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서 삼 면 장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0		2023. 3. 24.(금) 서삼면행정복지센터

3월 2차 이장 회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봉사활동>

목      차

□ 총무팀

1.	마을 관련 행사 등 알림 협조	1
2.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기간 연장 안내	1
3.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추가 접수	2
4.	2023년 시행 장성군「고향사랑기부제」 홍보	3
5.	3월 문화가 있는 날 무료 영화「영웅」홍보	3
6.	4월 공연 연극「보잉보잉」홍보	4

□ 맞춤형복지팀
1.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5
2.	가뭄에 따른 물절약 수용가 수도요금 감면 추진	5
3.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따른 인센티브 운영 안내	6
4.	장애가정아동 성장 멘토링 대상자 모집	7
5.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안내	8
6.	찾아가는 보조기기서비스 지원사업 「고쳐dream」홍보	8
7.	저소득층 TV 안테나 설치지원 홍보	9
8.	소규모시설 이동식 경사로 설치지원사업 신청	9
9.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10
10.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안내	10
11.	대한적십자사「언니의 선물」위생용품 지원사업 안내	11
12.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안내	11
	붙임1 생활속 물절약 행동 요령
	붙임2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산업팀
1.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	14
2.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	15
3.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 지원사업	16
4.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사업	17
5.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17
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18
7.	장성군 온라인 쇼핑몰 「행복한 만남, 장성몰」운영 안내	18
8.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입점 신청	19
9.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안내	19
10.	산불방지를 위한 농산폐기물 소각금지 홍보	20

□ 민원팀
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홍보	21
2.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22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홍보	23
4.	주민등록법 개정 내용 홍보	23
5.	여권발급 연장근무 사전예약제 운영 안내	24

□ 서삼보건지소
1.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	25
2.	보건지소‧진료소 건강교실 운영	25
3.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안내	26

총무팀

1		마을 관련 행사 등 알림 협조

❍ 마을 총회 등 각종 회의, 단체 관광, 잔치 등

❍ 주요인사 방문, 각종 미담(기부, 자원봉사), 애경사, 각종 행사 등

❍ 각종 사건ㆍ사고 등 재난사항(화재, 산불, 교통사고)

❍ 협조사항 : 각종 마을 행사 시 총무팀 또는 마을 담당직원에게 연락

【담당자 조현지☎390-7881】

2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기간 연장 안내

❍ 기    간 : 2023. 3. 15. ~ 12. 31.  ※당초 신고기한 2023.1.20.

❍ 대    상 :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

❍ 자    격 : 희생자, 유족, 사건의 피해사실을 알고있는 제3자

❍ 신고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신고서, 희생자의 제적등본,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또는 보증서

❍ 문 의 처 :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061-286-7881~3)

【담당자 오예슬 ☎390-7882】

3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추가 접수

❍ 접수기간 : 2023. 4. 3. ~ 6. 30.

- 추가 신청자 지원자격 검토              : ’23. 7. 31.까지

- 추가접수 인원 카드 발급 및 지원금 지급 : ’23. 6월부터

❍ 신청자격 : 도내 2년* 이상 거주 청년(19세~28세)

- (거주) 2021. 2. 1.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2년 이상)

- (연령) 19세 이상 ~ 28세 이하인 청년(1995~2004년도 출생자)

※ ①, ②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득기준 없음

【 지원연령 확대 】

• (당초) '22년 만21세~28세 → (변경) '23년 만19~28세  * ’23년 일괄 2세 확대

❍ 제외대상

①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②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당해연도 1회 이상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

③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여성농어업인 문화복지생활 지원, 연 20만원)

④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예술 지원, 연 11만원)

- 단, 청년문화복지카드 20만원 중 문화누리비(11만원) 제외하고 차액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연 20만원(체크카드로 지급) ※대상자 매년 신청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3. 12. 31.까지 사용가능

❍ 사 용 처 : 공연관람,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전남 도내 문화복지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농협카드 누리집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협조사항 :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오예슬 ☎390-7882】

