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인 서 삼 면 장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0			2021. 2. 10.(수) 14:00 서삼면행정복지센터

2월중 1차 이장회보

<< 서삼면 제설작업 봉사단 >>

<서삼사랑택시-택시는 사랑을 싣고>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무팀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지급 …………		1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 …………………
			2
3.	「옐로우시티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신청 안내 ………………
			2
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단 안내 ………………………
			3
5.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3
6.	2021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사업 신청 안내 ……………
			4
7.	2021년「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모집 …………………
			4
8.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5
□ 맞춤형복지팀
1.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		6
2.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경로당 운영 중지 안내 …		6
3.	설연휴 쓰레기 수거일정 …………………………………		7
4.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안내 ………		7
5.	2021년 2월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홍보 ……………………		7
6.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안내 ………………		8
붙임		장성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 9

□ 산업팀
1.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협조 ………………………		10
2.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요령 안내 ……………		10
3.	사료작물 봄 보완 파종요령 안내 ………………………		11
4.	2021년 농지임대수탁사업 안내 ………………………		12
5.	2021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안내 ……………		13
6.	2021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안내 …………………		13
7.	2021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안내 …………………		14
8.	2020년산 콩, 팥 정부보급종 신청 안내 ………………		14
9.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알림 ……………………		15
10.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금지 ………………		15
11.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		16
1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및 사업지역 안내 ………		16
13.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17
붙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련 집중소독을 위한 마을방송 …	18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	22
		농지임대수탁 안내문 …………………………………	24
		2021년 농작물재해보험 실시지역 및 판매기간 ……	25

□ 민원팀
1.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27
2.	2021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자료 열람 및 이의신청 ……		28
붙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	29
□ 서삼보건지소
1.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30
2.	2021년 백내장 수술비 지원 안내 …………………………		30
3.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폐렴 예방접종 안내 ……………		31
4.	2021년 대상포진 지원 안내 ………………………………		31
붙임		설 연휴 보건・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안내 ………	32

총무팀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지급

❍ 지급기간 : 2021. 2. 4.(목) ~ 2021. 3. 12.(금)

❍ 신청장소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1층 접수창구

❍ 신청방법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세대주 신청 (원칙) : 신청서, 신분증 지참

- 세대원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세대원 둘 다 지참)

①면사무소 방문		②신청서 작성		③ 현장지급
⬝ 신분증 제시 ⬝ 대상자여부 조회		⬝ 신청서 작성		⬝ 장성사랑상품권 지급

※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 자체적으로 탄력적 운영

❍ 지원대상 : 2. 3. 24:00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된 자

❍ 지원금액 : 1인당 장성사랑상품권 10만원

❍ 제외대상

□ 지급기준일 이전 및 신청 전 사망자    □ 재외국민   □ 외국인

단,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급대상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F6)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F5)

❍ 찾아가는 신청・접수

- 기    간 : 2021. 2. 22. ~ 3. 12.

- 신청자격 : 1인세대로 구성된 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전화상담	➜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	지원금 지급
∘ 고령, 장애인 등 거동불편 확인 ∘ 대상자여부 조회		∘ 방문일정 사전안내 ∘ 방문, 신청서 접수		∘ 상품권 교부

【담당자 김나윤 ☎390-7882】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

❍ 기    간 : 2021. 2. 1.(월) ~ 2. 14.(일), 2주간

❍ 내    용

- (모임・행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인부터 예약・동반 입장 금지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그 외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일반관리시설) 음식 섭취 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 (숙박시설) 숙박시설 2/3 이용제한,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 (종교활동)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1/3이상 재택근무 권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모임・회식 자제

- (노인활용시설) 경로당 및 게이트볼장 전면 운영 중단

※ 설 연휴 핵심 생활방역수칙

➊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➋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➌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➍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

※ 직계가족이어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담당자 김나윤 ☎390-7882】

3		「옐로우시티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2. 3.(수) ~ 2. 15.(월)

❍ 신청장소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사업대상 : 관내 마을(행정리 단위)

❍ 사 업 량 : 3개 마을

❍ 지 원 액 : 마을별 3년간 매년 3,000천원

❍ 사업내용 : 주민 주도“으뜸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 환경정화 : 개천·마을입구에 장기간 방치된 생활·영농 폐기물    수거 및 정리 등(청소용품 구입, 중장비 이용료 등)

- 경관개선 : 소규모 화단 만들기(묘목 구입), 벽화 그리기(재료비),    마을 특색이 반영된 도로 안내판 설치 및 정비, 도로변·    마을공터에 방치된 농기계 치우기 등

❍ 사업기간 : 3년(2021. ~ 2023.)

