 증가 등 사업성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되어있는가?
사업의 기대효과 (20점)	-사업내용이 농업인, 마을 등 경영체의 6차산업화 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해당업체의 지역명소화 등을 기대할 수 있는가?
정부지원의 필요성 (10점)	-제시된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재무상황․공공성을 감안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가?

<별지 제1호 서식>

6차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 신청서
신청인	경영체 등의 명칭					6차산업 인증번호							연락처	자 택
	성 명		직 위											직 장
	주 소 (사업장 자택)	우편번호 :
														핸드폰
	설 립 일	년 월 일
														이메일
경영체의 형태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개인·법인사업자, 개별농가
경영체의 6차산업화 형태
사업신청내용	농장 (상세주소)
	사업비	사업명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과거 지원내역
	사업비	사업명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본인은 6차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 지원대상자로 선발되고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등록증, 6차산업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매출액증빙자료(최근 2년간) 1부(재무제표 확인원 등 공식적으로 확인가능한 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신청인(법인)명 :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아래 목차에 따라 총 5~10페이지 이내의 문서로 작성하고

각종 사진, 증빙 등은 별도 첨부

Ⅰ. 경영체 개요

□ 경영체 현황

경 영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대표전화 대표자 H/P			6차산업 인증번호	(인증일 : )
업 종			주 생 산 품
자 본 금	백만원		‘16년 매출액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총 매출액	백만원
				생산(원물)	백만원
				가 공	백만원
				체험·관광	백만원
				직거래	백만원
				기타	백만원
상시종업원수	종업원수 : 명(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사업장 현황 * 계약재배 등 자가생산 외의 방법으로 원물 조달의 경우 “그 외”에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1차	농장면적 : ㎡(전 , 답 ) -자가생산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시설면적 : ㎡(하우스 , 축사 , 기타 ) -자가생산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2차	가공 공장면적 : ㎡(대지 , 건물 )
	3차	판매장면적 : ㎡(체험시설 000㎡ 또는 음식점 000㎡) (*음식점 및 체험시설 등이 있을 경우 판매장 면적에 포함하되, 괄호안 별도 기재)
특 이 사 항 (인‧허가, 정부지원 사항 등을 시계열순으로 기재)

□ 주 생산품의 원료매입현황(‘17년 기준)                              (단위: 톤)

품목명	연간소요량	자가 생산	계약재배	농협 등에서 매입
합계	톤(100%)	톤( %)	톤( 1%)	톤( 1%)	톤( %)

□ 6차산업화 추진현황

○ 현재까지 경영체가 추진한 1차산업을 기반으로 2차 또는 3차 산업간 연계를 통해 추진한 6차산업화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기술

* 6차산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 농장의 6차산업화 현재의 모습(1차×2차×3차)과 성과, 농가, 마을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그림, 도표, 수치 등을 활용하여 설명

□ 주 생산품

제품 사진
제품명	착한양파
규격
주원료	양파(무안)
판매가
연판매액	5천만원

Ⅱ. 세부사업 시행계획

□ 사업내용

○ 6차 산업화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비전, 추진전략, 사업목표, 세부추진 계획 등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종합기술

○ 현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 포함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사업별로 사업내용 등 추진계획을 설명하되, 시설 리모델링, 홍보 및 판촉 등 추가 작성

□ 자금 세부집행계획

세부 내역사업	금액(천원)
합 계

* 견적서 별첨(비교 견적도 포함 제출)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자담에 포함

Ⅲ.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설명

<별첨 1> 심 사 표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평 가 점 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30점)	구체성 (10)	-사업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10	10	8	6	4	2
	정책과의 부합성 (10)	-사업내용이 정책목적 달성과 부합여부	10	10	8	6	4	2
	비용책정의 적정성 (10)	-세부사업의 항목별 비용의 과다 계상 여부	10	10	8	6	4	2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20점)	경영체의 역량수준 (10)	-경영체의 경영능력이나 사업경험 등이 사업수행을 위한 역량 정도	10	10	8	6	4	2
	자립화 가능성 (10)	-사업종료 후 자립화 가능성	10	10	8	6	4	2
성과창출 가능성 (20점)	목표치 측정의 구체성 (10)	-사업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며, 사업목표치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여부	10	10	8	6	4	2
	사업성과 기여도 (10)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매출액 증가 등 사업성과에 직접적 기여도	10	10	8	6	4	2
사업의 기대효과 (20점)	6차산업 발전 기여도 (10)	-사업내용이 농업인, 마을 등 경영체의 6차산업화 발전과 지역발전 기여도	10	10	8	6	4	2
	지역명소화 가능성 (10)	-복합농장 조성을 통해 해당업체의 지역명소화 가능성	10	10	8	6	4	2
정부지원의 필요성 (10점)	지원필요성 (10)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재무상황, 공공성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 필요성	10	10	8	6	4	2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