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인 서 삼 면 장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0			2021. 5. 25.(화) 10:00 서삼면행정복지센터

5월중 2차 이장회보

<<장성 노르딕 워킹 동호회 결성>>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무팀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안내 ………		1
2.	2021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모집 안내 …………		1
3.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사항 안내 …		2
4.	「장성군립도서관 순회문고 이용 안내 ………………………		2
5.	「중식시간 휴무제」시행 안내 ………………………………		3
6.	2021년 성인문해교육「찾아가는 한글교실」참여마을 신청 안내 …		3
7.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3
□ 맞춤형복지팀
1.	영농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		4
2.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홍보 …………………………		4
3.	쓰레기 불법투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단속 안내 ………		5
4.	코로나19 4차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		5
5.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		6
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		7
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로당 방역지침 안내 ………………		7
8.	2021년 경로당 보험 가입 안내 ……………………………		7
붙임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시 과태료 기준 참고 …………	8

□ 산업팀
1.	2021년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검사 안내 …………		9
2.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안내 ………………………………		9
3.	반려동물 목줄 착용 등 동물보호법 준수 협조 ………		10
4.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안내 …………		11
5.	전년도 공익직불제 확인서 제출 필지 조치방안 안내 …		15
6.	2021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안내 ……………		15
7.	2021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		16
붙임		공익직접지불제 신청 전 안내말씀 …………………	17
		금년 임대차계약서 대신 확인서 제출 농가에 대한 안내문 …	19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	21

□ 민원팀
1.	2021년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 …………………………		23
2.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24
붙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	25
□ 서삼보건지소
1.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		26
붙임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무단이탈자 처벌 안내 ……	28
		코로나19 예방 안내문 …………………………………	29
□ 영농 교육자료 …………………………………………			30

총무팀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연장 안내

❍ 기    간 : 2021. 5. 24.(월) 0시 ~ 6. 11.(일) 24시

❍ 주요 방역조치

모임・행사	중점관리시설	일반・기타관리시설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 7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300명이상 모임・행사의 경우 지자체 신고・협의 ※집회・시위 300명 이상 금지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식당・카페 : 2인 이상이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으로 제한(강력권고)	-목욕장업・이미용업・실내 체육시설 등 :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 -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 전문점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착용 (실외) 2m 이상 거리유지 불가시, 다중이 모일 때 착용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 좌석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담당자 김나윤 ☎390-7882】

2		2021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모집 안내

❍ 기    간 : 2021. 5. 10. ~ 6. 25.

❍ 목    적 :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인체를 만들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 식음, 기념품, 주민여행, 체험 등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도록 육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

❍ 지원자격 : 관광사업 창업 준비 또는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3인 이상의 주민사업체

❍ 지원내용 : 역량강화, 컨설팅, 파일럿사업, 홍보・마케팅 등

❍ 신청방법 : 관광두레 PD와 협의 후 이메일 접수(dure@knto.or.kr)

❍ 문 의 처 : 장성군 관광두레PD 정지은 ☎

【담당자 김나윤 ☎390-7882】

3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사항 안내

❍ 적용일시 : 2021. 7. 1. ~

❍ 운영지침  *결혼축하금, 국적취득축하금 지원내용 변경

구 분		현 행	개 정
결혼 축하금	지원 내용	부부당 300만원(3회 분할) 혼인관계사실 등 확인 후 100만원 최초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부부당 400만원(3회 분할) 1회차 : 최초 신청시 200만원 2회차 :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3회차 :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원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결혼 전 둘 중 한 명이라도 1년 이상 군 내 거주한 만 49세 이하 부부로서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둘 모두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3.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제외 ∘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신청 시기	혼인신고 시부터 신청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신청
국적취득 축하금	지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장성군 거주

【담당자 김나윤 ☎390-7882】

4		장성군립도서관 순회문고 이용 안내

❍ 목    적 : 독서문화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민들이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추진기간 : 연중

❍ 대   상 : 서삼면 주민

❍ 대출권수 및 기간 : 1인 1회 5권, 4주

❍ 대출방법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실 앞 비치>

【담당자 김나윤 ☎390-7882】

5		「중식시간 휴무제」시행 안내

❍ 추진시기 : 2021. 6. 1.~

❍ 목    적 : 업무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함

❍ 내    용 : 점심시간(12:00~13:00) 휴식 후 13시부터 정상근무

❍ 협조사항 : 마을주민에게 홍보

【담당자 김나윤 ☎390-7882】

6		2021년 성인문해교육「찾아가는 한글교실」참여마을 신청 안내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평생교육법 제2조)