❍ 제출서류 : 3개년 사업계획서, 마을추진반 구성현황

【담당자 김나윤 ☎390-7882】

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단 안내

❍ 대    상 : 관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 기    간 : 2021. 1. 4.(목) ~ 2. 14.(일)

❍ 내    용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 운영 중단

【담당자 김나윤 ☎390-7882】

5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대    상 : 2003. 1. 1. ~ 2010. 12. 31.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만11세~18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자격이 유지되면 한번 신청으로 만18세까지 계속 지원됨(매년 신청 불필요)

❍ 지원금액 : 연 최대 138,000원 (월 11,500원)

❍ 신청방법 : 여성청소년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http://www.bokjiro.go.kr)

카드사	온 라 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PK마켓, CU편의점, GS25편의점
삼성카드	삼성쇼핑몰 (https://shopping.samsungcard.com)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https://shop.lottecard.co.kr)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VIC마켓, CU편의점, GS25편의점

❍ 사 용 처: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입

【담당자 김나윤 ☎390-7882】

6		2021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2. 1.(월) ~ 2. 19.(금)

❍ 저축기간 : 3년 / 월적립금 200천원(본인 100, 지원금 100)

- 만기 적립금: 7,200천원 + 이자

❍ 신청자격 : 만 18세 ~ 39세(노동자 또는 사업자)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신청방법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신청(본인)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노동경력 확인 서류

【담당자 김나윤 ☎390-7882】

7		2021년「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모집

❍ 신청기간 : 2021. 1. 25. ~ 2. 19.

❍ 접수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신청자격 : ①~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② (연  령)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1.1.1.~2002.12.31.)

③ (노  동)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동)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노동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 사업 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로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증명원에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연 1회 부가세 신고하는 간이․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 가능)

④ (주  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20.8.12. 이후 계약·전매한 분양권·입주권 포함)

☞ 신청일까지 본인 명의로 도내 주택을 취업과 주거용으로 임차

☞ 순수 전세거주자는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⑤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    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 배우자, 1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에 기본적으로 포함
(동일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부모 또한 동일 가구원 간주)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중위소득 150%	2,741,747	4,632,119	5,975,925	7,314,435	8,636,060	9,942,905	11,245,797	12,548,690

【담당자 김나윤 ☎390-7882】

8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기    간 : 수시(연중)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애․경사, 주민 단체관광, 코로나 의심환자, 외국에 다녀온 사람,

등산 등 마을행사

- 각종 사건, 사고, 마을회의, 불법 개발행위, 향우 등 주요인사 마을방문 등

❍ 협조사항 : 총무팀 또는 마을담당 직원에게 통보

【담당자 윤은주 ☎390-7881】

맞춤형복지팀

1		2021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 신청기간 : 2021. 2. ~ 2021. 12.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및 비주택

❍ 사 업 량 : 305동(군전체)

❍ 접 수 처 : 서삼면사무소 맞춤형 복지담당(☎390-7885)

❍ 지원한도

- 주    택 : 동당 최대 344만원(기초수급자 등 : 전액)

- 비주택(축사·창고) : 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

- 지붕개량 : 동당 최대 300만원(기초수급자 등 : 최대 1,000만원)

❍ 지원우선순위

- ➀ 기초수급자 → ➁ 차상위계층 → ➂ 기타 취약계층 → ④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⑤ 이외 일반가구 중 노후가 심한주택 등의  순서로 지원

*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주택 개량과 관련된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타사업*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조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우선지원 대상 배제)

*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자가가구 주거급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 신청서류 : 사진현황 및 위치도, 건축물대장, 처리사업 동의서

【담당자 기은자 ☎390-7885】

2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경로당 운영 중지 안내

❍ 기    간 : 2020. 12. 23.(수) ~ 별도 통보 시까지

❍ 대    상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20개소

❍ 내    용 :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운영 전면 중지

【담당자 김다윗 ☎390-7886】

3		설연휴 쓰레기 수거일정

❍ 쓰레기 수거 일정

일 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비 고
2.11.(목)	11개 읍·면	진원, 남면, 동화, 삼계, 삼서, 서삼	정상근무
2.12.(금)	휴무	휴무	휴 무
2.13.(토)	읍 시가지	11개 읍·면 소재지	정상근무
2.14.(일)	읍 가로청소	휴무	정상근무

❍ 협조사항 : “내 집 앞 등 내 주변 청소하기” 및 쓰레기 불법 투기·소각 금지 동참 홍보

【담당자 기은자 ☎390-7885】

4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안내

통합문화이용권을 해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원금을 충전 하였으나 2021년부터 자동으로 지원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자동재충전 기간 : 2021. 1. 20. ~ 1. 22.

※ 카드분실, 카드유효기간 만료, 신규발급 등 면사무소 방문 발급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1인당 연 10만원

❍ 이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21. 12. 31.

