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삼계면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1. 11. 9.(화) ~ 11. 12.(금) / 4일간

❍ 감 사 반 : 감사팀장 외 4명(감사 4, 인력지원 1)

- 인력지원 : (농업) 농업기술센터 과수팀장 박◉◉

❍ 감사범위 : 2018. 11. 10. ~ 2021. 11월 감사일 현재

2		감사결과

구 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건/천원)				신분상 조 치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계	29	15	14	44/2,170	18/1,717	26/453	5/503
원 처 분	15	8	7	29/1,843	18/1,717	11/126	5/503	훈계1 주의3
현지처분	14	7	7	15/327	-	15/327	-

※ (회수) : 이장 월정수당, 설계변경액, 공익직접지불금 등 (추징) : 취득세, 지역개발채권, 면허세 등

감 사 평

❍ 업무연찬(지침) 및 법령 이해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반복 지적되는       행정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

⇒ 업무추진 세부 매뉴얼 작성 및 인수인계 철저가 필요함.

❍ 현장확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 소홀 및 문서       등록 접수 등의 기본적인 업무 소홀 사례가 다수 발생

⇒ 업무연찬 등을 통해 업무 소홀을 최소화 할 수 있었으나, 잦은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변경으로 업무 소홀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충분한 업무연찬과 직속 팀장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2021년도 삼계면 종합감사 목록

연번	구분	제 목	행정상		재정상(건/천원)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계		29건	15	14	44/2,170	18/1,717	26/453
1	원처분	이장 월정수당 지급 소홀	○
2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관리 소홀	○		15/1,270	15/1,270
3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준수		○
4		노인여가복지시설 보조금 정산 및 공문서 등록 소홀	○
5		효도권 지급 소홀		○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쓰레기봉투 지급 소홀	○
7		민원 처리결과 통지 소홀		○
8		공공기록물(출장결과보고서 등) 공문서 등록 소홀		○
9		가설건축물 지방세(취득세) 부과 및 관리 업무 소홀	○		3/86		3/86
10		공사감독 업무 추진 소홀	○		2/330	2/330
11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 소홀	○		1/117	1/117
12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 추진 소홀		○
13		민방위 업무추진 소홀		○
14		인증기용 증지 일일결산 업무 소홀		○
15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	○		8/40		8/40
1	현지처분	세출예산 집행과목 미준수		○
2		공채(지역개발채원) 매입 누락	○		2/210		2/210
3		장애인복지 업무 추진 소홀		○
4		아동급식 지원사업 업무 추진 소홀		○
5		복지대상자 방문 상담 및 모니터 상담 추진 소홀		○
6		가설건축물 신고 및 관리 업무 소홀	○
7		개발행위허가 등록면허세 부과 소홀	○		13/117		13/117
8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소홀		○
9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미흡		○
10		이륜자동차 관리 업무 처리 소홀		○
11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
12		전출 인감 이송기간 미준수	○
13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부적정	○
14		17세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소홀	○

3		지적사항

원 처 분

❐ 이장 월정수당 지급 소홀(시정)

❍ 이장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다르게         지급 : 2회(2018년 1회, 2019년 1회)

❍ 이장 참석수당을 지급하면서 채주가 아닌자(이장상조회 총무)에게 1인당       이장회의 참석수당 2만원을 공제하여 매월 지급(지급소홀 29회 38,560천원)

❐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관리 소홀(시정)

❍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에 대하여 현 회계연도 세입 미조치 : 15건(1,270,250원)

-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잔액 현황

수납일자	납 부 자	적 요	잔 액	비고
계		15건	1,270,250
2014-07-04	(학)♣♣대학교	대학민원 업무처리비	8,600
2018-06-12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2018년 전국지방동시선거 투표소 사용료 (삼계행정복지센터)	100,000
2018-10-30	삼계면/일반회계/지출원	과오납 고용 산재보험 환급금	310,330
2018-11-09	삼계면/일반회계/지출원	대표사업장 고용 산재보험료	30,720
2018-12-06	삼계면/일반회계/지출원	11월분 대표사업장 고용 산재 보험료 납부	500
2018-12-31	삼계면/일반회계/지출원	2018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4대보험료 납부	646,550
2018-12-31	삼계면/일반회계/지출원	12월분 대표사업장 고용 산재 보험료 납부	7,850
2018-12-31	삼계면/일반회계/지출원	과오납 건강 장기요양보험 환급금	3,280
2019-03-15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2018년 아동수당 보조인력 보험료 정산금액	89,340
2019-05-07	삼계면/일반회계/지출원	노인일자리 정산보험료	720
2019-08-06	삼계면/일반회계/지출원	7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불입	4,700
2019-10-04	삼계면/일반회계/지출원	9월분 산재,고용보험료 납입	23,900
2020-04-29	삼계면/일반회계/지출원	4월분 방역 고용.산재보험료 입금	10,960
2020-05-06	삼계면/일반회계/지출원	4월분 산업, 노인일자리 고용. 산재보 험료 입금	23,050
2020-12-31	삼계면/일반회계/지출원	12월분 고용. 산재보험 입금	9,750

