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인 서 삼 면 장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0			2021. 1. 11.(월) 14:00 서삼면행정복지센터

1월중 1차 이장회보

<< 2021년 시무식(1. 4.) 서삼면직원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무팀
1.	2021년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병경 및 1월 강연 안내 ……………			1
2.	2021년 동네체육시설 신규설치 안내 ……………………………			1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중단 안내 …………………………			2
4.	저소득 예비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2
5.	2021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 ……………………………			3
6.	2021년도 남도학숙 신규입사생 선발 안내 ……………………			3
7.	2021년 마을 재난방송 보강사업 안내 …………………………			4
8.	교육부-EBS 고교 무상교재 지원사업 안내 ……………………			4
9.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			5
10.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5
붙임		2021년도 남도학숙 신규입사생 선발공고 ………………		6
□ 맞춤형복지팀
1.	2021년 효도권 배부 및 사용 홍보 ……………………			9
2.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등)운영중지 안내 …………			9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홍보 ………………………			10
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홍보 …			11
5.	2021년 기초연금 신청대상자 홍보 ……………………………			11

□ 산업팀
1.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협조 …………………………			12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알림 ……………………			12
3.	2020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안내 ……………………			13
4.	임업경영체 등록 절차 안내 ……………………………			13
5.	2021년 농지임대수탁사업 안내 …………………………			14
6.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15
7.	2021년도 원예・과수・유통 지원사업 신청 안내 ……			15
8.	2021년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신청 안내 ………			17
9.	202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17
10.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18
11.	2021년 장성사랑 상품권 운영 안내 ……………………			18
12.	2021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참여 …………			18
붙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련 집중소독을 위한 마을방송(안) …		19
		농지임대수탁 안내문 …………………………………		20
		소득창출분야 지원사업 내용 …………………………		21
		2021년 장성사랑상품권 운영 안내 ……………………		24

□ 민원팀
1.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26
2.	2021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신청 ………………………		27
붙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	28
□ 서삼보건지소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안내 …………………		18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 …………………………		19
3.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 및 양육비 상향 지원 ………		20

총무팀

1		2021년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변경 및 1월 중 강연 안내

❍ 일    시 :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16:30 ~ 18:00

구분	기 존	변 경
횟수	주1회	월2회(첫째・셋째 주)
시간	16:00~18:00 (사전공연 있음)	16:30~18:00 (사전공연 없음)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운영방법 : 현장(사전예약) 및 온라인(유튜브생중계) 동시 진행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 격상 시, 온라인 강연만 운영

❍ 참여신청 방법

구분	현 장	온 라 인
대상	장성군민 50명(선착순)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방법	- 인터넷 : 장성군홈페이지(통합예약 시스템 →교육/강좌→장성 아카데미) 전 화 : ☎ 061-390-8577	장성군 공식 유튜브

【담당자 김나윤 ☎390-7882】

2		2021년 동네체육시설(야외운동기구) 신규설치 안내

❍ 신청기한 : ~ 2021. 1. 15.(금)

❍ 신청방법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또는 전화(☎ 061-390-7882)

❍ 설치시기 : 2021. 상반기 중

❍ 설치장소 : 마을 내 적정 공공장소 *신청장소는 토지소유자 확인필

【담당자 김나윤 ☎390-7882】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단 안내

❍ 대    상 : 관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 기    간 : 2021. 1. 4.(월) ~ 1. 17.(일)

❍ 내    용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 운영 중단

【담당자 김나윤 ☎390-7882】

4		저소득 예비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 목    적 : 저소득 가정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수혜 누락 방지

❍ 신청기간 : 2021. 2. 3.(수) 9시 ~ 2021. 3. 16.(화) 18시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의                    국내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내 신청절차를 완료한 학생

❍ 지원금액 : 학자금지원구간별 차등 지원(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520만원	520만원	520만원	520만원	390만원	368만원	368만원	120만원	67.5만원

❍ 성적기준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학생 및 가구원(부모 등)의 전자서명 수단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한정함)를 미리 준비

