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

□ 목    적

❍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과 잔류농약․중금속 등 농식품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안전 농산물 생산․공급기반 구축

□ 추진방침

❍  GAP 인증비 지원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단지단위 인증이 가능한 경우 개별농가보다 단지별로 신청하여 인증비용 절감

❍  우수농산물 인증농가에 인증절차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인증확대로 우수농산물 생산 실천지역 확산

□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10조

□ 지원계획

❍ 지원조건：도비 30%, 시군비 70%

※ 1차 집행하고(70%) 하반기에 시․군별 실소요액을 재 조사하여 사업비 조정(2차)

□ 사업추진

가. 시행주체：군수

나. 사업기간：2016. 1. ～ 2016. 12.(1년)

다. 사 업 비：9,060천원(도비 2,718, 군비 6,342)

라. 사업내용：인증 심사시 필요한 수수료 및 심사원 출장비 지원

마. 지원대상：GAP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지원대상 기간：2015. 12. 1~ 2016. 11. 30(1년)

※ ’15년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미 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

바. 지원기준

❍ 지원비용：인증 심사 시 필요한 인증 수수료 및 심사원 출장비 지원

❍ GAP 인증 신청 수수료(평균)：150천원/건당

① 수수료：50천원/ 5농가 기준

- 집단인증 시 6농가 이상부터 농가당 2천원 추가(40만원 한도)

② 출장비：100천원/ 1인 (현장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에만 해당한다)

- 심사원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

- 신규 인증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 출장비 지원 가능

❍ 지원비율：도비 30%, 군비 70%

❍ 지원조건：본 사업비는 당해 사업에만 사용해야 함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 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인증신청 수수료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을 정산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정산 지급하고 정산 받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연도 사업 대상자에 우선 포함

사. 사업시행체계

도	①	군	①	읍․면	①	농가 (단지)	②	인증기관 및 농가별인증서
	→ ←		→ ←		→ ←		→ ←
	④		④		④		③

① 사업계획수립시달,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②, ③ 자료 확인 및 사본(신청 수수료 및 심사원출장비)

④ 사업신청, 추진상황보고, 사업비정산

□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전라남도 및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인증비 보조지원은 GAP 인증을 적법하게 획득한 농가에 직접 지원

(※ 인증기관에 직접집행 불가)

❍ GAP 인증과정에서 농가(단체)가 부담한 인증 소요비용을 영수증 등 근거자료 확인 후 보조금 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제 소요액만을 지급 (초과액은 자부담)

❍  영수증 등 근거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농가(단체)가 부담한 소요비용을 의뢰․확인 후 보조금 지급

□ 행정사항

❍ GAP인증신청 수수료지원사업 홍보 및 사업신청(연중)

<별지 제 1 호>

2016 GAP 인증비용(신청수수료)지원사업 신청서
농가명(단체명)								대표자성명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품목종류						GAP출하시설
인증번호				인증비용						농가부담액 (신청수수료,출장비)
인증구분	□ GAP 인증 // □ 신규 □ 연장
구 분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시․군		읍․면		리․동
대상농지
	계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
GAP 인증비용(신청수수료)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인) 장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 기관의 장이 교부한 GAP인증서 사본 1부 2. 인증비 영수증 사본(신청 수수료, 출장비등) 1부

<별지 제 2 호>

GAP인증 신청수수료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6년 GAP 인증농가 인증 신청수수료 지원

2. 보조사업자 :

3. 사업목적

❍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인증농가에서 부담하는 인증수수료 지원을 통한 GAP인증 활성화 도모

4. 보조사업 내용

❍ GAP 인증 절차에서 소요되는 인증수수료를 지원하여 인증확대와 우수농산물 생산 실천지역 확산

5.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교부신청액
	계	도 비	군 비
GAP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

위와 같이 2016년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청수수료 지원 계회과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장 성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