❐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준수(주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매식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미준수 : 6건(매식비 4건 238천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건 80천원)

❐ 노인여가복지시설 보조금 정산 및 공문서 등록 소홀(시정)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보조금 정산 시 실질적인 정산검사를 하지 않고, 면장의 공람이나 결재 없이 담당자가 검토(확인)자로 정산검사 실시 및 정산서 공문서 미등록 : 370건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보조금 정산 현황

구 분	경로당 개소	정산서 미공람	정산서 미결재
합 계	370	370	370
2018. 4분기	37	37	37
2019. 1분기	37	37	37
2019. 2분기	37	37	37
2019. 3분기	37	37	37
2019. 4분기	37	37	37
2020. 1분기	37	37	37
2020. 2분기	37	37	37
2020. 3분기	37	37	37
2020. 4분기	37	37	37
2021. 1분기	37	37	37
2021. 2분기	37	37	37

❐ 효도권 지급 소홀(주의)

❍ 효도권 지급 대상자중 장기입원자 등의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대상자       8명에 대하여 효도권 205매 과다지급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금자 무료쓰레기봉투 지급 소홀(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장기입원자 등의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대       상자 18명에 대하여 무료쓰레기봉투 504매 부적정(과다ㆍ과소) 지급함.

❐ 민원 처리결과 통지 소홀(주의)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서 민원접수 선람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민원 처리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민원결과 미통지 : 1,186건

연도별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민원처리 결과통보	민 원 처 리 결과 미통보	비 고
계	1,186	-	1,186
2018	71	-	71
2019	375	-	375
2020	376	-	386
2021	364	-	364

❏ 공공기록물 (출장결과보고서) 공문서 등록 소홀(주의)

❍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 신청서,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출장결과보고서 2,038건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문서 등록을 소홀히 함.

❐ 가설건축물 지방세(취득세) 부과 및 관리 업무 소홀(시정)

❍ 과세대상 물건인 가설건축물 취득자에게 취득세 부과 업무 소홀히 함,

: 5건(취득세 미부과 1건, 확인소홀 1건, 체납 3건 86,800원)

- 가설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등 명세

연번	건축주 (생년월일)	대지 위치	건축면적 (㎡)	신고일	존치기한	구조	구 분 (세액)	비 고
1	㈜◈◈건설	삼계면 ♣♣리***	18	2019.06.13	2019.08.18	경량철골구조		확인 소홀 (철거등)
2	◈◈◈건설(주)	삼계면 ♣♣리***-*	36	2019.06.29	2020.05.30	경량철골구조		미부과
3	◈◈건설	삼계면 ♣♣리 **	54	2020.07.28	2021.12.31	경량철골구조	55,520	체납
4	김◈◈	삼계면 ♣♣리***	18	2021.05.27	2024.05.26	컨테이너조	22,010	체납
5	김◈◈	삼계면 ♣♣리***	10.23	2016.04.25.~2019.04.21	2019.04.22.~2022.04.21	컨테이너조	9,270	체납

❐ 공사감독 업무 추진 소홀(시정)

❍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산된       2건에 대하여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        소홀히 함.

- 설계도서 검토 및 설계변경 소홀 명세

공사명	도급액	공사기간	설계변경		시공사
			내용	회수액
♣♣리 ♣♣마을 농로포장공사	9,108천원	2020.06.17. ~2020.06.26.	▪합판거푸집 당초 : 6㎡ 변경 : -㎡	300천원	◈시스템 김◉◉
삼계면 ♣♣리 ♣♣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10,237천원	2019.05.20. ~2019.07.18.	▪포장절단 당초 : 11m 변경 : -m	30천원	◈◈토건 윤◉◉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 소홀(시정)

❍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

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이 지급되어 사업추진 소홀함.