❍ 신청기간 : 2021. 5. 3.(월) ~ 2021. 5. 27.(목)

❍ 대    상 : 참여를 희망하는 학습자 10명 이상이 있는 마을회관(경로당)

❍ 지원내용 : 문해교육사(강사) 파견, 교재 및 필기구 지급

❍ 신청방법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390-8573

【담당자 김나윤 ☎390-7882】

7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기    간 : 수시(연중)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애․경사, 주민 단체관광, 코로나 의심환자, 외국에 다녀온 사람,

등산 등 마을행사

- 각종 사건, 사고, 마을회의, 불법 개발행위, 향우 등 주요인사 마을방문 등

❍ 협조사항 : 총무팀 또는 마을담당 직원에게 통보

【담당자 윤은주 ☎390-7881】

맞춤형복지팀

1		영농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 장    소 : 영농폐기물 배출장소(주민자치센터 앞)

❍ 방    법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

❍ 배출요령

구분	수거가능 품목	수거 불가 품목	비고
영농 폐비닐류	하우스 비닐 로덴 비닐 하이덴비닐	차광막, 모종판 - 고무 호스 플라스틱 주름관 일반비닐 또는 노끈 등	비료포대, 곤포 사일리지 별도 배출 폐비닐을 마대나 비료포대에 담지 말고 비닐상태 그대로 배출
폐농약 용기류	폐농약플라스틱병 폐농약봉지류 폐농약유리병	영양제병 등 유사용기 농약잔류액 골프장 발생 폐농약 용기류	- 유사용기(겉면에 “농약” 표시가 없는 영양제, 비료통) 등은 수거 불가

❍ 협조사항

- 수거불가 품목이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농가에 적극 홍보

- 서삼면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CCTV가 작동 중으로 불법쓰레기 투기자는  과태료 부과 홍보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50 ~ 100만원 부과(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담당자 기은자 ☎390-7885】

2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홍보

❍ 배    경 : 2018년 6월 29일 환경부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안내

❍ 이용방법

스마트폰 → 플레이스토어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다운로드

❍ 운영 및 관리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협조사항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이용 홍보

【담당자 기은자 ☎390-7885】

3		쓰레기 불법투기 및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단속 안내

❍ 기    간 : 연중

❍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쓰레기 종류

구 분	종 류	배출방법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종이, 플라스틱, 캔, 병 등	종류별로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뿌리, 껍데기, 뼈 제외	음식물수거함(칩부착)
대형폐기물	가구, 일반생활용품 등	납부필증(스티커)부착
폐가전제품	냉장고, TV, 세탁기 등	무료 수거 ☎ 1599-0903

❍ 협조사항

붙임1

-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폐비닐, 폐비닐 등) 분리 배출 홍보

-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시 과태료 기준 참고

【담당자 기은자 ☎390-7885】

4		코로나19 4차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5. 17.(월) ~ 6. 4.(금)

❍ 지원대상 : 소득감소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신청기준 : 2019~2020년 대비 현재(`21. 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3억원 이하  * 금융재산, 부채 미적용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 준 중위소득 (단위:원)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 중복지원 불가대상>

▶ 복지급여_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중복지원 가능 대상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 대상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원(6월28)

❍ 지원금액 : 가구당 50만원(1회/가구원수 무관) /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지급

❍ 구비서류 :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서 등

< 소득감소 증빙자료(예)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 지원기준 : 1가구당 50만원(1회) 금융기관 계좌 현금입금 (6. 25. ~ 28.)

