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방된 한국경제(2-1)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1, 서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한국경제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하면서 물가를 잡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려,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지금의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인 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을 낮추고,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을 내려 물가를 잡아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또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이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 대기업으로 발전하도록 도와,

이들 기업들이 돈을 벌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일자리와 고용을 늘려, 서민들과 함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해서 한국경제 전체가 발전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선진국들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임금도 비싸고 이자도 비싸고 부동산도 비싸고 경영비용도 비싸고, 강성노조의 왜곡된 투쟁과 각종 규제는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없고,

이것 또한 우리 서민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기에는 모든 것이 힘들고 비용도 너무 들어, 일자리를 늘리거나 고용을 확대하면서 서민들이 윤택하고 여유롭게 살기에는 턱없이 힘든 형편입니다.

즉 한국경제의 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경쟁비용 및 규제비용 등은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창업하기 좋은 나라, 장사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 서민들이 창업을 하면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늘리면서 사업에 성공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높은 임금비용 ․ 이자비용 ․ 부동산비용 ․ 경영비용 등 생산요소비용과 함께 환율비용 및 법인세비용 등 경제요소비용을 확 줄이고,

강성노조도 개혁하고 각종 규제도 풀면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과 함께 투자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 먼저 강력한 국방력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2,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경제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경제활동이고, 이렇게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은 국가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잘 해야 하는 이유이며, 또한 서민들이 잘 살도록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고, 또한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게 사니 이 이상 더 바랄 게 없다.” 이 말은 바로 서민들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고, 국가의 금융과 재정과 경제 및 정치가 나아가야 할 지표라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란, 서민들이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을 확대하면서 모두가 취업해서 돈을 벌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 하겠으며, 그리고 서민들이 잘 살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치철학이고 경제철학이며 또한 자본주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이 “배 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먹는 걱정 없고 자는 걱정 없고 생활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즉 식품 걱정이 없고 주택 걱정이 없고 공산품 등 생필품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안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서민들이 밥 걱정 집 걱정 생활용품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은 예로부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이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정치와 경제가 발전해 나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서민들이 못 먹고 못 사는 정치와 경제는 다 망한 것을 보아 왔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못 살게 하는 정치는 즉 과거의 소련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지금의 북한과 쿠바를 보더라도 국민을 가난하고 궁핍하게 해서는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는 것을 보아 왔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와 정치를 합시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자본주의 경제를 합시다. 또한 발전합시다. 그리고 민주화도 발전합시다.

- 지금도 경제가 못 사는 나라는 정치도 못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

- 경제가 잘 사는 나라는 정치도 잘 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많은 선례를 보아 왔지 않습니까? -

사업을 잘 하도록 합시다. 장사를 잘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고용의 기회도 확대해서 모두가 돈을 벌어 잘 사는 자본주의 경제를 합시다. .

3, 개방된 한국경제

지금 세계는 개방되었습니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세계 최일류의 수준에 맞게 정교하고 섬세하게 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해서 세계 최일류로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사람과 인재와 두뇌가, 우리 경제를 서민들도 가장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세계경제에 기여하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도 함께 공헌하는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지금의 우리 경제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면서, 또한 앞으로 우리 경제를 세계 최일류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법과 재정기법과 경제기법을 창출하면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세계의 서민들에게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우리가 경제 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는, 세계 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미국 및 중국의 경제변화에 따른 금융정책과 금융위기 등은 바로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고, 이들 나라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의 변화 또한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방된 세계경제는, 미국 중국 동남아 등 국가 간의 경제활동이 한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또한 이들 국가의 경기변동은 한국경제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줄 정도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4,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개방된 한국경제가, 가난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서민들도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세계에 공헌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은 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해서 국가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문화를 창달하고, 새로운 내수산업을 창업하면서 경제를 확대하고 민주화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정치비용과 사회비용과 경제비용을 낮추고 국가경쟁력을 키워, 우리의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싼 값에 생산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출수요도 창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싼 값에 공헌하면서, 우리 서민들이 돈을 벌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합시다.

특히 유통과정에서도,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전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숨어있는 모든 불필요한 비용을 확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면, 내수산업이 살아나고 창업도 일어나서 서민들이 사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잘 살고, 한국경제 또한 가격 경쟁력이 생겨 싼 값으로 세계로 수출하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세계 선진국들을 보면 민주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잘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금융운용이나 재정운용이나 경제운용이 선진국에 비해서 짜임새나 규모나 방향이 미숙하고 정교함이나 섬세함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금융운용은 세계적 선진기법과 비교해서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도 국가경제 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우리의 금융운용부터 세계 최일류 선진금융으로 선진화합시다.

즉,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국가경제 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한국은행을 비롯한 특수은행과 시중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선진화를 발전해 갑시다.

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 국민1인당 GDP(국내총생산)

지금 서민들도 잘 사는 OECD 선진국들의 국민1인당 2019년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한국은 22위(31,838달러, 인구 5,170명만)에 있고, 1위(룩셈부르크 114,705달러, 인구 61만명) 2위(스위스 81,994달러, 인구 859만명) 3위(아일랜드 78,661달러, 인구 48만명) 4위(노르웨이 75,420달러, 인구 538만명) 등으로, 이들 세계적 선진국들이 큰 제조업이나 세계적 기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일류 선진국으로 잘 살아가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한결같이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소득불평등이 없도록 소득이나 임금에 격차가 없이 분배가 잘 되기 때문이라 생각할 때, 한국도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사이의 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고소득자과 저소득자의 소득격차도 줄여, 균형있게 소득배분을 이루는 것이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2019년 대규모 경제강국들도 보면, 미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70년 이상 GDP(국내총생산)이 세계 1위를 계속하면서 2019년도 한 해만 보더라도 GDP가 21조 4,277억 달러로 한국(1조 6,463억 달러)의 13배가 넘고 있어서 강대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GDP규모 세계 2위인 중국은 2019년 GDP가 14조 3429억 달러로 한국의 8.7배가 넘어 강대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규모가 커가는 중국경제와 한국경제가 함께 협력하면서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노력합시다.

경제는 혁명으로는 결코 발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소련이나 중국 베트남을 보십시오. 경제발전은 경제비용인 임금 이자 부동산비용 그리고 세금과 환율 등 제 요소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요소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격차를 해소하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표4-1) 강소 선진국 국민1인당 GDP현황(2019년 : OECD)    (단위 : GDP US＄)

국가	룩셈부르	스위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미국	덴마크	한국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22위
1인당GDP	114,705	81,994	78,661	75,420	66,945	65,281	59,822	31,838
인구(천명)	616	8,591	4,882	5,379	339	329,065	5,772	51,709
[경로] 통계청 – 국제통계 – 국제기구 회원국별 통계 - OECD 가입국 - 영토/인구(장래인구) + 국민계정(1인당 국내총생산) - - - 2020,11,27 06:25현재 기준

<분석> OECD 강소선진국들이 세계적 기업이나 대기업이 없어도 발전한 것처럼, 한국도 농림어업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농촌과 지방과 수도권에서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됩시다.