- 농지전용 필지 공익직불제 부당 지급내역

필지내역				전용 면적	전용 목적	밭직불금 신청내역				환수액 (원)
읍면리	지번	지목	지적			연도	신청인	면적	금액(원)
◈◈면 죽림리	***	답	660	660	주 택	2020	최◉◉	660	117,480	117,480

❐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 추진 소홀(주의)

❍ 농림축산분야 보조사업에 대해 년 1회 이상 사후관리 점검 미실시

년도	연번	성명	주소	세부 사업명	규격, 모델명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2018	1	송◉◉	♣♣로 **	저온저장고	69㎡	40,000	20,000	20,000
2018	2	최◉◉	♣♣♣♣로 ***-**	저온저장고	16.5㎡	8,000	3,637	4,363
2018	3	유◉◉	♣♣로 ***-**	저온저장고	10㎡	6,000	2,728	3,272

년도	연번	성명	주소	세부 사업명	규격, 모델명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2019	4	고◉◉	♣♣♣♣길 **	저온저장고	33㎡	20,000	10,000	10,000
2019	5	김◉◉	♣♣길 **-*	저온저장고	10㎡	6,000	2,728	3,272
2019	6	김◉◉	♣♣길 **-*	저온저장고	10㎡	6,000	2,728	3,272
2019	7	김◉◉	♣♣로 ***-*	저온저장고	16.5㎡	8,000	3,637	4,363
2019	8	김◉◉	♣♣로 ****	저온저장고	16.5㎡ 혼합	11,000	5,000	6,000
2019	9	김◉◉	♣♣로 ***-*	저온저장고	10㎡	9,000	4,091	4,909
2019	10	노◉◉	♣♣♣♣길 **-**	저온저장고	10㎡	6,000	2,728	3,272
2019	11	박◉◉	♣♣로 **-**	저온저장고	16.5㎡ 혼합	11,000	5,000	6,000
2019	12	박◉◉	♣♣로 ***-**	저온저장고	16.5㎡ 혼합	11,000	5,000	6,000
2019	13	오◉◉	♣♣길 **-*	저온저장고	10㎡	9,000	4,091	4,909
2019	14	정◉◉	♣♣로 ***-**	저온저장고	10㎡	6,000	2,728	3,272
2019	15	최◉◉	♣♣♣♣길 **-**	저온저장고	10㎡	6,000	2,728	3,272
2020	16	고◉◉	♣♣길 **-**	저온저장고	10㎡	6,000	2,728	3,272
2020	17	김◉◉	♣♣길 **-*	저온저장고	10㎡	6,000	2,728	3,272
2020	18	김◉◉	♣♣길 **-**	저온저장고	16.5㎡	8,000	3,637	4,363
2020	19	김◉◉	♣♣♣♣로 ***	저온저장고	16.5㎡	8,000	3,637	4,363
2020	20	박◉◉	♣♣로 ****	저온저장고	10㎡ 혼합	9,000	4,091	4,909
2020	21	송◉◉	♣♣길 **-*	저온저장고	10㎡ 혼합	9,000	4,091	4,909
2020	22	이◉◉	♣♣♣♣길 *-**	저온저장고	10㎡	6,000	2,728	3,272
2020	23	이◉◉	♣♣♣♣길 **	저온저장고	10㎡ 혼합	9,000	4,091	4,909
2020	24	이◉◉	♣♣길 **	저온저장고	16㎡ 혼합	11,000	5,000	6,000
2018	25	김◉◉	♣♣길 ***	스피드스프레이어	SS-500WDLXⅡ	27,000	10,000	17,000
2018	26	배◉◉	♣♣로 **-**	스피드스프레이어	SS-500WDLX-DⅡ	28,000	10,000	18,000
2019	27	서◉◉	♣♣길 ***	스피드스프레이어	SS-ATOMⅣ-1000	4,000	1,000	3,000
2020	28	김◉◉	♣♣♣♣길 **-**	스피드스프레이어	HA-600WMSV	20,000	10,000	10,000
2020	29	이◉◉	♣♣♣♣길 *-*	스피드스프레이어	SS-500WDLXⅡ	20,000	10,000	10,000