4		2023년 시행 장성군「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시 행 일 : 2023. 1. 1.부터

❍ 기부대상 : 개인(법인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장성군민은 전라도와 장성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상한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납부방법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 농·축협 대면 창구

❍ 우리 군 답례품

- 군 온라인 쇼핑몰 등재 품목(지역특산물)  *기부금 30% 쇼핑몰 이용 쿠폰 지급

- 장성사랑상품권

- 백양사 템플스테이 이용권, 관내 벌초 대행 서비스

- 맞춤형 장성 1박2일 여행권(농촌민박·체험휴양마을 연계 추진)

❍ 기부금 사용 : 기금 조성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

❍ 문의처 : 총무과 자치분권팀 ☎061-390-7235

【담당자 오예슬 ☎390-7882】

5		3월 문화가 있는 날 무료 영화「영웅」홍보

□ 상 연 일 : 3. 28.(화) 19:00 ~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람연령 : 12세 이상 관람가 □ 관 람 료 : 선착순 무료입장

【담당자 오예슬 ☎390-7882】

6		4월 공연 연극「보잉보잉」홍보

□ 공 연 일 : 4. 4.(화) 19:00 ~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람연령 : 15세 이상 관람가 □ 예 매 : 3. 23.(목) 오전 9시부터 - 인터넷 : 장성군청 누리집 문화예술회관 접속 예약 - 전 화 : 잔여좌석 확인 후 예약 □ 관 람 료 : 4,000원 ※ 어린이, 학생, 경로우대, 장애인 등 50% 할인

【담당자 오예슬 ☎390-7882】

맞춤형복지팀

1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3. 3. 24.(금)

❍ 사 업 량 : 325동(주택 278, 비주택 40, 지붕개량 7)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 선정방식 : ① 기초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타 취약계층

④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⑤ 이외 일반가구

□ 지원한도

- 주택 : 동당 최대 700만원(기초수급자 등 : 전액)

- 비주택(창고·축사) : 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

- 지붕개량  : 동당 최대 300만원(기초수급자 등 : 최대 1,000만원)

□ 협조사항 :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에게 홍보

【담당자 김미나 ☎390-7885】

2		가뭄에 따른 물절약 수용가 수도요금 감면 추진

❍ 감면기간 : 가뭄 “심각” 단계 해제시까지(’23. 2월 사용료 고지분부터)

※ 단, 가뭄상황에 따라 기간 변경 가능

❍ 감면대상 :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 절감 수용가

❍ 제외대상 : 당월 사용량 0인 경우, 이사정산, 옥내 누수, 급수 중지 등

❍ 감면기준 : 전년 동월 사용량 대비 20% 이상 물 절감 시 사용료의 20% 감면

❍ 협조사항 : 물절약 및 수도요금 감면제도 적극 홍보

【담당자 김미나 ☎390-7885】

3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따른 인센티브 운영 안내

❍ 기    간 : 연중

❍ 교환일시 : 매주 수요일 13:00 ~ 17:30

❍ 교환장소 : 서삼면 행정복지센터

❍ 참여대상 : 지역 주민 및 서삼초등학교

❍ 교환내역

구 분	용 량	개 수	인센티브(물품)	비 고
폐건전지	모든 규격	20	종량제봉투(20L) 1매	예산소진시 인센티브 조기 종료
투명페트병	모든 용량	20
종이팩 (우유팩, 두유팩)	200ml	20	두루마리 화장지 1롤 ※ 혼합배출 시 20개에 화장지 1롤
	500ml	15
	1L	10

❍ 교환 시 배출방법

- 종이팩 : 내용물은 비우고, 세척 및 건조 후 배출

- 투명페트병 : 라벨 제거 후 내용물은 버리고 이물질은 씻어서 배출

※ 노끈으로 묶거나 마대 또는 종이상자에 담아서 배출

❍ 협조사항 : 주민들이 자원 재활용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미나 ☎390-7885】