❍ 협조사항 :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한 마을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담당자 하은정 ☎390-7887】

5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 신청기간 : 수시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취약가구 등

❍ 사업내용 :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 (생활불편개선) 소규모 수리ㆍ수선, 주거환경 개선 등

- (생활안정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 (위기가구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현장 실태조사 지원

- (민관협력구축) 다양한 일상생활 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자원 발굴ㆍ연계

❍ 항목별 지원내용

-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지원금 : 가구당 재료(수리)비 최대 100만원 이내

‣ (긴급수리) 30만원 이내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예) 전등교체, 수전교체, 콘센트 교체, 제품 설치, 변기 막힘 등

‣ (주거개선) 100만원 이내 주거환경 정비 사업

예) 청소, 도배, 장판, 전기배선, 가스시설 개선, 창틀교체, 보일러 수리 등

-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항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생 계 비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의 료 비	◦ 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사례회의 실시)
주 거 비	25만원			40만원

❍ 협조사항 : 대상가구 발생시 맞춤형복지팀에 신고

【담당자 하은정 ☎390-7887】

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 추진배경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시행

❍ 사업내용 :‘21.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현 행	개정(‘21. 5.~)	지 급 액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아동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아동양육비 지급	1인당 월10만원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만25세~34세 이하 청년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만5세 이하 : 1인당 월10만원 -만6세~18세미만 : 1인당 월5만원

【담당자 김다윗 ☎390-7886】

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로당 방역지침 안내

❍ 대      상 : 20개소(경로당 19, 활용시설 1)

❍ 내      용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내에 취식금지

- 외부출입자 통제

- 4㎡당(최소 2m이상) 1명 범위 내 간격 유지

- 안내문에 부착한 경로당 적정인원 준수하여 이용

-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 의심증상

체크 2회(입실 1회, 퇴실 1회)실시 및 기록 필수

【담당자 김다윗 ☎390-7886】

8		2021년 경로당 보험 가입 안내

❍ 가입기간 : 2021. 5. 10. ~ 2022. 5. 9.(1년)

❍ 대상시설 : 등록 경로당 19개소

❍ 보 험 사 : 농협손해보험

❍ 보험종류 : 화재보험, 가스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

❍ 보장내용

화재보험	가스 배상	영업배상
- 건물 평당 250만원 - 집기 비품 2,000만원	- 대인 1인당 8,000만원 - 대물 사고당 3억원	- 대인 1인당 1억원 사고당 3억원 - 대물 사고당 1억원 - 구내치료비 1인당 2백만원 사고당1백만원

❍ 협조사항 : 경로당 이용자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내용 홍보

【담당자 김다윗 ☎390-7886】

붙임1

❍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5만원 2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 불법투기 쓰레기 행위자 파악이 어려울 경우, 토지소유자 처리 원칙

-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제2항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3항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산업팀

1		2021년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검사 안내

❍ 추진배경 :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검사를 통한 감염축 조기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도태로 질병 확산 방지

❍ 기    간 : 2021. 5. 10. ~ 6. 4.

❍ 대    상 : 관내 한․육우 농가에서 사육하는 13개월령 이상 암소,

수소(거세우 제외)

❍ 채혈반

채 혈 자		보 정 자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우남	장성읍 청운길 19-1	박용수	장성읍 영천로 234	서삼면 담당

❍ 협조사항 :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검사 계획을 축산농가에 안내

【담당자 조현지 ☎390-7890】

2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안내

❍ 추진배경 : 가축 의 적정관리를 통한 축산  저감 및 고품질 퇴비화로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해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2020.03.25.)

❍ 대    상 : 가축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모든 농가

(소 100㎡, 돼지 50㎡, 가금 200㎡이상)

❍ 주요 시행내용

- 퇴비부숙도 기준 및 적용농가(가축 법 시행령 12조의2 별표3)

항 목	축 종	기 준	부 숙 도	비고
부숙도	모든가축	1,500㎡ 미만	부숙중기
		1,500㎡ 이상	부숙후기·부숙완료

- 퇴비부숙도 검사횟수 및 적용농가(가축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구 분	신고규모	허가규모	비고
검사횟수	연 1회	6개월에 1회
시설규모	□한우·젖소 100~900㎡ 미만 □ 50~1,000㎡ 미만 □가금 200~3,000㎡ 미만	□한우(90두)·젖소(70두) 900㎡ 이상 □ (1,200두)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	검사결과 3년간 보관

- 과태료 부과(가축 법 제53조)

구 분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허가	신고	허가	신고
1차	50만원	30만원	100만원	50만원
2차	70만원	50만원	150만원	70만원
3차	100만원	70만원	200만원	100만원

-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적용 제외대상

․ 가축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 및 일 300㎏미만* 가축  배출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면제

