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

공개근거

1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감사개요

2

❍ 감사기간 : 2013. 4. 16. ~ 4. 19.(4일간)

❍ 감 사 반 : 감사법무담당외 4명

❍ 감사대상 : 2011. 4. 16. ~ 2013. 4월 현재

감사결과

31

행 정 상			재정상조치(건/천원)				신분상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계	징계	훈계
21	9	12	15/3,209	10/3,184	-	5/25	3	-	3

주요 지적사항

45

□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소홀

장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79조 제2항에 의하면 “위탁금은 당해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장성군 재무회계규칙 제75조세에 의하면 “세입세출외 현금종류로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등 기타 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면에서는 직불금 사용잔액 등 을 세입조치 등 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경로당 자금을 임의로 보관하는 등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012년 방역소독 업무 추진 소홀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 집중적인 방역소독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마을별 자율방역단을 활용 총39회의 수시방역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면에서는 2012년 마을별로 유류3,168리터(휘발유 608리터, 경유 2,560리터) 및 약품(로얄파워 400, 잡스매직 160병)을 공급하고 자율방역실시여부를 수시 점검하여야함에도 점검을 하지 않는 등 방역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음.

□ 계약업무 추진 소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 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서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험료 등의 비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납부한 내역을 확인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정산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에서는 공사원가계산서의 기타경비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011완성공사 원가통계(대한건설협회2012)에 따라 (공사종류+공사기간+공사규모/3) 요율을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5(건설공사의 환경관리) 3항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환경관리비의 적용대상은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환경계측비용, 환경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용, 환경관련 인건비용,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최종 사업비 집행 시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실지 보험료 납부확인 등을 통한 보험료 정산업무를 철저히 했어야만 하였고, 또한 기타경비 계상은 조달청 발주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발주분으로 조달청 요율(6.2%) 아닌 기획재정부 요율 4.36%를 적용했어야만 하였고, 환경관리비는 도급계약자가 제출한 환경관리비 내역서를 검토 적용, 비적용대상을 판단 정산토록 했어야만 하였다.

그런데도 △△면에서는 보험료 정산, 기타경비 산출요율, 환경관리비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1,447천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음.

□ 농로(진입로)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에서는 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도급계약 등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제35조 규정에 건설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서등의 내용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 이행 중 설계도서와 공사현장과 상이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마을 석재공장 뒤 농로포장공사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살펴보면 사업구간내 농로폭이 부족하여 주택의 계단과 담장 및 바닥의 포장면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판단 철거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실지 시공은 무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단가 대비 640천원이 과다하게 집행되었다.

나.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살펴보면 ① 진입로가 협소하여 옹벽(반중력식)을 설치한 후 확․포장 계획으로 콘크리트의 성형과 내구성 향상을 위한 포장거푸집 Ａ=8㎡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옹벽 상부와 농로 포장면이 일치되어 불필요한 거푸집 설치비용 140천원이 과다하게 집행되었으며, ② 옹벽 배면(뒤)의 배수를 처리 옹벽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 ＰＶＣ파이프(50mm)를 m당 0.5본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지 m당 0.125본이 설치되어 200천원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 집행되었다.

그런데도 △△면에서는 공사감독 시 현지 여건과 맞지 않은 사업비 980천원(제경비포함) 상당액에 대하여 설계변경,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비를 지급하였음.

□ 2012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농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에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급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취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신청자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및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 전결대상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결재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민원인임을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면에서는 2012년도에 △△리 △△길 38-3 김ㅇㅇ외 307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면서 전결규정에 따른 결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특히, 총 308건을 발급하는 동안 280건은 현지출장 등을 통한 농지취득요건 및 자격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소홀히 추진하였음.

□ 2012년 가로화단 사후관리 사업 인력관리 소홀

『2012 가로화단 사후관리 추진 지침』(산림자원과-1408 2012. 1. 18)에 따르면 읍면에서는 사업추진 시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사업비는 재료구입비, 인건비 및 기타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규정 하였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 16조의10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여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면에서는 2012년도에 꽃길 제초작업 및 꽃묘 식재작업을 목적으로 장ㅇㅇ 외 6명의 인력을 2012. 5. 3 ～ 5. 7까지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하지 않았으며, 특히, 사업 특성상 도로변 작업이 많아 사고위험이 높은데도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

□ 조손가정수당 지급업무 소홀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조손가정수당은 아동을 기준으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로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18세미만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월 3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면에서는 수급자로 선정된 조손가정 3세대에 대하여 신청안내를 하지 않아 조손가정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경로당 운영비 등 집행(정산)내용 점검 미흡

주민생활지원과-2922(2011. 1. 20)호, 주민생활지원과-3307(2012. 1. 16)호, 주민생활지원과 -4409(2013. 1. 21)호에 의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집행시 간이영수증 및 현금 입.출금을 지양하고 체크카드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여 지출하는 등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시달하였다.

그런데도 △△면에서는 2011년~2013년까지 △△경로당 외 4개의 경로당 운영비 지출시 1,193천원이 간이영수증에 의거 현금이 지급되었음에도 그대로 군에 정산서를 제출하였음.

□ 비밀․중요문서 안전지출 및 긴급 파기계획 미수립

보안업무규정 제26조 및 시행요강 제39조와 장성군 보안업무규정 제47조(지출 및 파기계획)와 자체 충무계획(제7장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변경과 사무실 재배치 등의 경우에는 전시상황, 긴급사태, 천재지변 등에 대비하여 비밀․중요문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을 자체실정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면에서는 2013년 1월 1일 장성군 인사발령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변경 되었음에도  비밀․중요문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을 수립하지 안았음.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미징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및 같은 규칙 제18조(수수료의 감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 천재지변, 자연마모 등으로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별지제32호 서식의 분실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감면대상이 아니며 재발급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면에서는 2012. 4. 9부터 2012. 08. 20까지의 기간중 분실사유 재발급신청자 5명에 대하여 수수료 25,000원을 징수하지 않았음.

