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모의남북회담 추진계획(안)

무

Ⅰ		개 요

o (목적) 남북대화 50주년 계기 대학생들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

o (일시‧장소) : ‘21.7.28.(수)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 코로나 상황 악화 시 일정 변동 가능

o (대상) 통일․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o (주최) 민주평통 ·통일부

* ▵기획‧홍보: 공동 △교육: 통일부 △예산지원: 민주평통

Ⅱ		세부 계획

□ 홍보‧모집〔5월 ~ 6.11(금)〕

o 남북회담본부‧민주평통 홈페이지 팝업창에 웹 포스터 게재(5.3~ )

o 각 대학에 공문발송 등을 통해 관련 학과나 동아리에 집중 홍보

o 민주평통 조직(지역회의, 지역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도 적극 홍보

□ 예선 〔6.14(월)~6.18(금)〕: 서류심사(모의회담 기획서)를 통해 4~6팀 선정

o (신청‧접수)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 및 E-mail 접수〔5.31(월) ~ 6.11(금)〕

-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로 신청

* △참가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남북모의회담 기획서(A4 3매 내외) 등 제출

o (심사기준) △회담주제의 적정성(적실성‧참신성)(30) △의제에 대한 남북 입장 이해도(30) △논리 타당성(40)

* 주제별 각 2팀씩 2~3개조 선발

o (심사위원) 부내‧외 회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

□ 사전안내 및 교육

o (일시‧장소) : 7월 초,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 코로나 상황 지속 시 e-mail 등 다른 방법 강구

o (내용 및 방법) : 각과 협조를 받아 분야별 학습과 회담프로스세스 설명

- 본선진출 팀을 정치/경제/인도 분야별로 재편

* 동일 주제군을 신청한 팀끼리 같은 조에 배정하고, 동일 주제군이 없을 시 추첨을 통해 조 배정

- 추첨을 통해 조별 역할(남측 및 북측)을 부여하고, 조별로 사전 교육 실시

분 야	내 용	담당과
회담 전반	• 개요 및 회담 프로세스 등	회담2과
정치‧군사	• 주제별 학습 및 지도	회담1과
경제분야	• 주제별 학습 및 지도	회담2과
사회‧인도분야	• 주제별 학습 및 지도	회담3과

□ 결선 〔7. 28(수), 13:30~18:00/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o (경연방식) 결선 진출 팀은 사전교육 시 부여된 조와 역할에 따라 순차적으로 경연 진행

- 사전 각본 없는 경연을 통해 행사의 긴장감과 박진감 유도

* 합의 노력도를 평가하되, 합의도출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open ending 방식

o (심사기준) △회담의제 이해도(30) △남북회담 프로세스 이해도(30) △회담전략의 완성도(40)

o (심사위원) 부내외 회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

o (시상) 상위 3팀에 대해 차등 시상

- △최우수상: 통일부 장관상(상금 300만원) △우수상: 민주평통 사무처장상(상금 200만원) △장려상: 남북회담본부장상(상금 100만원)

* 시상식은 9.1. 기념식에 진행하고 식전동영상(△민주평통사무처장 인사말씀 △2012년 모의회담 수상자 인터뷰 △결선 주요장면 등)시연 예정

o (홍보) Uni-TV를 통해 촬영 및 유투브 송출

- Uni-TV에서 사전 녹화 후 편집하여 SNS 및 유투브 게재

o (협조사항) 회담기획부 각과 사전설명회 지원

□

붙임1	모집요강

남북대화 50주년 기념 대학생 모의남북회담

모집 개요

o 남북대화 50주년을 맞이하여 대학생들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를 위해 「모의남북회담」을 진행

o 일시 및 장소:  (결선)7.28(수) 13:30~18:00,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o 주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통일부

참가 신청

- 참가 대상자: 통일‧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 팀 단위로 신청하되, 팀당인원은 5명으로 구성

-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https://dialogue.unikorea.go.kr)를 통해 참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로 신청

