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서 삼 면 장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0			2021. 11. 22.(월) 서삼면행정복지센터

11월중 2차 이장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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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면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무팀
1.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	1
참고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	2
참고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 방법 ……………………	3
참고3	카카오톡 접종 증명 방법 …………………………………	3
2.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	4
3.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등에 관한 협조 ………………	4
붙임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5
4.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및 보장한도 상향에 따른 홍보 …………	6
□ 맞춤형복지팀
1.	상수도 요금 조례 개정 홍보 ……………………………	7
2.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협조 ……………………	7
3.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	8
4.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경로당 방역수칙 준수 철저 ………	9
5.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 변경사항 안내 …………………	10
6.	2021년 효도권 사용 독려 홍보 …………………………	10

□ 산업팀
1.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안내 ………………	11
2.	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12
3.	2021년산 씨감자 보급종 춘기분 신청 안내 ……………	12
4.	장성군 농기계 관리 지원 플랫폼 구축 안내 …………	13
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안내 ……………	14
6.	2022년 공익직불제 신청 대비 준수사항 안내 …………	14
7.	2021년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신청 안내 ………	15
8.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안내 ………	15
9.	광주권 장성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및 가공업체 모집 안내 ………	16
10.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	16
11.	2022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	17
1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 안내 …………	17

□ 민원팀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홍보…………………………	19
2.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납부 홍보 협조 ……………………	19
3.	2021.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20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
5.	2021년도 공유(군유·도유)재산 대부 갱신계약 추진안내 ………	21
6.	2021년 재난취약층 소방시설 지원사업 현장확인 안내 …………	21
□ 영농 교육자료 …………………………………………		22

총무팀

1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 개편방향

❍ 전환시점 :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

* 체계전환 운영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기본방향

- (1차)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2차) 대규모 행사 → (3차) 사적모임

❏ 주요변경사항

구 분	기 존	개 편 안
사적 모임	▸최대 10명(4+6*)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2명 단, 식당·카페의 경우 4+8 제한
행사·집회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접종완료자로만 인원 추가 시 99명까지 가능 (49+50)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99명까지 행사·집회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참여 시 499명까지 가능
식당·카페	▸24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	▸운영시간 제한 해제
유흥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만 이용가능
종교시설	▸수용인원 50%(20%+30%*)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50%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시 인원제한 해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유흥시설 등)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협조사항

개편안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바랍니다.

【담당자 고윤지 ☎390-7882】

참고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구분		1단계 개편안+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 구분없이 12명 - 식당‧카페의 경우만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접종완료자 등 이용 가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식당·카페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 없음 ▸미접종자만 이용 시 4명까지 가능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접종 구분없이 99명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음식물 섭취 가능
	숙박시설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 예약 및 이용 ▸(공용공간) 주기적 환기 실시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없음

참고 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명 방법

종이증명서 발급방법	전자증명서(COOV) 발급방법

참고 3		카카오톡 접종 증명 방법

2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 개   요

❍ 실    내 : 15개소

- 홍길동체육관, 실내수영장, 게이트볼장(12), 군민회관

❍ 실    외 : 13개소(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워라밸돔경기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 군민회관 :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활용(’21. 4. ~ 11월 현재)

❏ 운영계획(1차개편)

❍ 전환시점 : 2021. 11. 1.(월)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추진

❍ 주요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실 내 체육시설		백신접종증명 및 음성 확인제 도입	* 실외는 미적용
인원제한	8㎡당 1명 * 시설별 인원제한	해제(정상운영)

❏ 협조사항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바랍니다.

【담당자 고윤지 ☎390-7882】

3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 등에 관한 협조

❏ 개    요

❍ 필요성

- 후보자 간에 경쟁이 치열하고, 박빙의 승부가 예상될 경우 투표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음.

- 대법원에서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으로 선거무효 판결을 한 바 있음. ※ 붙임 참고

❏ 협조사항

투표목적 위장전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고윤지 ☎390-7882】

[붙임]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2년 6월 1일(수)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제한기간 : 2021. 11. 11.(목) ~ 2022. 5. 14.(토)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 2022. 5. 10.(화) ~ 5. 14.(토)

▣ 위장전입 사례

□ 주택이 없는 축사·나대지 등에 전입신고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 061-393-2164)

4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및 보장한도 상향에 따른 홍보

❏ 개   요

❍ 가입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들 포함한 모든 군민

❍ 가입절차 : 장성군민 전체 자동가입

❍ 가입기간 : 2021. 2. 1. ~ 2022. 1. 31.(매년 신규가입)

❍ 보장금액 : 1,000만원 → 2,000만원 상향(2021. 7. 1.부터 적용)

❍ 보장내용

- (보장항목) 폭발·화재·붕괴, 뺑소니, 대중교통,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사망,

농기계사망, 익사사고 사망 등 13개 항목 보험금 지원

※ (2021년 신규 보장항목) 농기계사망, 농기계상해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 보험금 신청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협조사항

❍ 관내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바랍니다.