년도	연번	성명	주소	세부 사업명	규격, 모델명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2018	30	박◉◉	♣♣길**-**	농산물건조기	GN030	2,400	1,200	1,200
2018	31	송◉◉	♣♣로***	농산물건조기	HJ120	1,200	600	600
2018	32	정◉◉	♣♣길**-*	비료살포기	DMC800S	840	420	420
2018	33	오◉◉	♣♣길 **	분무기	8030DM	840	420	420
2018	34	박◉◉	♣♣길**-**	농산물건조기	HJ120	1,200	600	600
2018	35	이◉◉	♣♣♣♣길**	이동식살포기	DM-6110	900	450	450
2018	36	송◉◉	♣♣길**	동력호스권취기	HJ120	2,150	1,075	1,075
2018	37	서◉◉	♣♣♣♣로***	이동식살포기	MD-8030	824	412	412
2018	38	김◉◉	♣♣로****-*	이동식살포기	DMC800F	840	420	420
2018	39	박◉◉	♣♣길*	농산물건조기	SD-240H	1,900	950	950
2018	40	김◉◉	♣♣리***-*	무논정지기	Z5300CP	2,200	1,100	1,100
2018	41	이◉◉	♣♣길*	농산물건조기	SD-240H	1,300	650	650
2018	42	고◉◉	♣♣로**-**	관리기	AMC1000SM	2,990	1,495	1,495
2018	43	유◉◉	♣♣로***-**	경운기	DT100N	4,600	2,300	2,300
2018	44	김◉◉	♣♣로 ***-*	톤백저울	NCD-65EFX	20,320	10,000	10,320
2018	45	정◉◉	♣♣♣♣길**	톤백저울	NCD-62AX	16,088	8,044	8,044
2019	46	나◉◉	♣♣길 **	농산물건조기	GN030	2,400	1,200	1,200
2019	47	조◉◉	♣♣♣♣길 *	관리기	AMC-900SM	2,770	1,385	1,385
2019	48	이◉◉	♣♣길 **	농산물건조기	SD-240H	1,950	975	975
2019	49	정◉◉	♣♣♣♣길 **	농산물건조기	HJ240	2,200	800	1,400
2019	50	오◉◉	♣♣길 **-**	약제살포기	CS-30	1,300	650	650
2019	51	주◉◉	♣♣길 **-**	농산물건조기	GN15	1,600	800	800
2019	52	유◉◉	♣♣♣♣길 **-**	농산물건조기	GN15	1,600	800	800
2019	53	이◉◉	♣♣길 **-*	농산물건조기	PS-2000A	1,800	900	900
2019	54	조◉◉	♣♣로 ****	농용호스릴	SWH-55MR	1,950	975	975
2019	55	이◉◉	♣♣♣♣길 **	분무기	MD8030DM	800	400	400
2019	56	박◉◉	♣♣길 **-**	로우더	HIT500L	6,560	2,000	4,560