【담당자 김나윤 ☎390-7882】

5		2021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

❍ 평생교육바우처란? 학습자가 자신의 여건, 교육수준 등에 따라        평생교육 수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

❍ 대    상 : 만 19세이상(2002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성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기    간 : 2021. 1. 7.(목) 10:00 ~ 1. 29.(금) 18:00

❍ 내    용 : 1인당 35만원의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지원

❍ 신청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온라인 신청

❍ 신청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 1600-3005

【담당자 김나윤 ☎390-7882】

6		2021년도 남도학숙 신규입사생 선발 안내

❍ 우리군 배정인원

- 제1남도학숙(동작관) : 9명(남4, 여5)

- 제2남도학숙(은평관) : 6명(남3, 여3)

❍ 선발공고 : 2020. 12. 28.(월) / 남도학숙 홈페이지(www.ndhs.or.kr) 공지사항

❍ 원서접수 : 2021. 1. 5.(화) 09:00 ~ 1. 21.(목) 18: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

- 인터넷 접수 : https://ndhsdormitory.saramin.co.kr

- 우 편 접 수 : 보호자의 주민등록지 군청 담당실과

(장성 평생교육센터 ☎ 061-390-8574)

※ 붙임 2021년도 남도학숙 신규입사생 선발공고문 참고

【담당자 김나윤 ☎390-7882】

7		2021년 마을 재난방송 보강사업 안내

❍ 기    한 : 2021. 1. 14.(목)까지

❍ 대    상

- 본마을에 재난방송(마을방송)이 있으나 거리가 멀어 방송이 들리지 않는 자연마을

- 재난방송(마을방송)이 없는 행정리

- 앰프장비 고장으로 재난방송(마을방송)이 되지 않는 마을

- 앰프장비 노후로 재난방송(마을방송) 출력이 나오지 않는(잘 들리지 않는) 마을

❍ 신청방법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 신청문의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390-7882

【담당자 김나윤 ☎390-7882】

8		교육부-EBS 고교 무상교재 지원사업 안내

❍ 목    적 :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 지원대상 : 생계・의료・교육 급여 대상자 가정의 고교생(재학생,                 검정고시생, 홈스쿨링 대상자 포함)

❍ 신청기간(연 4회)

구분	1학기		2학기
	1차	2차	1차	2차
신청 기간	2020.12.17.(목)~ 2021.1.31.(일)	2021.2.16(화)~ 2021.4.4.(일)	2021.5.13(목)~ 2021.6.27.(일)	2021.7.13(화)~ 2021.8.29.(일)

❍ 신청방법 : 학생이 온라인(http://www.ebsi.co.kr/support.ebs)으로 개별 신청 후,                   수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우편으로 교재 발송

www.ebsi.co.kr 교재 > 신청하기*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대상자 확인 후 본인확인**		신청 학년 및 배송지 입력		교재 발행 후 개별 주소지로 발송

❍ 지원내용 : EBS 고교 교재를 개인당 6∼7권씩 가정으로 우편 배송

❍ 문 의 처 : 한국교육방송공사 고객센터 ☎ 1588-1580

【담당자 김나윤 ☎390-7882】

9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 목    적 : 관내 저소득층의 여가 스포츠 활동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

❍ 지원대상 : 만 5세 ~ 18세 유・청소년 *출생일 기준 : 2003. 1. 1. ~ 2016. 12. 31.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2순위 :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 2021. 1. 4.(월) ~ 1. 20.(수) 24:00까지

❍ 신청방법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방문

❍ 내    용 : 1인 월 최대 80,000원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수급증명서 등

【담당자 김나윤 ☎390-7882】

10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기    간 : 수시(연중)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애․경사, 주민 단체관광, 코로나 의심환자, 외국에 다녀온 사람,