【담당자 조창익 ☎390-7883】

맞춤형복지팀

1		상수도 요금 조례 개정 홍보

❏ 개    요

❍ 공급지역 :

- 지방 : 장성정수장 급수구역(장성, 황룡 일원)

- 광역 : 평림정수장 급수구역(진원,남,동화,삼서,삼계,서삼,북일,북이,북하)

❍ 요금단가 : 410~1,810원/톤, 업종별, 사용량별 부과기준 상이

❍ 개정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도요금 30% 감면

- 과다한 요금으로 일괄납부 어려운 경우 6개월 이내 분할납부 신청

- 체납 시 가산금 2% 부과규정 폐지

❏ 협조사항

❍ 상수도 요금 감면신청 및 조례개정사항 홍보

【담당자 기은자 ☎390-7885】

2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협조

❏ 개    요

❍ 일    시 : 2021. 11. 24(수) ~ 11. 30(화)

❍ 장    소 : 영농폐기물 집하장(복지회관 앞)

❍ 수집품목 : 폐비닐, 비료 포대, 농약병

□ 수집방법 :

- 폐비닐을 검정, 흰색으로 분리수거 후 집하장에 반입

- 농약병은 폐기물 집하장 앞 농약수거함에 잔류농약제거 후 반입

❏ 협조사항

□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에 집하장으로 반입 협조

【담당자 기은자 ☎390-7885】

3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 개    요

□ 신청기간 : 수시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취약가구 등

❍ 사업내용 :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 (생활불편개선)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등

- (생활안정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 (위기가구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현장 실태조사 지원

□ 항목별 지원내용

-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지원금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00만원 이내

‣ (긴급수리) 30만원 이내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예) 전등교체, 수전교체, 콘센트 교체, 제품 설치, 변기 막힘 등

‣ (주거개선) 100만원 이내 주거환경 정비 사업

예) 청소, 도배, 장판, 전기배선, 가스시설 개선, 창틀교체, 보일러 수리 등

-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사례회의 실시)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 시 맞춤형복지팀에 신고

【담당자 하은정 ☎390-7887】

4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경로당 방역수칙 준수 철저

❏ 개    요

□ 시행기간 : 2021. 11. 01.(월)부터

□ 대    상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21개소

□ 완화내용 :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식사허용(접종 비 완료자 식사금지)

□ 이용수칙

① 접종완료자 백신패스제 준수

- 백신접종 증명서 사전발급(읍면)

- 스마트폰 앱 설치(쿠브) 및 백신접종 뱃지 착용

② 미 접종자는 코로나 음성확인서 발급 후 이용

- 음성결과 통보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③ 실내외 마스크착용,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인 진단검사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 방역관리 강화 추가사항

- 접종완료자 경우라도 타지역 거주자 접촉 또는 타지역 방문자는

방문 2주후 PCR검사 음성 확인된 경우만 출입가능

(2주 이내 경로당 이용 금지, PCR검사 음성 확인 전 이용금지)

- 마을 내 확진자 발생 시 경로당 임시휴관,

해당마을 거주자는 음성확인 전까지 경로당 이용 금지

- 유증상자(기침, 발열 등) 경로당 이용 자제

❏ 협조사항

□ 경로당 내 식사 허용에 따른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 및 백신접종          뱃지 착용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 강화된 방역지침 추가 사항 철저히 준수하여 이용 홍보

【담당자 김다윗 ☎390-7886】

5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 변경사항 안내

❏ 개    요

□ 대    상 : 관내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21개소

□ 집행기준

- 냉·난방비 : 유류비, 전기료 등 냉·난방에 소요되는 공공경비

□ 변경사항

- 냉·난방비 잔액 식사대용 품목으로 집행 허용.

