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상황개요

1-1. 재정지표

1-1-1. 재정자립도

❍ 2022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1.2%이다.

(단위: 천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A)	자 체 수 입			재정자립도 (E=B/A×100)
	합 계 (B=C+D)	지 방 세 (C)	세 외 수 입 (D)
476,916,849	53,548,077	39,874,130	13,673,947	11.2

1-1-2. 재정자주도

❍ 2022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군 재정자주도는 62.2%이다.

(단위: 천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A)	자 주 재 원					재정자주도 (E=B/A×100)
	계 (B=C+D+E+F)	지 방 세 (C)	세외수입 (D)	지방교부세 (E)	조정교부금 (F)
476,916,849	296,913,077	39,874,130	13,673,947	235,365,000	8,000,000	62.2

1-1-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 2022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군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은 21.8%이다.

(단위: 천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 A )	사회복지 예 산 액 ( B )	사회복지분야 예 산 비 율 (C=B/A×100)	비 고
476,916,849	104,160,797	21.8

1-1-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 2022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군 일반회계 자체사업 비율은 48.8%, 보조사업 비율은 51.2%이다.

(단위: 천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 A )	자 체 사 업		보 조 사 업		비 고
	예 산 액 (B)	비 율 (B/A*100)	예 산 액 (C)	비 율 (C/A×100)
476,916,849	232,561,004	48.8	244,355,845	51.2

1-1-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 2022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군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비율은 13.9%이다.

(단위: 천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 A )	행정운영경비		비 고
	예산액(B)	예산비율 (C=B/A×100)
476,916,849	66,475,279	13.9

1-1-6. 예비비 확보율

❍ 2022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군 일반회계 예비비 확보율은 0.73%이다.

(단위: 천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 A )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비 고
	예 산 액 (B)	비 율 (B/A×100)	예 산 액 (C)	비 율 (C/A×100)
476,916,849	3,500,000	0.73	-	-

1-1-7.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 우리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112.5%로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단위: 천원)

세 입 과 목			인 건 비
합 계 (A=B+C)	지 방 세 ( B )	세 외 수 입 ( C )	예 산 액 (D)	비 율 (D/A×100)
53,548,077	39,874,130	13,673,947	60,219,922	112.5

1-2. 통합부채 : 2020년 결산기준

① 통합부채 대상기관

- 출연기관 1개 : (재)장성장학회

② 통합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합계	통합자산		2,472,179	2,536,585	64,409
	통합부채		12,704	12,210	△494
장성군	계		12,704	12,210	△494
		유동부채	9,443	8,106	△1,337
		장기차입부채(금융)	-	-	-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3,262	4,104	842
(재)장성장학회	계		-	-	-
		유동부채	-	-	-
		장기차입부채	-	-	-
		기타비유동부채	-	-	-

※‘20년 결산 기준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1-3. 우발부채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장성군	(재)장성장학회	내부거래 제거
계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채무부담행위		-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매입확약	-	-	-	-
	손실부담계약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소송관련		80	80	-	-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장성군		해	당	없	음
(재)장성장학회		해	당	없	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장성군		해	당	없	음
(재)장성장학회		해	당	없	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 권자	총사 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지원 방식*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장성군			해	당	없	음
(재)장성장학회			해	당	없	음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장성군		해	당	없	음
(재)장성장학회		해	당	없	음

⑥ 소송사건

(단위: 천원)

기관명	발생 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 계상액	내역	부채 계상액
장성군	계	7,961,044	18건
	2020	3,08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2020	44,314	손해배상청구
	2020	177,558	구상금청구
	2020	50,00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구
	2020	70,000	손해배상 청구
	2020	38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020	50,000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2020	276,865	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2020	20,264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
	2020	1,472	구상금청구
	2020	2,938,731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20	3,678,961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2020	50,00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구
	2020	50,000	이장임명무효확인
	2020	50,000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2020	457,103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020	40,366	부당이득금반환청구
	2020	1,94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20년 결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 기준 작성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우리군 의무지출 비율은 73.7%, 재량지출의 비중은 26.3%이다.

< 총    괄 >

(단위: 천원)

일반회계 규모		의무지출		재량지출
금 액(a)	비 율	금 액(b)	비율(b/a)	금 액(c)	비율(c/a)
476,916,849	100	333,753,420	70.0	143,163,429	30.0

< 의무지출 범위 >

(단위: 천원)

합 계	법정지출	보조사업	이자지출
333,753,420	87,239,832	246,513,588	-

1-5. 재정운용관련 감사원 등 감사결과

❍ 해당없음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 2021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내역 : 해당없음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2020년 결산기준)

구 분	재정분석 지표	유형평균	전국평균
재정건전성	통합재정수지비율	-0.87%	-2.23%
	통합재정수지비율(순세계잉여금포함)	10.93%	5.69%
	관리채무비율	0.66%	6.28%
	통합유동부채비율	6.22%	26.27%
	공기업부채비율	4.48%	34.94%
재정효율성	지방세수입비율	4.19%	23.62%
	지방세수입증감률	39.24%	14.07%
	세외수입비율	3.58%	3.58%
	세외수입증감률	7.20%	3.53%
	지방세징수율	96.48%	98.17%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65	1.0036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6%	1.0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7.13%	-5.6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45%	0.79%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0.94%	6.48%
	지방보조금비율	6.92%	5.26%
	지방보조금증감률	-0.68%	6.98%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12%	2.28%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5.51%	13.99%
	자체경비비율	58.60%	9.48%
	자체경비비율증감률	1.41%	4.51%
재정계획성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4.33%	100.16%
	세수오차비율	92.05%	88.37%
	이불용액비율	7.32%	5.72%
참고지표	관리채무부담비율	1.68%	18.38%
	관리채무상환비율	0.11%	2.52%
	장래세대부담비율	0.58%	3.61%
	의무지출비율	56.30%	61.27%
	의무지출증감률	53.19%	43.3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3.33%	27.08%
	행정운영경비비율	11.30%	7.77%
	행정운영경비증감률	3.83%	5.24%
	자본시설지출비율	39.36%	14.22%
	자본시설지출증감률	8.64%	1.59%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9.98%	6.34%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8.40%	2.78%
	인건비집행률	93.51%	97.04%
	실질수지비율	16.56%	15.09%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0.77%	0.61%
	탄력세율적용노력도	82.73%	91.14%
	행사·축제경비비율	0.39%	0.16%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67.87%	-62.00%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2.05%	54.18%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8.53%	4.83%
	예산집행률	79.05%	88.35%
	일자리사업지출비율	0.57%	0.47%
	순세계잉여금비율	8.28%	6.07%
	연말지출비율	20.37%	20.45%
	지방의회경비절감률	46.17%	38.80%
	업무추진비절감률	18.36%	25.74%
	경상수지비율	88.81%	75.02%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5.93%	-1.75%

1-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8-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차입연도,이율, 상환기간	’19년말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말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해	당	없	음

1-8-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 해당없음

1-8-3. 지방공기업의 현황 : 해당없음

1-8-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2020. 12. 31.)

(단위: 천원)

지 방 세		세 외 수 입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35,804	1,457,238	6,121	2,325,670

1-9.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단위: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채무부담 행위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사유	상환계획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