등산 등 마을행사

- 각종 사건, 사고, 마을회의, 불법 개발행위, 향우 등 주요인사 마을방문 등

❍ 협조사항 : 총무팀 또는 마을담당 직원에게 통보

【담당자 윤은주 ☎390-7881】

붙임

2021년도 남도학숙 신규입사생 선발공고

1. 남도학숙 현황

구 분	제1남도학숙(동작관)	제2남도학숙(은평관)
위 치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46	은평구 은평로 21길 52
규 모	대지 7,797㎡, 연면적 32,577㎡ (지하 3층, 지상 11층)	대지 5,960㎡, 연면적 13,767㎡ (지하 1층, 지상 7층)
개 관 일	1994. 2. 28.	2018. 2. 27.
수용인원	850명(남 408, 여 442)	604명(남 302, 여 302)
학 생 방	425실(2인 1실)	300실(2인 1실), 장애인 4실(1인실)
월부담금	입사비 10만원, 1학기(3～6월) 64만원, 2학기(9～12월) 64만원, 방학 별도

2. 2021년도 선발인원 : 총 728명

(단위:명)

구 분	정 원			시・도별						장애인			비고
				광 주			전 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728	354	374	362	176	186	362	176	186	4	2	2
제1남도학숙	424	202	222	212	101	111	212	101	111	0	0	0
제2남도학숙	304	152	152	150	75	75	150	75	75	4	2	2

※ 제1남도학숙과 제2남도학숙 중 선택하여 한 곳만 지원가능

○ 학숙별 세부 선발인원 : 총 728명

(단위:명)

구 분		계			광 주			전 남			장애인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728	354	374	362	176	186	362	176	186	4	2	2
제1남도학숙		424	202	222	212	101	111	212	101	111
	신입생	256	120	136	129	61	68	127	59	68
	재학생	164	80	84	81	39	42	83	41	42
	대학원생(석사)	4	2	2	2	1	1	2	1	1
제2남도학숙		304	152	152	150	75	75	150	75	75	4	2	2
	신입생	188	94	94	94	47	47	94	47	47	광주‧전남 구분없이 선발
	재학생	108	54	54	54	27	27	54	27	27
	대학원생(석사)	4	2	2	2	1	1	2	1	1

3.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인 사람

나. 서울, 인천, 경기도 소재 대학 대학생 및 대학원생(석사)으로,

-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의 전공대학, ｢고등교육법｣제29조의2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

※ 신입생은 합격발표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학지원수험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

◈ 지원제한 대학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 등으로 학력을 인정하는 평가인정기관,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4. 자격제한

가. 퇴학, 휴학, 정학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학생

(단, 휴학생 중 2021학년도 1학기 등록예정자는 입사가능)

나. 사생수칙 위반으로 남도학숙에서 퇴사조치를 받은 사람

다. 전염성질환으로 공동생활 어려운 학생

5. 원서접수 : 2021. 1. 5.(화) 09시 ~ 1. 21.(목) 18시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

❍ 인터넷 접수 : 입사지원 페이지(https://ndhsdormitory.saramin.co.kr)

❍ 우편 접수 : 접수마감시간(1월21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인정

- 보호자의 주민등록지가 광주광역시인 학생 : 광주광역시청

- 보호자의 주민등록지가 전라남도인 학생 :  주민등록지 시·군청(붙임1)

※보호자(부, 모)의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광주·전남 중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광주‧전남 모두 지원할 경우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탈락 처리됨.

6. 선발 평가 기준

지원분야	평가방법	가점
신입생	생활정도 100점	가점표 참고
재학생･대학원생	학업성적 30점 + 생활정도 70점

❍ 생활정도는 보호자(부, 모)의 보건복지부 중위소득(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적용

❍ 학업성적은 대학 전체학년 평균평점을 반영

❍ 전라남도 지원자는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선발

(1순위)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2순위) 전라남도 외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7. 가점표

항 목	가점	중복여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그 자녀	10	중복불가 (택1)
② 차상위계층과 그 자녀	7
③ 한부모가정지원대상자	5
④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및 독립유공자 손자녀	5
⑤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와 그 자녀	5
⑥ 장애인과 그 자녀	5
⑦ 소년소녀가정	5
⑧ 조손가정	5
⑨ 아동복지시설 보호학생	5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5
특별재난지역주민과 그 자녀	5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구 자녀	5
보호자의 주민등록지 시군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전남지원자만 해당)	5	중복가능