구 분	운영비	냉·난방비	부식비
사용처	비품 구입 단순 수리	난방비를 우선으로 집행 후 잔액이 남을 시 부식비 전환사용 가능	반찬재료 등

【담당자 김다윗 ☎390-7886】

6		2021년 효도권 사용 독려 홍보

❏ 개    요

❍ 지원대상 : 장성군 65세 이상 노인(장기입원 등 미거주 지원제외)

※ 지원제외 : 시설 입소자, 장기입원자, 3개월이상 미거주자

❍ 지원시기 : 연령도래자 또는 전입자는 변동일 다음달 10일 교부

❍ 지원금액 : 분기별 45,000원(5,000원권 8매, 1,000원권 5매)

❍ 사 용 처 : 관내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

❍ 사용기한 : 2021. 12. 31.(한)

□ 부정사용 제제

- 목적외 사용불가 (물품 및 현금 교환 불가)

- 만 65세미만 사용, 타인(가족포함)양도·양수 시 환수조치 및 지급제외                                \

【담당자 김다윗 ☎390-7886】

산업팀

1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안내

❍ 일   시 : 2021. 11. 26.(금) 오전 톤백 / 오후 포대

❍ 장   소 : 서삼면 장산리(농협서삼지점 뒤 농협창고 앞)

❍ 수   량 : 43농가/ 2,827포대, 마을별 확정수량 : 별도배부

- 포대 : 267(40kg)/ 톤백 : 128(800kg)

- 무게, 수분 준수

- 포대에 품종, 성명 등 반드시 기재하여 출하(기사용 포대 금지)

❍ 협조사항 :

- 마을주민에게 매입 시 주의사항 안내

-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담당자 조현지 ☎390-7890】

2		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11. 30.(화)까지

❍ 신청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2022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농지가 같은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 퇴비

❍ 지원조건 : 보조 1,300원 ~ 1,600원/포(20㎏) 정액지원

※ 지역 제품(가축분퇴비) 구매시 300원/포(20㎏) 우대 지원

가축분퇴비 1등급 3,700원 ( 보조 2,000원, 자담 1,700원)

❍ 신청방법

- 경영정보가 전년과 동일하고 사업신청내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신청서에‘전년 동일’로 체크하여 신청

- 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청서에 필지 추가 및 삭제

- 신청물량은 해당 경영체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업체별 비종별 비료량을 포대단위(20kg/포대)로 기재하며, 실제 공급량은 국고 등 예산범위 내에서 공급

※ 신청물량은 10a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음

❍ 협조사항 : 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 비료 신청 홍보(신청서 기배부)

- 반드시 경영체 등록된 농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직불금 신청과 유기질비료 등 다른 보조사업과 불일치하는 경우 직불금 감액 등 보조사업 제한)

(기본직불금 농가가 아닌 이모작직불금 농가가 신청하지 않도록 안내)

- 확정된 농가가 2022년 9월까지 공급받지 않은 경우 수령포기로 간주

【담당자 김영권 ☎390-7892】

3		2021년산 씨감자 보급종 춘기분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1. 11.30.까지 ※ 선착순 신청으로 배정량 소진시 마감

❍ 품    종 : 수미, 두백

❍ 배 정 량 : 수미(25박스), 두백

❍ 공급확정 : 2022. 1. 17.(확정 후 물량 취소 불가)

❍ 공급기간 : 2022. 1. 24. ~ 3. 11.

❍ 공급가격 : 수미 32,960/박스(20㎏), 두백 38,880원/박스(20㎏)

❍ 협조사항 : 희망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담당자 김영권 ☎390-7892】

4		장성군 농기계 관리 지원 플랫폼 구축 안내

❍ 배    경

- 농기계 지원사업 증가에 따라 농기계 사후관리 어려움

- 농가에서 농기계 정보 이력관리 필요(보험가입, 수리요청 등)

- 위급상황 발생 시 사고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 신속한 정보 필요

❍ 사업대상 :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보급된 농기계

❍ 사업내용

- 사후관리 :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QR코드 촬영하여 농기계 사후 관리

- 이력관리 : 농가에서 사용중인 농기계 정보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위급상황 : 농기계에 부착된 QR을 통해 사고자 인적사항 확인

❍ 주요서비스

❍ 협조사항 : 시스템 구축업체가 농가(농기계 소유자) 방문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 협조

【담당자 김영권 ☎390-7892】

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사 업 량 : 43명(선창순 신청 마감)

