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전력사업 이해기반 조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2017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시행근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나. 시행목적

2017년도 전북지역본부가 시행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

발굴 및 효과적인 지원사업 추진

2. 지원대상

○ 345kV 이상 가공 송전선로 또는 옥외변전소 주변지역 세대

구 분	송전선로		변 전 소
	765kV	345kV	765kV	345kV
양측 최외측 전선에서 (변전소 울타리 경계)	1,000m이내	700m이내	850m이내	600m이내

※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사이버지점/주변지역지원사업/지원대상 조회신청)

에서 대상 조회 가능

3.‘17년 지원사업비 : 약 1,606억원 (‘16년 이월금 별도)

○ 지원사업 신청세대를 기준으로 기초행정지역별 지원금이      확정되면 주민대표를 통해 안내 예정

4. 지원사업의 종류

사업구분	사업 세부내용
주민지원사업	가. 전기요금의 보조 나. 텔레비전 수신료, 유선료 및 인터넷 비용의 지원 다.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의 지원
주민복지사업	가. 주택의 개량 나. 목욕․건강․운동․미용․오락 시설의 건립 및 운영 다. 문화행사 체험 및 관광의 실시 라. 교통수단의 제공 마. 지역도서관, 놀이방 및 공부방 등의 건립 및 운영
소득증대사업	가. 태양광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나. 산림부산물 퇴비화의 지원 다. 퇴화 농작물․임산물의 재배․가공 및 판매의 지원 라. 시설채소 재배․가공 및 판매의 지원 마. 가축 사육 및 판매의 지원 바. 특화 수산물 재배, 수산 양식 및 판매의 지원 사. 농지매매 및 임대차 자금지원 등 영농규모화의 지원
육영사업	가. 평생교육의 지원 나. 농어촌학교의 운영 다. 장학기금의 적립 라. 기숙사의 제공 마. 교육기자재 및 학교급식의 지원
그 밖의 지원 사업	가. 주민 건강검진의 실시 나. 외지가족 통보서비스의 지원 다. 농기구 공동 활용 지원 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지원

○ 주민지원사업 : 세대별 직접지원이 가능한 지원사업

(기초행정지역별 총 지원금의 50% 이내에서 지원가능)

○ 주민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5. 신청절차

가. 기초행정지역별 주민대표 5인 이상 선출

나. 주 민 :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주민대표에게 제출

또는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사이버지점/주변지역지원        사업/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사이버 신청

※'15년도 기 신청 세대 불요(자동연장)

- 신규전입 등의 사유로 ‘15년도 미신청 세대 신청대상

다. 주민대표 : 기초행정지역별 주민지원사업신청서, 주민공동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후 한전에 지원사업 신청

※ 매년 신청 필요

-

한전 홈페이지 사이버 접수

라. 신청기간

○ 세대별 주민 지원사업 : 2016. 8. 1 ~ 2016. 9.12

※ 기간 내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미 신청세대는 ‘17년 지원사업에서 제외됨

○ 주민공동 지원사업 : 2016. 8. 1 ~ 2016. 9.30

마. 담당부서

○ (651-33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600

☎063-240-5746, 5745, 5586, 5519 (송주법 담당자)

6.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기초행정지역별 세부 개최일정 : 붙임2 참조

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사업선정

○ 주민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보조사업 우선 선정

○ 기타 사업은 주민대표가 신청한 사업 우선 선정하며

주민대표의 의견이 없는 경우 한전에서 임의 선정

나. 선정결과 통보 : 기초행정지역별 주민대표에 통보

8. 지원금 지급 및 정산

가. 주민지원사업

○ 세대별 전기요금 보조는 지원금을 12개월로 균등

배분하여 매월 감액된 전기요금 청구

○ 전기요금 보조 후 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상수도,

난방비 등 주민이 지급신청 시 지급

나. 주민공동지원사업

○ 주민대표와 한전 간 대행계약 협약서 체결

○ 지원사업 선정 및 송주법 지원금 결제전용 한전카드발급 · 지급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 · 지급

○ 지원사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9. 기타사항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 (http://www.kepco.co.kr/사이버지점/주변지역지원사업) 참조

붙임 : 1.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일정 1부

붙임1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

(전기요금 보조)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2. 사업의 진행방법

○ 2017년도 기초행정지역별 주민지원사업비 확정금액을 12개월(1월∼12월)로 균등하게 배분한 지원금을 매월 지급

○ 매월 전기요금 청구시 해당 지원금을 감액한 고지서 발행

3. 사업 신청자

○ 성    명 :                       (인)

○ 주    소 :

○ 전화번호 :

○ 전기요금 청구서의 고객번호(10자리)

※ 고객번호를 잘못 작성하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주택용 이외의 고객에 한함)  끝.

한국전력공사 ○○전력지사장 귀하

【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전에서 시행하는 송주법 지원사업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 ․ 이용 목적] 한전에서 시행하는 송주법 지원사업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사업과 관련한 업무 및 상기 업무 수행 관련 문제 발생시 연락

[수집 ․ 이용 항목]

(필수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고객번호

(선택항목) 주민등록번호

[이용 ․ 보유기간] 특정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완료 후 최장 10년간 보관[관련근거: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다만, 채권 ․ 채무 잔존시에는 채권 ․ 채무 정산시까지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우리 공사의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대금 지급이 필요한 업무의 참여, 수행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2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일정

개최일자	지자체명	관련마을	개최장소
'16.8.25 15:00	장성군 390-7958	신촌, 단전, 대방, 장사, 명치, 용동, 궐전리, 문암1, 2, 박산, 성덕1, 2, 오산1, 2리, 수성, 조양2리	북이면사무소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