* 한우 264㎡(22두), 젖소 100㎡(8두), 돼지 83㎡(59두)  계 2,400수,       3,500수 등

․ 농장에서 발생하는   전체를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적용 제외

❍ 퇴비부숙도 검사기관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축산팀 ☎ 061-390-8420)

․ 검사의뢰 후 검사결과 통보 5~7일 소요

【담당자 조현지 ☎390-7890】

3		반려동물 목줄 착용 등 동물보호법 준수 협조

❍ 추진배경 : 최근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등 관리 소홀에 따라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 및 주택가에 반려동물이 안전조치 없이 배회하여 마을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민원발생

❍ 주요 내용

-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하고, 배설물은 수거해야 합니다.(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개방된 옥외 공간에서 사육하는 반려동물은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위반시 1차 시정명령, 2차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 협조사항 :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 마을주민에게 홍보

【담당자 조현지 ☎390-7890】

4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4. ~ 5.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다만,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대상농지 : 종전의 쌀직불(98∼00년)·밭직불(12∼14년)·조건불리직불(03∼05년)의 대상 농지 중에서

‣ ′17년∼ ′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사료작물 재배로 지원받던 초지는 제외)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 지원 제외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임차농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는 제외

-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야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 신청대상 : 지급대상 농지등(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16 ∼ ′19년 기간 중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지원 제외

-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 단, 소유권이전 및 임대계약 종료, 농지전용 등을 증명하는 자료나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로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는 경우 지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 이용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 제외)

❍ (기본직불제)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구분

- 소농직불금: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 지급(농가단위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120만원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 소규모농가 1인만 지급 소규모농가의 범위 :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금액 증빙

지급요건	○ 다음 사항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농가의 구성원 중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농직불금 지급(농업법인은 제외) ① 농지 경작면적 : 0.1∼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농업인) 경작면적 합) ② 농지 소유면적(농가) : 1.55ha미만 (비농업인을 포함한 농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농지 합) ③ 농촌지역 거주기간 :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 (농가내 모든 농업인) ④ 영농 종사기간 :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 (농가내 모든 농업인-농업경영체 기록) ⑤ 농업외 종합소득금액(개인) : 등록신청 전년도에 2,000만원 미만 (농가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⑥ 농업외 종합소득금액(가구) : 4,500만원 미만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가 모든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 ⑦ 기타 소득금액 : (축산업)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3,800만원 미만 ※ 위 사항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면적직접지불금 지급 단,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 신청 가능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진흥・비진흥 별도 단가 적용

(단위 : 원/㎡)

구간 유형 (면적)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논·밭 농업진흥지역	205	197	189
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 (국공유지) 국유재산(유상, 무상) 대부계약서,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영농종사를 같이하며,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 ‣ (사유지) (사인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2021년 ⮪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 해당 필지에 대한 1년만 인정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경작사실확인서 + 확인서 ‣ (종중토지 등)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종중토지 등은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회의록, 종중대표와 임대차계약서 등
3. 소농직불신청자	‣ 농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승계대상자	※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5.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같은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없는 경우 또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 농지 소재지의 이(통)장이 확인･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6.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확인, 임대차계약서 ‣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 정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정당한 임대차계약서

❍ 홍보사항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및 지급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다르게 신청할 수 없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를 해야 함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시 엄중히 처벌 예정

① 허위 등록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 소농직접지불금 신청서 작성 방법 : 소농직접지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농직접지불금으로 신청하고,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

붙임1

1) 소농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농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농”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2) 농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농직접지불금 선택

3)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에 농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문 등 협조사항 방송 협조

【담당자 김영권 ☎390-7892】

5		전년도 공익직불제 확인서 제출 필지 조치방안 안내

❍ 주요내용 : 농지소유권자가 불확실하여 소유권자와 임대차계약이 불가한 경우 ①경작자 본인이 재산세 납부를 해 오고 있다는 증빙서(지방세납부증명서)나 ②재산세 납부자(≠소유권자)와의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2021년 1년만 유효)

- 소유권자 불확실한 경우 : 사망(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외국인, 해외이주, 소유자 다수 등

- 확인서 : 무단점유가 아님을 확인하고 농지 소유 및 경작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임이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신청인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경영체 미등록 농지는 해당없음 ⇨ 위반시 직불금 전부 환수 및 등록제한, 제재부가금 5배 부과