4		장애가정아동 성장 멘토링 대상자 모집

□ 기    한 : 2023. 3. 24.(금)

□ 대    상

- 멘티 : 전남 지역 내 (조)부모 1인 이상이 장애인인 저소득층 비장애 7세~14세 아동 10명

- 멘토 : 전남 지역 대학(원)생 및 졸업생(직장인 포함) 10명

□ 사업내용

구 분	서비스내용
맞춤서비스	1:1 가정 방문 맞춤지도 및 사례관리 (주1회, 1회 2시간, 총20회)
건강지원	- 건강검진 : 2회 (3월,9월) (인바디 측정) - 건강관리 : 20회 (4월~11월) (줄넘기, 스트레칭, 요가 등 멘티 선호에 따라 진행) 운동용품지원 : 1회 - 매칭입금 : 8회 (4월~11월) (멘티가정 1만원 : 기관 1만원적립(총 16만원 적립))
학습지원	- 학습지원 : 20회(4월~11월) (학습지도, 자격증공부, 등 멘티 흥미분야에 따라 학습지원) - 교재 및 교구 : 2회(상·하반기)
문화지원	- 개별(단체) 문화체험 : 4회 (영화관, 쿠킹체험, 놀이동산 등 멘티선호에 따라 진행) - 우리두리 여름캠프 : 1회
부모지원	〇 부모간담회 (연2회) - 성장멘토링 사업에 대한 이해, 상호 협조 요청사항, 부모간 자조모임 형성 등
멘토링	〇 멘토간담회 (연3회) - 사업소개 및 주요일정 안내, 활동내용 공유 및 피드백, 멘토 교육 등

□ 제출서류

- 멘티 : 보호자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 각 1부

- 멘토 :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접 수 처 : 전남장애인재활협회

- E-mail : sonbal3636@hanmail.net

- 우편 : (58255) 전남 나주시 중앙로 34 미르샘빌딩 504호

- fax : 061-334-8866

【담당자 김수정 ☎390-7887】

5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안내

□ 기    간 : 연중

□ 신청권자 : 만14세이상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 대상 및 지원내용

1)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2)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 고교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에 카드(신용/체크)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 교육급여 수급 결정 후 온라인(e-voucher.kosaf.co.kr)으로  바우처 신청 필요

□ 제출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등

<2023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지급방식 변경 : 현금 → 바우처

- 모든 수급권자는 온라인 홈페이지 e-voucher.kosaf.co.kr 를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바우처 사용처, 사용방식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담당자 김수정 ☎390-7887】

7		찾아가는 보조기기서비스 지원사업 「고쳐dream」홍보

❍ 기    간 : 2023. 2. ~ 11. ※ 우리면 방문일자 : 6. 23./ 6. 30.

❍ 대    상 : 등록장애인

❍ 장    소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점검, 수리, 세척 등

❍ 지 원 액 : 1인 최대 30만원 (초과시 자부담)

❍ 지원방법 : 매월 1회 이상 찾아가는 순회서비스

❍ 협조사항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홍보

【담당자 김수정 ☎390-7887】

8		저소득층 TV 안테나 설치지원 홍보

❍ 기    간 : 2023. 12월까지

❍ 대    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TV수신료

면제가구

❍ 지원내용 : 실내 또는 실외안테나 무상 설치 지원

❍ 신청방법 : 전화접수 / 디지털방송시청지원센터 ☎ 124번

❍ 협조사항 :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수정 ☎390-7887】

9		소규모시설 이동식 경사로 설치지원사업 신청

❍ 사업기간 : 2023. 6월까지

❍ 지원대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시설

- 다수가 이용하는 단차제거 등이 필요한 관광지 등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붙임 3 참고)

❍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식 경사로 설치 지원

❍ 사 업 량 : 60개소

❍ 사업단가 : 1개소당 700천원(초과시 자부담)

❍ 사 업 비 : 42,000천원(군비 100%)