❍ 관내 가맹점 : 별첨 첨부

【담당자 김다윗 ☎390-7886】

5		2021년 2월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홍보

❍ 신청대상 : 1956년 3월 이전 생

❍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 신청장소 : 서삼면 맞춤형복지팀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수급 시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 11,000원 감면

【담당자 김다윗 ☎390-7886】

6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안내

❍ 기    간 : 수시

❍ 신청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지원 제외

❍ 신청장소 : 서삼면 맞춤형복지팀

❍ 사 업 량 : 1명 / 6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수술 당해 연도 매핑치료비

【담당자 하은정 ☎390-7887】

붙임1

장성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분류	가맹점명	구분	업종	주소
문화 (9)	장성문화예술회관	오프라인	공연	장성읍 문화로 110
	고향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북이면 백양로 20-1 2층
	알파 장성점	오프라인	도서	장성읍 영천로 147, 1층
	사창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삼계면 사창로 75
	상무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삼계면 능성로 558
	원사진관	오프라인	사진관	장성읍 영천로 116
	필사진실	오프라인	사진관	장성읍 충무길 14
	열린서적	오프라인	도서	장성읍 영천로 191 (영천리)
	요한사	오프라인	도서	장성읍 영천로125
관광 (16)	국립장성치유의숲	오프라인	동·식물원	서삼면 추암로 716
	국립장성숲체원	오프라인	휴양림/캠핑장	북이면 방장로 353
	전남 장성 황룡마을	온라인	체험관광	황룡면 내황길 69 황룡 정보화마을
	장성사거리터미널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북이면 사거리 636-1 (장성사거리)
	황룡 정보화마을	오프라인	체험관광	황룡면 내황길 69 내황수연경로당
	(유)행복렌트카(지점)	오프라인	렌터카	장성읍 역전로 28 (영천리)
	한마음자연학교	오프라인	체험관광	남면 청양길 46-22 (마령리)
	J모텔	오프라인	숙박	장성읍 역전로 148
	수일고속관광합자회사	오프라인	렌터카	장성읍 영천로 84 (영천리)
	백양사역	오프라인	철도	북이면 사거리587-1
	장성역	오프라인	철도	장성읍 영천리1273-5
	공용버스터미널(고속)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장성읍 영천로 125
	조선비치모텔(휴모텔)	오프라인	숙박	장성읍 역전로 161(영천리)
	백련동편백농원	오프라인	체험관광	서삼면 추암로 555
	장성 공용 버스 터미널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장성읍 영천로 125-7
	백양사 시외버스 매표소	오프라인	시외/고속버스	북하면 백양로 1097
체육 (7)	장성 실내수영장	오프라인	체육시설	장성읍 문화로 81
	장성 홍길동체육관	오프라인	체육시설	장성읍 문화로 110
	삼천리자전거장성점	오프라인	체육용품	장성읍 영천리 1047-4
	상무볼링장	오프라인	체육시설	삼계면 능성로 548 상무대쇼핑타운
	빅토리승마클럽	오프라인	체육시설	진원면 산정리 238-5
	신한관광주식회사	오프라인	체육시설	북하면 백양로 611-12 (쌍웅리)
	함동수상레저타운(주)	오프라인	체육시설	삼계면 주산리 493-2

산업팀

1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방역 협조

❍ 야생조류에 의한 AI 발생 방지를 위하여 차단방역 협조

❍ 협조사항

- 가금농장에 대해 매일 소독 철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2항 관련

- 농가에 야생조류 접근 및 침입 차단을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꼼꼼히 정비하고 문단속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 농가 진입로와 축사 사이에 생석회를 5cm 이상 충분히 도포

- 방사형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닭, 오리 등 방사 사육 금지

※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 제4호(1년 이하의 징역

붙임1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1

붙임1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소독 관련       마을방송 및 AI방역 행정명령 내역 홍보 협조

【담당자 김영권 ☎390-7892】

2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요령 안내

❍ 배   경 :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국내 첫 확인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마련

-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드물게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음

- 반려동물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현재까지 해외 사례에서 간혹 약하게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인 경우는 있음

❍ 반려동물 관리 요령

- 반려동물 접촉 전·후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을 것

- 반려동물 산책시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 유지

-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반려동물 만지기, 끌어안기, 입맞추기, 음식 나눠먹기 등 직접 접촉을 피할 것

❍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조치 요령

- 반려동물은 확진자와 접촉에 의해 감염되므로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개·고양이)로 제한

-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별도 격리보다는 자택격리(분리된 별도 공간)를 원칙으로 함

- 격리장소 청소·소독 및 격리중인 반려동물 접촉 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접촉 전·후에는 항상 비누로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

❍ 협조사항

- 반려동물(개, 고양이) 보유농가에 관리요령 홍보 안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3		사료작물 봄 보완 파종요령 안내