붙임2

❍ 제출서류 : 지방세납부증명서 + 지방세납부자와 임대차계약서 + 확인서 + 원인 관련 증빙자료(토지대장 등) + 경작사실 확인서

❍ 상세내용 :         안내문 및 확인서 참조

【담당자 김영권 ☎390-7892】

6		2021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안내

❍ 추진배경 :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하여 직불금이 감액되는 경우에 대비 농업인 준수사항 홍보로 원활한 직불금 신청 및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홍보

❍ 주요 준수사항

경영체정 보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 (변경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 10% 감액)
농 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건물부지, 묘지, 비농지 등 폐경 면적 신청 금지 → 신청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임차농지는 사전에 임대차 계약 및 경영체 등록 후 직불금 신청 (2021년부터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붙임3

❍ 협조사항 :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제 신청 농업인             준수사항 홍보 협조

- 상세내용은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참조

- 농업경영체 변경 및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으로 상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7		2021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021. 12. 31.(목)까지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ㆍ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5.12.31.이전 출생자

ㆍ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이후 출생자

ㆍ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ㆍ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ㆍ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ㆍ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또는“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ㆍ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방법

-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 지원제외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유사서비스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담당자 장혜진 ☎390-7893】

붙임1

< 공익직접지불제 신청 전 안내 말씀 >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경영체등록 등 우리 원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사무소에서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직불금을 받으시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을주민들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콘크리트타설, 건축물, 잡목이 우거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 웅덩이, 수로, 포장된 농로는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이웃농가에 임대하여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않는 농지는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공익직불금을 정상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직불금 신청 전에 미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임대차 실시, 재배 농작물 변경 등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신청한 전체 농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며, 앞으로 5년에서 8년까지 직불금 신청이 제한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변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을 위하여 경작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경작하지 않음을 알고도 경작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증명해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작성은 본인이 직접하셔야 하며 이장 및 가족, 지인에게 작성을 부탁한 경우 반드시 본인이 최종 확인한 후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익직불제 신청 전 마을방송(안) 》

마을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사무소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인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만 신청하시고,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콘크리트 타설, 도로, 건물, 묘지, 웅덩이, 잡목이 우거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 등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으로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셋째, 경영규모, 임대차 등 농업경영체 정보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관원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변경등록 하셔야 합니다.

넷째, 공익직불금 신청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직불금 전체 미지급은 물론 최대 8년까지 직불금 신청이 제한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직불금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불가피하게 대리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최종확인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2

금년 임대차계약서 대신 확인서 제출 농가에 대한 안내문

임대차계약서 준비 관련 안내문

귀하께서는 ‘20년 공익직불 신청시 임차 농지 중 농지소유자 불투명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구비가 어려운 필지의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이 등록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 직불금을 수령하셨습니다.

다만, ’21년 직불 신청전까지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경영정보를 현행화한다는 데 동의하신 바 있습니다.

‘20년은 코로나19, 긴 장마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해보다 컸고, 공익직불제가 처음 시행되어 직불 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음을 감안한 불가피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21년부터는 이러한 임차농지도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니 금년 4월부터 읍면동에 공익 직불 신청전에 임대차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정보를 변경하는 등 직불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하는 서류 :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와 공증된 종중회의록을 말함

다만, 여전히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경우에 한해서는 ①경작자 본인이 재산세 납부를 해 오고 있다는 증빙서나 ②재산세 납부자(≠소유권자)와의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한 경우에는 붙임 확인서와 함께 읍면동에 제출시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읍면동장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21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과 관련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거지)

(전화번호 :                 )

해  당

농지번호

(대표)소유주

성  명

연락처

본인은 다음 제1항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아래 2항에 기재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은 ’21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시 해당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농지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 또는 세금납부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농지 소유 및 경작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이지 않고, 해당 농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 및 실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 사유(해당 사유에 √ 표시) : ① 사망자 소유농지(상속자 불분명), ② 행방불명자 소유농지, ③ 소유자 미복구 농지, ④ 외국인·해외이주자 소유 농지, ⑤ 소유자 다수 농지, ⑥ 종중농지, ⑦ 기타(직접기재) :

- 관련서류 붙임 : ① 재산세납입증명서나 재산세납부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필수), ② 원인 증빙서, ③ 경작사실확인서

2. 만일 위의 1항에서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추후 농지소유자가 무단점유 등을 주장하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로 인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급받은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환수하는 동시에 등록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5배 부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울러 제1항에서 확인한 사정이 없어지거나 중요한 점에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으로 농업경영체정보를 현행화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96년이후 취득농지(상속 등 제외)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동의

제출자(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붙임3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민원팀

1		2021년 마을세무사 운영 계획

❍ 목    적 :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세무상담 기회 제공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기    간 : 2021. 1. 1. ∼ 2021. 12. 31.