8. 입사대상자 발표 : 2021. 2. 4.(목)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남도학숙 홈페이지에서 입사확정자 및 예비자 발표

❍ 예비자 순위는 남도학숙 홈페이지(www.ndhs.or.kr)에서 조회 가능하며, 2021년 연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숙에서 개별연락

9. 부담금 납부 : 2021. 2. 4.(목) ~ 2. 8.(월) 16시까지

❍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한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

❍ 입사등록금 : 74만원(입사비 10만원, 1학기(3～6월) 부담금 64만원)

10. 입 사 일 : 2021. 2. 26.(금) ~ 3. 1.(월) 오후 6시까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입사일이 변동 될 수 있음

맞춤형복지팀

1		2021년 효도권 배부 및 사용 홍보

❍ 지원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 시설 입소자 : 지원제외(장성군효도권지원조례 제3조에 의거)/3개월이상 미거주자 □ 장기입원자 : 배부(타인사용우려)

❍ 지원방법

가. 매분기 첫달에 대상자에게 본인 서명 후 교부

- 배부시기 : 1, 4, 7, 10월 20일까지 교부

나. 신규 또는 전입자는 변동일 다음달에 본인 서명 후 교부

- 배부시기 : 변동일 다음달 10일까지 교부

다. 지원금액 : 분기 45,000원

- 총 13매 (5,000권 8매, 1,000권 5매)
❍ 사 용 처 : 관내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

❍ 사용기한 : 2021.01.01. ~ 2021. 12. 31.

❍ 부정사용 제제

- 개인 : 만65세미만 사용, 타인양도·양수 시 환수조치 및 지급제외

(예 : 자녀 및 이웃에게 효도권 양도)

- 목적 외 사용불가

(물품 및 현금 교환 절대 불가-목욕용품, 타월, 우유, 두유, 기타

목욕 및 이.미용과 관련없는 물품 등)

【담당자 기은자 ☎390-7885】

2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등) 운영 중지 안내

❍ 대    상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20개소

❍ 운영중단기간 : 2020. 12. 23.(수) ~ 2021. 1. 17.까지

※ 확산세에 따른 일정변경 가능

❍ 내    용

-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전면 운영(이용) 중단

- 운영 중단 홍보 협조

【담당자 김다윗 ☎390-7886】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홍보

❍ 지원대상 : 기초주거급여 수급대상자의 만19세 ~ 만30세 미만 미혼자녀

❍ 시 행 일 : 2021. 1월부터 급여지급(사전신청 접수 가능)

❍ 지원조건

- 부모가구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 청년명의의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지불 시(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임차가구 증빙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사본

❍ 지원내용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자기부담금 제외한 금액

★ 임차급여 지급 기준 임대료(지원 상한액) ★

(단위 : 원)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담당자 하은정 ☎390-7887】

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홍보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①, ② 모두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선정 기준 충족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021년 바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의료급여 해당없음)

- 노인 또는 한부모로 구성된 세대의 생계급여 신청 시 적용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예외 적용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 급여별 선정 기준

❍ 급여 종류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비(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주택) 지원

-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등 지원

- 해산・장제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원

-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담당자 하은정 ☎390-7887】

5		2021년 기초연금 신청대상자 홍보

❍ 신청대상 : 1956년 2월 이전 생(1개월 전 신청가능)

❍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 신청장소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 2020년 변동사항

구 분	종 전(2019년도)	개 정(202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37만원 부부가구 : 219만2천원	단독가구 : 148만원(11만↑) 부부가구 : 236만8천원(17만6천↑)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 범위	기본공제액 : 월 94만원	기본공제액 : 월 96만원(2만원↑)
지 급 액	단독가구 : 254,760원 ~ 300,000원 부부가구 : 407,620원 ~ 480,000원