❍ 신청자격 : 2021. 1. 1.부터 12. 31.까지 임신 또는 출산한 관내 거주자

※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과 중복 제외

❍ 지원단가 : 480천원 (보조 384천원, 자담 96천원)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친환경 농·축산물, 유기식품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www.ecoemall.com)

❍ 제출서류 : 신청서(면 비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담당자 김영권 ☎390-7892】

6		2022년 공익직불제 신청 대비 준수사항 안내

❍ 배    경 : 2022년부터 마을공동체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시 직불금이 감액 적용됨을 농가에 홍보하여 20200년 공익직불제 신청시 사전 대비

❍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 마을 주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마을 주변 대청소와 경관 개선, 농경문화 개승

-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 지정된 장소에 모아 놓았다가 처리업체를 통해 수거·폐기되도록 관리(방치 및 소각·매립 금지)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영농기간 중 농약·비료 구입 및 사용 내역, 경운 등 품목별 주요 농작업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

❍ 협조사항 : 2022년 공익직불제 신청에 대비하여 농가들이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담당자 김영권 ☎390-7892】

7		2021년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신청 안내

❍ 기    한 : 2021. 11. 30.(화)까지

❍ 지원대상

- 취업지원기관에 구직 등록 (구직등록확인증 발급필요)한 만 35세

~ 54세(신청일 기준) 경력단절 여성

- 장성군에 1년 이상(신청일 기준) 주소를 둔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연간 20만원/1인당 바우처 카드지원(생애1회 지원),

❍ 신청방법 : 서삼면 산업팀 방문 신청

【담당자 장혜진 ☎390-7893】

8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안내

❍ 기    한 : 2021. 12. 10.(금)까지

❍ 자금종류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장비류, 가공공장의 신․증축 및 개․보수, 에너지농장사업, 축사 신․개축, 영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 농지구입을 위한 매매계약 상대방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지원 제외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묘․종패․종자구입, 원료구입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단, 벼 원료 매입자금은 지원 제외

❍ 융자한도

- 농·어업인 : 1억원이내

- 농․어업 법인(영농․어조합, 농․어업회사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 융자금 상환조건

- 시설자금 : 공통 -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운영자금 : 공통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담당자 장혜진 ☎390-7893】

9		광주권 장성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및 가공업체 모집 안내

❍ 기    한 : 2021. 11. 30.(화)까지

❍ 대    상 : 관내에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체

❍ 품    목 : 관내 생산 농산물 및 가공품

❍ 접수방법 : 유선 또는 방문신청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장성먹거리사업단 (390-7802~5)

【담당자 장혜진 ☎390-7893】

10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 접수일자 : (온라인) 2021. 10. 27.(수) ~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 2021. 11. 3.(수) ~ 장성군청1층 경제교통과

❍ 대    상 : 2021. 7. 7 .~9. 30. 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보상기준 :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산정 (10만원~1억원)

❍ 접수방법 : 오프라인 접수시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사업자등록증 필수 지참.

❍ 전화문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담당자 장혜진 ☎390-7893】

11		2022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 기    간 : 2021. 12. 08.(수)까지

❍ 대    상 : 관내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50세 이하 농어업인 중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1972. 1. 1. 이후 출생)

-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2년 이상 영농 종사자

❍ 지 원 액 : 1인당 2억원 이내 융자 지원(연리 1%)

- 상환기간 : 시설자금 3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지원내용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양식 시설 등

❍ 신청방법 : 농촌활력과 농업인 교육팀 방문 신청(390-8464)

【담당자 장혜진 ☎390-7893】

1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11. 22. ~ 12. 21.(화)까지

❍ 신청방법 : 대상자 본인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신청자격 :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2019년 대비 매출 감소한 사업체

- 전라남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 2021. 6. 30. 이전 개업업체,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업체

※ 지원제외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무등록사업자, 휴·폐업자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업종(병원, 약국 등) 등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자

❍ 제출서류

- 정부「버팀목자금 플러스」지원업체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 증명원, (일반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2021년 상반기), (면세사업자)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매출액 증빙자료(20~21년)

- 2021. 3. ~ 6. 창업업체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일반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2021년 상반기), (면세사업자)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지 원 액 : 업체당 30만원 현금 지급(1회)

❍ 협조사항 : 면 담당자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담당자 장혜진 ☎390-7893】

민원팀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홍보

❍ 내   용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인감증명제도와 병행·운영하여 선택적 활용

❍ 발급기관 :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및 출장소

❍ 수 수 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00원)

❍ 발급 신청 시 신분증 반드시 지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 발급 불가

【담당자  이경석 390 – 7897】

2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납부 홍보 협조

❍ 기간 : 2021. 10. 9. ~ 12. 31.