순위	2007년		2012년		2016년		2019년
	국가별	1인당 GDP	국가별	1인당 GDP	국가별	1인당 GDP	국가별	1인당 GDP
1	모나코	169,961	모나코	157,516	모나코	170,029	룩셈부르크	114,705
2	리히텐슈타	130,656	리히텐슈타	149,010	리히텐슈타	165,629	마카오	84,096
3	룩셈부루크	106,018	룩셈부르크	106,749	룩셈부르크	104,278	스위스	81,994
4	버뮤다	90,850	노르웨이	101,524	스위스	80,172	아일란드	78,661
5	케이맨제도	85,434	버뮤다	85,458	맨섬	79,156	노르웨이	75,420
6	노르웨이	85,140	카타르	85,076	케이맨제도	78,296	아이슬란드	66,945
7	샤넬군도	74,463	스위스	83,538	마카오	74,061	미국	65,281
8	산마리노	72,710	마카오	76,292	노르웨이	70,459	싱가포르	65,233
9	아이슬란드	69,054	맨섬	76,105	아일랜드	63,197	카타르	64,782
10	카타르	65,422	케이맨제도	72,783	미국	57,928	덴마크	59,822
11	스위스	63,555	호주	68,012	카타르	57,163	호주	54,907
12	아일랜드	61,360	덴마크	58,508	싱가포르	56,828	네덜란드	52,448
13	덴마크	58,487	스웨덴	58,038	페로제도	55,823	스웨덴	51,610
14	맨섬	54,195	싱가포르	55,546	덴마크	54,664	오스트리아	50,277
15	스웨덴	53,700	캐나다	52,678	스웨덴	51,965	홍콩	48,756
16	네덜란드	51,733	쿠웨이트	51,979	호주	49,971	핀란드	48,686
17	영국	50,567	미국	51,611	그린란드	48,182	독일	46,259
18	핀란드	48,415	네덜란드	50,073	네덜란드	46,008	캐나다	46,195
19	미국	47,976	산마리노	49,985	오스트리아	45,238	이스라엘	43,641
20	페로제도	47,886	페로제도	49,460	산마리노	43,842	아랍에미레	43,103
21	안도라	47,804	아일랜드	48,918	핀란드	43,784	영국	42,300
22	오스트리아	46,856	일본	48,603	홍콩	43,731	뉴질랜드	42,084
23	쿠웨이트	45,782	오스트리아	48,568	캐나다	42,322	안도라	40,886
24	캐나다	44,543	브루나이	47,741	독일	42,099	프랑스	40,494
25	미국령버진	44,333	핀란드	47,711	벨기에	41,998	일본	40,247
26	벨기에	44,263	그린란드	45,937	영국	41,064	이탈리아	33,190
27	아랍에미레	41,810	아이슬란드	45,910	뉴질랜드	40,106	바하마	32,933
28	독일	41,587	벨기에	44,673	일본	38,762	푸에르토리	32,874
29	프랑스	41,508	독일	43,858	아랍에미레	38,142	쿠웨이트	32,032
30	호주	40,960	영국	42,463	안도라	37,475	한국	31,838
31	그린란드	39,781	아랍에미레	40,976	이스라엘	37,322
32	싱가포르	39,433	프랑스	40,875	프랑스	37,037
33	이탈리아	37,823	뉴질랜드	39,983	미국령버진	35,932
34	마카오	36,353	안도라	38,686	괌	35,563
35	일본	35,275	미국령버진	37,850	바하마	31,589
36	브루나이	32,664	홍콩	36,731	이탈이아	30,940
37	스페인	32,550	이탈리아	35,054	푸에르토리	30,627
38	뉴질랜드	32,511	이스라엘	32,511	한국	29,287
39	바하마	31,472	괌	32,495
40	키프로스	31,245	바하마	29,486
41	홍콩	30,594	스페인	28,324
42	그리스	28,827	푸에르토리	27,945
43	괌	27,542	한국	25,458
44	아루바	25,835
45	터크스케이	25,456
46	이스라엘	24,924
47	한국	24,088
[경로]통계청- 국제통계– 주제별국제통계– 국민계정-1인당 국내총생산 2020,11,28기준

(표4-2) 역대정부 세계선진국 국민1인당 GDP현황 (2012년 - 2019년) (금액:US＄)

<분석> 1, 한국이 2007년 세계 47위에서 2019년 30위로 성장한 것은 경제 제 요소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한 결과임.

나) 세계 경제강국 국내총생산(GDP) 현황

GDP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12위
국명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한국
GDP	21,427.7	14,342.9	5,081.8	3,845.6	2,875.1	2,827.1	1,646.3
인구(백만명)	32,907	143,378	12,686	8,352	136,642	6,753	5,171
[경로] 통계청: 국제통계– 주제별 국제통계 – (영토/인구 – 장래인구) + (국민계정-국내총생산) 2020,11,28기준

(표4-3) 대규모 경제강국 GDP현황(2019년)     (GDP 금액 :10억US＄, 인구 만명)

순위	2012년		2016년		2019년
	국가별	GDP	국가별	GDP	국가별	GDP
1	미국	16,197.0	미국	18,707.2	미국	21,427.7
2	중국	8,532.2	중국	11,233.3	중국	14,342.9
3	일본	6,203.2	일본	4,922.5	일본	5,081.8
4	독일	3,527.3	독일	3,466.8	독일	3,845.8
5	영국	2,704.9	영국	2,694.3	인도	2,875.1
6	프랑스	2,683.8	프랑스	2,471.3	영국	2,827.1
7	브라질	2,465.2	인도	2,294.8	프랑스	2,715.5
8	러시아	2,208.3	이탈리아	1,875.8	이탈리아	2,001.2
9	이탈리아	2,087.1	브라질	1,795.7	브라질	1,839.8
10	캐나다	1,828.7	캐나다	1,528.2	캐나다	1,736.4
11	인도	1,827.6	한국	1,500.0	러시아	1,699.9
12	호주	1,546.2	러시아	1,276.8	한국	1,646,3
13	스페인	1,324.8	스페인	1,232.1	스페인	1,394.1
14	한국	1,278.0	호주	1,208.0	호주	1,392.7
15	멕시코	1,201.1	멕시코	1,077.9	멕시코	1,258.3
[경로]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국민계정 –국내총생산 (2020,11,28기준)

(표4-4) 역대정부 경제강국 GDP현황 (2012년 – 2019년)   (단위 : 10억US＄)

<분석> 한국경제가 2013년 이후 경제요소별 경제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발전하면서 세계 일류선진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음.

5,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 등 문제점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 기여하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값싸게 공급해서 세계의 서민들도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 즉 생산을 한다는 것은, 생산자는 임금과 이자와 지대(부동산비용)와 이윤비용 등의 생산요소 비용을 싼 값을 들여, 품질 좋고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싸게 만들어 많이 팔아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싸게 구입하고 소비해서 풍요롭고 만족하게 잘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는, 우리의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세계의 모든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생존하고 성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제 요소비용들을 최대한으로 줄여 세계시장에서 가장 값싸게 공급해서, 우리의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세계 모든 서민들에게 평화롭고 풍요롭게 소비하도록 공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경제의 비싼 임금비용과 이자비용 지대(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 경제요소비용 등도 줄여 그래서 품질 좋고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가장 싼 값에 세계에 팔아야, 치열한 세계 경쟁 속에서 한국경제가 살아남으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 이것이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세계에 기여하고 세계의 서민들에게 공헌하는 길이라 하겠읍니다.

6, 임금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입시다(생산성임금 및 임금불평등 해소)

가) 임금은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결정합시다

-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깎읍시다. -

2017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보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26.2달러로, 독일(64.5달러) 미국(64.2달러) 일본(53.2달러)의 50%도 안 되는  정도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노동의 임금비용이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액연봉자들의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50% 정도 깎아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겠으며, 둘째는 한국 노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훈련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또한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도,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정도로  깎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선진국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두 배로 비싸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한국의 제품이나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는 한국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근로자의 근로시간도 보면, OECD 35개 국가 중에서 멕시코(연간 근로시간 : 2,148시간) 다음으로 2,018시간이나 오랜 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독일 1,360시간, 프랑스 1,505시간인데 비해서 한국이 2,018시간을 일하는 것을, 한국도 연간 근로시간을 1,500시간 정도로 줄여서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깎아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그 시간만큼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도 늘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 고임금근로자들이 생산성을 뛰어 넘는, 고액연봉 투쟁을 하는 것은 한국경제 및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 대한 위해(危害)라 하겠습니다.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깎고 노동시간도 줄입시다. 그래서 임금격차를 줄이고 취업 기회를 넓히면서 고용을 확대합시다.

(표6-1) 전산업 시간당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단위 : 환율적용 US＄)

연도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생산성 (＄)	생산 성 (＄)	한국 대비 (%)	생산 성 ＄)	한국 대비 (%)	생산 성 (＄)	한국 대비 (%)	생산 성 (＄)	한국 대비 (%)	생산 성 (＄)	한국 대비 (%)
2017	26.2	64.5	246%	64.2	245%	57.0	218%	53.2	203%	68.6	262%
[경로] 한국생산성본부 : 생산성 – 생산성연구통계 – 연구보고서 – 노동생산성 국제비교2019(부표79쪽)

<분석> 1,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으면서도 임금만 비싸 제품 값과 물가가 비싸고, 세계 시장에서 노동생산성으로는 경쟁하기가 힘 듬.

2, 한국은 노동생산성으로 볼 때,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50% 정도는 깎아야 하겠음.

