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대형저울(10 톤 이상) 재검정 실시 및 신청방법 안내

1. 재검정 실시 배경

ㅇ 10톤 이상 대형저울을 검사설비 없이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공무원의 정기검사로 인한 저울 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옴

- 지역별로 검사방법*이 상이하고, 대다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이 검사방법으로 수행해 옴

* A시 25톤, B시 10톤, C시 1.5톤 분동을 사용하여 정기검사

- 검사 분동의 중량이 적을수록 오차는 증가하여 최대허용오차를 초과하게 됨

* 2007년 “차량용 전기식지시저울의 검사 및 유효기간 정립방안” 연구보고서 참조

ㅇ 전문기관에 의한 재검정을 실시함에 따른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인근지역의 대형저울은 동일한 일자에 실시(그룹핑)

* 기존 정기검사 비용(D시 30만원, E시 5만원, F시 3.5만원)에서 재검정수수료 및 부대비용 등으로 비용상승이 발생

2. 그룹핑에 의한 재검정 비용

ㅇ (수수료) 저울 사용자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검정기관과 협의하여 재검정 수수료를 대폭 인하

- 50톤 저울수수료: 현행 286,638원 → 조정 88,900원(69% 인하)

* 재검정 대상이 증가(약 1만대)함으로 인해 검정요원을 신규인력으로 충원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게 함으로써 검정기관과 조정에 합의

ㅇ (부대비용) 그룹핑에 의한 제검정 실시로 분동운반비 및 출장비용 등 부대비용을 줄임

- 단독 검사 283,416원 → 5대 그룹핑 175,408원(38%로 인하)

* 50톤 저울, 이동거리 100 km 기준

ㅇ (총비용) 저울 재검정 수수료 인하 및 그룹핑을 통한 부대비용 경감으로 단독 재검정시 약 60만원 → 264,308원(56%로 인하)으로 정기검사수준으로 사용자 부담을 경감

※ 상기 재검정 비용은 저울의 최대용량 및 이동거리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으로 자세한 재검정 비용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785-1270)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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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정 신청방법 및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