※ 기초연금 수급 시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 11,000원 감면

【담당자 김다윗 ☎390-7886】

산업팀

1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방역 협조

❍ 야생조류에 의한 AI 발생 방지를 위하여 차단방역 협조

❍ 협조사항

- 가금농장에 대해 매일 소독 철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2항 관련

- 농가에 야생조류 접근 및 침입 차단을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꼼꼼히 정비하고 문단속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 농가 진입로와 축사 사이에 생석회를 5cm 이상 충분히 도포

- 방사형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닭, 오리 등 방사 사육 금지

※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 제4호(1년 이하의 징역

붙임1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소독 관련        마을방송 협조

【담당자 김성수 ☎390-7890】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알림

❍ 반출 금지구역

- 장성읍 : 장안, 수산, 부흥, 야은, 안평, 성산, 유탕, 영천, 기산리

- 남  면 : 행정, 마령, 월정, 평산, 분향, 덕성, 녹진리

- 서삼면 : 용흥, 금계, 장산리

❍ 행위제한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사업장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 이동금지

❍ 소나무류란 :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입목, 원목, 굴취목 등)

❍ 위반시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때는

→ 반출금지 구역내 조경수와 분재에 한하여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동 가능

→ 반출금지구역외에서는 장성군청 산림편백과에서 재선충병 감염

여부확인 후 이동하여야 함.

【담당자 김성수 ☎390-7890】

3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안내

(단위 : 원/벼40㎏)

등 급		매입가격 및 추가지급금
		매입가격(A)		중간정산액(B)		추가지급금(A-B)
		포대벼	산물벼	포대벼	산물벼	포대벼	산물벼
특 등		77,620	76,940	30,000	30,000	47,620	46,940
1 등		75,140	74,460	30,000	30,000	45,140	44,460
2 등		71,800	71,120	30,000	30,000	41,800	41,120
3 등		63,910	63,230	30,000	30,000	33,910	33,230
피해곡 (원/벼, 30kg)	잠정등외A	40,460	39,780	20,000	20,000	20,460	19,780
	잠정등외B	36,120	35,440	20,000	20,000	16,120	15,440
	잠정등외C	28,900	28,220	20,000	20,000	8,900	8,220

【담당자 김성수 ☎390-7890】

4		임업경영체 등록 절차 안내

❍ 등록장소 :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 전화 063)620-4655~4659 / fax 063-620-4649

❍ 신청자 작성 및 기본서류

- 경영체 등록신청서 1부.

- 경작사실확인서 1부.

-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임산물 판매 영수증

- 임야대장

※ 임야대상 경영체등록한 자 우선 지원,

(2022년부터 시행)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한하여 지급

【담당자 김성수 ☎390-7890】

5		2021년 농지임대수탁사업 안내

❍ 추진배경 : 농지법 시행일(1996.01.01.) 이후 취득한 농지이면서 직접 자경하지 않는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는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처분 이전 단계에서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임대수탁 계약 체결 시 농지법 제23조 제6항에 의거 합법적으로 농지를 보유할 수 있음

- 1996. 1. 1. 이전 취득일 경우(등기상 접수일자) 읍・면에서 계약 가능

- 등기원인이 상속일 경우(1㏊ 이하) 1996년 이후라도 읍・면에서 계약 가능

❍ 2021년 임대수탁 사업기간 : 2021. 1월 ~ 4월

❍ 임대수탁시 필요 서류

- 타인 계약시

임 대 자 (농지소유자)	임 차 자 (농지경작자)
1.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5. 신분증 사본 6. 통장사본 7. 농지원부(없으면 생략 가능) 8. 도장 ※임대료 : 소유자․경작자간 합의 (현물․무상 불가, 수수료 5%)	1.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사본 3. 농지원부(없으면 계약 후 제출) 4.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가 안나올 경우) 5. 채권확보(택1) - 선납 : 1년 임대료 선납 시 보증인 생략 - 보증인(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도장)

- 4촌 이내 계약시

붙임2

임 대 자 (농지소유자)	임 차 자 (농지경작자)
1.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5. 신분증 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4촌이내 관계 증명) 7. 도장 8. 수수료 : 100,000원(지로납부)	1.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사본 3. 농지원부(없으면 계약 후 제출) 4. 도장