(표6-2) 2017년 주요 산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단위: 환율적용 US＄)

국가	농림어업		광 공 업				건 설 업		서 비 스 업
	금액	한국 대비	금액	한국 대비	제 조 업		금액	한국 대비	금액	한국 대비
					제조업	한국 대비
한국	19,912	100%	87,041	100%	85,351	100%	32,721	100%	41,690	100%
독일	33,022	166%	117,219	135%	110,239	129%	57,376	175%	71,820	172%
미국	72,666	365%	144,065	166%	122,349	143%	55,835	171%	105,817	254%
영국	43,736	220%	109,380	126%	90,735	106%	65,811	201%	77,545	186%
일본	20,778	104%	143,316	165%	127,598	149%	68,254	209%	88,362	129%
프랑스	57,765	290%	121,251	139%	114,733	134%	76,579	234%	91,978	221%
[경로] 한국생산성본부 : 생산성– 생산성연구통계 – 생산성통계DB - 노동생산성지수- 연구보고서-노동생산성국제비교2019(100쪽)

<분석> 한국은 농림어업 취업자당 노동 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은 한국농업의 생산성이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는 뜻으로, 한국농업 선진화가 시급함.

(표6-3) 2016년 OECD 국가의 취업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 비교    (단위 : 시간)

국가	멕시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노동시간	2,148	2,018	1,739	1,709	1,543	1,505	1,360
[경로] 한국생산성본부 : 생산성 – 생산성연구통계 – 연구보고서 - 노동생산성 국제비교2019(24쪽)

<분석> 한국이 OECD 35개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취업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길고 생산성은 선진국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 노동은, 고임금 직장부터 임금을 50%로 깎고 노동시간도 줄여 일자리를 나누면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입시다.

(표6-4) 2017년 서비스업 업종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단위: 환율적용 US＄)

국가	유통.운수. 음식.숙박		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 관리.지원		기타 서비스업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한국	25,001	100	79,330	100	115,927	100	47,810	100	15,904	100
독일	55,641	223%	147,275	186%	128,374	111%	60,463	126%	42,718	269%
미국	67,840	271%	240,276	303%	145,159	125%	126,265	264%	43,148	271%
영국	56,109	224%	126,786	160%	173,790	150%	65,945	138%	56,132	353%
일본	67,483	270%	168,298	212%	183,206	158%	72,482	152%	40,248	253%
프랑스	74,955	300%	185,116	233%	151,465	131%	81,747	171%	46,967	293%
[경로]한국생산성본부 : 생산성– 생산성연구통계-연구보고서-노동생산성국제비교2019(118쪽)

<분석>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이 주종을 이루는 음식숙박업과 기타서비스업 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해서 서비스업의 질을 높이고 경영성과를 올리면서 일자리도 늘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겠음.

나) 고액연봉과 저임금의 임금격차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

고액연봉과 저임금으로 인한 임금격차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문제점

<1> 고액연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계속해서 올려야 한다

<2> 고액연봉 인상은 물가를 올려 서민경제를 위협한다.

<3> 고액연봉 인상은 중소기업을 해외로 보내 일자리를 줄이고 실업자가 생긴다

<4> 고액연봉 인상은 고학력자들의 입사경쟁률을 높이고 나머지는 실업자가 된다

<5> 고액연봉 인상은 중소기업을 구인란으로 내몰아 폐업을 하게 한다

<6> 고액연봉 인상은 억대연봉자와 저임금자 사이의 소득양극화를 심화한다

둘째, 사회적 문제점

<1>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에 실패한 자는 스스로 사회적 활동을 포기한다

<2> 저임금자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으로 취업을 포기한다

<3> 저임금으로는 가정을 꾸릴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

<4> 저임금으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 출산을 포기한다

<5> 저임금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궁핍하게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임금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결정해서 고임금근로자의 고액연봉을 깎고,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면 근로자 간에 임금 격차가 줄고 경제적 불평등이나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어 노동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한국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 - 그러므로 고액연봉자의 억대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로 깎읍시다 - -

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억대연봉 문제

우리나라 고임금노조들의 고액연봉 인상 행태를 보면, -

(첫째) 수출대기업은 고환율 효과로 매년 고액연봉을 올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세계와의 생산성 경쟁에서는 저효율 고비용으로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고 있으며,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은 노동의 생산성은 무시하고 오로지 단결력과 막강한 자금력으로 고액연봉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금융비용을 떠넘기고,

(셋째)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해서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들은 각종 특별법이 보장하는 독점경영권과 공공성을 볼모로 해서 고액연봉을 올리고 요금을 올리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이 계속해서 억대연봉을 올려 국내 기업들이 임금비용을 견디지 못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청년들은 취업기회를 잃어 실업자가 되고, 외국인들 또한 국내에 투자할 엄두를 못 낼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제3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에서 고환율과 고임금 때문에 유지되는 업종들이라면, 차라리 이들 업종들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거나 해외로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의 내수경제와 서민경제에 큰 이익이 되고, 또한 개도국의 사업가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서 큰 도움이 되어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하면서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하고 있는 고환율과 고임금과 고비용 정책이, 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고액연봉자들의 억대 연봉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때문이라면, 차라리 이들 기업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합시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과거 영국의 강성노조가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해외로 퇴출시켰고, 최근 미국 자동차산업의 강성노조와 경영진들이 높은 임금과 고액연봉만을 추구했든 탐욕(미국GM파업 : 2007,09,24)이 결국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린 사례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반드시 깎읍시다. 노동의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우리 경제를 망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2019년 대기업 직원평균 최고연봉을 보면, 전자통신이 11,600만원, 석유화학이 11,109만원 보험회사 10,660만원, 은행이 10,100만원 수준이고,

공공기관 직원평균 최고연봉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1,161만원, 한국투자공사 11,092만원 한국예탁결제원 11,074만원으로서, 2019년 최저임금연봉 2,094만원의 5배 정도로 임금불평등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므로 억대연봉 직업에 대해서는 생산성과 경쟁력에 맞게 임금을 절반(50%) 정도로 깎고 근로시간도 줄여 임금 불평등을 줄입시다.

소위 고액연봉 직업에 속하는 금융기관과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억대연봉이 저임금근로자나 비정규직이나 서민들이 보아서는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에서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어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발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에서 살아남아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액연봉자들의 억대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절반(50%)으로 깎읍시다.

(표6-5) 2019년 민간기업 업종별 직원평균보수 현황   (단위 : 만원)

전자 통신		자동차		건설		보험회사
SK텔레콤	11,600	현대자동차	9,600	삼성물산	10,100	삼성화재	10,660
삼성전자	10,800	기아자동차	8,600	GS건설	9,300	삼성생명	9,800
LG전자	8,600	쌍용자동차	8,600	포스코건설	8,400	미래에셋	9,000
KT	8,500			현대건설	8,300	한화손해	8,300
삼성전기	7,800					교보생명	8,000

철강		은행		석유화학		조선
포스코	9,700	하나은행	10,100	GS칼텍스	11,109	현대미포조선	7,949
현대제철	8,300	신한은행	9,100	여천NCC	10,700	삼성중공업	7,300
고려아연	8,270	우리은행	9,100	대한유화	10,600	대우조선해양	7,200
동국제강	7,100	국민은행	9,100	한화토탈	10,200
		기업은행	8,100	SKC	10,200
[경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참고> 2019년 최저임금 : 시급 8,350원=월급 1,745,150원 (연봉 2,094만원)

<분석> 고임금 업종은 최저임금 보다 5배 이상 연봉을 받고 있어, 근로자 간에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함. 그러므로 억대연봉은 생산성에 맞게 깎아야 하겠음.

(표6-6) 2019  공공기관 구분별 직원평균보수 현황        (단위 : 만원)

공기업(시장형)		공기업(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회사명(16개 중)	연봉	회사명(20개 중)	연봉	회사명(14개 중)	연봉
한국중부발전(주)	92,848	한국방송광고진흥	91,593	신용보증기금	94,257
한국남부발전(주)	91,880	한국감정원	90,370	한국무역보험공사	93,389
한국석유공사	91,511	한국전력기술주식	88,531	기술보증기금	92,648
인천국제공항공사	91,298	한국마사회	87,929	예금보험공사	89,110
한국수력원자력(주	90,650	한국조폐공사	82,285	한국주택금융공사	86,928
한국동서발전(주)	89,896	한국도로공사	81,950	한국자산관리공사	81,999
한국서부발전(주)	88,369	한국수자원공사	78,829	중소벤처기업진흥공	78,900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과기부관련)		기타공공기관(기타부처관련)
회사명(82개 중)	연봉	회사명(47개 중)	연봉	회사명(174 중)	연봉
한국연구재단	8,99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1,161	한국투자공사	11,092
한국전력거래소	8,610	한국과학기술원	11,009	한국예탁결제원	11,074
정보통신기획평가원	8,580	한국기계연구원	9,930	한국산업은행	10,989
한국에너지기술평가	8,454	한국전기연구원	9,915	한국수출입은행	10,206
한국산업기술평가관	8,42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79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0,181
한국국토정보공사	8,169	한국표준과학연구원	9,783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	9,529
국토교통과학기술진	8,08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9,625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9,32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009	한국원자력연구원	9,565	KDI국제정책대학원	9,086
대한무역투자진흥공	7,932	한국에너지기술연구	9,509	한국세라믹기술원	8,964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90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44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700
한국관광공사	7,79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9,39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639
한국장학재단	7,61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9,00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538
[경로] 공공기관 알리오 – 경영공시 – 항목별 공시 – 직원 수 – 검색(기관유형별 선택)

[관련기관]

<1>업종별 직종별 표본노동생산성 비교분석 - 고용노동부,

<2>노동의 생산성에 대한 적정 임금수준 검토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 각 부처,

<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문제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4>금융산업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5>공공기관, 공기업의 고임금문제 - 기획재정부, 정부 각 부처,

<6>노동생산성 향상문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7, 최저임금 문제

가) 최저임금을 누가 주고, 누가 받고 있나?