- 집중징수기간 : 2021. 11. 15 ~ 12. 10. (25일간)

❍ 지방세 체납엑 징수 현황

- 10.15일 현재 체납액

(단위 : 백만원, %)

부과액	징수액	현재체납액	징수율	순위
1,133	1,080	40	95.3	장성군 4위

※ 지방세 체납자 소재파악 및 징수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담당자  이경석 390 – 7897】

3		2021.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기    간 : 2021. 10. 29 ~ 11. 29.(30일간)

❍ 열람내용 : 토지지번별 ㎡당 토지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대    상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장    소 : 군청 민원봉사과 및 서삼면 행정복지센터

❍ 의견접수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제출(의견서 작성)

❍ 협조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 문의처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390-7691~2)

【담당자  이경석 390 – 7897】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 시행예정 : 2020. 8. 5. 부터 시행 (2년 한시법)

※ 현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공포를 위한 준비 중

❍ 추진배경 :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 불편해소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 절    차

- 신청서와 보증서(5인 보증인) 첨부 → 군청 접수 →  공고(2개월) 후 → 확인서 발급 → 신청자가 등기신청

【민원팀장 신성희 390 – 7896】

5		2021년도 공유(군유·도유)재산 대부 갱신계약 추진안내

❍ 계약기간 : 2022. 1. 1. ~ 2026. 12. 31.(5년)

❍ 추진기간 : 2021. 11. 1. ~ 12. 10.까지

❍ 계약대상 : 38필지

- 도유재산 : 11필지, 군유재산 : 27필지

❍ 협조사항 : 대부계약대상자가 기간내에 계약체결이 되도록 홍보 협조

【민원팀장 신성희 390 – 7896】

6		2021년 재난취약층 소방시설 지원사업 현장확인 안내

❍ 개요 : 주거환경 노후 등으로 인해 화재로부터 재난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

❍ 대상 : 1,165가구 (장성군) / 66가구 (서삼면)

※ 재난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 한부모

❍ 지원시설 : 수동식 소화기(3.3Kg), 단독경보형감지기 / 가구당 각 1개

❍ 설치기간 : 2021. 10. 28. ~ 11. 26.

❍ 추진절차

●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군)-중복 여부 정비 및 추가 대상자 발굴

● 소방시설 구입(군)

● 소방시설 보급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 실시(장성소방서)

- 소방시설 설치시 점검 및 확인(군, 읍·면)

【민원팀장 신성희 390 – 7896】

【농업인상담소 당면영농기술】(11.05)

농업기술센터 본소상담소 안 진 우 (010-6670-4892)

상담소 사무실 (061-390-8460)

□ 벼 건조

❍ 수확한 벼를 천일 건조할 경우 건조소요 일수는 건조벼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많이 걸리나(건조벼의 두께는 5㎝정도 적당) 동할립  발생율이 적어 도정율

