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서 삼 면 장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0			2021. 12. 24.(금) 서삼면행정복지센터

12월중 2차 이장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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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면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무팀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수칙 …………	1
참고1	비상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	2
참고2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	2
2.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협조………………………………	3
3.	코로나19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 독려 …………………	3
4.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 ……………………………	4
5.	2022년 동네 체육시설(야외운동기구)신규설치 수요조사 ………	4
□ 맞춤형복지팀
1.	코로나19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접수 …………	6
2.	『희망2022 나눔캠페인』 참여 홍보 ………………………	7
3.	장성군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지원사업 홍보……………	8
4.	2021년 4분기 경로당 보조금 정산 안내 ………………	8
5.	경로당 관련 코로나 집단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	9
6.	2022년도 노인사회활동 및 노인일자리 신청접수 안내 ………	9
7.	2021년 효도권 사용 독려 홍보 …………………………	10
8.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캠페인 협조 ……………………	10
붙임	폐건전지 수거 종량제 봉투 교환 홍보 안내문 ………	11

□ 산업팀
1.	2022년 공익직불제 신청 대비 준수사항 안내 …………	12
2.	2022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	12
3.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 신청 …………	13
4.	2022년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	14
5.	202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	14

□ 민원팀
1.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협조 ………………	16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홍보 ………………………	16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	17

총무팀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수칙

❏  기    간 : `21. 12. 18.(토) ~ `22. 1. 2.(일) / 16일간

❏ 주요내용

□ 사적모임 규제

❍ (현행)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변경) 접종 관계없이 4인

※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유지,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

□ 운영시간 제한

❍ (21시)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2그룹 시설

❍ (22시)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PC방 등 3그룹 시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입시철 고려)

□ 행사·집회 규모 축소

❍ (50명 미만) 접종·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2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가능

❍ 공공기관 대면 행사 연기 및 취소

□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인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

□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  * `22.1.3(월) 시행예정(계도기간 1주, 1.3.~9.)

❏ 협조사항

주민들에게 강화된 방역수칙을 홍보 바랍니다.

【담당자 고윤지 ☎390-7882】

참고 1		비상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	▪<21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접종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참고 2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구분	다중이용시설
1그룹 (3종)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2그룹 (5종)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 (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유원시설▵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내국인) ▵PC방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숙박시설 ▵도서관 등

2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협조

❏ 개   요

❍ 대    상 : 미예약자

- 당  초 : 접종 완료 후 6개월 경과자

- 변  경 : 접종 완료 후 4개월 경과자 (면역저하자 ․ 얀센접종자 2개월)

* 60세 이상, 요양병원, 시설, 감염취약시설, 기저질환자(18～59세) : 6개월→4개월

50세 이상, 우선접종군(소방․경찰, 사회필수시설 종사자) : 6개월→5개월

❍ 백신종류 : mRNA(화이자, 모더나)

❍ 접종장소

- 당  초 : 예방접종센터(군민회관),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 변  경 : 예방접종센터(군민회관), 보건소, 보건지소, 위탁의료기관

❍ 접수처 : 장성군 보건소 콜센터 ☎ 390-7575

서삼보건지소 ☎ 390-7905

관내의료기관(다니시는 병원)

❏ 협조사항

추가접종 대상자들이 반드시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3		코로나19 청소년 대상 백신 독려

❏ 개   요

❍ 대    상 : 12~17세 이상(‘09년 출생 포함)]

❍ 백신종류 : 화이자

❍ 접종장소 : 장성병원, 혜원병원

❍ 접종방법

- 당  초 :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 가능

- 변  경 : 신분 확인 후 예약 없이 당일 접종 가능(여권,학생증+등본)

❍ 접수처 : 장성군 보건소 콜센터 390-7575

서삼보건지소 ☎390-7905

해당의료기관

4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

❏ 개  요

❍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

-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취지로 마련

❍ 세부사항

- (기 부 금)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 (사용목적)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

- (혜    택) 10만원 이내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 공제

*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원 이내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증정

- (모금방법) 기부 강요를 금지하고, 광고 매체를 통해 모금

- (고양사랑기금의 설치 등)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관리·운용

❏ 협조사항

고향을 방문하는 향우 들이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담당자 고윤지 ☎390-7882】

5		2022년 동네 체육시설(야외운동기구)신규설치 수요조사

❏ 개   요

❍ 설치시기 : 2022. 1. ~ 3월

❍ 장    소 : 마을 내 적정 공공장소

* 신청장소는 토지소유자 확인필

❍ 신청기간 : 2021. 12. 27(월) 까지

❍ 신청내용 : 마을명, 설치 지번, 희망운동기구 품목 등

❏ 협조사항

설치가 필요한 마을에서는 기한 내 전화로 신청 바랍니다.