- 주제는 △정치‧군사 △경제 △사회‧인도 분야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

** 회담 기획서 작성 관련 참고자료는 남북회담본부 홈페이지=>남북회담정보=>△회담개최현황 △남북합의서 △회담통계 △『남북대화』 제78호 등 참고

- 문의 및 신청(5.10~6.11) : kgh17@unikorea.go.kr(02-2076-1066)

예비 심사

- 서류(모의회담 기획서) 심사를 통해 주제별로 2팀씩 선발(결선 시 분야가 조정될 수 있음)

결선 경연

- 결선 진출 팀은 회담분야별로 나누어 조별로 경연 수행

- 각 팀(5명)은 남측(또는 북측) 역할을 부여 받아 같은 조에 속한 북측(또는 남측) 역할을 하는 상대팀과 각본 없는 회담을 진행

• 결선 경연을 위한 사전 안내 및 교육

- 일시 및 장소 : 7월초,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3층 회의실

* 일자 추후 공지

- 결선에 진출한 팀에 대해 조(정치‧군사/경제/인도)와 역할(남측 또는 북측) 부여

* 서류 신청 시 동일 주제군을 신청한 팀끼리 같은 조에 배정하고, 동일 주제군이 편중되거나 없을 경우 추첨 등을 통해 조 배정

시상 내역

가. 최우수상(1팀): 상금 300만원 및 통일부 장관상

나. 우 수 상(1팀): 상금 200만원 및 민주평통 사무처장상

다. 장 려 상(1팀): 상금 100만원 및 남북회담본부장상

심사 기준

-(예선) △회담 주제의 적정성 △남북간 입장 이해도 △논리 타당성

-(결선) △회담의제 이해도 △남북회담 프로세스 이해도 △회담전략의 완성도

대회 일정

- 신청접수: 5.31(월)~6.11(금)(6.11 오후 6시 이메일 신청 접수 종료)

- 서류심사: 6.14(월)~6.18(금)(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결선 경연 전 안내 및 교육 진행: 7월초

- 결선: 7.28(수) 오후 13:30~18:00,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 코로나 상황 악화 시 일정 변동 가능

붙임2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모의남북회담 참가신청서

1. 팀 소개 및 팀 대표 인적사항

팀 명
소 속	(소속 대학, 학과 및 동아리 등)
팀 소개	(300자 내외)
팀장 성명		생년월일
소속	(소속 대학, 학과 및 동아리 등)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2. 모의남북회담 기획서

<경연주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시) 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②남북한 평화경제 ③인도적 협력 및 지원

* 내용 간략 소개 후 아래와 같은 기획서를 구성하여 A4 3매 내외 작성 후 첨부 제출

(글자크기 14pt, 줄간격 130%)

* 기획서 목차

① 주제:

- 주제 선정이유:

② 회담 목표

③ 회담 대책

- 우리측 주장/ 북측 입장(예상태도)

위와 같이 모의남북회담 경연대회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서명)

남북회담본부 귀중

3. 팀원 명단 및 내용

No	이 름	학교 및 학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역할
1
2
3
4
5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개별 작성하여 첨부 필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심사위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모의남북회담 사업 관련 행정 처리(연락, 공지 전달 등)

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학교 및 학과), 연락처(휴대 전화 및 이메일)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2.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사업관련 안내 및 평가 진행 등에 있어 정상적인 행정처리 및 평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월     일

참가 신청인 :            (인)

남북회담본부 귀하

참고: 회담 추진 프로세스

회담

준비

※ 통지문이나 이전 회담․특사방문 등을 통해 회담개최 합의

① 회담일정 및 절차 확정

o 통지문 교환, 실무접촉 등을 통해(회담일자, 장소, 대표단 통보, 이동경로 등) 회담 진행 관련 제반 사안 대북 협의․확정

② 회담 대표단 구성 및 임명

o 대표단은 △수석대표 △대표로 구성(그외 수행원, 지원인력)

- 수석대표가 협상을 이끌고, 대표는 담당의제별로 수석대표를 보좌

* 수석대표 발언원칙, 대표는 수석대표의 동의를 얻어 발언

o 수석대표․대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명절차 진행

- 북한과 중요사항 교섭 또는 중요 남북합의서 서명시 통일부장관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기타 남북회담 대표는 통일부장관이 임명