□ 이장 월정수당 지급 소홀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실비변상)에 의하면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7호)에 의하면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하고 이장 변경시에는 수당 등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 방식에 의하여 지급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면에서는 2011년도 9개월분, 2012년도12개월분, 2013년도 3개월분 총24개월분의 이장 활동수당을 지급하면서 지연지급 1회 소급지급 2회를 “장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수지급일과 다르게 지급한 사실이 있고, 또한 이장 월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전임이장 2명, 신임이장 2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규칙」에 근거하여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에서 집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고,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면에서는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은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 규정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소홀

노인일자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매 익월 5일이내에 보수를 지급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매 익월 5일이내에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 기간제근로자 등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의거 임금 지급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면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과 노인일자리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한 임금 지급일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고, 또한 지방세 기간제근로자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과 다르게 집행 하였음.

□ 수의계약 내역공개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를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민선5기 장성군정 5대 수행방식(투명, 현장, 비교, 효율, 창의)에 투명행정 구현과 관련 수의계약 공개를 확대 대군민 신뢰도 제고 및 적법한 업체 시공유도를 통한 견실시공을 위해 내역공개금액을 5,000천원으로 하향 조정 개선사항을 시달한 바 있다【장성군 재무과-39271(2010. 7.10), 기획감사실-5201(2010. 7.30)】

그런데도 △△면에서는 감사일 현재 5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

□ 주민숙원사업 추진 부적정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에서는 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도급계약 등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제35조 규정에 건설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서등의 내용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 이행 중 설계도서와 공사현장과 상이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 교행구간 교차로 설치공사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살펴보면 ① 농로포장 시공 시 포장두께인 20㎝를 절토하여 일부 토량을 노견토로 활용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현지확인, 도면 등을종합해 볼 때 미 절토 시공하여 이에 따른 터파기, 잔토처리 물량이 줄어들어 이로 인한 사업비 200천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며, ② 농로에서 농기계, 차량 등이 양 방향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교행구간 구조물을 설치토록 계획하여 필요한 공종인 콘크리트 절단, 깨기, 폐기물처리를 반영하였으나 실지 기존 농로에 접속 시공이 가능함에 따라 불필요한 공종 사업비 338천원이 과다하게 집행되었다.

나. △△․△△배수로 정비공사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살펴보면 ① 시공구간이 협소하여 레미콘 차량 진입이 불가함에 따라 소운반(세렉스) 운반거리 Ｌ=0.4㎞를 계상하였으나 실지 운반한 거리는 Ｌ=0.04㎞로 소운반비 217천원이 과다하게 집행되었다. 그 결과 위 ①, ②건 사업비 755천원의 상당액이 과다하게 집행 되었다.

그런데도 △△면에서는 공사감독 시 현지 여건과 맞지 않은 사업비 755천원(제경비포함) 상당액에 대하여 설계변경,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사업비를 지급하였음.

□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연도별 『맞춤형농기계 지원계획』에 따르면 읍면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맞춤형 농기계 공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기계 활용, 관리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후 관리기간은 농기계내구연한인 5년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면에서는 2008～2012년까지 지원한 농기계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활용 및 관리상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2011～2012년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준공 소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계획』(친환경농정과-5449, 2011. 2. 21, 친환경농정과-3070, 2012. 2. 21)에 따르면 읍면장은 저온저장고 설치 및 시공시 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등 수시지도 감독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특히 준공검사는 담당공무원이 기술담당공무원의 협조하에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도 △△면에서는 2011～2012년도에 △△리 319-1 송ㅇㅇ 외 11명에게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공무원의 협조 없이 전문성이 없는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음

□ 2012년 잔디생산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소홀

『2012 잔디생산장비 지원계획』(산림축산과-4330, 2012. 2. 21)에 따르면  신청자격 요건은 2012. 2. 20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잔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이고, 2012년 농림수산사업(잔디분야) 신청자중 2011년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잔디재배를 많이 하는 농가,잔디 생산장비가 없는 농가(면세유 대장 확인 등)를 우선순위로 하여, 읍면장이 대상자를 선정하며, 2010년 이후 임산물 생산장비 지원사업 보조금수혜자(포기자 포함)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도 △△면에서는 2012년도에 △△리 386 나ㅇㅇ 외 12농가에 잔디생산장비를 지원하면서 신청 자격요건과 제외대상 확인 및 우선순위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신청자 전원을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장수수당 지급 소홀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수수당은 군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 상 90세 이상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3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원대상자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면에서는 장수수당 지원대상자 1명에 대하여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1개월분 30,000원을 과 지급하였음.

□ 장애등급의 재판정 업무 추진 소홀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 및 같은법시행규칙제7조(장애상태확인)에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장애인 재판정 통보하고  장애인 재판정촉구 기한내에도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면에서는 장애인 재진단기간이 도래된 1명에 대하여 재진 안내문 발송과 장애등록 취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 민원서류 기록물 등록 소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에 민원서류 등의 종이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민원서류 접수인 하단에 기록물을 등록한 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면에서는 2013년도에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4건을 기록물접수 미등록, 개장신고 3건과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2건을 기록물접수 등록 하지 않고 처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