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남면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4. 6. 10.(월) ~ 6. 13.(목) / 4일간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감사 3, 인력지원 2)

- 인력지원 : (복지) ♣♣♣팀장 ◉◉◉, (공사) ♣♣팀장 ◉◉◉

❍ 감사범위 : 2021. 3. 13. ~ 2024. 6월 감사일 현재

2		감사결과

구 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건/천원)				신분상 조 치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계	24	9	15	23/327	6/225	17/102	-
원 처 분	21	8	13	21/117	4/15	17/102	-
현지처분	3	1	2	2/210	2/210	-	-

※ (회수)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효도권 지급

(추징) 농지취득자격증명 수수료, 양수장비 사용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감 사 평

❍ 감사 실시 전‧중일 때 남면 서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었음

❍ 신규 공무원의 기본적인 업무 소홀 사례가 발생

⇒ 충분한 업무연찬과 직속 팀장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재발방지를 위해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읍면에 전파하여 공유

2024년도 남면 종합감사 목록

연번	구분	제 목	행정상		재정상(건/천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계		24건	9	15	23/327	6/225	17/102
1	원처분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
2		신용카드 등 사용·관리 소홀		○
3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
4		보안업무 관리 소홀	○
5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상담(모니터 상담) 소홀		○
6		맞춤형복지 통합사례관리 업무소홀		○
7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업무 소홀		○
8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보조금 정산 및 정산검사 소홀		○
9		에너지바우처 지원업무 소홀	○
10		통합문화누리이용권 지원업무 소홀	○
11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 업무 소홀	○		3/3		3/3
12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업무 소홀	○		4/15	4/15
13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3천만원 미만) 추진 소홀		○
14		공사 계약 및 설계·공사감독 업무 소홀		○
15		준공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소홀		○
16		건설공사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승인 소홀		○
17		양수장비 관리 소홀	○		1/16		1/16
18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수료 부과 업무 소홀	○		6/48		6/48
19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	○		7/35		7/35
20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
21		민원처리 부적정		○
1	현지처분	기록물 등록 소홀		○
2		효도권 지급 업무 소홀	○		2/210	2/210
3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부적정		○

3		지적사항

원 처 분

❐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주의)

❍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증빙서류 미확인 : 7건

❐ 신용카드 등 사용·관리 소홀(주의)

❍ ‘21년 3월부터 ’24년 6월 현재까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보고(결재)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 관리하지 않음

❐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주의)

❍ 사무관리비(201-01)를 집행하면서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 내용 및 집행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집행

집행일자	집 행 내 역	집행액(원)	집행과목	정상과목	비고
	계	2,391,100
20210526	구보건지소 잠금장치 수리	77,00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0210729	사무실 캐비닛 열쇠 수리(교체)	82,50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0211209	사무실 캐비닛 열쇠 수리(교체)	99,00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0211207	남면행정복지센터 숙직실 집기 구입(장롱 등)	715,000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20211223	주민자치센터 문서세단기 구입	132,000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20221011	전자복사기 부품(드럼유니트) 교체	888,00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0230414	남면행정복지센터 기록관 열쇠 수리	66,00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0231222	관용차량 제설기 수리부품 구입비 지급	63,80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0240402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142,800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30만원 중 일부
20240508	남면행정복지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	125,000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40만원 중 일부

❐ 보안업무 관리 소홀(시정)

❍ 비밀기록 열람 전 엄무팀장의 공람 누락, 비밀관리기록부 처리팀장 부적절 및 비밀취급 담당자의 비밀취급 미인가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모니터 상담) 소홀(주의)

❍ 350가구에 대하여 모니터 상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5가구 68회 상담미실시 및 결과보고 없이 행복e음에 등록 완료 처리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실적 미등록 현황

연도별	계획 수립	상담 미등록
		계		분기상담		반기상담		연 상담
		가구	횟수	가구	횟수	가구	횟수	가구	횟수
계	350	45	68	14	27	28	38	3	3
2021	81	31	43	4	9	25	32	2	2
2022	96	13	24	10	18	3	6
2023	92	1	1					1	1
2024	81

❐ 맞춤형복지 통합사례관리 업무 소홀(주의)

