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고시 제2015-147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제2012-105(‘12.9.14)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대촌동․오룡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학림리, 남면 삼태리․월정리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 9. 11.

광 주 광 역 시 장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없음)

위 치	면적(㎡)	용도구역		필지수	비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外
계	3,823,579	3,296,409	527,170	2,899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대촌동․오룡동, 광산구 비아동 일원	1,101,772	596,074	505,698	921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학림리, 남면 삼태리․월정리 일원	2,721,807	2,700,335	21,472	1,978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연장 사유(변경)

◦ 첨단3지구 개발예정지의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난개발을 방지(당초)

◦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보상이익을 위한 각종 개발행위 방지(당초)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첨단3지구의 도시관리계획변경,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 입안 등 결정절차 추진을 위한 기간 동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기간을 2년간 연장

다. 관련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변경)

1) 당초 : 2012.  9. 14 ~ 2015.  9. 13(3년간)
2) 변경 : 2012.  9. 14 ~ 2017.  9. 13(2년 연장)

마. 제한대상행위 (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식재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안에서  행위제한)

< 허가할 수 있는 행위 >

①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동 공고의 시행일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②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③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④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⑤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⑥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해제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⑦ 그 밖에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형도면 : 붙임(도면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