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

2020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계획
환경위생과

2020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계획

□ 노후된 슬레이트 비산에 의한 주민건강 피해 사전 예방

□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및 비주택

□ 사 업 량 : 384동(주택 325, 비주택 59)

□ 사 업 비 : 1,219,480천원(국 609,740 도 121,948 군 487,792)

- 주  택  : 1,118,000천원(국 559,000 도 111,800 군 447,200)

- 비주택  :  101,480천원(국  50,740 도  10,148 군  40,592)

□ 지원한도

- 주  택 : 가구(동)당 최대 344만원(지원금액 초과시 자부담)

- 비주택 : 가구(동)당 최대 172만원(지원금액 초과시 자부담)

※ 지원비는 수탁기관 수수료(약 8%) 포함금액

□ 추진방법 :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 처리지침(환경부)에 준함

□ 신청기간 : 2020. 2. 20일까지

□ 접 수 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 추진일정 및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추진일정

신청접수 (2월 ~ )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2월)	⇨	면적조사 (3월 ~ )	⇨	철거․처리 (3 ~ 11월)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④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⑤ 이외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한

주택 등의  순서로 지원

*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주택 개량과 관련된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타사업*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조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우선지원 대상 배제)

*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자가가구 주거급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 유의사항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개인별 지원 금액은 지원금액 344

만원 중에서 위탁기관에 수수료 8% 제외한 금액 지원

□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지원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함

□ 슬레이트 철거면적은 실제 현장 면적조사를 통하여 처마(차양)

및 겹치는 부분 등이 포함되어 산정(건축물대장상 면적이 아님)

□ 슬레이트 지붕이 기 철거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정업체를 통해서 면적조사, 철거 등 사업이

진행됨(전화 문의가 많이 오는 사항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제2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및 해체·철거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주택 200㎡,

그 밖의 건축물은 50㎡를 초과 할 경우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사 비용은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소진시 읍·면행정

복지센터에 별도 통보 예정)

□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거주자(가족, 임차인 등) 등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붙임 서류 포함하여 제출(감사지적 사항임)

(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 건축물대장 1부, 처리사업 동의서 1부)

붙임 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1부.

2.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3. 슬레이트 처리사업 동의서 1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소 재 지
	연락처(h.p)
건축물 현황	소 재 지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건축연면적 (㎡)	계	주건물		부속건물			기타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철거□, 지붕개량□
	연계여부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등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슬레이트 처리사업 동의서

❍ 성 명 :

❍ 주 소 :

상기 본인은 본인 소유의 주택(부속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및  지붕을 철거함에 있어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자부담이 발생 시에도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납부의사가 있으며 슬레이트 처리사업 시행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장성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