❍ 파종대상 : 가을철 파종시기를 놓친 농가, 파종 후 죽거나 생육이 불량한 곳(보파, 덧뿌림)

❍ 품    종 : 이탈리안라이그라스(그린팜, 그린팜2호, 코윈어리, 코스피드 등)

※ 봄 파종 전 필수사항: 월동 전 논 한가운데 배수로 설치로 토양 건조

❍ 파종시기 : 2월 중순 ~ 2월 하순(땅이 녹으면 더 앞당김)

- 흩어뿌림의 경우 2월 중순경 땅이 얼어있을 때 비료와 함께 뿌림

❍ 파 종 량 : 줄뿌림 40kg/ha, 흩어뿌림 50kg~60kg/ha

- 파종 후 반드시 땅을 눌러줘야 발아가 빠르고 봄철 건조피해 방지

※ 토양에 수분이 많은 경우 : 비료, 종자 산파(흩어뿌림) → 토양 건조 후 답압(밟기)

❍ 거름주기(포/ha)

- 밑거름(파종 시) : 복합비료(21-17-17) 9포(180㎏)

- 1차 웃거름(본엽 2엽~3엽기, 초장 10cm 내외): 요소 10포(200㎏)

- 2차 웃거름(본엽 3엽~4엽기, 수확 1달 전): 요소 5포(100㎏)

※ 가축분뇨 시용량에 따라 조절 필요

❍ 배수로 정비: 논 가운데와 가까운 논 주위로 빙 둘러 배수로를 설치하고 마무리 철저

❍ 수확시기 : 5월 중 ~ 하순

※ 가을 파종보다 수확시기가 10일 정도 늦고 수량은 70%~80% 정도임

※ 벼 이앙에 지장이 없으면 더 늦게 수확하는 것이 수량 증가에 유리

【담당자 김영권 ☎390-7892】

4		2021년 농지임대수탁사업 안내

❍ 추진배경 : 농지법 시행일(1996.01.01.) 이후 취득한 농지이면서 직접 자경하지 않는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는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처분 이전 단계에서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임대수탁 계약 체결 시 농지법 제23조 제6항에 의거 합법적으로 농지를 보유할 수 있음

- 1996. 1. 1. 이전 취득일 경우(등기상 접수일자) 읍・면에서 계약 가능

- 등기원인이 상속일 경우(1㏊ 이하) 1996년 이후라도 읍・면에서 계약 가능

❍ 2021년 임대수탁 사업기간 : 2021. 1월 ~ 4월

❍ 임대수탁시 필요 서류

- 타인 계약시

임 대 자 (농지소유자)	임 차 자 (농지경작자)
1.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5. 신분증 사본 6. 통장사본 7. 농지원부(없으면 생략 가능) 8. 도장 ※임대료 : 소유자․경작자간 합의 (현물․무상 불가, 수수료 5%)	1.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사본 3. 농지원부(없으면 계약 후 제출) 4.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가 안나올 경우) 5. 채권확보(택1) - 선납 : 1년 임대료 선납 시 보증인 생략 - 보증인(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도장)

- 4촌 이내 계약시

붙임3

임 대 자 (농지소유자)	임 차 자 (농지경작자)
1.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5. 신분증 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4촌이내 관계 증명) 7. 도장 8. 수수료 : 100,000원(지로납부)	1.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사본 3. 농지원부(없으면 계약 후 제출) 4. 도장

❍ 상세내용 :        안내문 참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390-8635) 문의

【담당자 김영권 ☎390-7892】

5		2021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준수사항 안내

❍ 추진배경 :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하여 직불금이 감액되는 경우에 대비 농업인 준수사항 홍보로 원활한 직불금 신청 및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홍보

❍ 주요 준수사항

경영체정 보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 (변경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 10% 감액)
농 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건물부지, 묘지, 비농지 등 폐경 면적 신청 금지 → 신청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임차농지는 사전에 임대차 계약 및 경영체 등록 후 직불금 신청 (2021년부터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붙임2

❍ 협조사항 :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제 신청 농업인             준수사항 홍보 협조

- 상세내용은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참조

- 농업경영체 변경 및 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으로 상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6		2021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021. 2. 26.(금)까지

❍ 사 업 량 : 33㏊(2020년 79㏊)

❍ 사 업 비 : 83,340천원(도비 20%, 군비 80%)

❍ 지원단가 : 250만원/㏊

❍ 지원대상

- 신 청 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 신청작물 : 두류, 일반작물(풋베기콩, 헤어리베치 등 풋거름작물 포함)

※ 지원제외 : 조사료, 다년생작물(잔디, 조경수, 화훼 등), 휴경,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등

❍ 협조사항 : 올해부터 국비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변경되며 전년 사업면적 79㏊보다 대폭 축소됨(33㏊)에 따라 부득이 우선순위(두류 재배농가 등)를 두어 추진함을 주민께 안내바라며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7		2021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안내