❍ 사례관리 대상가구 수시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괸리 소홀

-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현황

연도별	지원구분	지원일시	지원인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계			35		15,222,930
2021	난방유	21.12.22	9	난방유 지원	3,780,000
	물품지원	21.12.22	2	생필품,부식품	455,500
2022	물품지원	22.12.09	6	난방유 지원	2,997,000
	물품지원	22.12.09	1	연탄	400,000
	물품지원	22.12.09	1	밑반찬,밥솥	490,000
	건강보험료	22.12.09	2	건강보험료	924,430
	물품지원	22.12.26	1	전기장판	180,000
2023	물품지원	23.12.20	6	이불,전기매트	2,496,000
	건강보험료	23.12.20	3	건강보험료	1,500,000
	물품지원	23.12.27	4	난방유 지원	2,000,000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업무 소홀(주의)

❍ 지원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지 못하여 진단서 및 검사비 발급비용을 수급자가 자부담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지 못함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검사비 미지원자 명단

구분	보장구분	성 명	생년월일	장애 유형	장애정도	수급자격 취득일	장애정도 신청일
계		2명
재판정	기초주거	◉◉◉	♣♣.♣♣.♣♣	◎◎	심한장애	20.06.03	21.09.02
재판정	기초생계	◉◉◉	♣♣.♣♣.♣♣	◎◎	심한장애	00.10.02	22.05.26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보조금 정산 및 정산검사 소홀(주의)

❍ 경로당에서 제출한 385건중 90건에 대하여 정산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정산검사 미실시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보조금 정산현황

연도별	경로당 개소수	정산서			정산검산
		계	제출	미제출	계	실시	미실시
계	30	385	295	90	385	295	90
2021	29	116	116		116	116
2022	29	119	119		119	119
2023	29	120	60	60	120	60	60
2024	29	30		30	30		30

❐ 에너지바우처 지원업무 소홀(시정)

❍ 매년 행복e음으로  기초수급자 등 지원대상자 전체 명단 미확인 및 연도 중 신규 책정된 6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신청 미안내

- 에너지바우처 미지원자 명단(신규 책정자)

연번	보장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가구 원수	책정일	미 지원액
						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6가구				2,747,800	184,500	442,300	2,121,000
1	기초생계	◉◉◉	◎◎◎◎◎◎	3	220523	1,009,700	184,500	292,500	532,700
2	기초생계	◉◉◉	◎◎◎◎◎◎	1	231005	445,000		149,800	295,200
3	기초주거	◉◉◉	◎◎◎◎◎◎	1	240111	295,200			295,200
4	기초생계	◉◉◉	◎◎◎◎◎◎	1	240422	295,200			295,200
5	기초주거	◉◉◉	◎◎◎◎◎◎	1	240502	295,200			295,200
6	기초주거	◉◉◉	◎◎◎◎◎◎	2	240527	407,500			407,500

❏ 통합문화누리이용권 지원업무 소홀(시정)

❍ 매년 행복e음으로 기초수급자 등 지원대상자 전체 명단 미확인 및 연도 중 신규 책정된 7가구에 문화누리카드 신청 미안내

- 에너지바우처 미지원자 명단(신규 책정자)

연번	보장구분	성명	생년월일	가구원수	책정일	미 지원액
계		7가구				870,000
1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	2	22.03.28	110,000
2	차상위계층확인	◉◉◉	◎◎◎◎◎◎	1	22.07.15	110,000
3	기초주거	◉◉◉	◎◎◎◎◎◎	1	24.01.11	130,000
4	기초생계	◉◉◉	◎◎◎◎◎◎	1	24.04.22	130,000
5	기초주거	◉◉◉	◎◎◎◎◎◎	5	24.05.02	130,000
6	기초주거	◉◉◉	◎◎◎◎◎◎	2	24.05.27	130,000
7	기초주거	◉◉◉	◎◎◎◎◎◎	2	24.05.27	130,000

❐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 업무 소홀(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 수수료 징수 소홀

- 농지취득자격증명 수수료 미납현황

연번	접수일	수수료 미납자		수수료 미납액	비고
		주 소	성 명
합계			3명	3,000
1	2021-08-23	전라남도 장성군 ♣♣ ♣♣♣ ♣♣	◉◉◉	1,000
2	2023-11-23	전라남도 장성군 ♣♣♣ ♣♣♣ ♣♣-♣♣♣, 1♣♣♣-♣♣♣	◉◉◉	1,000
3	2023-12-12	광주 광산구 ♣♣♣♣ ♣♣♣번길 ♣♣, ♣♣♣-♣♣♣♣	◉◉◉	1,000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없이 심사 관련 자료 조회·활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누락 건수