❍ 협조사항 :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수정 ☎390-7887】

10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의 중증장애인」으로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장애인근로자 중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최저임금적용 제외 근로자

② 중위소득 50%이하(수급자 및 차상위) 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지원내용 : 전용카드(우리은행,U&I카드)를 통한 교통비(매월 5만원 한도)

❍ 사 용 처 :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유료도로비, 자가용 유류비

❍ 신청서류 : 복지카드사본,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타 증빙서류 등

❍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062-448-1121, pjp1995@kead.or.kr

❍ 협조사항 : 마을 내 출퇴근 비용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홍보

【담당자 김수정 ☎390-7887】

11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안내

❍ 사업기한 : 2023. 10. 16.

❍ 대    상 : 6.25 전쟁 직후 전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으로 전쟁 당시

외국군 소속이거나 민간인 신분으로 참전한 공로자 또는 유족

❍ 신청서식 및 서류

- 국방부 홈페이지․비정규군보상위원회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우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방문 :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 문의사항 : ☎ 02-6424-5502 ~ 5505

【담당자 김수정 ☎390-7887】

11		대한적십자사 「언니의 선물」위생용품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3. 3. ~ 7.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2005. 1. 1. ~ 2014. 12. 31일생

- 만 9 ~ 18세 미만의 조손, 한부모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여성청소년

- 자립준비청년(만24세 미만), 도움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 2021년 1월 이후 1회라도 지원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물품 : 1인당 2박스/위생용품(대형, 중형, 오버나이트), 위생팬티 등

❍ 구비서류

- 조손가정 : 주민등록등본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

- 도움이 필요한 여성 청소년 : 주민등록등본, 신청사연 최소 200자 이상 작성

- 자립준비청년 및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또는 시설 공문

* 정부수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도 증빙자료 첨부하면 지원가능

❍ 신청방법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접수 http://www.redcross.or.kr

❍ 문 의 처 : 희망풍차 콜센터 ☎1577-8179, 02-3705-8000

【담당자 김가희 ☎390-7886】

13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안내

❍ 운영기간 : 연중

❍ 신청자격 : 결혼이민자로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배우자

❍ 대    상 : 도내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내    용 :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 방    법 :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

※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 시 가족관계증명서류 첨부

❍ 신청 구비서류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신청서 1부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 국적취득사실 증명서의 국적취득사유 중 “귀화허가”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

-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담당자 김가희 ☎390-7886】

붙임1		생활속 물절약 행동요령

붙임2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공중이용시설

구 분	대 상 시 설	면적(㎡)	비 고
제 1 종 근린시설	수퍼마켓, 일용품(식품,잡화,의류 등)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조리·판매점 이용원, 미용원 등	50㎡ 미만	바닥면적 합 계
	목욕장, 지역아동센터	300㎡ 미만	〃
	의원, 치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등	100㎡ 미만	〃
제 2 종 근린시설	일반음식점	50㎡ 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조리·판매점	300㎡ 미만
관광지 등	다수가 이용하는 단차제거 등이 필요한 시설 등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10세대 미만

3. 이에 준하는 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부대시설 등

산업팀

1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

❍ 기    한 : 2023. 5. 31.(수)

❍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대    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①‘22년 벼를 재배한 논에□23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는 면적

②□22년 감축협약에 참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대상중 논에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는 경우

<감축협약 참여 가능 여부>

구분	참여 가능 여부(품목별)
	일반작물	풋거름	두류		하계조사료	휴경	일반벼* (조사료 용도 및 예비용)
			콩*	콩 외
‘23년 신규 참여	○ (300포대/ha)	○ (300포대/ha)	○ (150포대/ha)	○ (300포대/ha)	X	○ (300포대/ha)	○ (150포대/ha)
‘22년 기존 참여 대상	○ (300포대/ha)	○ (300포대/ha)	○ (150포대/ha)	○ (300포대/ha)	○ (150포대/ha)	○ (300포대/ha)	○ (150포대/ha)