❍ 기    한 : 2021. 3. 12.(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에 신청

❍ 지급단가 : 50만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식량 및 사료작물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 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 공익형기본직불금(쌀,밭) 지급대상 농지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협조사항 : 해당 농업인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8		2020년산 콩, 팥 정부보급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1. 3. 5.(금)까지

❍ 신청품종(5종) : 콩(태광,대원,선풍,풍산나물), 팥(아라리)

❍ 신청방법 : 포대(5kg)단위 배정량 내 신청(선착순)

- 콩 : 태광(35kg), 대원(125kg), 선풍(90kg), 풍산나물(20kg)

- 팥 : 아라리(100kg)-장성군 배정량

❍ 협조사항 : 희망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9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알림

❍ 반출 금지구역

- 장성읍 : 장안, 수산, 부흥, 야은, 안평, 성산, 유탕, 영천, 기산리

- 남  면 : 행정, 마령, 월정, 평산, 분향, 덕성, 녹진리

- 서삼면 : 용흥, 금계, 장산리

❍ 행위제한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사업장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 이동금지

❍ 소나무류란 :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입목, 원목, 굴취목 등)

❍ 위반시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때는

→ 반출금지 구역내 조경수와 분재에 한하여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동 가능

→ 반출금지구역외에서는 장성군청 산림편백과에서 재선충병 감염

여부확인 후 이동하여야 함.

【담당자 장혜진 ☎390-7893】

10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금지

❍ 기    간 : 2021. 2. 1. ~ 5. 15.

❍ 대 상 지 : 산림 및 산림인접지 100m 이내

❍ 단속내용 : 산림 인접지역에서 농업 부산물 등 소각행위

❍ 처    벌 : 산림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곳에서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가 화재로 오인 신고하여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 부과(2020. 5. 7.부터)되므로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 후 소각

【담당자 장혜진 ☎390-7893】

11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1. ~ 12.

❍ 대 상 자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생산자 단체 회원

(장성 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지원조건 : 보조 100% (군비 100%)

❍ 지원금액 : 200천원 이내(개인당) ※ 지원단가 : 3천원이내/건당

- 2개 이상 가입 생산자 단체 회원일 경우라도 200천원 한도 내 지급

❍ 지원제한

- 품목 및 배송 내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시) 농산물(X), 포도(O), 곶감(O),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또는 착불)

- 장성지역에 발송하는 경우

- 유통업자, 도ㆍ소매 상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을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가 아닌 중간 유통방식으로 발송하는 경우

❍ 달라진 점

- 신청기간이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10일 이내로 제한

· 전년도 12. 1. ~ 2. 28. 발송 택배 :  3. 10. 까지 신청

· 3. 1. ~ 5. 31. 발송 택배         :  6. 10. 까지 신청

· 6. 1. ~ 8. 31. 발송 택배         :  9. 10. 까지 신청

· 9. 1. ~ 11. 30. 발송 택배        : 12. 10. 까지 신청

※ 택배 발송 기간 별 신청 기한 내 미신청 시 추가 신청 불가

(예시) 3~5월 기간 중 발송 분 : 6월 10일까지 사업비 지급신청

【담당자 장혜진 ☎390-7893】

1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및 사업지역 안내

❍ 가입기간 : 2021. 1. 29.(금) ~ 3. 5.(금)

❍ 대상품목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붙임4

❍ 사업지역 : 전국

❍ 2월 이후 가입개시 품목 :         안내문 참조

【담당자 장혜진 ☎390-7893】

13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1. 2. 22.(월)까지

❍ 지원대상 : 사업 신청 시군에 1년 이상(2021.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46년1월1일 ~ 01년12월31일 출생)

❍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자 (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사업 시행 직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20만원 (보조 18만원, 자부담 2만원)

❍ 신청방법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담당자 장혜진 ☎390-7893】

붙임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련 집중소독을 위한 마을방송 (안)

□ 000마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당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가금농가에서는 축산차량의 이동이 적은 주말 이틀 동안 농장 집중 소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장 주변, 축사 입구에 생석회를 보충하고, 농장 마당 · 축사 내부와 차량·장비를 일제히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실에 장화 갈아신기용 발판과 신발소독조를 비치하여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와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인근 텃밭 또는 농장 왕래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 00주민 여러분께서도 철새도래지에서 산책·낚시 등을 삼가고,

인근 가금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장 주변과 마당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 이상으로 장성군 방역본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내역