연 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 수	4	1	3	0	0

❏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업무 소홀(시정)

❍ 지원 제한 사유가 있는 택배비 제외하지 않고 택배비 지원

- 직거래 택배비 부적정 지원현황

연번	년도	지원 대상자		지원 건수	부적정사유	택배비 지원액	비고
		주 소	성 명
합 계				4		15,000
1	2023	장성군 남면 ♣♣♣♣♣ ♣♣♣	◉◉◉	3	관내 발송	12,000
2	2023	장성군 남면 ♣♣♣ ♣♣-♣♣	◉◉◉	1	관내 발송	3,000

❏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3천만원 미만) 추진 소홀(주의)

❍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되는 사항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에도 미점검

-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3천만원 미만) 사후관리 미실시 현황

사업 연도	사 업 명	사업 대상자	관리대장 비치(작성) 여부		사후관리 실시현황		비고
			비치	미비치	실시	미실시
2021. 3. 13.~	농산물 생산비 절감	4건	4	-	-	4
	다목적소형농기계	50건	50	-	-	50
	여성친화형소형전기운반차	5건	5	-	-	5
	이동식다용도작업대	5건	5	-	-	5
	농산물저온저장고	7건	7	-	-	7
2022	농산물 생산비 절감	1건	1	-	-	1
	다목적소형농기계	23건	23	-	-	23
	여성친화형소형전기운반차	9건	9	-	-	9
	이동식다용도작업대	8건	8	-	-	8
	농산물 저온저장고	5건	5	-	-	5
2023	농산물 생산비 절감	2건	2	-	-	2
	다목적소형농기계	22건	22	-	-	22
	이동식다용도작업대	20건	20	-	-	20
	여성친화형소형전기운반차	9건	9	-	-	9
	농산물 저온저장고	7건	7	-	-	7

❐ 공사 계약 및 설계·공사감독 업무 소홀(주의)

❍ 11건의 공사에 대해 설계서 없이 계약과 공사를 추진하고 준공

- 설계서 없이 추진한 공사 명세

연번	공 사 명	도급자	계약금액 (천원)	계약일자	준공일자	비고
	11개 사업
1	남면 ♣♣리 ♣♣마을 진입로설치공사	㈜◎◎◎◎ ◉◉◉	2,910	2021.10.25.	2021.11.05.
2	남면 ♣♣마을 안길정비공사	㈜◎◎◎◎◉◉◉	2,134	2021.11.11.	2021.12.10.
3	주민편익사업(7차)	㈜◎◎◎◎◉◉◉	2,230	2022.05.18.	2022.06.07.
4	주민편익사업(9차)	㈜◎◎◎◎◉◉◉	2,710	2022.06.03.	2022.07.05.
5	주민편익사업(10차)	㈜◎◎◎◎◉◉◉	3,290	2022.07.14.	2022.08.12.
6	♣♣마을 농로 응급복구 공사	㈜◎◎◎◎◉◉◉	9,420	2023.03.21.	2023.04.06.
7	♣♣마을회관 앞 포장공사	㈜◎◎◎◎ ◉◉◉	4,200	2023.05.24.	2023.06.07.
8	♣♣리 농로 응급복구 공사	㈜◎◎◎◎◉◉◉	9,200	2023.06.19.	2023.06.26.
9	♣♣리 농로 응급복구 공사	㈜◎◎◎◎◉◉◉	10,450	2023.08.10.	2023.08.24.
10	♣♣리 ♣♣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	㈜◎◎◎◎◉◉◉	8,000	2023.10.12.	2023.10.30.
11	♣♣리 ♣♣마을 주변정비공사	㈜◎◎◎◎ ◉◉◉	8,000	2023.11.02.	2023.11.22.