년도	연번	성명	주소	세부 사업명	규격, 모델명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2019	57	김◉◉	♣♣로**-**, 101동1301호	비료살포기	DMC-800F	840	420	420
2019	58	고◉◉	♣♣♣♣길 **	로타베이터	WJ260C	4,700	2,000	2,700
2019	59	최◉◉	♣♣♣♣로 ***-**	동력제초기	HRM-70	4,510	2,000	2,510
2019	60	이◉◉	♣♣길 ***-*	신선도유지기	P-ⅢS/30	4,500	2,000	2,500
2019	61	정◉◉	♣♣길 **-*	동력시비기	DMC-800F	840	420	420
2019	62	김◉◉	♣♣로 **-**	농산물건조기	HJ240	2,200	1,100	1,100
2020	63	고◉◉	♣♣로 ***-**	육묘용파종기	JK-2500	4,500	2,000	2,500
2020	64	고◉◉	♣♣♣♣길 **-*	관리기	ARum-3000	1,850	925	925
2020	65	김◉◉	♣♣로 ***-**	농산물건조기	GN17	1,800	900	900
2020	66	김◉◉	♣♣로 **-**, ***-****	비료살포기	DMC-800F	840	420	420
2020	67	김◉◉	♣♣♣♣로 ***-*	농산물건조기	DS-240BC	2,950	1,475	1,475
2020	68	김◉◉	♣♣로 **-**	로타베이터	WR1950DGW	5,000	2,000	3,000
2020	69	김◉◉	♣♣♣♣길 ***-**	동력가지절단기	F3015	3,200	1,600	1,600
2020	70	김◉◉	♣♣길 **	농산물건조기	GN15	1,600	800	800
2020	71	박◉◉	♣♣로 ***	로타베이터	GMR155A	4,560	2,000	2,560
2020	72	배◉◉	♣♣길 **-*	농산물건조기	HJ240	2,200	1,100	1,100
2020	73	배◉◉	황룡면 ♣♣길 *	휴대용전동가위	PASJ301	3,100	1,550	1,550
2020	74	서◉◉	♣♣길 ***	트랙터용제초기	SJ-1500R-3	4,700	2,000	2,700
2020	75	손◉◉	♣♣로 ***	트랙터용제초기	HIT320S	4,990	2,000	2,990
2020	76	송◉◉	♣♣로 ***	신선도유지기	P-IIIS/30	4,000	2,000	2,000
2020	77	오◉◉	♣♣길 **-*	관리기	AMC-900SM	2,980	1,490	1,490
2020	78	윤◉◉	♣♣♣♣로 ***	농산물건조기	SN-1200	1,400	700	700
2020	79	이◉◉	♣♣♣♣길 **-*	관리기	AMC-900SM	2,980	1,490	1,490
2020	80	이◉◉	♣♣로**-**, ***-***	신선도유지기	P-IIIS/15	3,000	1,500	1,500
2020	81	이◉◉	♣♣길 **-**	관리기	AMC-1000SM	3,180	1,590	1,590
2020	82	이◉◉	♣♣길 **-*	농산물건조기	HJ240	2,200	1,100	1,100

년도	연번	성명	주소	세부 사업명	규격, 모델명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2020	83	이◉◉	♣♣로 **-**	로타베이터	WR1950DGW	4,100	2,000	2,100
2020	84	이◉◉	♣♣로 ****	관리기	AMC-900SM	2,980	1,490	1,490
2020	85	장◉◉	♣♣로 **-**, ***-***	트랙터용제초기	LM1160	2,500	1,250	1,250
2020	86	전◉◉	♣♣로 **-**, ***-***	분무기	L3PSA	1,400	700	700
2020	87	정◉◉	♣♣길 **	비료살포기	DMC-800F	840	420	420
2020	88	조◉◉	♣♣로 **-**	트랙터용제초기	SJ-1500R-3	4,700	2,000	2,700
2020	89	진◉◉	♣♣♣♣길 **	비료살포기	DMC-800F	840	420	420
2020	90	하◉◉	♣♣♣♣길 **-*	육묘용파종기	JK-3000	5,250	2,000	3,250

❏ 민방위 업무추진 소홀(주의)

❍ 2019 ~ 2021년 민방위대 편성계획 수립 후 편성대상자에 대한 마을이장 사실확인 및 편성사실, 소속 임무를 통지 하지 않은 등 절차를 누락하여 민방위 업무를 추진함.

❏ 인증기용 증지 일일결산 업무 소홀(주의)

❍ 2018년 11월 ~ 2021년 10월까지 증지발행 관리대장 미작성 및 징수

결의서 미보관 등 수수료 일일결산 업무를 소홀히 함.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시정)

❍ 주민등록증 자체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 하여야 하나, 담당자가 임의판단하여 수수료 미징수함.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부과 부적정

구 분	계	수수료 미부과	수수료 면제 증빙자료 누락
			소계	자연 훼손	성명 변경	용모 변경	보안기능 추 가 (2006.11.1.이전)	기타
계	57	8	50	25	7	2	11	5
2018.11.9.~	1	-	1	1
2019	8	5	3	2				1
2020	19	1	18	3	2		11	2
2021. ~ 감사일	29	2	28	19	5	2		2

현지처분

❐ 세출예산 집행과목 미준수(주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미준수 : 11건

연도	집행일자	지급내역	금액	집행과목	정 상 집행과목
계		11건	2,478
2018	12.11	소속 직원 격려금품 지급	3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19	6.7	생일자 직원 꽃다발 전달	1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30	화장실용 고감도 누전 차단기 교체	176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0.28	생일자 직원 꽃다발 전달	10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5	행정복지센터 사회대 사무용품 구입	1,078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24	생일자 직원 꽃다발 전달	4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20	6.19	행정복지센터 내 방화문 및 방충망 설치제작	478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0.16	코로나19업무 및 면정 홍보 추진에 따른 전직원 노고 격려	29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21	7.26	‘21.7.19자 인사 이동에 따른 직원격려	72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28	‘21.7.19자 인사 이동에 따른 직원격려	8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8.9	삼계면사무소 냉장고 수리	124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 공채(지역개발채권) 매입 확인 소홀(시정)