최저임금은, 대기업 사장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경영이 어려워서 폐업이나 부도의 한계선 상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형편에서, 이들 중소기업 사장들도 먹고 살기 어려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를 못해 검찰에 고발당하거나 폐업을 하면서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정책이 최저임금문제를 중소기업 사장에게만 떠맡길 일이 아니라, 정부가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최저임금근로자의 생활수준과,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최저임금 밖에 줄 수 없는 최저소득중소기업(최저소득개인사업자 및 최저손익법인)들의 소득도 고려하면서 서로 간에 형평을 이루도록 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근로자의 최저임금문제 및 중소사업자의 최저소득문제는, 결국에는 영세사업자와 영세법인의 지불능력도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근로자들이 지탄해야 할 적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똑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을 이해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즉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운명공동체라 하겠습니다. 즉 고액연봉노조의 생산성을 뛰어 넘는 억대연봉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로,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고액연봉노조의 억대연봉을 깎아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 최저임금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 하겠읍니다.

최저임금문제를 오로지 영세개인기업과 영세중소법인이 해결하도록 방임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중소기업더러 죽으라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로, 결국에 가서는 중소기업 사장들과 함께 이들 종업원들도 실업자로 내모는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 즉 최저임금문제는 최저임금근로자와 영세중소기업들 간의 사이에서, - 즉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소득을 나눠 가지려고 싸우는, 참으로 슬픈 우리들의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

그러므로 최저임금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앞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깎거나 동결하면서 고액연봉과 최저임금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을 강력히 지원해서 이들 중소기업들이 돈을 벌어 최저임금을 올릴 여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최적의 최저임금정책이라 하겠습니다.

(표7-1) 역대정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 비교(GDP : US$)

연도		2007년	2012년		2016년		2019년
			금액	전기 대비	금액	전기 대비	금액	전기 대비
최저임금 (A)	시급(원)	3,480	4,580	132%	6,470	141%	8,350	132%
1인당GDP (B)	GDP($)	23,062	24,350	106%	27,607	113%	31,838	115%
인상율 차이(A-B)				26%		27%		17%
[경로]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현황 통계청 : 국제통계 – 주제별 국제통계 – 국민계정 – 1인당 국내총생산(GDP)

<분석> 1,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율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2배 내지 3배 이상 인상한 것은, 임금 인상율이 한국경제가 감당할 능력을 초과한 것으로 예상됨.

2,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한국경제가 부담할 능력을 고려해야 하겠음

3,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들을 최저임금 인상을 견디지 못해 폐업하게 하고, 종사자들 또한 실업자로 만들어 한국경제에서 고용과 취업이 악화하고 있음.

4, 소득주도정책이 실패한 전례를 볼 때,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성장율과 영세중소기업들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함.

(표7-2) 주요국 물가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

국 가		2019년 1인당 GDP ($)	연도별 최저임금인상액 및 물가인상율(%)						물가 대비 임금 인상 배율
			연도	‘17년	‘18년	‘19년	‘19-’17 차이	상승율
아시아	한국	31,848	최저임금	6,470	7,530	8,350	1,880	29.06%	15배
			물가	102.9	104.5	104.9	2.0	1.94%
	일본 (387쪽)	40,247	최저임금	3.04	3.07	3.09	0.05	1.64%	-1.15배
			물가	105.5	105.0	104.0	-1.5%	-1.42%
	대만 (319쪽)	25,893	최저임금	5.00	4.71	3.18	-1,82	-36.4	-18.3배
			물가	100.6	102.0	102.6	2.00%	1.99%
북미	미국 (229쪽)	65,281	최저임금	7.25	7.25	7.25	- 0 -	- 0 -	임금 동결
			물가	112.4	115.2	117.2	4.8%	1.6%
	캐나다(283쪽)	46,195	최저임금	11.60	14.00	14.00	2.40	20.68	4.83배
			물가	112.0	114.5	116.8	4.80	4.28%
서 유 럽	독일 (53쪽)	46,259	최저임금	8.84	8.84	9.19	0.35	3.96%	1.24배
			물가	109.4	111.2	112.9	3.5	3.20%
	영국 (133쪽)	42,300	최저임금	7.50	7.83	8.21	0.71	9.47%	2.3배
			물가	114.9	117.6	119.6	4.7	4.09%
	프랑스 (185쪽)	40,494	최저임금	9.76	9.88	10.03	0.27	2.77%	0.96배
			물가	106.9	108.8	110.0	3.1	2.90%
	네덜란드(37쪽)	52,448	최저임금	72.32	73.58	75.49	3.17	4.38%	0.99배
			물가	111.0	112.9	115.9	4.89	4.41%
동유럽	러시아 (69쪽)	11,585	최저임금	7,800	11,163	11,280	3,480	44.6%	5.95배
			물가	168.2	173.0	180.8	12.6	7.50%
	폴란드 (175쪽)	15,595	최저임금	14	15	17	3	21.43%	5.22배
			물가	109.6	111.6	114.1	4.5	4.11%
	체코 (153쪽)	23,102	최저임금	66.0	73.2	79.8	13.8	20.91%	4.14배
			물가	110.9	113.3	116.5	5.6	5.05%
	헝가리 (201쪽)	16,476	최저임금	5,870	6,350	6,860	990	16.87%	2.72배
			물가	114.5	117.7	121.6	7.1	6.20%
[경로] 최저임금위원회 : 자료실 – 연구발간•기타자료 –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통계청 : 국제통계- 주제별국제통계– 물가(소비자물가) + 국민계정(1인당GDP 당해년도)

<분석> 1, 서방선진국 및 일본 대만 등은 최저임금을 물가 대비 연평균 2배 미만 수준으로 올리는 반면, 한국은 15배 이상 및 동유럽 국가들은 2배 이상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음.

2, 특이 하게도 미국은 최저임금을 10년 가까이 올리지 않고 있음

3, 한국도 서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경제성장율에 물가상승율과 생활수준개선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한국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하겠음.

나) 최저임금 결정 수준

- - (창업과 취업과 완전고용을 유지하는 최저임금 수준) - -

- 최저임금 결정은 물가상승율과 경제성장률과 함께 완전고용을 이룰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근로자와 최저종합소득자 및 최저손익법인의 소득이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결정합시다. -

- 그래야 한국경제가 완전고용을 달성하면서 또한 국민계층 간에 소득불평등을 줄이면서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한국경제에서 심각한 문제인 근로자 사이의 임금 불평등을 줄이고 또한 국민계층 간의 소득 불평을 해소하면서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먼저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선진국들과의 생산성에 맞게 깎고, 반면에 중소기업에는 소득을 올려 고용을 늘리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올려 줄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그래야 경제가 살면서 중소기업이 살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도 줄이고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사이에서 임금격차도 줄여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표7-3) 2018년 최저임금근로자 및 최저종합소득자와 최저손익법인의 점유비율 비교

최저임금근로자 비율 (최저임금위원회)			최저개인종합소득자 비율 (국세청 통계)			최저손익법인 비율 (국세청 통계)
구분	인원 (천명)	비율 (%)	구분	인원 (천명)	비율 (%)	구분	법인 (천명)	비율 (%)
전체 근로자	19,627	100.0%	전제 소득신고자	6,911	100.%	전체 법인업체	740	100.%
일반 근로자	15,002	74.4%	일반 소득자	3,896	564%	손익1천만원 초과 법인	378	51.1%
최저임금자 1,888만원	4,625	23.6%	1천만원 이하 소득자	3,015	43.6%	손익1천만원 이하 법인	362	48.9%
[경로]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현황 - 국세청 : 국세정보 – 통계정보 – 서식(3-1-4) 혹은 서식(3-2-3), 서식(8-1-4)

<참고> 2018년 최저임금 : 시급 7,530원 = 월급 1,573,770원 × 12개월 (연봉 1,888만원)

<분석>

1, 2018년에 근로소득자 19,627천명 중에서 최저임금(1,888만원)을 받지 못할 근로자가 4,625천명으로 전체근로자의 23.6%인데 반해

2, 개인사업자나 종합소득자는 전체 소득자 6,911천명 중에서 연간소득금액이 1천만 원도 벌지 못하는 개인사업자 등은 3,015천명으로 개인사업자 43.6%는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고,

3, 법인사업자 역시 전체 법인 740천 개 업체 중에서 48.9%에 해당하는 362천개 법인도 연간 1천만 원을 벌지 못하면서 사업을 힘들게 하고 있음.