❐ 준공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소홀(주의)

❍ 공사가 준공 된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에 따로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전 최종검사 미실시 명세

연번	사 업 명	업 체 명	하자담보 책임기간			비 고
	계	27건
1	2018년 토방낮추기사업	(주)◎◎◎◎◎◎◎◎	2018.08.20.	~	2021.08.19.
2	♣♣리 ♣♣마을 주민숙원사업	(주)◎◎◎◎	2018.10.17.	~	2021.10.16.
3	남면 ♣♣리 ♣♣마을 주민숙원사업	◎◎◎◎	2020.04.29.	~	2022.04.28.
4	남면 ♣♣ 토방낮추기 사업	㈜◎◎◎◎◎	2020.06.24.	~	2022.06.23.
5	남면 ♣♣리 ♣♣마을 주민숙원사업	◎◎◎◎(주)	2019.10.10.	~	2022.10.09.
6	♣♣ 경로당 개보수사업	◎◎◎◎	2019.10.11.	~	2022.10.10.
7	2021년 경로당 개보수 사업(♣♣로당)	◎◎◎◎◎◎◎◎	2021.11.24.	~	2022.11.23.
8	남면 ♣♣리 ♣♣마을 주민숙원사업	(주)◎◎◎◎	2019.12.11.	~	2022.12.10.
9	남면 ♣♣리 ♣♣마을 주민숙원사업	◎◎◎◎(주)	2020.04.29.	~	2023.04.28.
10	남면 ♣♣리 ♣♣마을 주민숙원사업	◎◎◎◎(주)	2020.04.29.	~	2023.04.28.
11	남면 ♣♣리 ♣♣마을 주민숙원사업	◎◎◎◎(주)	2020.05.13.	~	2023.05.12.
12	남면 ♣♣리 ♣♣마을 주민숙원사업	◎◎◎◎(주)	2020.05.25.	~	2023.05.24.
13	남면 ♣♣리 ♣♣마을 주민숙원사업	(주)◎◎◎◎	2020.06.08.	~	2023.06.07.
14	남면 ♣♣리 ♣♣마을 주민숙원사업	(주)◎◎◎◎	2020.06.08.	~	2023.06.07.
15	남면 ♣♣리 ♣♣마을 주민숙원사업	(주)◎◎◎◎	2020.06.08.	~	2023.06.07.
16	남면 행정복지센터 안내사인 등 실사물의 디자인 및 제작	㈜◎◎◎◎	2022.07.29.	~	2023.07.28.
17	2022년 남면 ♣♣ 교통 방해목 제거사업	(유)◎◎◎◎	2023.01.04.	~	2024.01.03.
18	2020년 남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1차)	◎◎◎◎(주)	2021.04.01.	~	2024.03.31.
19	2020년 남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2차)	㈜◎◎◎◎	2021.04.05.	~	2024.04.04.
20	2020년 남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3차)	㈜◎◎◎◎	2021.04.05.	~	2024.04.04.
21	2022년 남면 주민편익사업(1차)	㈜◎◎◎◎	2022.04.28.	~	2024.04.27.
22	2022년 남면 주민편익사업(2차)	㈜◎◎◎◎	2022.04.28.	~	2024.04.27.
23	2023년 경로당 개보수사업(♣♣경로당)	◎◎◎◎◎	2023.05.30.	~	2024.05.29.
24	남면 ♣♣리 소규모 농로포장공사	㈜◎◎◎◎	2021.05.31.	~	2024.05.30.
25	남면 ♣♣리 소규모 농로 재포장공사	◎◎◎◎(주)	2021.06.01.	~	2024.05.31.
26	2022년 남면 주민편익사업(7차)	㈜◎◎◎◎	2022.06.07.	~	2024.06.06.
27	2022년 남면 주민편익사업(8차)	㈜◎◎◎◎◎◎	2022.06.08.	~	2024.06.08.