❍ 내    용 : 지방세 및 국세 세무 상담

❍ 방    법 : 읍·면별 해당 세무사에게 전화 및 팩스 상담신청

(신청카드 서식 작성)

- 1차 상담 :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상담

- 2차 상담 :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주민과 마을세무사간

시간·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 읍·면별 세무사 지정 운영

연번	세무사 성 명	담당 읍면	전화번호	팩스번호
1	유상현	장성읍, 진원면	062-511-0017	0505-914-3817
2	정장영	남면, 동화면, 삼서면	062-228-9007	0505-0321-9193
3	김영신	삼계면, 황룡면, 서삼면	062-369-6001	062-369-6003
4	김화석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062-232-4352	06-232-3307

※ 마을세무사 담당 장성군청 재무과(☎061-390-7386)

【담당자 고윤지 ☎390-7897】

2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시행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한시적

❍ 적용대상 : 읍‧면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

확인서 발급신청

❍ 소유권 이전절차

-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보증서 첨부(마을보증인 4명 보증 후

우리면 담당 법무사 2명 중 1명 보증) → 군청 접수 →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 → 신청자 등기부 정리

※ 우리면 담당 법무사

구 분	법무사1	법무사2
이 름	변진섭	박계환
주 소	장성읍 영천로 201(국일반점 옆)	장성읍 영천로 199(나약국 앞)
전화번호	395-3838	393-4635

※ 상세내용 : [붙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참조

❍ 상세문의 : ☎ 390-7265(민원봉사과 지적팀)

☎ 390-7896(서삼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담당자 김희준 ☎ 390-7896】

붙임 1

부동 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1통, 확인서 발급신청서 1통, 제적등본 1통(상속만 해당)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공부상 소유자 제적등본 1통(1995년 6월 30일 이전으로 사망일자가 나와야 됨)

∙ 매매・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가능

❍ 업무처리 절차

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⓶ 보증인 4명(마을) 도장날인 →

⓷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

⓸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 『4번』 항목까지 민원인 역할

⓹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⓺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해야함)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서삼보건지소

1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 개    요

❍ 예약기간 : 2021. 5. 6.(목) ~ 6. 3.(목)

❍ 대    상 : 10,500여명(60~74세 접종 희망자 등)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11~12주 간격 2회 접종)

❍ 접종기관 : 관내 위탁의료기관(17개소)

❍ 예약방법 :「누리집」, 방문예약, 콜센터

- 누 리 집 : 사이트 접속 후 본인예약(휴대폰), 대리예약(휴대폰, 신분증)

- 방문예약 : 행정복지센터, 위탁의료기관(휴대폰 및 신분증)

- 콜 센 터 : 1339 전화 예약

❍ 사전예약 및 접종기간

접 종 대 상 자	사전예약	접종기간
70~74세(1947~1951년생),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5. 6.~6. 3.	5.27.~6.19.
65~69세(1952~1956년생)	5.10.~6. 3.	5.27.~6.19.
60~64세(1957~1961년생), 돌봄종사자 등 2분기 미접종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1~2학년) 교사 돌봄인력	5.13.~6. 3.	6. 7.~6.19.