* 콩(완두, 녹두, 팥, 잠두 등 미포함): 청태, 흑태, 선비태, 아주까리콩, 서리태, 밤콩, 풋콩, 콩나물콩, 약콩, 양태, 백태, 알록콩, 서목태, 강낭콩, 동부,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

* (조사료용)일반벼 : 총체벼 종자 부족에 따라 일반벼 품종을 활용하여 조사료로 수확하는 경우

(예비용)일반벼 : 일반벼를 재배하되 수급상황에 따라 조사료 또는 일반벼로 수확(지자체 시군별 1개소(20ha) 선정 후 신청 안내 )

-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23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필지도 ‘22년에 벼를 재배했다면 감축협약 신청 가능

❍ 벼 재배여부 확인

- □19년도 변동직불금 지급 필지

- □22년 벼 재배보험 가입 및 재해복구비 지원 농지 등

❍ 신청면적 제한 없음  * 공공비축미 배정을 위한 최소 면적은 34㎡ 이상(콩·조사료는 67㎡ 이상)

❍ 참여자 인센티브(개인)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 1ha 기준 300포대(농식품부에서 직접 배정)

- 두류 매입비축 :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

【담당자 고영준 ☎390-7892】

2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

❍ 기    한 : 2023. 4. 28.(금)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급 지급대상 농지

- (쌀직불)‘98.1.1. ~□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12.1.1. ~□14.12.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03.1.1. ~□15.12.31.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17 ~□19년도 직불금 수령농지 요건은 삭제되었으나 위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은 충족해야 함

❍ 지급제외

- 전년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등

❍ 소농직불 자격 요건

- 지급대상 농지 5천㎡ 이내 / 농가 구성원 농지 소유면적이 15.5천㎡ 미만

- 영농종사 : 3년 이상(경영체 등록 직전 3년 이상 / 직전 3년 연속 직불금 수령)

- 농가내 농업인의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 농가내 농업인의 축산업소득합 5600만원 미만

- 시설재배업소득합 3800만원 미만

❍ 지급단가(면적직불금)

(만원/ha)
구분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논․밭 진흥지역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	134	117	100

❍ 협조사항 : 17~19 농지요건 삭제로 신규신청 가능한 농가는        경작확인서 첨부하여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홍보

【담당자 고영준 ☎390-7892】

3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3. 4.  7.(금)

❍ 사용기한 : 2023. 6. 30.(금)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 제외 : 연탄쿠폰 사용자, 세대원 모두 치료시설 또는 교정시설에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

- 기초생활수급자 : 실물카드,  차상위계층 : 종이쿠폰

- 실물카드는 대상자 선정 후 본인이 직접 카드사 방문 또는 ARS 활용 발급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 대상자의 세대원, 친족(4촌 이내), 이장, 사회복지사 등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금액 : 가구당 592,000원

- 단,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는 지원받은 금액에서 차액을 지원

구 분	가구원수	지원금액	이용권 형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1인	343,800원	실물카드 또는 쿠폰
	2인	257,200원
	3인	146,600원
	4인 이상	8,400원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세대당	592,000원

❍ 사용방법 : 등유·LPG판매소에서 카드 또는 쿠폰으로 구매

- 일반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 사용

- 차량연료 등 타목적 유류·가스 구매 불가, 배달비 포함 결제 가능

- 사용기간 중 수급자격을 상실하여도 지원금 사용 가능

-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사용 불가능

【담당자 김평호 ☎390-7893】

4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3. 3. 31.(금)

❍ 대    상 : 70세 이상 본인 명의 차량 소유 운전자

❍ 지원내용 :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 차선이탈, 전방 차량 근접 및 추돌, 보행자 추돌 경보 알림

❍ 지원금액 : 1대당 50만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운전면허증, 대상차량 자동차등록증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영업용차량(개인용)     ②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③ 잦은 병원 방문이 필요한 심신미약자 또는 그 보호자 등