❐ 건설공사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승인 소홀(주의)

❍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미승인 명세

공사명	공사개요	사업비 (천원)	착공일	준공기한	도급자	현장 대리인	비고
3개 사업						1명	2021년
남면 ♣♣리 ♣♣마을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가드레일 진출입로	14,839	2021.10.25.	2021.12.10.	㈜◎◎◎◎ ◉◉◉	◉◉◉
남면 ♣♣리 ♣♣마을 배수로설치공사	배수로 반사경 진출입로	17,512	2021.10.25.	2021.12.10.	㈜◎◎◎◎ ◉◉◉	◉◉◉
남면 ♣♣마을 안길정비공사	안길정비 반사경 맨홀뚜껑	2,134	2021.11.15.	2021.12.10.	㈜◎◎◎◎ ◉◉◉	◉◉◉
2개 사업						1명	2023 년
주민편익사업(2차)	개거 등	23,340	2023.4.7.	2023.5.4.	◎◎◎◎(주) ◉◉◉	◉◉◉
주민편익사업(9차)	답진입로 등	11,041	2023.4.7.	2023.5.4.	◎◎◎◎(주) ◉◉◉	◉◉◉
3개 사업						1명
주민편익사업(3차)	답진입로 포장 등	10,695	2023.4.14.	2023.5.9.	◎◎◎◎(주) ◉◉◉	◉◉◉

❐ 양수장비 관리업무 소홀(시정)

❍ 양수장비 관리대장 미존재 및 양수기 대부 시 신청서 접수 및 사용료 미납부

- 양수기 대부 사실

대 부 자		대부기간	사용목적	사용료 납부		비 고
성명	주 소			사용료	납부액
◉◉◉	남면 ♣♣길 ♣♣♣-♣♣	24. 6. 7.~ 24. 6. 16.	모내기 양수	15,670	-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수료 부과 업무 소홀(시정)

❍ 연면적 200㎡ 이상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6건에 대하여 200㎡ 미만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민원접수 처리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수료 착오 부과 명세

번호	건축주	연면적합계(㎡)	신고일	법 정 수수료	부과액	비고
1	◎◎◎◎(주)	240	2021.07.28.	15,000	7,000
2	◎◎◎◎◎◎(주)	552.25	2021.08.24.	15,000	7,000
3	◎◎◎◎◎◎◎(주)	400	2021.09.27.	15,000	7,000
4	㈜◎◎◎◎◎	236.9	2021.10.06.	15,000	7,000
5	㈜◎◎◎◎◎	323	2022.05.17.	15,000	7,000
6	◎◎◎◎(주)	200	2022.07.08.	15,000	7,000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시정)

❍ 주민등록 수수료 부과 부적정

연번	신청일자	신청인	발급사유	수수료	부적정 내용	비고
계		31명			35,000원 미징수 증빙·징수 부적정	35,000원 추징 주의
1	2023.1.18.	◉◉◉ 외 19인	훼손	면제	증빙누락	주의
2	2023.2.2.	◉◉◉	분실	5,000	5,000 미징수	추징
3	2023.5.12.	◉◉◉	성명 변경	면제	5,000 징수	주의
4	2023.5.24.	◉◉◉	용모(사진) 변경	5,000	5,000 미징수	추징
5	2023.6.1.	◉◉◉	용모(사진) 변경	5,000	5,000 미징수	추징
6	2023.6.19.	◉◉◉	성명 변경	면제	5,000 징수	주의
7	2023.6.30.	◉◉◉	용모(사진) 변경	5,000	5,000 미징수	추징
8	2023.10.4.	◉◉◉	분실	5,000	5,000 미징수	추징
9	2023.10.16.	◉◉◉	용모(사진) 변경	5,000	5,000 미징수	추징
10	2023.11.15.	◉◉◉	성명 변경	면제	5,000 징수	주의
11	2024.1.26.	◉◉◉	분실	5,000	5,000 미징수	추징
12	2024.5.3.	◉◉◉	성명 변경	면제	5,000 징수	주의

❐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주의)

❍ 전입신고 사후 확인용 자료 미확인 누락 현황

구 분	합계	이장 미확인	공무원 미확인	세대주(원) 미확인
합 계	137	13	108	16
2021.3.13. ~	0	0	0	0
2022년	42	6	24	12
2023년	57	3	51	3
2024.~감사일	38	4	33	1

❐ 민원처리 부적정(주의)

❍ 민원 지연처리 등 현황

연번	접수일	처리기한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지연 일수
계			2건
1	2021.5.26.	2021.5.31.	◉◉◉	공작물축조신고	2021.6.11.	10
2	2021.5.31.	2021.5.31.	◉◉◉	취하원	2021.6.11.	10

현지처분

❐ 기록물 등록 소홀(주의)