연번	관련호	주요 내용	시행기간	조치대상
1	동물방역과-17986 (2020.11.29.)	▸축산차량 및 축산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 세부방안 : 동물방역과-18279 (2020.12.02.)	‘20.12.1.~ ’21.2.28.	축산차량 및 종사자
2	동물방역과-17986 (2020.11.29.)	▸축산차량은 농장·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세부방안 : 동물방역과-18400 (2020.12.03.)	‘20.12.1.~ ’21.2.28.	축산차량
3	동물방역과-17986 (2020.11.29.)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20.12.1.~ ’21.2.28.	가금농장
4	동물방역과-17986 (2020.11.29.)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및 오리 유통금지	‘20.12.1.~ ’21.2.28.	전통시장
5	동물방역과-19179 (2020.12.10.).	▸전국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진입금지	‘20.12.11.~ ’20.12.25.	백신접종팀
6	동물방역과-19718 (2020.12.15.)	▸전국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농장 GP에 타농장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포함	‘20.12.13.~ ’21.2.28.	알 운반차량
7	동물방역과-19503 (2020.12.13.)	▸전국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가축·사료·분뇨·깔짚운송) 외 진입금지	‘20.12.14.~ 별도조치시까지	축산차량
8	동물방역과-19503 (2020.12.13.)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및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가금 검사 후 반출	‘20.12.14.~ 별도조치시까지	알 운반차량 및 산란계농장
9	동물방역과-19503 (2020.12.13.)	▸종오리 알(종란) 운반차량의 종오리 농장 및 오리 부화장 진입제한	‘20.12.14.~ 별도조치시까지	알 운반차량
10	동물방역과-19503 (2020.12.13.)	▸알 운반차량의 메추리 농장 진입금지 및 메추리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가금 검사 후 반출	‘20.12.14.~ 별도조치시까지	알 운반차량 및 메추리농장
11	동물방역과-19717 (2020.12.15.)	▸ 산란계 농장 조건부 구획 장소까지 진입허용, 시료채취·방역차량 가금농장 진입허용	‘20.12.15.~ 별도조치시까지	계란 운반차량, 시료채취· 방역차량
12	동물방역과-19931 (2020.12.16.)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제한 * 타시도 이동시 해당 지자체(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 후 출입	‘20.12.18.~ 별도조치시까지	가금류 분뇨차량
13	동물방역과-20254 (2020.12.19.)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가축·사료·분뇨·깔짚운송,시료채취·방역차량) 외 진입금지 *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가금의 소유자·관리자의 차량, 가금 농장 종사자의 차량 등 축산관계 시설출입차량 이외의 차량	‘20.12.22.~ ’21.2.28.	택배, 우편, 가금농장 차량 등
14	동물방역과-21076 (2020.12.28.)	▸알 운반차량의 1일 1개 산란계 농장 방문	‘20.12.28.~ ’21.2.28.	알 운반차량
15	동물방역과-21678 (2020.12.31.)	▸종오리 농장에 사료차량(지대사료) 진입금지	21.1.3.~ ’21.2.28.
16	동물방역과-63 (2021.01.01.)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21.1.4.~ ’21.2.28.
17	동물방역과-943 (2021.01.08.)	▸전국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진입금지	‘21.1.11.~ ’21.1.24.	백신접종팀
18	동물방역과-2444 (2021.01.19.)	▸가금농장 방역 미흡사항 보완이행 * 단, 울타리 설치 등 장시간 소요되고 공사업체 농장 진입이 필요한 사항은 위험시기인 동절기가 지난 후에 보완	‘21.1.20.~ ’21.1.26.
19	동물방역과-4877 (2021.01.25.)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 가금농장에 진입시, 1일 1개 농장만 진입 허용, 농장 진입 전 관할 군 동물방역팀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사전 신고	‘21.1.25.~ ’21.2.28.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붙임2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붙임3

농 지 임 대 수 탁 안 내 문

□ 농지의 소유와 이용

▣ 농지의 소유

〇 농지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누구든지 거리나 면적의 제한 없이 소유 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

〇 국가에서는 국민의 식량생산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농지를 소유 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1996. 1. 1.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간 임대나 휴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23조)

☞ 농지를 직접경작하겠다고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여야 하는데 농지를 사서 현지 주민이나 친·인척에게 농지를 맡기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농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〇 시·군에서는 매년「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경작하는지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통지와 처분명령을 하고, 처분하지 않을 시 처분 할 때까지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

〇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분이나 이농하는 경우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은행에서 농사지을 농업인을 찾아 농사를 짓게 하고 매년 임대료를 받아 농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농지가 생산적․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〇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길 경우, 본인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처분의무통지」를 받을 염려가 없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붙임4

2021년 농작물재해보험 실시지역 및 판매기간(전체)