④ 고령자(생년월일 기준)  ⑤ 저소득 가구(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등)

【담당자 김평호 ☎390-7893】

5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3. 3. 30.(목)

❍ 지원내용 :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육묘,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등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법)인

- 농사용(을) 전력을 이용하여야 하고 지원기간 동안 요금 완납되어야 함

❍ 지원기간 : 2022. 10. 1. ~ 2023. 2. 28.(5개월분)

- 기존 2022.10.~12.월분 신청자는 추가 신청 불필요

❍ 지원단가 : kwh당 9.05원(22.12.까지), 14.1원(23.2.까지)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농사용 전기요금 납부증명서

【담당자 김평호 ☎390-7893】

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3. 4. 14.(금)

❍ 대    상 : 2022. 1. 1.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부

-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는 임산부 및 동일

자녀로 2023년 이전 지원대상자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1년간 공급

- 친환경인증을 받은 신선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 지원금액 : 1인당 48만원   *자부담 96천원

❍ 신청방법 : 온라인(ecomall.com),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 선정방법 : 시스템을 통한 추첨 방식

【담당자 김평호 ☎390-7893】

7		장성군 온라인 쇼핑몰「행복한 만남,장성몰」운영 안내

❍ 개 시 일 : 2023. 3. 21.(화)

❍ 참여업체 : 49개 업체/ 80여개 품목

❍ 판매품목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 사이트 주소 : jangseongmall.co.kr

【담당자 김평호 ☎390-7893】

8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남도장터’입점 신청

❍ 접수시기 : 연중

❍ 신청자격 : 도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생산

제조하는 농가 및 업체

❍ 제출서류 : 입점신청서, 참여확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통장사본 등

【담당자 김평호 ☎390-7893】

9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안내

❍ 시행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모든 농가

* 제외 : 한우 264㎡(22두), 젖소 100㎡(8두), 돼지 83㎡(59두) 산란계 2,400수, 육계 3,500수 등

- 퇴비부숙도 기준 및 적용농가

항 목	축 종	기 준	부 숙 도	비고
부숙도	모든가축	1,500㎡ 미만	부숙중기
		1,500㎡ 이상	부숙후기·부숙완료

- 퇴비부숙도 검사횟수 및 적용농가

구 분	신고규모	허가규모	비고
검사횟수	연 1회	6개월에 1회
시설규모	∙한우·젖소 100~900㎡ 미만 ∙양돈 50~1,000㎡ 미만 ∙가금 200~3,000㎡ 미만	∙한우(90두)·젖소(70두) 900㎡ 이상 ∙양돈(1,200두)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	검사결과 3년간 보관

- 과태료 부과

구 분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허가	신고	허가	신고
1차	50만원	30만원	100만원	50만원
2차	70만원	50만원	150만원	70만원
3차	100만원	70만원	200만원	100만원

❍ 검사기관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61-390-8441)

- 시료는 시료봉투에 시료채취 날짜, 농가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검사기관에 제출

【담당자 김평호 ☎390-7893】

10		산불방지를 위한 농산폐기물 소각금지 홍보

❍ 기    간 : 2023. 3월 ~ 5월

❍ 홍보사항

-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금지

- 산림연접 100m 이내 불놓기 허가 전면 금지(‘22.11.15,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적발시 과태료 부과 예정

❍ 산불관련 처벌 규정

∘ 벌칙

①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③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미수범	처벌

∘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호	10	10	10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30	40	50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10	20	30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	20	20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	20	20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호	10	20	20

❍ 협조사항 : 마을방송을 통한 산불예방 홍보

【담당자 문정을 ☎390-7890】

민원팀

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홍보

❍ 기    간 : 2023. 3. 21.(화) ~ 4. 10.(금)

❍ 대    상 : 13,395필지(사유지 8,866필지, 국유지 4,529필지)

❍ 자    격 : 토지소유자 및 이해당사자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열람방법

1) 방문열람 :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2) 전화열람 :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 장성군 민원봉사과 문의 전화 : 061-390-7691~2