4,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와 법인들을 폐업하게 만들어, 중소기업 사장들을 실업자로 만들면서 또한 수많은 종업원들도 실업자로 만들어 냅니다.

[관련기관]

<1> 고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문제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 저임금근로자와 저소득사업자 간의 소득격차 해소문제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8, 이자비용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0금리로 내리고, 금융산업 또한 미국 유럽 일본 수준으로 선진화해서, 한국금융이 미국 유럽 등의 선진금융과 경쟁하면서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진출해서 중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발전에도 공헌합시다.

한국경제가 경제요소비용 간에 균형을 이루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면, 한국도 유럽이나 일본처럼 미국의 기준금리와 독립해서 0금리로 기준금리를 운용합시다.

그리고 이자비용은 안정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것이 금융을 가장 잘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금융에서 여유가 있으면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도 저금리로 금융자금을 공급해서 저개발국가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2019년 세계 금융시장의 시중은행 금리를 보면, 한국의 대출금리가 3.45%인데 비해 동남아에서 베트남의 대출금리가 7.71%이고 인도네시아 대출금리가 10.37%로, 이들 나라가 금융자금이 부족해서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의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해서 이들 나라의 서민경제가 발전하도록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들은 정책금리를 0금리 대로 운용하고 있고, 한국의 경쟁상대인 일본 또한 0금리를 유지하면서 통화를 공급하는 것을 참고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율방어만 확실히 하고 물가를 잡는다면, 통화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금리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의 제 경제요소를 담당하는 노동과 부동산과 공정경쟁 및 규제개혁 등 제 요소를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0%”로 내리면서 한국경제를 지원합시다.

우리가 꼭 고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경제의 제 경제요소가 균형있게 협력한다면 유럽과 일본처럼 “0%”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금융자금을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는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에 지원해서 이들 나라의 경제발전을 지원합시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살도록 공헌합시다.

한국의 금융산업이 노동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선진금융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면 예대마진을 줄이면서 금리도 낮출 수 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유럽 일본 수준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경제가 생산요소비용 중에서 가장 취약한 임금비용을 확 내리고 부동산비용은 조금만 더 내려 물가를 잡고 환율 방어만 확실히 한다면 우리의 금리를 0금리로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을 우리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확대 할 수 있고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서 한국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선진금융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먼저 한국경제 운용의 첫 시발점이라 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선진화부터 시작합니다.

2017년 한국 금융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115.927달러로서, 영국(173,790달러) 스위스(294,139달러) 등 이들 국가의 2/3수준으로, 한국금융이 새로운 선진금융기법을 창출하고 금융업 종사자들의 생산성을 올리면서 세계 최일류 선진금융으로 발전합시다.

[관련기관]

<1>기준금리문제 – 한국은행

<2>통화공급문제 – 한국은행

<3>예.대마진율문제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금융기관의 고임금문제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금융운용 전반에 대한 조정문제 – 기획재정부

(표8-1) 금융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국제비교(17년) (환율적용 : US§)

국가	한국	독일	미 국	스위스	영국	일본	프랑스
생산성	115,927	128,374	145,159	294,139	173,790	183.204	151,465
비율	100%	110.7%	125.2%	253.7%	149.9%	158.0%	130.7%
[경로] 한국생산성본부 : 생산성- 생산성연구통계–연구보고서-노동생산성국제비교2019(118쪽)

<분석> 한국금융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므로, 선진금융으로 발전해야 함.

(표8-2) 역대 정부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황

연 도	2002,12	2007,12	2012,12	2016,12	2018,12	2019,12	2020,03	2020.05
금 리	4.25	5.00	2.75	1.25	1.75	1.25	0.75	0.50
[경로] 한국은행 : 통화정책 – 통화정책 운영체제 – 한국은행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분석>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해를 거듭하면서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 금리 수준이 되었음

국명	정 책 금 리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한국	기준금리	1.50	1.25	1.50	1.50	1,25
미국	Federal funds	0.25-0.50	0.50-0.75	1.25-1.50	2.25-2.50	1.50-1.75
일본	Overnight call rate	0.05	- 0.10	- 0.10	- 0.10	- 0.10
대만	프라임레이트	1.625	1.375	1.375	1.375	1.375
홍콩	할인기준금리	0.50	1.00	1.75	2.75	2.00
유로	EURIBOR	0.50	0.00	0.00	0.00	0.00
영국	정책금리	0.50	0.25	0.50	0.75	0.75
[경로] 한국은행 : 조사․연구 - 간행물 – 발간주기별검색(주간) - 주간 – 해외경제포커스 - 통계 . xlsx - (한국1, 한국2, 미국 • • •러시아, 정책금리+ 환율•국제금리(20,12,05현재)

(표8-3)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분석>  유럽 및 일본 대만 등 국가들은 미국과 독립적으로 금리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그러므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미국과 독립해서 운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8-4)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잔액기준)            (단위 :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대출금리	4.72	4.21	3.54	3.35	3.48	3.71	3.40
수신금리총수신	2.91	2.58	1.94	1.68	1.73	2.02	1.81
금리차이	1.81	1.63	1.60	1.67	1.75	1.69	1.59
[경로]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주제별 - 4금리 – 4,2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 (4.2.2대출금리 – 4.2.2.2 잔액기준 – 총대출 – 총대출(당좌대출제외) – (4.2.1수신금리 – 4.2.1.2 잔액기준 – 총수신 – 저축성수신(요구불+ 수시입출제외)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 대출금리 – 잔액기준 - 총수신

<분석> 예대마진은 금융기관들이 고임금과 고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높은 금리 차이를 유지해서 금융소비자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큰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음.

(8-5) 역대정부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잔액기준)

	2008년	2012년	2016년	2019년
대출금리	7.16(%)	5.31(%)	3.35(%)	3.45(%)
수신금리	4.80(%)	2.70(%)	1.16(%)	1.30(%)
금리차이	2.36(%)	2.61(%)	2.19(%)	2.15(%)

국가별	2016			2018			2019
	예금	대출	시장	예금	대출	시장	예금	대출	시장
한국	1.56	3.37	1.34	2.03	3.66	1.52	1.85	3.45	1.59
방글라데시	6.20	10.41	3.67	6.66	9.65	3.67	6.78	9.56	4.43
인도네시아	7.17	11.89	4.80	6.13	10.54	-	6.69	10.37
미얀마	8.00	13.00	-	8.00	13.00	-	8.00	15.75
스리랑카	7.10	10.49	8.11	8.85	11.55	8.34	8.71	11.24	7.98
베트남	5.04	6.96	-	4.68	7.40	-	4.98	7.71
아르헨티나	24.28	31.23	29.14	25.11	37.39	34.84	47.29	67.26	60.04
브라질	12.45	52.10	14.08	6.87	39.08	6.48	5.43	37.48	5.94
칠레	3.82	5.59	3.50	2.70	4.18	2.55	2.53	-	2.48
[경로] 통계청 : 국제통계– 주제별 국제통계– 정부•재정/금융/보험– 주요국제금리

(표8-6) 주요국 시중은행 금리  (%)

<분석> 한국금융이 선진 금융을 개발하면서, 동남아 중남미 등으로 시장 확대가 필요함.