【담당자 고윤지 ☎390-7882】

맞춤형복지팀

1		코로나19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접수

□ 신청대상 : 코로나 입원 및 자가격리자

□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통장, 주민등록등본, 격리통지서, 신분증

□ 지원금액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2020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2021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3) 격리해제일이 2021년인 경우 2021년 지원단가 적용

□ 가구산정 : 격리시작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원수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기간 :

- 격리자 : 격리 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 입원자 :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담당자 기은자 ☎390-7885】

2		『희망2022 나눔캠페인』 참여 홍보

□ 사 업 명 : 『희망 2022 나눔캠페인』“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

□ 모금기간 : 2021. 12. 01. ~ 2022. 01. 31.

□ 모금대상 : 군민, 기관 단체, 기업, 출향인사 등

□ 참여방법 : 언로사(방송사)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계좌에 접수

	희망2022나눔캠페인 성금계좌

[사랑의 계좌]

구 분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사랑의계좌	농 협	301-4000-3000-01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광주은행	650-107-008000
	우리은행	1005-903-781209
	국민은행	688801-00-048029
	우체국	503441-01-003542

[방송사 계좌]

방 송 사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연락처	팩스	예 금 주
KBS 광주방송총국	광 주	001-107-330006	062-610-7130	062-610-7799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농 협	301-0034-2417-51
MBC 광주문화방송	광 주	130-107-314848	062-360-2118	062-360-2155
	농 협	617-01-162581
KBC 광주방송	광 주	130-107-314875	062-650-3057	062-673-3352
	농 협	617-01-162610

【담당자 하은정 ☎390-7886】

3		장성군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지원사업 홍보

❏ 개    요

❍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 급 액 : 월 50,000원

❍ 신청방법 : 서삼면사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담당자 하은정 ☎390-7887】

4		2021년 4분기 경로당 보조금 정산 안내

❏ 개    요

□ 대    상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21개소

□ 구비서류 : 경로당 보조금 통장 및 사용 관련 영수증

□ 제출기한 : 2021. 1. 7.(금) 한

□ 정산내용

- 경로당 보조금(운영비,부식비,냉난방비)을 목적에 따른 사용여부

- 2021. 10. 1. ~ 12. 31. 기간에 사용한 보조금 정산

- 이자금액, 포인트 금액은 반납처리

□ 2021년 한시적 경로당 보조금 사용 변경사항

- 냉·난방비 잔액 식사대용 품목으로 집행 허용(식당 및 주류구입 불가)

구 분	운영비	냉·난방비	부식비
사용처	비품 구입 단순 수리	난방비를 우선으로 집행 후 잔액이 남을 시 가정취식이 가능한 품목으로 구입 후 세대별 배부	가정 취식이 가능한 품목으로 구입 후 세대별 배부

【담당자 김다윗 ☎390-7886】

5		경로당 관련 코로나 집단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 위기사항 : 최근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외부 방문 또는 타 지역 가족                    방문으로 인한 접촉 등으로 경로당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음

□ 준수사항

- 별도 통보 시 까지 경로당 휴관

- 외부방문 및 수도권 등 타지역 거주자 접촉 시 1주일간 지역주민 접촉제한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어르신 추가접종

【담당자 김다윗 ☎390-7886】

6		2022년도 노인사회활동 및 노인일자리 신청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21. 12. 22. ~ 12. 31.(10일간)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도장

- 기존 참여자는 참여의사 표시로 신청서 갈음(코로나로 인한 접촉 최소화)

- 신규 참여희망자는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 급여수준 : 월 270,000원 / 월 10회

□ 일자리 내용

- 화단 조성 및 환경정비(잡초제거, 꽃 심기 등)

- 경로당 환경정리 및 식사 도우미

- 학교 급식 도우미

- 어르신 말벗도우미, 안부확인 등

【담당자 김다윗 ☎390-7886】

7		2021년 효도권 사용 독려 홍보

❏ 개    요

❍ 지원대상 : 장성군 65세 이상 노인(장기입원 등 미거주 지원제외)

※ 지원제외 : 시설 입소자, 장기입원자, 3개월이상 미거주자

❍ 지원시기 : 연령도래자 또는 전입자는 변동일 다음달 10일 교부

❍ 지원금액 : 분기별 45,000원(5,000원권 8매, 1,000원권 5매)

❍ 사 용 처 : 관내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

❍ 사용기한 : 2021. 12. 31.(한)

□ 부정사용 제제

- 목적외 사용불가 (물품 및 현금 교환 불가)

- 만 65세미만 사용, 타인(가족포함)양도·양수 시 환수조치 및 지급제외

【담당자 김다윗 ☎390-7886】

8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캠페인 협조

❏ 개    요

❍ 사 업 명 : 폐건전지 교환 캠페인

❍ 기    간 : 2022. 1. ~ 12. /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 교환

❍ 장    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참여대상 : 장성군민

❍ 수거일시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읍․면 폐건전지 수거 예정

❍ 내    용 : 폐건전지 5개당 종량제봉투 20리터 1매 교환

- 크기, 규격에 관계없음.