- 토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문의

3) 인터넷열람 : 장성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 의견제출 : “의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방문제출 : 군 민원봉사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 작성

2) FAX 및 우편제출 : 장성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 작성

- 장성군 민원봉사과 FAX : 061-390-7576

【담당자 장현우 ☎ 390–7897】

2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 기    간 : 2023. 3. 21.(화) ~ 4. 10.(금)

❍ 대    상 : 689필지

❍ 자    격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열람내용 :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열람장소 : 군청 세무회계과(061-390-7281),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성군·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 의견제출

- 제출사항 : 적정한 의견가격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 출 처 :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군청 세무회계과(061-390-7281),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담당자 장현우 ☎ 390–7897】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용 홍보

❍ 내   용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효력 인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 발급 불가

- 인감 대리발급 등으로 인한 인감사고 사전예방

❍ 발급기관 :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 수 수 료 : 600원(인감증명서와 동일)

【담당자 장현우 ☎ 390–7897】

4		주민등록법 개정 내용 홍보

❏ 개정사항

구 분	기존	변경	시행일	비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지 시·군·구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023. 1. 12.	재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 (2008. 2.)
신규,재발급 주민등록증 수령(방문)	신청기관 방문	수령을 원하는 전국 어디서나 수령 가능	2023. 1. 12.	수령을 원하는 기관을 신청서에 기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온라인)	온라인 신청 불가	정부24 신청 가능	2023. 2. 1.	신청 후 6개월 이내 방문하여 지문등록 하여야 발급 가능

❏ 협조사항

❍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적극 홍보

【담당자 장현우 ☎ 390–7897】

5		여권발급 연장근무 사전예약제 운영 안내

❍ 시 행 일 : 2023. 3.

❍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8:00 ~ 20:00

❍ 운영장소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 운영방법

기 존	→	변 경
당일 현장 방문		전화 사전 예약 후 방문 (☎390-7243, 7244)

【담당자 장현우 ☎ 390–7897】

서삼보건지소

1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

❍ 기    간 : 2023. 2. ~ 12.

❍ 대    상 : 접종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 준비물 : 산모수첩, 신분중, 주민등록 초본

❍ 접종시기 : 임신 기간 중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

❍ 접종백신 : T-dap(백일해) 백신

❍ 접종장소 : 11개소(보건소 1, 보건지소 10)

❍ 비    용 : 무료

❍ 협조사항 : 임산부에게 백일해 예방접종 홍보

【담당자 고수경 ☎390-7905】

2		보건지소·진료소 건강교실 운영

❍ 기    간 : 2023. 3. ~ 10.(주 1~2회)

❍ 대    상 : 건강취약자 및 일반주민(각 개소별 10~15명)

❍ 운영내용

구 분	요일 및 시간	장 소	프 로 그 램 명
서삼보건지소	월요일 3:00 목요일 1:40	보건지소 건강증진실	건강체조,요가교실
모암진료소	수요일 1:00 금요일 1:30	모암진료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건강체조,요가교실 토탈공예

❍ 협조사항 : 보건지소 ․ 진료소 건강교실 홍보 및 참여 신청

【담당자 고수경 ☎390-7905】

3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안내

❍ 기    간 : 2023. 3. 6. ~ 3. 17.(기간 중 7회)

❍ 대    상 : 경로당 이용 주민

❍ 장    소 : 17개소 경로당(세포경로당 외 16)

❍ 내    용 : 혈압 ․ 혈당 측정 및 상담, 각종 보건사업 홍보 등

❍ 세부일정표

3. 6.(월)	3. 8.(수)	3. 10.(금)	3. 13.(월)	3. 15.(수)	3. 17.(금)	3. 20.(월)
세포 주암 모암	신평 여고 봉연	신기 외연	대곡 임곡 덕산	신촌 대제 태암	내연 상평	추암

❍ 협조사항 :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고수경 ☎390-7905】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