❍ 물품 구매 체결에 따른 공채 매입 사실 확인 소홀 : 2건

- 공채 매입 현황(공채 미매입액 210천원)

연도	집행일자	세출과목	집 행 내 역	지급액	미매입액	비고
계	2회		2건	15,768,000	210,000
2019	3.12	재료비	2019 방역소독 유류 구입비 지급	13,518,000	180,000
	4.18	사회보장적수혜금	2019.1분기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비 지급	2,250,000	30,000

❐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 소홀(주의)

❍ 장애인 등록증 미 안내 및 미회수 : 13건

❍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지연 : 11건

❐ 아동급식 지원사업 업무추진 소홀(주의)

❍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지연처리 횟수 : 37회중 17회

연도별	지원인원	지원횟수	지연지원 횟수	지연일수
계		37	17	81
2018	9	2	1	13
2019	9	12	7	19
2020	8	12	7	41
2021	5	11	2	8

❐ 복지대상자 방문 상담 및 모니터상담 추진 소홀(주의)

❍ 2019년 ~ 2021년까지 59명에 대한 모니터 상담 미실시

연도별	복지대상자			비 고 (계획수립일자)
	상담계획	상담실시	상담 미실시
계	1,553	1,259	59
2019	198	289	-	미 수 립
2020	225	197	28	2020.1.8.
2021	263	232	31	2021.1.15.

❐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및 관리 업무 소홀(시정)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건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안내 미실시 : 6건

구분	건축주	대지위치	건축면적 (㎡)	신고일	존치기간	용 도	구 조
1	◈◈에스	삼계면 ♣♣리 ***-*	18	20201120	20210131	현장사무실	경량 철골 구조
2	◈◈건설	삼계면 ♣♣리 ***-**	549	20190711	20200930	현장사무실, 감리사무실	조립식 판넬
3	김◈◈	삼계면 ♣♣리 ***-*	30	20190611	20200706	창고, 창고	경량 철골 구조
4	◈◈건설	삼계면 ♣♣리 ***	18	20190613	20190818	현장사무실	경량 철골 구조
5	삼계농업협동조합	삼계면 ♣♣리 ***-**	229.5	20160110	20211025	비가림	일반 철골 구조
6	최◈◈	삼계면 ♣♣리 ***-*	10	20160620	20211011	저온저장고	우레탄 판넬

❐ 개발행위허가 등록면허세 부과 소홀(시정)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개발행위허가증) 부과 소홀 : 13건 117,000원

연번	신청자	대지 위치	신청면적 (㎡)	신고일	허가일	개발목적	면허세 (원)
계	13건						117,000
1	이◉◉	삼계면 ♣♣리 ***-*	620	2019.8.12.	2021.4.23	창고시설 (농업용창고)	9,000
2	박◉◉	삼계면 ♣♣리 ***-*	137	2019.10.4.	2019.10.4.	단독주택	9,000
3	㈜◉◉건설	삼계면 ♣♣리 **	450	2020.7.22.	2020.7.27.	공사현장 임시사무실	9,000
4	최◉◉	삼계면 ♣♣리**,**-*	959	2017.12.2.	2019.1.2.	단독주택	9,000
5	㈜◉◉	삼계면 ♣♣리 ***-**	657	2018.9.17.	2019.2.1.	단독주택	9,000
6	송◉◉	삼계면 ♣♣리***-*	930	2018.4.3.	2019.2.26.	단독주택	9,000
7	윤◉◉	삼계면 ♣♣리 산*-*	317	2018.8.20.	2019.6.12.	종중 자연장지	9,000
8	임◉◉ 문◉◉	삼계면 ♣♣리 ***	610	2019.7.18.	2019.10.23.	단독주택	9,000
9	이◉◉	삼계면 ♣♣리 ***-**	660	2016.5.18.	2019.12.11.	농업용창고	9,000
10	김◉◉	삼계면 ♣♣리 ***외1	998	2018.8.29.	2019.12.27.	단독주택	9,000
11	김◉◉	삼계면 ♣♣ 산**-**	624	2019.11.	2021.4.5.	단독주택	9,000
12	최◉◉	삼계면 ♣♣ ***외1	818	2020.7.23.	2021.6.17.	단독주택	9,000
13	홍◉◉	삼계면 ♣♣ ***	660	2021.4.5.	2021.8.3.	농가주택	9,000

❐ 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 소홀(주의)

❍ 삼계면 사창리 등 14건의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허가취소 또는 허가기간 연장 등을 취하지 않음.