구 분		사 업 지 역	가입기간
본사업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 시금치․배추․가지․파․무․ 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전 국	2월～11월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표고․느타리)	전 국	2월～11월
	사과․배․단감․떫은감	전 국	1월～3월
	밤	전 국	4월～5월
	대 추	전 국	4월～5월
	감 귤	전 국	4월～5월
	고 추	전 국	4월～5월
	인 삼	전 국	4월～5월 10월～11월
	고구마	전 국	4월～6월
	옥수수	전 국	4월～6월
	벼	전 국	5월～6월
	감 자	[고랭지감자] 강원 [가을감자] 전국	(고랭지감자) 5월～6월 (가을감자) 7월～8월
	참다래	전 국	6월～7월
	콩	전 국	6월～7월
	마 늘	전 국	(난지형) 10월 (한지형) 10월～11월
	밀	광주, 전북, 전남, 경남, 충남	10월～11월
	양 파	전 국	10월～11월
	자 두	전 국	11월
	매 실	전 국	11월
	복숭아	전 국	11월
	포 도	전 국	11월～12월

구 분		사 업 지 역	가입기간
시범사업	버섯작물 (양송이․새송이)	전 국	2월～11월
	봄감자	경북, 충남	4월～5월
	호 두	(경북)김천	4월～5월
	단호박	경 기	4월～5월
	(사료용) 옥수수	전 국	4월～6월
	배 추	[고랭지] (강원)정선․삼척․태백․강릉․평창 [월동] (전남)해남	(고랭지) 4월～6월 (월동) 8월～10월
	무	[고랭지] (강원)홍천․정선․평창․강릉 [월동] (제주)제주․서귀포	(고랭지) 4월～6월 (월동) 8월～10월
	파	[대파] (전남)신안․진도 [쪽파․실파] (충남)아산, (전남)보성	(대파) 4월～6월 (쪽파) 8월～10월
	(사료용) 벼	전 국	5월～6월
	팥	(전남)나주, (강원)횡성, (충남)천안	6월～7월
	메 밀	전남, 제주	7월～8월
	당 근	(제주)제주․서귀포	7월～8월
	양배추	(제주)제주․서귀포	7월～8월
	브로콜리	(제주)제주․서귀포	7월～8월
	차	(전남)보성․광양․구례, (경남)하동	10월～11월
	시금치	(경남)남해, (전남)신안	10월～11월
	보 리	(전남)보성․해남, (전북)김제․군산, (경남)밀양	10월～11월
	오 디	전북, 전남, (경북)상주․안동	11월
	복분자	(전북)고창․정읍․순창, (전남)함평․담양․장성	11월
	오미자	(경북)문경․상주․예천, (충북)단양, (전북)장수, (강원)인제 (경남)거창	11월
	무화과	(전남) 영암․신안․목포․무안․해남	11월
	살 구	(경북)영천	11월
	유 자	(전남)고흥․완도․진도, (경남)거제․남해․통영	11월～12월

※ 상기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민원팀

1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시행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한시적

❍ 적용대상 : 읍‧면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

확인서 발급신청

❍ 소유권 이전절차

-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보증서 첨부(마을보증인 4명 보증 후

우리면 담당 법무사 2명 중 1명 보증) → 군청 접수 →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 → 신청자 등기부 정리

※ 우리면 담당 법무사

구 분	법무사1	법무사2
이 름	변진섭	박계환
주 소	장성읍 영천로 201(국일반점 옆)	장성읍 영천로 199(나약국 앞)
전화번호	395-3838	393-4635

※ 상세내용 : [붙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참조

❍ 상세문의 : ☎ 390-7265(민원봉사과 지적팀)

☎ 390-7896(서삼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담당자 김희준 ☎ 390-7896】

2		2021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자료 열람 및 이의신청

❍ 공시(가격)기준일 : 2021년 1월 1일

❍ 접수기간 : 2021. 1. 25.~ 2021. 2. 23

❍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 방    법 : 우편제출(서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

❍ 이의신청서 제출되는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 팩스로 전송,

재무과에 전자우편 발송후 신청서 원본 제출

❍ 공시자료 : 장성군 786호, 서삼면 34호

(서삼면 공시가 중 최고 공시가격 : 94,800천원)

【담당자 고윤지 ☎390-7897】

붙임 1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읍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1통, 확인서 발급신청서 1통, 제적등본 1통(상속만 해당)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공부상 소유자 제적등본 1통(1995년 6월 30일 이전으로 사망일자가 나와야 됨)

∙ 매매・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가능

❍ 업무처리 절차

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⓶ 보증인 4명(마을) 도장날인 →

⓷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

⓸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 『4번』 항목까지 민원인 역할

⓹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⓺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해야함)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서삼보건지소

1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 기    간 : 2021. 1. 2.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만6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범위 :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한도

❍ 지원절차 : 보건소 신청 ⇒ 노인의료나눔재단 서류 송부 ⇒ 지원 대상자 통보

❍ 지원기관 : 노인의료나눔재단

❍ 구비서류 : 신청서, 의사진단서(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지원자격증명서

❍ 신청장소 : 보건소 3층 방문보건계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 상세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 담당(390-8340)