❍ 상세내용 :        안내문 참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390-8635) 문의

【담당자 김영권 ☎390-7892】

6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적용기간 : 2021. 1. 17.까지(연말연시 특별방역+거리두기 2단계)

❍ 대상지역 : 비수도권

❍ 주요내용

- 소모임 제한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포함)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숙박시설 제한(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농촌체험휴양마을)

= 객실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및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

❍ 협조사항 : 마을주민 및 숙박시설 등에 조치사항 홍보 협조

【담당자 김영권 ☎390-7892】

7		2021년도 원예·과수·유통 지원사업신청 안내

붙임3

❍ 신청기한 : 2021. 1. 20.(수)까지

❍ 대상사업 : 과수, 채소, 소득창출, 유통 4개분야 44개사업         참조

❍ 신청방법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접수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 세부사업별 요건충족한 법인, 단체, 작목반 등

※ 지방재정신속집행에 따른 상반기 사업추진 가능 농가 우선지원

❍ 제외대상

- 자부담 확보능력이 불가능한 자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사유 제외)

-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등 사업내용 중복 지원농가

【담당자 장혜진 ☎390-7893】

8		2021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 신청 기한 : 2021. 2. 12.(금)까지

❍ 지원대상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직접 부양하는 자’의 의미 및 대상

• 자녀 :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지가 달라도 지원 가능

• 손자녀 ․ 동생 ․ 조카 : 학생과 보호자의 주민등록과 거주가 동일해야 함

(동일 세대 내 거주)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고등학교 : 교육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포함)

※ 단, 특성화고 장학금 수혜자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고등학교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신청 농어가의 부․모(또는 보호자)의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 및 영농규모가‘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상의 소득기준 및 영농어업 규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중 무상교육 대상 제외 자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등 무상교육 대상 제외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제외대상

- 당해 학생에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학자금 지원 결정 이후에 취업 등의 사유로 보호자 모두가 농어업 외의 전업적 직업을 갖게 된 경우(120일 이상 취업시)

【담당자 장혜진 ☎390-7893】

9		2021년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1. 1. 19.(화)까지

❍ 지원대상

사업 분야	지원금액/ 개소당	공 모 대 상	지원내용	권장사항
씨앗	․ (5 ~ 9인) 2.5백만원 이내 ․(10인 이상) 5백만원이내	․ 공동체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 5인 이상 주민모임 * 최초 공동체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모임	공동체 형성 활동 및 프로그램비 지원	마을유래·특성 등 자원조사·발굴 (마을자원조사, 마을이야기 지도․ 마을영상만들기, 기록책자 기획 및 제작 등)
새싹	8백만원 이내 ※자부담 5%	․ 도 씨앗단계 완료한 공동체 및 시군 자체사업 상위단계 신청 가능	공동체 형성 활동 및 프로그램비 지원	마을계획수립, 브랜드 사업발굴, 주민교육 등 (마을발전 종합계획 수립, 스토리텔링, 기록책자 기획 및 제작 등)
열매	2천만원 이내 ※자부담 5%	․ 도 새싹단계 완료한 공동체 * 법인사무실, 개인시설, 종교시설은 지원불가	공동체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시설 개선비 지원	마을특성에 맞는 브랜드사업 추진 (마을브랜드 발굴, 마을로고(CI), 마을캐릭터 발굴 등, 활동 공간 시설개선)

❍ 제출서류 : 붙임 단계별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참여 서명부,

단체 소개서, 사업 참여 회의록 등)

❍ 신청방법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

【담당자 장혜진 ☎390-7893】

10		202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지원기준 : 1일 지원기준단가 69,760원의 80%(55,810원)지원

❍ 지원일수 : 70일

❍ 신청기간 : 2020. 1. ~ 12.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70일간 이용할 수 있음

【담당자 장혜진 ☎390-7893】

11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1. 2. 22.(월)까지

❍ 지원대상 : 사업 신청 시군에 1년 이상(2021.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46년1월1일 ~ 01년12월31일 출생)