※ 전국 위탁의료기관 예약 가능

❍ 협조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및 온라인 예약 진행

❏ 위탁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장성병원	장성읍 역전로 171	394-7273
혜원병원	장성읍 강변안길 22	399-3000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장성읍 강변안길 100	395-1170
장성중앙내과의원	장성읍 영천로 128	392-.8575
장성기독의원	장성읍 영천로 200-1	393-3403
백이비인후과	장성읍 영천로 125-1	393-8250
전대가정의원	장성읍 영천로 208-1	393-8528
열린의원	장성읍 영천로 134-4	394-5003
한솔의원	장성읍 영천로 125	395-2290
코뿔소마취통증의학과	장성읍 영천로 126	392-8285
황룡의원	황룡면 뱃나드리로187	392-7599
백양요양병원	삼계면 능성로 29-1	930-5000
중앙의원	삼계면 사창로 42	394-7273
세브란스의원	삼계면 사창로 77	393-7582
삼계푸른의원	삼계면 사창로 65	394-8262
성심의원	북이면 백양로 5-1	392-1019
제일통증의학과	북이면 백양로 11	392-1141

【담당자 권명희 ☎390-7905】

붙임 1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무단이탈자 처벌 안내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반자에 대한 엄정 처벌 + 구상권 행사 동시 추진

-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검역법」상 적극적인 고발

- 형사고발 : 추가 확진자 발생 시 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고발

- 구상권 행사 :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출입국관리소 또는 방대본에 신고(외국인) : 명단 및 위반내용 신고

- 위반자는 생활지원비 원천 배제,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배제하지 않음

❏ 고발에 대한 세부 기준

○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전신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탈이며, 사안별 적용은 지자체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지자체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준 및 사례 제시

-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 사전허가 시 : 보건당국 등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진단검사, 병원치료, 시험응시, 장례식 참석,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일시적 격리해제, 중도출국 등)

‧ 불가피한 경우 : 긴급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 응급의료 상황 등

‧ 고의성 없는 이탈 : 치매환자, 정신질환, 유소년, 범죄성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해제시간 단순 착오 등 포함)

붙임 2

코로나19 예방 안내문

◇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으니,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검사비 무료)

* 발열, 인후통, 근육통, 기침, 가래, 후·미각 소실 등

◇ 또한, 경미한 증상이 있더라도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군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사람사이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군수 -

‣ 장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 : 061-390-8368

‣ 장성병원 선별진료소 : 061-390-9119

【농업인상담소 당면영농기술】(5. 25.)

농업기술센터 본소상담소 안진우 (010-6670- )

상담소 사무실 (061-390-8460)

【벼농사】

- 적기모내기

❍ 지역별 알맞은 품종을 적기이앙 하면 수량확보 및 미질향상에 유리

- 특수2모작 늦모내기, 산간지대에서는 어린모 기계이앙을 지양함

- 어린모는 중모보다 출수가3~5일 늦으므로 적기내에서도가 급적 일찍 모내기를

마쳐야함

❍ 이앙최적기보다 10일 빠르거나 10일 늦어지면 수량이 감소하고 백미중분상질립이

증가하며 품질이 급격히 떨어짐

❍ 너무 일찍모내기 하면 무효분얼이 많아져 통풍이 잘안되어 병해 발생이 늘어나고,

고온기 등숙에 따른 호흡증가로 벼알의 양분소모가 많아져 동할미(금간쌀)가 늘어남

- 거름주기

❍ 밑거름은 논갈이나 써레질전에 뿌려 흙층에 고루 섞이도록함

❍ 질소시비량에 따른 쌀의품질은 시비량이 증가 할수록 완전 미비율이 떨어지고,

청미,유백미,심복백미가 크게 증가하며 쌀의 투명도가 떨어져 품질을 저하시킴

- 질소비료 과다시용은 쌀의 단백질 함량증가, 도복에 의한 간접적인 미질 및 수량

저하등이 발생하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발부받은 시비처방서에 따라비료를 시용함

- 잡초방제

❍ 논잡초(피,물달개비,올챙이고랭이등)는 벼모내기전·후2차례로 나눠 방제를 실시함

❍ 잡초는 발아 또는 출현후에 제초제 성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제초제를 뿌린 다음