❍ 협조사항 : 주민홍보 및 안내

【담당자 권명희 ☎390-7905】

2		2021년 백내장 수술비 지원 안내

❍ 기    간 : 2021. 1. 2.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65세 이상 현재 주소가 장성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 지원범위 : 1인당 2안구 30만원 한도 / 수술 후 지원

- 1안구 150,000원, 2안구 300,000원 지원

❍ 지원절차 : 백내장수술 ⇒ 보건소, 보건지소 신청 ⇒ 수술비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신청장소 : 장성군 보건소, 보건지소

❍ 상세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계 (390-8344)

❍ 협조사항 : 주민홍보 및 안내

【담당자 권명희 ☎390-7905】

3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폐렴 예방접종 안내

❍ 기     간 : 2021. 1월 ~ 12월

❍ 대      상 : 65세이상 어르신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접종장소 : 서삼보건지소

❍ 접종횟수 : 1회 접종

❍ 접종방법 : 접종전 서삼보건지소에 전화로 폐렴접종 유·무 확인

❍ 당부사항 : 예방접종시 주민등록증 및 도장 반드시 지참.

❍ 협조사항 : 주민홍보 및 안내

【담당자 권명희 ☎390-7905】

4		2021년 대상포진 지원 안내

❍ 사업기간 : 2021. 1. 2. ~ 예산소진 시까지

❍ 접종대상 : 만 65세 이상 주민(1656.12.31 출생자까지)

-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장성군 거주자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 지원내용

- 65세 이상 일반주민 : 본인부담금의 70%지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접종기관

- 65세 이상 : 관내 민간위탁의료기관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서삼보건지소

【담당자 권명희 ☎390-7905】

붙임 1

기 관 명		소재지	전화번호	진 료 일 정
				2. 11.(목)	2. 12.(금)	2. 13.(토)	2. 14.(일)
응 급 (1)	장성병원	장성읍	390-9119	00:00~24:00	00:00~24:00	00:00~24:00	00:00~24:00
의 원 (7)	기독의원	장성읍	393-3403	08:00~12:00
	전대가정의원	장성읍	393-8528	08:30~13:00
	열린의원	장성읍	394-5003			08:00~12:00
	세브란스의원	삼계면	393-7582	08:00~12:00		08:00~12:00	08:00~09:00
	삼계중앙의원	삼계면	394-7273	08:00~12:00
	삼계푸른의원	삼계면	394-8262	09:00~12:30
	황룡의원	황룡면	392-7599	08:00~13:00
한의원 (2)	선재한의원	장성읍	392-0037	09:00~13:00			09:00~13:00
	행림한의원	장성읍	393-7525	08:00~13:00
보건 지소 (4)	남면지소	남 면	390-6895				09:00~18:00
	동화지소	동화면	390-6925			09:00~18:00
	삼서지소	삼서면	390-6955	09:00~18:00
	삼계지소	삼계면	390-8325		09:00~18:00
보 건 진료소 (11)	진원용산진료소	진원면	393-4858	09:00~18:00
	남면마령진료소	남 면	394-2936			09:00~18:00
	동화월산진료소	동화면	392-8161				09:00~18:00
	삼서서부진료소	삼서면	394-2375			09:00~18:00
	삼서보생진료소	삼서면	394-2420				09:00~18:00
	삼서두월진료소	삼서면	392-2278		09:00~18:00
	삼계생촌진료소	삼계면	393-6188	09:00~18:00
	황룡필암진료소	황룡면	393-5859			09:00~18:00
	서삼모암진료소	서삼면	393-3865	09:00~18:00
	북이신월진료소	북이면	392-8439		09:00~18:00
	북하대악진료소	북하면	392-0306				09:00~18:00
약 국 (11)	금성약국	장성읍	393-3904	09:00~18:00	09:00~18:00		09:00~18:00
	가정약국	장성읍	393-7576	08:00~13:00
	수미약국	장성읍	393-8595	09:00~19:00
	신약국	장성읍	393-2815	08:00~19:00		08:00~14:00
	장성건강약국	장성읍	393-7060	09:00~18:00		09:00~14:00
	장성약국	장성읍	395-2535	09:00~14:00
	터미널종로약국	장성읍	395-1175	09:00~18:00	09:00~18:00	09:00~18:00	16:00~19:00
	건강약국	삼계면	394-1032	08:30~12:30
	삼계약국	삼계면	394-7572	08:30~12:30		08:30~12:30
	조은약국	삼계면	394-8840	09:00~12:30
	수약국	황룡면	393-0111	08:00~13:00

설 연휴 보건·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안내

★ 비상연락처 : 국번없이 119    • 기타문의 : 장성군보건소 390-7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