- 최소 폐건전지 10개 → 종량제봉투 20리터 2매 교환

【담당자 기은자 ☎390-7885】

붙임		폐건전지 수거 종량제 봉투 교환 안내문

산업팀

1		2022년 공익직불제 신청 대비 준수사항 안내

❍ 배    경 : 2022년부터 마을공동체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시 직불금이 감액 적용됨을 농가에 홍보하여 20200년 공익직불제 신청시 사전 대비

❍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 마을 주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마을 주변 대청소와 경관 개선, 농경문화 개승

-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 지정된 장소에 모아 놓았다가 처리업체를 통해 수거·폐기되도록 관리(방치 및 소각·매립 금지)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영농기간 중 농약·비료 구입 및 사용 내역, 경운 등 품목별 주요 농작업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

❍ 협조사항 : 2022년 공익직불제 신청에 대비하여 농가들이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담당자 김영권 ☎390-7892】

2		2022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동절기(11월 ~ 2월) : 08:00 ~ 17:00

- 하절기(3월 ~ 10월) : 08:00 ~ 19:00

- 토요일 : 본소( 1월 ~ 12월) / 서부, 북부(4월 ~6월, 10월 ~ 11월)

❍ 임대기간 : 1 ~ 3일(1회 연장 가능) ※ 일단위로 계산

❍ 임대기종 : 88종 823대

구 분	보유기종	위 치	연 락 처	비 고
본 소	85종 401대	장성읍 단풍로 220	390-8513~5
서부분소	71종 265대	삼계면 영장로 1620-2	390-7191~4
북부분소	56종 157대	북이면 방장로 950-10	390-9795~7

※ 임대농기계 운반대행(택배) 서비스

- 기    간 : 연중

- 대    상 : 주소와 경작지(차량진입 가능 지역)가 장성군에 있는 농업인

- 대상기종 : (퇴비살포기, 사각결속기를 제외한) 모든 기종

- 신청방법 : 3일전 사전 신청

- 지원내용 : 택배 왕복요금의 50 ~ 70% 지원

	코로나19 관련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 감면기간 : 2022. 1. 1. ~ 2022. 6. 30. / 6개월 연장 ※ 기존 : 2020. 03. 01. ~ 2021. 12. 31.(22개월) □ 감면비율 : 100% □ 대 상 : 장성군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 □ 감면내용 : 1주일 이내 1일 기준 100%지원 (예 : 최대 3일 임대 시 1일 100% 감면, 2일차 부터 임대료 부과)

【담당자 김영권 ☎390-7892】

3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 신청

❍ 지원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또는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 단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

❍ 지원기간 : 대상자 확정(고유번호 부여) 후 2022. 12. 15.까지

- 대상자 확정 후 30일 이내 온라인몰 회원 미가입자와 60일 이내 친환경농산물 미주문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 480천원(월 4만원×12개월, 자부담 96,000원)

- 배송 횟수는 월 4회(연 16회)이내를 기본으로 하된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 가능

- 1회 공급 한도 : 3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

❍ 공급체계 :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에서 꾸러미 제작 배송 공급(나주)

❍ 신    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담당자 김영권 ☎390-7892】

4		2022년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2. 1. 3.(월)까지

❍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곤충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예정인 자

❍ 지원금액 : 개소당 3억원 (융자 80%, 자부담 20%)

❍ 협조사항 :  신청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담당자 장혜진 ☎390-7893】

5		202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대상 :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을 경영하는 자)

❍ 지원기준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73,280원의 80%인 58,620원을 지원(도비 7,320원, 시군비 51,300원)

※ 1인당 지원액은 1일 58,620원,  70일 4,103,400원(58,620원×7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협조사항 :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담당자 장혜진 ☎390-7893】

민원팀

1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협조

❍ 부과건수 : 374건

❍ 납부기간 : 2021. 12. 16. ~ 2021. 12. 31.

❍ 과세기준 : 2021. 12.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부방법 :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등) 방문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현금인출기 공과금  수납,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 납부기간 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담당자  이경석 390 – 7897】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홍보

❍ 내   용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인감증명제도와 병행·운영하여 선택적 활용

❍ 발급기관 :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 수 수 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00원)

❍ 발급 신청 시 신분증 반드시 지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 발급 불가

【담당자  이경석 390 – 7897】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 시행예정 : 2020. 8. 5. 부터 시행 (2년 한시법)

※ 현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공포를 위한 준비 중

❍ 추진배경 :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 불편해소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 절    차

- 신청서와 보증서(5인 보증인) 첨부 → 군청 접수 →  공고(2개월) 후 → 확인서 발급 → 신청자가 등기신청

【민원팀장 신성희 390 – 7896】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