③ 회담 대책 수립

o 회담 전 남북회담 유관기관 협의하에 회담대책 수립

회담

진행

④ 전체회의 진행

o 양측 대표단 입장․인사․환담(공개)

- 양측 연락관 안내로 동시에 회담장 입장

- 회의 탁자 착석 전에 마주보고 서서 양측 대표단 간 악수

- 착석 후 초청측 수석대표가 먼저 자기측 대표를 소개하고 이어서 상대 대표가 자기측 대표 소개

- 양측 수석대표는 날씨․계절, 남북관계 상황, 회담에 대한 기대 등을 주제로 가볍게 환담

o 회담 운영 방향 협의

- 양측 수석대표가 발언순서, 전체회의 진행 방식, 수석대표․대표 접촉 방식 등 협의

o 기조발언(모두발언) 진행

- 초청측 수석대표가 먼저 회담의제 전반에 대한 기본입장을 발언하고, 이어서 상대측이 진행

* 양측 발언후 필요시 발언문 교환, ‘18년부터는 발언문 없이 자유롭게 자기측 입장을 개진하는 추세

o 주요 쟁점 토의

- 수석대표  모두발언 이후에는 정해진 형식 없이 의제별 양측 입장확인, 주요 쟁점 토의 등 진행

⑤ 수석대표 접촉(또는 대표접촉) 진행

o 전체회에서 양측 입장 확인 후 세부사항 협의, 합의서 문안 토의 둥을 위해 양측 수석대표가 지정하는 대표간 접촉 진행

o 대표접촉 결과 확인, 핵심쟁점 타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측 수석대표 접촉 진행

o 수석대표 접촉은 전체회의와 종결회의 사이에 수차례 진행하고, 협의 결과를 합의서(공동보도문)로 작성

- 합의서(공동보도문) 타결시, 종결회의 진행, 합의서 보도 방식 등을 협의

* 전체회의와 종결회의 중간에 수차례 개최

	< 유의사항 >
o 북측이 우리측 대표단의 권한, 회담대책 범위를 벗어나는 결정을 요구하거나 돌발적 긴급제안을 해올 경우에 정회 후 훈령 요청 o 북측의 자극적 발언, 돌발행동 등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상호존중 원칙을 상기시키는 선에서 차분하게 대응 o 북측이 일방적으로 회담장을 퇴장할 경우 북측에 회담 결렬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

⑥ 종결회의

o 양측 수석대표가 합의서(공동보도문) 낭독 및 교환

- 낭독순서는 회담 초청측에서 먼저 낭독 후, 상대측 낭독

- 합의서는  우리측(안)과 북측(안) 각 2부 작성, 낭독 후 교환

* 합의서의 “남북” 표기는 자기측 기준으로 작성(우리측　남북, 북측 : 북남)

o 합의서 서명․교환 후 쌍방 수석대표가 ‘회담종결’ 발언

- 피초청측 먼저 종결발언 후 초청측 종결방언 진행

* 종결회의 공개 여부는 쌍방이 협의를 통해 결정

회담

결과

⑦ 회담 결과 발표 및 보고

o 종결회의 후 수석대표가 풀기자단을 대상으로 회담결과 브리핑

- 보도자료, 합의사항 해설자료 등 배포(회담장소 및 서울 동시 배포)

* 풀기자단 미 구성시에는 복귀하여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석대표가 브리핑

o NSC 상임위를 거쳐 대통령께 회담결과 보고

* 국회에는 상임위(외통위) 현안보고시 회담결과와 후속조치 등 보고

⑧ 합의서 국회비준 등 발효 절차 진행: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o 합의서 성격에 따라 국회비준 및 국무회의 심의 등 법적 절차 ․후속조치 마련

*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인 경우: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 국회 비준 동의

* 일반사항: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단순 기술적․절차적 사항은 회담대표 서명

(남북회담 추진체계, 2017년 5월 이후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