9, 부동산비용(지대비용 : 인구와 가구의 변화에 대응하는 부동산 대책)

가, 부동산 공급비용

주택은 식량과 공산품 등과 함께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생활용품이며 국민의 생활복지를 결정짓는 한국경제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택은 식량이나 공산품과는 달리 비싸서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재산이고 또한 가격도 비싸, 2019년 전체가구 2,034만 가구 중에서 889만 가구(43.7%)는 무주택가구로 이들 중 상당 부분은 평생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에서 살아야 할 서민들로서 이들에게도 질 좋으면서도 임대료가 싼 주택을 마련해 주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대체재가 아닙니다. 즉 해외에서 수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국내에서 공급해서 국내에서 필요한 수요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은 지속적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요와 공급을 맞춰나가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18년에 주택보급률이 104.2%정도(주택수 20,818천호)로서, 현재 수준의 주택보급률(104.2% - 주택수 2,082만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주택의 소멸기간을 40년으로 볼 때, 매년 대체 주택은 51만호 이상을 공급해야 하고,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추가적으로 현재 주택수(20,818천호)보다 약 2.5%(520 천호) 이상 많은 주택 1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공급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8년 서울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인 95.9%(가구수 384만 가구 - 주택수 367만호)로서 선진국 수준의 주택보급률 106%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자연 소멸되는 대체주택 9만호와 10년간 매년 새로운 주택 약 3만호씩 합계 12만호씩의 주택을 공급해서 서울을 세계적인 주거문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택정책이 여백(여유)을 가져,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막아 서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게 합시다.

지금의 우리 주택 사정으로 볼 때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임대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간에 안정적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중단되었던(또는 단절되었던) 부동산 공급으로 인해 여러 번 부동산 파동을 불러왔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왕에 공급해야 할 부동산이라면 시의에 맞게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건설업과 건설관련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성장해서 부동산공급정책을 여유(여백)를 가지고 운용합시다.

특히 최근 2019년과 2020년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고가 APT가격 폭등 문제는 APT수요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APT수요가 농촌과 지방으로 분산되도록 농촌과 지방 주민들의 APT구매력을 올릴 수 있는 정책,

즉 소득정책, 농촌과 지방에서 중소기업 창업과 사업을 지원해서 이들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올려 정착하면서 APT를 구매하도록 하는 소득정책으로 APT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APT를 골고루 공급해서 전국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앞으로도 우리의 주택보급률을 103% 이상 106%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구,군과 주택업자가 효과적으로 협의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한국 건설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32,721달러로 미국(55,835달러) 영국(65,811달러) 일본(68,254달러) 등 이들 나라의 5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세계 시장에서 이들 국가나 중국 등과 경쟁기 위해서는, 한국 건설 근로자의 고액임금을 50%로 깎아 경쟁력을 키우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국내건설에서도 건설원가를 내려 주택을 보다 싼 값에 공급합시다.(표6-2 참조)

[관련기관]

<1>장기적인 토지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2>장기적인 주택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3>소득증가에 따른 주거문화 향상문제 - 국토교통부

<4>토지 및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문제 – 기획재정부

(표9-1) 수도권 주택보급률             (단위 : 천가구,  천호)

행정 구역별		2012년			2016년			2018년
		가구수	주택수	(%)	가구수	주택수	(%)	가구수	주택수	(%)
총 계		18,057	18,551	102.7	19,368	19,877	102.6	19,979	20,818	104.2
수도권	수도권계	8,651	8,562	99.0	9,332	9,161	98.2	9,687	9,588	99.0
	서울특별시	3,595	3,498	97.0	3,785	3,644	96.3	3,840	3,682	95.9
	인천광역시	966	1,003	103.8	1,063	1,073	100.9	1,095	1,108	101.2
	경기도	4,090	4,061	99.3	4,484	4,444	99.1	4,752	4,798	101.0

<분석> 1, 2012년 전국 주택수가 18,551천호(102.7%)에서 2018년까지 주택수 2,267천호(12.2%)를 추가로 공급해서 주택수가 20,818천호(104.2%)로 주택보급율이 1.5% 증가하였으나,

2, 서울시는 2012년 주택수가 3,498천호(97.0%)에서 2018년까지 겨우 주택수 184천호(5.3%)를 공급해서 주택수가 3,682천호(95.9%)로, 주택보급율이 –1.1%나 감소할 정도로 주택공급에 소흘히 해서,

3, 2020년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인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3, 인천시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주택보급율이 –2.6%나 감소하였으나,

4, 경기도만, 수도권에서 주택보급을 확대한 것은 주목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표9-2) 전국 주택보급률             (단위 : 천가구,  천호)

행정 구역별		2012년			2016년			2018년
		가구수	주택수	(%)	가구수	주택수	(%)	가구수	주택수	(%)
총 계		18,057	18,551	102.7	19,368	19,877	102.6	19,979	20,818	104.2
수도권	수도권계	8,651	8,562	99.0	9,332	9,161	98.2	9,687	9,588	99.0
	서울특별시	3,595	3,498	97.0	3,785	3,644	96.3	3,840	3,682	95.9
	인천광역시	966	1,003	103.8	1,063	1,073	100.9	1,095	1,108	101.2
	경기도	4,090	4,061	99.3	4,484	4,444	99.1	4,752	4,798	101.0
강원도		575	617	107.3	616	656	106.5	629	689	109.6
충청권	충청권계	5,765	6,159	106,8	6,173	6,663	107.9	2,213	2,433	109.9
	대전광역시	559	572	102.3	591	601	101.7	602	612	101.6
	세종자치시	- - -	- - -	- -	90	98	108.9	119	131	110.0
	충청북도	585	632	108.0	618	684	110.7	641	730	113.8
	충청남도	794	873	109.9	814	889	109.2	851	960	112.7
호남권	호남권 계	4,386	4,654	106.1	4,651	4,992	107.3	2,049	2,249	109.8
	광주광역시	543	556	102.4	569	595	104.6	579	617	106.6
	전라북도	679	753	110.9	725	778	107.3	733	802	109.4
	전라남도	689	754	109.4	727	805	110.7	737	830	112.5
영남권	영남권 계	2,426	2,603	107.3	2,580	2,811	109.0	5,154	5,595	108.6
	부산광역시	1,271	1,297	102.0	1,344	1,376	102.4	1,364	1,413	103.6
	대구광역시	894	918	102.7	936	966	103.2	958	996	104.0
	울산광역시	391	414	105.9	426	457	107.3	431	476	110.3
	경상북도	1,037	1,142	110.1	1,077	1,217	113.0	1,095	1,271	116.1
	경상남도	1,198	1,264	105.5	1,274	1,358	106.6	1,306	1,439	110.1
제주특별자치도		191	197	103.1	229	236	103.1	249	266	107.0
[경로] e-나라지표 – 부처별 – 국토교통부 - 주택

<참고>선진국 주택보급률-미국(‘08년 111.2%)-일본(’08년 115.2%)-영국(‘07년 106.1%)

- 국토교통부 : e-나라지표(주택보급률  국제비교 부분)

<분석> 1,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주택보급이 부족하며, 지방은 적정 수준을 초과함.

2, 특히 2012년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주택공급에 소흘했음.

3, 선진국에 비해 주택보급율이 낮은 편으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주택보급율을 103% 내지 106% 이하로 유지해야 하겠으며,

4, 농촌과 지방의 노후주택은 멸실해서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야 하겠음

(표9-3) 지역별 주택 당 거주 인구수      (주택수 : 천호)   (주택 : 천명)

행 정 구 역		2012년			2016년			2018년
		주택수	인구수	주 택 당 인구수	주택수	인구수	주 택 당 인구수	주택수	인구수	주 택 당 인구수
총 계		18,551	50,948	2.75명	19,877	51,696	2.60명	20,818	51,826	2.49명
수도권	합계	8,562	25,132	2.94명	9,161	25,591	2.79명	9,588	25,798	2.69명
	서울	3,498	10,195	2.91명	3,644	9,931	2.73명	3,682	9,766	2.65명
	인천	1,003	2,844	2.84명	1,073	2,943	2.74명	1,108	2,955	2.67명
	경기	4,061	12,093	2.98명	4,444	12,717	2.86명	4,798	13,077	2.73명
강원도		617	1,539	2.49명	656	1,551	2.36명	689	1,543	2.24명
충청권	합계	2,077	5,233	2.52명	2,272	5,446	2.40명	2,433	5,528	2.27명
	대전	572	1,525	2.67명	601	1,514	2.50명	612	1,490	2.34명
	세종	- - -	113		98	243	2.48명	131	314	2.40명
	충북	632	1,566	2.48명	684	1,592	2.33명	730	1,599	2.19명
	충남	873	2,029	2.32명	889	2,097	2.36명	960	2,125	2.21명
호남권	합계	2,063	5,252	2.52명	2,178	5,238	2.40명	2,249	5,179	2.30명
	광주	556	1,469	2.64명	595	1,469	2.47명	617	1,459	2.36명
	전북	753	1,873	2.49명	778	1,865	2.40명	802	1,837	2.29명
	전남	754	1,910	2.53명	805	1,904	2.37명	830	1,883	2.27명
영남권	합계	5,035	13,208	2.62명	5,374	13,231	2.46명	5,595	13,010	2.33명
	부산	1,297	3,538	2.73명	1,376	3,499	2.54명	1,413	3,341	2.36명
	대구	918	2,506	2.73명	966	2,485	2.57명	996	2,462	2.47명
	울산	414	1,147	2.77명	457	1,172	2.56명	476	1,156	2.43명
	경북	1,142	2,698	2.36명	1,217	2,701	2.20명	1,271	2,677	2.11명
	경남	1,264	3,319	2.63명	1,358	3,374	2.48명	1,439	3,374	2.34명
제주도		197	584	2.96명	236	642	2.72명	266	667	2.51명
[경로] 통계청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주거/국토이용 – 주거 – 주택보급률 – 신주택보급률 행정안전부 : 정책자료 – 통계 -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당 인구수가 많다는 것은 APT공급이 시급하다는 의미임.

