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법령 개정 내용(요약)

(’16. 2. 3. 시행)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추가 및 표시방법 가독성 강화

❍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 16개 → 20개

- 소비량이 많은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 표시대상 조리용도 확대 : 구이용 등 특정 조리용도 → 모든 조리용도(소․돼지․닭․오리․양(염소포함)고기, 배추김치, 넙치․조피볼락 등 수산물(12) 등 총 18품목)

- 특정 조리용도 규정대상(2품목) :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원산지 표시의 가독성 제고(글자크기, 게시위치 등 개선)

- (원산지 표시판) A4크기, 글자 30포인트 이상 → A3크기, 60포인트 이상

* (기존) 21cm×29cm → (개정) 29cm×42cm

- (게시위치)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

- 취식장소가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표시

배달앱 등에서 통신판매(배달 포함)를 통해 조리음식 제공시에도 원산지정보를 제공토록 명확화

❍ 음식 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대상(20개 품목) 중 해당원료의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범위 확대

❍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 :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 3개

* (예시) 즉석볶음밥(쌀 63%, 당근 9%, 그린빈 7%, 양파 5%)

⇨ 즉석볶음밥(쌀 : 국내산, 당근 : 중국산, 그린빈 : 호주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령」개정사항은 ‘17.1.1.부터 적용

❍‘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과 병행가능토록 경과조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