과 백미의 완전립율은 높음

❍ 건조기를 이용할 경우 높은 온도에서 말리면 품질이 나빠지므로 일반용은 45

~ 50℃에서 종자용은 40℃ 이하의 온도에서 서서히 말리도록 함

-벼를 고온 건조 시키면 단백질 응고 및 전분의 노화 등으로 밥맛이 떨어지고

생명력이 상실되어 종자 발아율이 낮아짐

❍ 저장기간 중 호흡을 억제시키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온저장은 벼의 수분

함량을 15%, 저장온도 10~15℃, 상대습도 70~80% 정도 유지시켜 줌

-저온저장고에 톤백으로 적재할 때는 가능한 냉각공기에 접촉될 수 있도록

일정간격을 두며 벽체에 발생하는 결로가 톤백에 닿지 않도록 저장함

□ 토양검정 의뢰

❍ 벼 토양검정용 시료 채취 시기는 작물 수확 직후에 하며 토양을 고려하여

동일토양에서 채취함

❍ 시료채취는 지표면의 이물질 등 흙 1~2cm를 삽으로 긁어내고 토양에 따라

논 15cm 깊이까지 흙을 고르게 채취함

-필지별로 W자나 Z자로 이동하면서 5~10개 지점에서 채취한 흙을 큰 그릇에

담아 고루 섞어 500g 정도를 깨끗한 비닐봉투에 담음

-각 시료봉투에 시료채취 장소의 지번, 작목, 성명, 연락처를 기재함

❍ 채취한 토양시료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 시비처방서 발급과 지도를 받음

□ 보리·밀 ∙ 사료작물

❍ 보리·밀 ∙ 사료작물은 월동 전에 본 잎 5~6매가 확보 되어야 하며 남부지방

의 파종만한기는 11월 상순임

❍ 파종시기가 늦어졌을 경우에는 종자량을 기준량의 20~30% 늘려 파종하고 밑

거름으로 인산, 가리를 증시함

❍ 파종 전에 반드시 보리․밀 종자를 소독하여 종자로 전염되는 이삭마름병, 붉

은곰팡이병, 깜부기병, 줄무늬병 등 병해를 예방함

-보리 종자소독 방법은 10a당 종자 13~16kg에 카복신․티람분제 40g 비율로 소

독약이 종자표면에 고루 묻도록 처리(종자 1kg당 2.5g)하며 소독한 종자는식용

및 사료용으로 금지

❍ 보리 파종 후 3~4일 이내에 토양처리 제초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잡초를 방제

하도록 함

❍ 보리를 파종할 때 휴립줄뿌림 포장은 배수로의 깊이를 30㎝ 이상 깊게 해주

어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함

□ 가을 배추 ‧ 무

❍ (저온 대비) 0℃이하로 내려갈 때는 부직포 피복 등 응급조치 실시

❍ (생육 후기) 생육부진 포장은 요소 0.2%액(20L에 40g)을 잎에 뿌려줌

❍ (적기 수확) 조기 수확은 품질과 수량 떨어짐, 늦은 수확은 저장성 저하

-정식 후 60~70일경 결구 상태가 단단하고 결구 잎의 선단부와 둘러싸고 있

는 잎이 가지런한 상태일 때 수확함

-저장용 배추는 결구도가 약 80~90%로 비교적 단단할 때가 적기

-겉잎은 장기저장용 배추는 5~6매, 김치 가공용은 8~9매 제거함

❍ (저장 조건) 온도 0~3℃, 습도 90~95% 정도 유지

□마늘 ․ 양파

❍ (마늘 파종) 아직 파종하지 않은 한지형 마늘은 소독 후 적기 내 파종

-한지형 마늘은 11월 중순까지 마치도록 함

-배수구를 정비하여 습해 예방

❍ (양파 아주심기) 중만생종 양파는 11월 상순까지 아주심기

-지역 평균기온 15℃일 때(평균기온 4℃로 내려가기 25~30일 전)

-심는 시기가 늦으면 월동 중 동해 및 서릿발 피해 발생

※ 활착기간은 25~30일이며, 어린뿌리가 생장할 수 있는 최저온도는 4℃

※ 아주심기: 중생종(10월상~11월상), 만생종(10월하~11월중)

❍ (본밭 관리) 배수구를 정비하여 습해 예방, 피복한 비닐은 고정함

목 표	문 제 점	대 상 토 양	대 책
토양개량과 건전수 육성	㉠배수불량(토양공기부족) ㉡토양이 단단함 (뿌리신장 저해) ㉢보수 보비력 부족 (가뭄 수세 불량) ㉣염기 및 미량요소 부족(생리장해 발생) ㉤염기 구성비 불량 (망간과다 마그네슘 결핍)	저습지 중점토 중점토 사질토 천경토 화산회토 야산개간지 다비지대 오래된과원 산성토 다비지대	명거 암거 지표배수 깊이갈이 깊이갈이 거친유기물 시용 깊이갈이 관수 유기물 시용 유기물 인산 석회질비료 시용 미량요소 시용 석회 마그네슘 시용 가리질비료 감량
토양 비옥도	㉠과번무 결실수령의 지연 품질 불량 ㉡수세불량 생산량 저하 ㉢토양물리성의 파괴 방지 ㉣화학성의 불량화 방지 ㉤비옥도 유지	숙전 비옥지 부식이많고 토심이깊은 지대 사질토 점토지역 개간지 천경토 개량이요구되는 토양 초생재배 부초실시 개량이 요구되는 토양 개량이 요구되는 토양	질소의 절감 뿌리자르기 및 수세 유지 유기물 증시 깊이갈이 관수 중기계이용의 제한 시비절감 석회시용 유기물 보급

□ 과수원 토양개량의 목표와 대책

M  E  M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