물을 3~5cm깊이로 최소한 5일이상 유지하여야 함

- 병해충방제

❍ 저온성 해충방제를 위해 이앙당일 육묘상 처리제를 실시함

- 상자처리를 하지 못한 논은 모낸후 본논초기에 벼굴파리류,애멸구,벼물바구미등의

적용약제를 동시에 처리함

❍ 도열병예방을 위해 이앙 당일 육묘상 처리제를 살포하여 본논초기의 잎도열병을 방제함

【콩】

❍ 밭콩재배시 기계로 파종할 경우 종자 크기에 따라 롤러홈을 조절하여 적정량을

파종함

- 땅이 비옥하여 웃자람이 우려되는 경우 파종시기를 다소 늦추는 것이 좋음

- 타작물+콩 2모작의 경우 남부지역은 6월중순~하순임

❍ 논콩재배는 이랑 또는 두둑재배를 하되 도랑배수구 및 암거배수 시설 설치로

습해를 받지 않도록함

- 파종 깊이는 대립종3~4㎝, 소립종은2~3㎝가 적당하며 토양습도에 따라 깊이조절이 필요

- 파종후3일 이내에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대비 적용제초제를 처리하여

김매는 노력을 줄이도록함

【옥수수】

❍ 옥수수에 피해를 주는 멸강나방, 거세미나방을 적기에 방제함

- 멸강나방 유충은 떼를 지어다니면서 피해를 주며 1년에 2~3회발생(1회 발생은

5월 상순 ~ 6월 상순)하므로 적용약제를 살포함

- 거세미나방은 한해에 2~4회발생 하는데 초기에 어린모를 갉아 먹어 피해가 발생하므로

토양 를 살포함

【고추】

❍ (1차웃거름) 아주심기25~30일후 고추포기 사이에 구멍을 뚫어 비료를 주고 흙으로 덮어 주면 비료효과가 높아짐

❍ (점적관수) 시설이 설치된 곳은 800~1,200배액의 물비료를 웃거름

❍ (터널재배) 고추가 자라 비닐에 닿을 무렵 위로 바로 올라 올 수 있도록 고추 포기 바로위에 구멍을 뚫어 주도록하고, 한낮에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이미 뚫어 놓은 구멍을 넓혀 주어 고온장해를 받지 않도록해줌

❍ (고랑피복) 잡초발생억제,역병예방,빗물유입 차단을 위해 흑색비닐,부직포,차광망등을 피복함

【마늘】

❍ (마늘종제거) 한지형 마늘의 경우 5월하순~6월상순이 마늘종 생육이 가장왕성한 시기로, 가능하면 빨리 제거

- 마늘종이 나오는 즉시 제거 할 경우17%,

- 마늘종이 15cm자란 후 제거 할 경우 2% 수량증가

❍ (구비대기) 10일간격으로 30㎜정도씩 2~3회 물대기를 해주거나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물을주면 증수효과 가매우큼

【양파】

❍ (생육관리) 25℃이상의 고온에 생육저하, 고온지속시 생육정지

❍ (추대제거) 양파의 경우 꽃대발생주는 구가 더 이상 크지 않으므로 포기를 뽑아 내어 주위포기들의 비대를 돕도록함

❍ (수확적기) 구가 비대성숙 하면서 내부로부터 새로운 잎이 나오지 않으므로엽초부의 조직이 약해져 지상부의 무게에 의해 스스로넘어짐, 도복시작 1주일전후로 일제히 넘어짐

-이때 줄기의 양분이 구로 내려와서 구의 비대를 도움

※ 조생종은 4~5월이며, 중만생종은 6~7월이 주 출하기

【과수】

과종별 엽.과비기준

❍ 적정 착과량

- 과실은 잎에서 만들어져 공급된 양분으로 비대 발육하기 때문에 1과당확보 된 엽수가

많을수록 발육이 양호

- 하지만, 적정엽과수 이상에서는 엽수가 많아도 과실이 커지지 않음

- 착과수가 적을 경우에는 과실의 양분이 과잉 분배되어 질소과잉으로 착색불량과

생리장해를 유발할 수 있음

❍ 사과

- 과중이 가벼운 소과는30엽,중과는30∼40엽,대과는40∼50엽

❍ 배

- 소과 품종은1과당25∼30엽,중과는30∼40엽,대과는50∼60엽

-‘신고’의 경우500∼550g생산하기 위해서는 1과당30∼40엽,과실간 간격은30∼40cm가

확보되어야 함

❍ 포도,켐벨얼리는 400g생산기준 1.7과당 12엽(7엽/1과)

❍ 복숭아 조생종은20엽, 중생종은25엽,만생종은30엽

❍ 단감중·소과 생산을 할때는10∼15엽, 대과 생산을 위해서는20엽

- 세력이 강한 나무에서는 15엽, 세력이 약한 나무에서는25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