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재정운용상황개요

1-1. 재정지표

1-1-1. 재정자립도

❍ 2019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9.4%이다.

(단위 : 천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A)	자 체 수 입			재정자립도 (E=B/A*100)
	합 계 (B=C+D)	지 방 세 (C)	세 외 수 입 (D)
390,237,534	36,678,908	24,064,000	12,614,908	9.4%

1-1-2. 재정자주도

❍ 2019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군 재정자주도는 56.82%이다.

(단위 : 천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A)	자 주 재 원					재정자주도 (E=B/A*100)
	계 (B=C+D+E+F)	지 방 세 (C)	세외수입 (D)	지방교부세 (E)	조정교부금 (F)
390,237,534	221,733,908	24,064,000	12,614,908	179,055,000	6,000,000	56.82%

1-1-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 2019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군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은 21.61%이다.

(단위 : 천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 A )	사회복지 예 산 액 ( B )	사회복지분야 예 산 비 율 (C=B/A*100)	비 고
390,237,534	84,349,588	21.61%

1-1-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 2019년도 본예산기준 우리군 일반회계 자체사업 비율은 48.62%, 보조사업 비율은 52.18%이다.

(단위 : 천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 A )	자 체 사 업		보 조 사 업		비 고
	예 산 액 (B)	비 율 (B/A*100)	예 산 액 (C)	비 율 (C/A*100)
390,237,534	120,616,622	30.91%	202,628,372	52.18%

1-1-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 2019년도 본예산기준 우리군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비율은 16.27%이다.

(단위 : 천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 A )	행정운영경비		비 고
	예산액(B)	예산비율 (C=B/A*100)
390,237,534	63,523,293	16.28%

1-1-6. 예비비 확보율

❍ 2019년도 본예산기준 우리군 일반회계 예비비 확보율은 1.01%이다.

(단위 : 천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 A )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비 고
	예 산 액 (B)	비 율 (B/A*100)	예 산 액 (C)	비 율 (C/A*100)
390,237,534	3,953,420	1.01%	-	-

1-1-7.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 우리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134.5%로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에 해당한다.

(단위 : 천원)

세 입 과 목			인 건 비
합 계 (A=B+C)	지 방 세 ( B )	세 외 수 입 ( C )	예 산 액 (D)	비 율 (D/A*100)
36,678,908	24,064,000	12,614,908	49,331,917	134.5%

1-2. 통합부채 : 2017년 결산기준

① 통합부채 대상기관

- 출연기관 1개 : (재)장성장학회

② 통합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합계	통합자산		2,188,158	2,295,565	107,407
	통합부채		22,710	20,759	△1,951
장성군	계		22,710	20,759	△1,951
		유동부채	9,681	14,237	4,556
		장기차입부채(금융)	6,717	35	△6,682
		기타비유동부채(비금융)	6,312	6,488	176
(재)장성장학회	계		-	-	-
		유동부채	-	-	-
		장기차입부채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17년 결산 기준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1-3. 우발부채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장성군	(재)장성장학회	내부거래 제거
계		6	6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채무부담행위		-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매입확약	-	-	-	-
	손실부담계약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소송관련		6	6	-	-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장성군	해	당	없	음
(재)장성장학회	해	당	없	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장성군	해	당	없	음
(재)장성장학회	해	당	없	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 권자	총사 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지원 방식*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장성군	해	당	없	음
(재)장성장학회	해	당	없	음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장성군	해	당	없	음
(재)장성장학회	해	당	없	음

⑥ 소송사건

(단위: 천원)

기관명	발생 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 계상액	내역	부채 계상액
장성군	계	600,103	손해배상 청구 등 16건	0	-	0
	2017	58,960	손해배상 청구
		20,000	손해배상 청구
		8,333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50,000	군 관리계획결정 입안거부처분 취소
		50,000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50,000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50,000	부당이득금징수처분 취소
		50,000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
		50,000	공사대금 청구
		50,000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
		20,00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50,000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
		31,143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50,000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신고불수리처분취소소송
		1,667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0,00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17년 결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 기준 작성

1-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우리군 의무지출 비율은 70.63%, 재량지출의 비중은 29.37% 이다.

< 총    괄 >

(단위 : 천원)

일반회계 규모		의무지출		재량지출
금 액(a)	비 율	금 액(b)	비율(b/a)	금 액(c)	비율(c/a)
390,237,534	100%	275,629,278	70.63%	114,608,256	29.36%

< 의무지출 범위 >

(단위 : 천원)

합 계	법정지출	보조사업	이자지출
275,629,278	77,434,939	198,193,339	1,000

1-5. 재정운용관련 감사원 등 감사결과

❍ 해당없음

1-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 2018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내역 : 해당없음

1-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2016년 결산기준

1-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8-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연도,이율, 상환기간	’17년말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말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3개 사업	6,717	6,683	-	6,683	34
		국비	69	35	-	35	34
		수익자부담	6,648	6,648	-	6,648	0
일반회계	소 계	1개 사업	69	35	-	35	34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2004, 2.2~4.9% 5년거치/10년상환	69	35	-	35	34
특별회계	소 계	2개 사업	6,648	6,648	-	6,648	0
	전자종합농공 단지조성사업	2007, 3% 5년거치/10년상환	2,580	2,580	-	2,580	0
	뉴타운조성사업	2011, 3% 10년거치/20년상환	4,068	4,068	-	4,068	0

1-8-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 해당없음

1-8-3. 지방공기업의 현황 : 해당없음

1-8-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2017. 12. 31.)

(단위 : 천원)

지 방 세		세 외 수 입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2,431	1,338,361	5,982	6,338,963	특별회계 포함 ( 73건 256,323천원)

1-9.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채무부담 행위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사유	상환계획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