(표9-4) 지역별 아파트 호수 및 아파트 비율           (단위 : 천 호)

행 정 구 역		2013년			2016년			2018년
		총 주택수	아파트 (APT) 수	주택 중 APT 비율	총 주택수	아파트 (APT) 수	주택 중 APT 비율	총 주택수	아파트 (APT) 수	주택 중 APT 비율
총 계		18,968	8,487	44.7%	19,877	9,266	46.6%	20,818	10,043	48.2%
수도권	합계	8,719	4,081	46.8%	9,161	4,392	47.9%	9,588	4,770	49.7%
	서울	3,548	1,484	41.8%	3,644	1,551	41.5%	3,682	1,591	43.2%
	인천	1,008	497	49.3%	1,073	527	49.1%	1,108	561	50.6%
	경기	4,163	2,100	50.4%	4,444	2,314	52.0%	4,798	2,618	54.6%
강원도		626	271	43.3%	656	295	45.0%	689	318	46.1%
충청권	합계	2,139	907	42.4%	2,272	1,044	46.0%	2,433	1,171	48.1%
	대전	581	267	46.0%	601	288	48.0%	612	301	49.2%
	세종	- - -	8		98	49	50.0%	131	79	59.5%
	충북	650	272	41.8%	684	301	44.0%	730	338	46.3%
	충남	908	360	39.6%	889	406	45.6%	960	453	47.2%
호남권	합계	2,113	935	44.2%	2,178	1,027	47.2%	2,249	1,080	48.0%
	광주	574	325	56.6%	595	352	59.1%	617	369	59.8%
	전북	767	333	43.4%	778	359	46.1%	802	380	47.4%
	전남	772	277	35.9%	805	316	39.3%	830	331	39.9%
영남권	합계	5,162	2,253	43.6%	5,374	2,457	45.7%	5,595	2,650	47.4%
	부산	1,326	578	43.6%	1,376	616	44.8%	1,413	649	45.9%
	대구	934	480	51.4%	966	531	55.0%	996	563	56.5%
	울산	428	132	30.8%	457	154	33.7%	476	169	35.5%
	경북	1,173	410	35.0%	1,217	446	36.6%	1,271	495	38.9%
	경남	1,301	653	50.2%	1,358	710	52.3%	1,439	774	53.8%
제주도		209	40	19.1%	236	51	21.6%	266	54	20.3%
[경로] 통계청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주거/국토이용 – 주거 - - [(주택보급률 – 신주택보급률) + (아파트주거환경통계 – 사업주체별규모현황)]

<분석> 서울과 울산 및 제주, 경북, 전남의 APT 공급이 부족함.

나, 임대주택 확대비용 및 주거환경 개선비용

요즈음 이렇게들 말합니다. “집을 마련할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한다”  “집을 늘려갈 수 없어 자녀 낳기를 포기한다” “전세를 올려 줄 수 없어 도심 밖 1시간 이상 거리를 출퇴근 한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청년들과 서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생활의 불행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청년들이나 서민들이 싸게 세 들어갈 임차주택이 없습니다. 도시의 후진 변두리 낡은 주택도 이들 청년이나 서민들이 세들어 살기에 너무 벅찹니다.

지금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단계에서, 앞으로 우리의 부동산 공급정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합시다.

2019년 시도별 주택소유가구와 무주택가구를 볼 때, 전국 총 가구  2,034만 가구 중에서 주택소유가구 1,145만 가구, 무주택가구 889만 가구로서 전국 무주택가구 비율이 43.7%로서 서울의 무주택 비율은 51.4%로 가장 높고 다음이 세종시의 무주택 비율 46.9%로, 전국적으로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무주택자가 모여 있습니다.

특히 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청년들과 서민들을 위해서 품질이 좋으면서도 임대료가 싼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서, 주거지역에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및 스포츠시설 의료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도 마련해서 서민들 주거문화의 질도 개선합시다

국가가 서민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식품문제 공산품문제 의료문제 주거문제 중에서, 식품과 생필품과 의료문제 등 단기간에 즉시 해결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처리한다 하더라도, 40년 내지 100년 이상 걸리는 주거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시행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그렌펠 타워 서민아파트 대형화재를 교훈 삼아 서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도 관리나 주거환경에 소흘함이 없도록 합시다.

(표9-5) 2019년 주택의 종류별 주택              (단위 : 천 호)

행 정 구 역		2015년					2019년
		총 주택수	단독	아파트(APT)		다세대, 연립,기타	총 주택수	단독	아파트(APT)		다세대, 연립, 기타
				호 수	비율				호수	비율
총 계		16,367	3,974	9,806	59.9%	2,587	18,127	3,918	11,287	62.3%	2,922
수도권	합계	7,429	956	4,716	63.5%	1,757	8,328	917	5,390	64.7%	2,021
	서울	2,793	355	1,637	58.6%	801	2,954	316	1,720	58.2%	918
	인천	942	103	577	61.3%	262	1,019	97	649	63.7%	273
	경기	3,694	498	2,502	67.7%	694	4,355	504	3,021	69.4%	830
강원도		570	230	297	52.1%	43	627	236	346	55.2%	45
충청권	합계	1,861	606	1,090	58.6%	165	2,101	613	1,313	62.5%	175
	대전	469	81	338	72.1%	50	493	80	362	73.4%	51
	세종	81	16	62	76.5%	3	132	16	113	85.6%	3
	충북	557	205	308	55.3%	44	626	210	370	59.1%	46
	충남	754	304	382	50.1%	68	850	307	468	55.1%	75
호남권	합계	1,922	777	1,049	54.6%	96	2,039	766	1,168	57.3%	105
	광주	487	89	377	77.4%	21	526	83	420	79.8%	23
	전북	687	283	365	53.1%	39	725	281	401	55.3%	43
	전남	748	405	307	41.0%	36	788	402	347	44.0%	39
영남권	합계	4,390	1,321	2,591	59.0%	478	4,790	1,291	2,994	62.5%	505
	부산	1,164	226	738	63.4%	200	1,250	202	831	66.5%	217
	대구	738	156	509	69.0%	73	800	148	580	72.5%	72
	울산	358	66	253	70.7%	39	392	66	286	73.0%	40
	경북	996	457	449	45.1%	90	1,081	457	529	48.9%	95
	경남	1,134	416	642	56.6%	76	1,267	418	768	60.6%	81
제주도		195	84	63	32.3%	48	242	95	76	31.4%	71
[경로] 통계청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주거/국토이용 – 주거 – 주택총조사(2015년 이후) - 전수부문 - 주택의 종류별 주택

(표9-6) 수도권의 아파트(APT) 공급 현황         (단위 : 천 호)

행 정 구 역		2015년			2019년			증 감
		총 주택 수 (A)	아파트(APT) (B)		총 주택 수 (C)	아파트(APT) (D)		총 주택수 및 증가율(%) (C)/(A)		아파트 및 증가율(%) (D)/(A)
			호 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전국		16,367	9,806	59.9%	18,127	11,287	62.3%	1,760	10.6%	1,481	9.0%
합계		7,429	4,716	63.5%	8,328	5,390	64.7%	899	12.1%	674	9.0%
수도권	서울	2,793	1,637	58.6%	2,954	1,720	58.2%	161	5.8%	83	3.0%
	인천	942	577	61.3%	1,019	649	63.7%	77	8.2%	72	7.6%
	경기	3,694	2,502	67.7%	4,355	3,021	69.4%	661	17.9%	519	14.0%

