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재정운용상황개요

1-1. 재정지표

1-1-1. 재정자립도

❍ 2023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0.9%이다.

(단위: 천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A)	자 체 수 입			재정자립도 (E=B/A×100)
	합 계 (B=C+D)	지 방 세 (C)	세 외 수 입 (D)
518,310,735	56,931,915	42,627,000	14,304,915	10.9

1-1-2. 재정자주도

❍ 2023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군 재정자주도는 64.6%이다.

(단위: 천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A)	자 주 재 원					재정자주도 (E=B/A×100)
	계 (B=C+D+E+F)	지 방 세 (C)	세외수입 (D)	지방교부세 (E)	조정교부금 (F)
518,310,735	334,829,256	42,627,000	14,304,915	269,897,341	8,000,000	64.6

1-1-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 2023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군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은 21.7%이다.

(단위: 천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 A )	사회복지 예 산 액 ( B )	사회복지분야 예 산 비 율 (C=B/A×100)	비 고
518,310,735	112,347,612	21.7

1-1-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 2023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군 일반회계 자체사업 비율은 50.8%, 보조사업 비율은 49.2%이다.

(단위: 천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 A )	자 체 사 업		보 조 사 업		비 고
	예 산 액 (B)	비 율 (B/A*100)	예 산 액 (C)	비 율 (C/A×100)
518,310,735	263,297,251	50.8	255,013,484	49.2

1-1-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 2023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군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비율은  13.2%이다.

(단위: 천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 A )	행정운영경비		비 고
	예산액(B)	예산비율 (C=B/A×100)
518,310,735	68,543,116	13.2

1-1-6. 예비비 확보율

❍ 2023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군 일반회계 예비비 확보율은 0.67%이다.

(단위: 천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 A )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비 고
	예 산 액 (B)	비 율 (B/A×100)	예 산 액 (C)	비 율 (C/A×100)
518,310,735	3,500,000	0.67

1-1-7.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 우리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107.2%로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단위: 천원)

세 입 과 목			인 건 비
합 계 (A=B+C)	지 방 세 ( B )	세 외 수 입 ( C )	예 산 액 (D)	비 율 (D/A×100)
56,931,915	42,627,000	14,304,915	61,039,596	107.2

1-2. 통합부채 : 2021년 결산기준

① 통합부채 대상기관

- 출연기관 1개 : (재)장성장학회

② 통합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	구분		2020년	2021년	증감
합계	통합자산		2,536,585	2,642,327	105,742
	통합부채		12,210	12,523	313
장성군	계		12,210	12,523	313
		유동부채	8,106	7,683	△423
		장기차입부채(금융)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4,104	4,840	736
(재)장성장학회	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21년 결산 기준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1-3. 우발부채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장성군	(재)장성장학회	내부거래 제거
계		182	182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182	182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장성군		해	당	없	음
(재)장성장학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장성군		해	당	없	음
(재)장성장학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 권자	총사 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지원 방식*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장성군			해	당	없	음
(재)장성장학회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장성군		해	당	없	음
(재)장성장학회		해	당	없	음

⑥ 소송사건

(단위: 천원)

기관명	발생 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 계상액	내역	부채 계상액
장성군	계	18,207,077	18건
	2021	70,000	손해배상청구
		276,865	업무정지처분등 취소청구
		20,263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
		4,333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938,7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3,678,962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2,227,808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1,240,717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27,330	구상금청구
		50,000	이장임명무효확인
		107,500	손해배상청구
		4,777,551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1,955,730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3,823	지료청구의 소
		86,083	소유권확인청구
		60,790	보조금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
		680,592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소송

※‘22년 결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 기준 작성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우리군 의무지출 비율은 66.4%, 재량지출의 비중은 33.6%이다.

< 총    괄 >

(단위: 천원)

일반회계 규모		의무지출		재량지출
금 액(a)	비 율	금 액(b)	비율(b/a)	금 액(c)	비율(c/a)
518,310,735	100	344,379,944	66.4	173,930,791	33.6

< 의무지출 범위 >

(단위: 천원)

합 계	법정지출	보조사업	이자지출
344,379,944	82,851,315	261,528,629

1-5. 재정운용관련 감사원 등 감사결과

❍ 해당없음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 2023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내역 : 해당없음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전년도에 결정된 지방교부세 감액이 통보된 사항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2021년 결산기준) : 별첨

1-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8-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차입연도,이율, 상환기간	’22년말 현재액 (A)	증 감 액			’23년말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해	당	없	음

1-8-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 해당없음

1-8-3. 지방공기업의 현황 : 해당없음

1-8-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2021. 12. 31.)

(단위: 천원)

지 방 세		세 외 수 입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33,646	2,053,969	325,896	3,163,269

1-9.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단위: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채무부담 행위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사유	상환계획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