연번	신청자	허 가 내 역					허가기간 만 료 경 과 일
		신 청 일	허 가 일	허가기간	위치 (변경)	개발목적
1	김◉◉	2019.01.02.	2019.01.25.	2019.01.25. ~ 2021.07.31.	♣♣리 산 **	단독주택 부지조성	102일
2	홍◉◉	2019.03.04.	2019.03.08.	2020.03.08. ~ 2021.03.31.	♣♣리 산 *-*	단독주택 부지조성	224일
3	이◉◉	2019.07.02.	2019.07.10.	2019.07.10. ~ 2021.07.31.	♣♣리 **-*, ***-*	제2종근린생활시설	102일
4	박◉◉	2019.08.28.	2019.10.08.	2019.10.08. ~ 2020.09.30.	♣♣리 ***-*	단독주택 부지조성	406일
5	이◉◉	2019.10.31.	2019.11.11.	2019.11.11. ~ 2020.11.30.	♣♣리 ***-*, ***-*	창고시설	345일
6	김◉◉	2020.04.29.	2020.05.13.	2020.05.13. ~ 2021.04.30.	♣♣리 **	단독주택 부지조성	194일
7	김◉◉	2020.04.23.	2020.05.21.	2020.05.21. ~ 2021.03.31.	♣♣리 산 *-*	무허가축사 적법화	224일
8	김◉◉	2017.10.30.	2017.11.02.	2017.11.02. ~ 2020.11.30.	♣♣리 ***-*	제1종근린생활시설	345일
9	이◉◉	2016.05.20.	2016.05.25.	2016.05.25. ~ 2020.12.31.	♣♣리 ***-*	단독주택 부지조성	314일
10	선◉◉	2016.05.20.	2016.05.25.	2016.05.25. ~ 2020.12.31.	♣♣리 ***-**, ***-*	단독주택 부지조성	314일
11	임◉◉	2016.05.20.	2016.05.25.	2016.05.25. ~ 2020.12.31.	♣♣리 ***-**	단독주택 부지조성	314일
12	이◉◉	2016.05.20.	2016.05.25.	2016.05.25. ~ 2020.12.31.	♣♣리 ***-**	단독주택 부지조성	314일
13	강◉◉	2017.05.10.	2017.05.19.	2017.05.19. ~ 2020.05.31.	♣♣리 ***-*	단독주택 부지조성	528일
14	김◉◉	2018.09.07.	2018.10.19.	2018.10.19. ~ 2021.09.30.	♣♣리 산**-*	단독주택 부지조성	41일

❐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미흡(주의)

❍ 2019년 ~ 2021년 농지원부 일제정리 계획 미수립 및 시스템 미정비

- 농지원부 미정비 현황(농업행정시스템)

합 계	정 비 대 상
	농지소유권 변 동	임차기간 만료농지	사 망 말소자정리	한 세 대 농지원부중복	농 가 주 구성원중복	경 작 미달자	경작확인대 상
174	11	85	0	2	0	37	39

❐ 이륜자동차 관리 업무 처리 미흡(주의)

❍ 이륜자동차 봉인수불대장 및 민원접수처리부 미작성

- 이륜자동차 민원처리 내역

연 도	이륜자동차 민원접수 건수
	소계	사용신고	변경신고	말소신고	재발급
계	175	55	14	84	22
2018	40	18	3	13	6
2019	51	13	5	27	6
2020	44	14	3	19	8
2021	40	10	3	25	2

❏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시정)

❍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 631건

- 전입신고 사후 미확인 현황 및 내역

구 분	합 계	거주여부 미 기 재	이 장 미확인	공무원 미확인	세대주(원) 미 확 인
합 계	631	5	6	205	415
2018.11.9.~	1				1
2019년	305		4	205	96
2020년	153		2		151
2021.~감사일	172	5			167

❏ 전출 인감이송 기간 미준수(시정)

❍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감대장 이송기간 미준수 : 777건

- 인감 이송기간(3일이내) 미준수 내역

구 분	이 송 현 황
	계	3일 이내	3일 초과
계	2,274	1,497	777
2018.11.9.~	88	88	0
2019	1,033	636	397
2020	652	412	240
2021.~감사일	501	361	140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부적정(시정)

❍ 2018년 11월 ~ 2021년 11월까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업무 추진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신청인 동의 등 없이 업무처리 소홀 : 500건

❏ 17세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소홀(시정)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 및 신청가능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등 안내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함.

