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상황개요]

1-1. 재정지표

1-1-1. 재정자립도

❍ 2020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1.8%이다.

(단위 : 천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A)	자 체 수 입			재정자립도 (E=B/A*100)
	합 계 (B=C+D)	지 방 세 (C)	세 외 수 입 (D)
404,632,442	47,751,332	35,084,000	12,667,332	11.8

1-1-2. 재정자주도

❍ 2020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군 재정자주도는 62.7%이다.

(단위 : 천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A)	자 주 재 원					재정자주도 (E=B/A*100)
	계 (B=C+D+E+F)	지 방 세 (C)	세외수입 (D)	지방교부세 (E)	조정교부금 (F)
404,632,442	253,881,332	35,084,000	12,667,332	199,130,000	7,000,000	62.7

1-1-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 2020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군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은 23.4%이다.

(단위 : 천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 A )	사회복지 예 산 액 ( B )	사회복지분야 예 산 비 율 (C=B/A*100)	비 고
404,632,442	94,632,414	23.4

1-1-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 2020년도 본예산기준 우리군 일반회계 자체사업 비율은 47.9%, 보조사업 비율은 52.1%이다.

(단위 : 천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 A )	자 체 사 업		보 조 사 업		비 고
	예 산 액 (B)	비 율 (B/A*100)	예 산 액 (C)	비 율 (C/A*100)
404,632,442	193,428,761	47.9	211,203,681	52.1

1-1-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 2020년도 본예산기준 우리군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비율은 16.2%이다.

(단위 : 천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 A )	행정운영경비		비 고
	예산액(B)	예산비율 (C=B/A*100)
404,632,442	65,862,591	16.2

1-1-6. 예비비 확보율

❍ 2020년도 본예산기준 우리군 일반회계 예비비 확보율은 0.6%이다.

(단위 : 천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 A )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비 고
	예 산 액 (B)	비 율 (B/A*100)	예 산 액 (C)	비 율 (C/A*100)
404,632,442	2,749,204	0.6	-	-

1-1-7.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 우리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106.8%로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에 해당한다.

(단위 : 천원)

세 입 과 목			인 건 비
합 계 (A=B+C)	지 방 세 ( B )	세 외 수 입 ( C )	예 산 액 (D)	비 율 (D/A*100)
47,751,332	35,084,000	12,667,332	51,027,788	106.8

1-2. 통합부채 : 2018년 결산기준

① 통합부채 대상기관

- 출연기관 1개 : (재)장성장학회

② 통합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합계	통합자산		2,290,972	2,374,215	83,243
	통합부채		20,760	13,089	△7,671
장성군	계		20,760	13,089	△7,671
		유동부채	14,237	6,110	△8,127
		장기차입부채(금융)	35	-	△35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6,488	6,979	491
(재)장성장학회	계		-	-	-
		유동부채	-	-	-
		장기차입부채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18년 결산 기준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1-3. 우발부채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장성군	(재)장성장학회	내부거래 제거
계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채무부담행위		-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매입확약	-	-	-	-
	손실부담계약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소송관련		-	-	-	-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장성군	해	당	없	음
(재)장성장학회	해	당	없	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장성군	해	당	없	음
(재)장성장학회	해	당	없	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 권자	총사 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지원 방식*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장성군	해	당	없	음
(재)장성장학회	해	당	없	음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장성군	해	당	없	음
(재)장성장학회	해	당	없	음

⑥ 소송사건

(단위: 천원)

기관명	발생 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 계상액	내역	부채 계상액
장성군	계	750,900	공사대금 청구 등 6건	0	구상금청구 등 4건	0
	2017	201,000	공사대금 청구
	2018	20,00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201,000	공사대금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구상금청구
		165,000	손해배상청구
					건축물표시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
		150,000	손해배상청구
					소유권 확인 청구
		13,900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18년 결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 기준 작성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우리군 의무지출 비율은 72.3%,

재량지출의 비중은 27.7% 이다.

< 총    괄 >

(단위 : 천원)

일반회계 규모		의무지출		재량지출
금 액(a)	비 율	금 액(b)	비율(b/a)	금 액(c)	비율(c/a)
404,632,442	100	292,842,200	72.3%	111,790,242	27.7

< 의무지출 범위 >

(단위 : 천원)

합 계	법정지출	보조사업	이자지출
292,842,200	80,575,782	212,266,418	-

1-5. 재정운용관련 감사원 등 감사결과

❍ 해당없음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 201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내역 : 해당없음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2018년 결산기준

1-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8-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연도,이율, 상환기간	’18년말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말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개 사업	35	△35	-	35	-
		국비	35	35	-	35	-
		수익자부담	-	-	-	-	-
일반회계	소 계	1개 사업	35	△35	-	35	-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2004년, 2.2~4.9% 5년거치/10년상환	35	△35	-	35	-

1-8-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 해당없음

1-8-3. 지방공기업의 현황 : 해당없음

1-8-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2018. 12. 31.)

(단위 : 천원)

지 방 세		세 외 수 입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39,813	1,896,795	7,305	2,738,949	특별회계 포함 (278건 3,044,601천원)

1-9.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채무부담 행위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사유	상환계획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