❍ 접수문서 미등록 현황

구분	연도	접수 건수	문서 미등록 건수	비고
계		161	161
정보공개청구서	2024	15	15	민원팀
이륜자동차 관련 민원접수	2021	19	19	산업팀
	2022	49	49
	2023	51	51
	2024.6.현재	27	27

❐ 효도권 지급 업무 소홀(시정)

❍ 효도권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효도권 지급대상자 중 시설입소자, 3개월 이상 미 거주자, 의료기관 장기입원자는 효도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효도권 부당 지급(장기입원자 등) 대상자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의료기관 입원기간	부당 지급액	비고
계	2명			210,000
1	◉◉◉	♣♣.♣♣.♣♣	24.01.01~현재까지	105,000
2	◉◉◉	♣♣.♣♣.♣♣	24.01.01~현재까지	105,000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부적정(주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신청인(위임한 사람)동의를 받지 않고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류 부적정

연도별	계	2021.3.13.~	2022년	2023년	2024.~ 감사일	비고
동의 누락 (행정정보공동이용)	7	1	4	2	-

4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수범사례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남면 정보알리미 운영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연 중 ❍ 사 업 비 : 비 예산 ❍ 사업내용 : 실시간 소통 및 안전정보·사업신청 안내

❏ 추진배경

❍ 각종 재해·재난사고의 발생 시 신속한 문제해결 요구성 증대

❍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전달시스템 구축

❏ 추진실적

❍ SNS(카카오톡)를 이용하여 각 직능단체(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등) 정보전달 대화방 운영

❍ 각종 행사 및 공지사항에 대한 신속한 전달 및 정보공유

❍ 관내 발생 사건·사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한 안전예방 강화

❏ 주요성과

❍ 상시적 주민소통시스템 마련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 각종 행사 및 사업신청 정보를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

기상정보 안내		각종 행사 안내

제도개선		농업재해 피해조사 방법에 대한 제도개선

현재 이상기후로 인하여 매년 2회 이상 농업재해가 되풀이 되고 있으므로 피해조사를 함에 있어 장기적인 대책이 검토되어야 함

❏ 현황 및 실태

❍ 농업재해 편람에는 공무원, 이·동장, 피해농가 합동조사 실시

❍ 냉해, 폭염, 태풍 등으로 최소 연 2회 이상 재해 피해 현장조사 실시

❍ 비전문가의 피해율 산정으로 피해농가 불신과 갈등 초래

❏ 문제점

❍ 연 2회 이상 되풀이 되는 재해피해 신고 시 일단 신고하고 보자는 식의 주민들로 인해 업무량 폭주

❍ 피해율 산정 시 농가에서 주장하는 피해율과 공무원이 산정하는 피해율이 크게 상이하여 행정과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며,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조사 시 정확한 피해조사에 한계가 있음

❏ 개선방안

❍ 정부의 재해보험 보조금을 상향 지원하여 재해보험 의무가입 유도

❍ 피해조사 전문용역으로 농가의 불신해소와 공직자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

5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1 원처분 요구사항

연번	구분	제 목	행정상		재정상(건/천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계		21건	8	13	21/117	4/15	17/102
1	원처분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
2		신용카드 등 사용·관리 소홀		○
3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
4		보안업무 관리 소홀	○
5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상담(모니터 상담) 소홀		○
6		맞춤형복지 통합사례관리 업무소홀		○
7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업무 소홀		○
8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보조금 정산 및 정산검사 소홀		○
9		에너지바우처 지원업무 소홀	○
10		통합문화누리이용권 지원업무 소홀	○
11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 업무 소홀	○		3/3		3/3
12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업무 소홀	○		4/15	4/15
13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3천만원 미만) 추진 소홀		○
14		공사 계약 및 설계·공사감독 업무 소홀		○
15		준공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소홀		○
16		건설공사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승인 소홀		○
17		양수장비 관리 소홀	○		1/16		1/16
18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수료 부과 업무 소홀	○		6/48		6/48
19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	○		7/35		7/35
20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
21		민원처리 부적정		○

□-2 현지처분 요구사항

연번	구분	제 목	행정상		재정상(건/천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계		3건	1	2	2/210	2/210	-
1	현지처분	기록물 등록 소홀		○
2		효도권 지급 업무 소홀	○		2/210	2/210
3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부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