-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 현황

구 분	대상자	발급자	과태료 부과	비 고
계	159	121
2018.11.9.	8	8
2019	55	55
2020	48	48	1	공고 대상자
2021. ~ 감사일	48	10	1	진행 중

4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1) 수범사례

1	삼계면 옐로우시티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지친 면민들이 형형색색의 꽃들을 보며 힐링할 수 있도록 면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꽃길과 화단을 조성

□ 추진실적

❍ 삼계면 주산리 꽃길 및 화산리 가로화단 조성(2개소)

- 기  간 : 2021. 5. ~ 2021. 11.

- 사업비 : 3,210천원(군비, 예산재배정 / 산림편백과)

- 식재종 : 메리골드, 백일홍, 황화코스모스 등

주산리 택지지구	화산리 상무대 동문 입구

□ 주요성과

❍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다양한 꽃들을 식재하여 면민들에게 힐링공간 제공

2) 제도개선과제

1		효도권 지급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복지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노후를 위하여 효도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존에 지류 형식으로 지급되어 매 분기 효도권 제작비용이 발생하며 효도권 분류 및 배분을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아 효도권 지급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현황 및 실태

❍ 매 분기 초 1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관내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 가능한 지류 효도권 지급

❍ 1인당 분기별 45,000원 지급(5,000원권 8매, 1,000원권 5매)

❍ 분기마다 군청에서 효도권 및 효도권 봉투 수령, 대상자별 봉투작업

하여 배부

□ 문제점

❍ 효도권 및 효도권 봉투 제작비용이 소요되며 분기마다 제작된 효도권을 군청을 방문 수령하여 일일이 분류하고 배분해야하기 때문에 행정상의 비효율성 초래

❍ 효도권 사용업소는 수령한 효도권을 정리하여 직접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와서 대금을 청구해야하는 번거로움

❍ 사용하지 않고 남은 효도권은 폐기처분으로 예산 낭비

□ 개선방안

❍ 기존 지류로 지급되는 방식에서 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 고령자 및 거동불편자 등 효도권 대상자를 고려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분기마다 자동으로 카드가 충전‧정산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5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1 원처분 요구사항

연번	구분	제 목	행정상		재정상(건/천원)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계		15건	8	7	29/1,843		18/1,717	11/126
1	원처분	이장 월정수당 지급 소홀	○
2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관리 소홀	○		15/1,701	15/1,701
3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준수		○
4		노인여가복지시설 보조금 정산 및 공문서 등록 소홀	○
5		효도권 지급 소홀		○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쓰레기봉투 지급 소홀	○
7		민원 처리결과 통지 소홀		○
8		공공기록물(출장결과보고서 등) 공문서 등록 소홀		○
9		가설건축물 지방세(취득세) 부과 및 관리 업무 소홀	○		3/86			3/86
10		공사감독 업무 추진 소홀	○		2/330	2/330
11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 소홀	○		1/117	1/117
12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 추진 소홀		○
13		민방위 업무추진 소홀		○
14		인증기용 증지 일일결산 업무 소홀		○
15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	○		8/40			8/40

□-2 현지처분 요구사항

연번	구분	제 목	행정상		재정상(건/천원)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계		14건	7	7	15/327	-	15/327
1	현지처분	세출예산 집행과목 미준수		○
2		공채(지역개발채권) 매입 누락	○		2/210		2/210
3		장애인복지 업무 추진 소홀		○
4		아동급식 지원사업 업무 추진 소홀		○
5		복지대상자 방문 상담 및 모니터 상담 추진 소홀		○
6		가설건축물 신고 및 관리 업무 소홀	○
7		개발행위허가 등록면허세 부과 소홀	○		13/117		13/117
8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소홀		○
9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미흡		○
10		이륜자동차 관리 업무 처리 소홀		○
11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
12		전출 인감 이송기간 미준수	○
13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부적정	○
14		17세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소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