<분석> :

1, 2015년 ～ 2019년까지 4년 동안, APT공급이 전국적으로 1,481천호(9.0%)를 공급하였으나, 서울은 APT공급 실적이 83천호(3.0%)로 또한 인천은 72천호(7.6%)저조하여,

2, 2020년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었음,

(표9-7) 2019년 시도별 총가구 중 주택소유가구 및 무주택가구       (가구 : 천호)

행 정 구 역		총가구		주택소유가구		무주택 가구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전 국 총 계		20,343	100%	11,456	56.3%	8,887	43.7%
수도권	합계	9,924	100%	5.290	53.3%	4,634	46.7%
	서울특별시	3,896	100%	1,895	48.6%	2,001	51.4%
	인천광역시	1,120	100%	650	58.0%	470	42.0%
	경기도	4,908	100%	2,745	55.9%	2,163	44.1%
강원도		634	100%	364	57.4%	270	42.6%
충청권	합계	2,258	100%	1,283	56.8%	975	43.2%
	대전광역시	609	100%	326	53.5%	283	46.5%
	세종특별자치시	130	100%	69	53.1%	61	46.9%
	충청북도	655	100%	383	58.5%	272	41.5%
	충청남도	864	100%	505	58.4%	359	41.6%
호남권	합계	2,066	100%	1,228	59.4%	838	40.6%
	광주광역시	587	100%	339	57.8%	248	42.2%
	전라북도	738	100%	439	59.5%	299	40.5%
	전라남도	741	100%	450	60.7%	291	39.3%
영남권	합계	5,207	100%	3,150	60.5%	2,057	39.5%
	부산광역시	1,377	100%	800	58.1%	577	41.9%
	대구광역시	969	100%	563	58.1%	406	41.9%
	울산광역시	437	100%	280	64.1%	157	35.9%
	경상북도	1,103	100%	675	61.2%	428	38.8%
	경상남도	1,321	100%	832	63.0%	489	37.0%
제주도특별자치도		254	100%	141	55.5%	113	44.5%
[경로] 통계청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주거/국토이용- 주거- 주택소유통계 –가구단위 – 주택소유가구 - 거주지역별 주택소유 및 무주택가구수 현황

<분석> 1, 서울과 대전 세종에 무주택가구가 많다는 것은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임.

2, 이들 무주택 가구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장기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겠음.

10, 불공정이윤비용(불공정경쟁비용) 및 행정규제비용

가) 불공정경쟁비용

사업가가 공정하게 사업을 해서 이윤을 얻는 것은 투자이익을 올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가가 독과점이나 불공정 행위를 해서 부당한 이윤을 편취한다면, 이는 사회정의를 훼손 할뿐 아니라 경제적인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워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또한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행위는 새로운 사업의 진입과 자유경쟁을 방해해서 창업을 막고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켜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특히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 생필품에서,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유통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는 서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주므로 엄하게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한 거래는 철저히 막아 서민들이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합시다.

(표10-1) 법률별 사건접수 현황

연도	공정거래법	소비자 보호 관련법	하도급법	가맹 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대리점법	계
2014년	867	1,209	1,638	267	29		4,010
2015년	852	950	1,844	367	21		4,034
2016년	827	1,062	1,574	312	27		3,802
2017년	655	657	1,527	333	14	2	3,188
2018년	676	548	1,804	388	37	15	3,468
2019년	569	604	1,295	481	10	18	2,977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 정책/제도 – 사건처리통계 - - 2019년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21쪽)

(표10-2) 고발사건 처리 현황

연도	고발	검 찰 조 치
		기소	불 기 소 처 분				수사중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기타
2014년	65	51	2	0	9	3	0
2015년	56	37	2	0	8	3	6
2016년	57	40	3	1	4	2	7
2017년	67	40	0	1	10	0	16
2018년	84	35	2	0	3	2	42
2019년	82	26	2	0	2	8	44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 정책/제도 – 사건처리통계 - -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33쪽)

연도		공정 거래법	소비자 보호관련	하도급 법	가맹 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대리점법	계
2014년	건수	83	5	20	2	3		113
	금액	785,234	658	10,445	1,992	6,058		804,387
2015년	건수	108	23	57	3	11		202
	금액	560,306	5,526	8,152	300	4,675		588,959
2016년	건수	70	8	23	0	4		111
	금액	775,026	574	4,364	0	23,888		803,852
2017년	건수	78	17	37	4	13		149
	금액	1,276,615	39,863	9,615	1,696	3,048		1,330,837
2018년	건수	120	14	28	10	9		175
	금액	290,814	2,937	11,000	4,517	1,540		310,808
2019년	건수	69	15	55	3	8	1	151
	금액	94,136	2,771	26,934	176	2,131	1,156	127,304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 정책/제도 – 사건처리통계 - - 2018년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35쪽)

(표10-3) 법률별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금액  백만원)

나) 행정규제비용

경제생활에서 행정규제는, 경제활동을 금지해서 창업과 취업을 위축시키고 비용을 발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에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최소화해서 추가적인 경영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 경제를 활성화 하고 경쟁력을 높입시다.

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4차산업 한국경제를 발전합시다.

한국경제가 IT(정보화)와 AI(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에서 최일류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고 확대합시다.

한국경제가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면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를 없애, 개인의 창의가 바로 사업으로 연결되어 성공하도록 규제를 없애 지원합시다.

4차산업 시대에서 한국경제가 발전하는 길은,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면서 개인사업 및 중소기업이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하겟습니다.

(표10-4) 규제개혁 평가결과

	2017년	2018년	2019년
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특허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산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산림청,
보통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무,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미흡	교육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병무청, 소방청,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조달청, 소방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농촌진흥청,
[경로] 규제개혁위원회 : 알림마당 – 규제개혁 평가결과

		2019년 11월 현재					2020년 11월 현재
과 제 명		총계	진행중	부분 완료	국회 심의	완료	총계	진행중	부분 완료	국회 심의	완료
1	포괄적네거티브 전환과제	235	72	0	13	150	235	36	0	3	196
2	신산업현장제기 규제혁파과제	207	41	3	8	155	275	45	3	1	226
3	혁신성장 규제혁파과제	57	13	2	2	40	57	8	1		48
4	선제적규제혁파 로드맵	30	27	0	0	3	30	21	0	0	9
5	경쟁제한 규제혁파 과제	25	5	0	3	17	25	7	0	0	18
6	영업•입지 규제혁파 과제	38	2	1	5	30	38	5	1	0	32
7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40	7	1	11	21	40	6			34
8	중기•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	125	0	1	14	140	68	0	0	72
9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46	20	1	0	25
10	창업 규제 혁신방안	105	26	0	10	69	105	16	1	1	87
11	행정조사 혁신방안규제	192	16	0	45	131	192	35	1	0	156
12	온라인•전자 문서활용확대	113	32	0	2	79	113	17	0	0	96
13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157	17	1	7	132	157	12	3	0	142
14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	34	0	3	13	50	10	0	0	40
14	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 과제	375	91	4	24	256	555	117	6	3	429
합 계		1,764	508	12	134	1,110	2,058	423	17		1,610
[경로]규제개혁위원회 : 규제혁신과제

(표10-5) 규제혁신과제 및 추진현황                    (단위 : 건)

11, 생산요소비용과 국민소득과의 관계

임금 이자 부동산비용(지대) 이윤은 생산비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비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생산요소 소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내리면 물가가 내려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올리지만 반면,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을 줄이는 역의 관계가 되고, 반대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올리면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이 올라가지만 따라서 생산비용도 올라서 물가가 올라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내리는 역의 관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역의 관계에 있는, 생산요소비용과 생산요소소득을 조화시켜 생산비를 내려 물가를 잡으면서도 생산에 참가한 생산요소 주체들의 소득을 어떻게 최대로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 즉 비용과 소득을 최대한으로 조화시키면서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정부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느냐 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임금 이자 지대(부동산비용) 이윤 등 생산요소들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생산요소비용들을 줄여,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임금비용을 줄이고, 세계적 대기업과 국내 부호들이 쌓아두고 있는 금융자금을 유동화해서 저금리로 가면서도 자본소득을 올리면서 이자비용을 줄이고, 부동산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서 지주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동산 비용을 줄이며, 불공정경쟁을 막아 기업가의 정당한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당한 이윤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으면서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한국경제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생산요소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소득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자유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이 해야 할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 - - 2020년 개방된 한국경제(2-2)에서 계속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