❍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근로자 예외

❍ 지원내용 : 20만원 (보조 18만원, 자부담 2만원)

❍ 신청방법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담당자 장혜진 ☎390-7893】

12		2021년 장성사랑 상품권 운영 안내

❍ 판매일시 : 종이형상품권- 1. 26.(화)부터, 카드형상품권- 3. 5.(금)부터

❍ 할 인 율 : 상시 6% / 특별할인(명절 등) 10%

❍ 구 입 처 : 관내 농·축협 16개소

붙임4

❍ 달라진점 : 종이형상품권 외 전용카드 발급 및 모바일(전용어플) 충전

※ 자세한 내용은        참조

【담당자 장혜진 ☎390-7893】

13		2021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참여

❍ 참여기간 : 2021. 2. 1. ~ 5. 15.(봄철 산불조심기간)

붙임5

❍ 참여대상 : 각 행정리 대표 이장

❍ 참여방법 :         서약서 작성 제출

- 마을별(리별) 주민 동의받아 서약서 작성

- 서약서는 주민대표 이장만 작성

❍ 소각산불 근절 우수마을 선정 : 산불방지 우수마을 현판 수여

【담당자 김성수 ☎390-7890】

붙임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련 집중소독을 위한 마을방송 (안)

□ 000마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당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가금농가에서는 축산차량의 이동이 적은 주말 이틀 동안 농장 집중 소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장 주변, 축사 입구에 생석회를 보충하고, 농장 마당 · 축사 내부와 차량·장비를 일제히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실에 장화 갈아신기용 발판과 신발소독조를 비치하여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와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인근 텃밭 또는 농장 왕래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 00주민 여러분께서도 철새도래지에서 산책·낚시 등을 삼가고,

인근 가금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장 주변과 마당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 이상으로 장성군 방역본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붙임2

농 지 임 대 수 탁 안 내 문

□ 농지의 소유와 이용

▣ 농지의 소유

〇 농지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누구든지 거리나 면적의 제한 없이 소유 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

〇 국가에서는 국민의 식량생산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농지를 소유 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1996. 1. 1.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간 임대나 휴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23조)

☞ 농지를 직접경작하겠다고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여야 하는데 농지를 사서 현지 주민이나 친·인척에게 농지를 맡기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농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〇 시·군에서는 매년「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경작하는지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통지와 처분명령을 하고, 처분하지 않을 시 처분 할 때까지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

〇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분이나 이농하는 경우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은행에서 농사지을 농업인을 찾아 농사를 짓게 하고 매년 임대료를 받아 농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농지가 생산적․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〇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길 경우, 본인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처분의무통지」를 받을 염려가 없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붙임3

소득창출분야 지원사업내용 (요약)

사 업 명	지원대상	보조비율	지 원 내 용
특용작물 베리류 지원	베리류 재배 희망농가	50%	묘목, 피복, 관수시설, 지주시설 등
특용작물 경쟁력 기반확충	특용작물(버섯, 약초,베리류등) 재배농가	50%	환기시스템, 냉난방기 등
약초 안정 생산단지 조성	재배희망농가 및 연구회	50%	참두릅 묘목, 생지황 종근 및 재배시설 지원
명품 컬러체리 재배단지 육성	체리재배희망농기 및 연구회	50%/70%	비가림하우스, 체리과원조성비, 미세살수장치

과수분야 보조사업 지원사업내용 (요약)

사 업 명	지원대상	보조비율	지 원 내 용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12.3.15 이전 조성 과원으로 농협 등에 소속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실적이있는 농업인	50%	과수현대화시설 재해예방시설
신규과원 조성 지원 사업	신규과원 조성농가	50%	포도 비가림 하우스 지원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	만80세미만 과수 재배농가	50%	SS기, 고소작업차, 비파괴당도측정기
과원시설 지원 사업	과수재배농가	50%	관수시설, 배수시설, 지주시설, 묘목
신소득 유망 원예작물 생산시범	과수재배농가	30%	황금사과 과원조성, 단감 묘목 지원
지중냉온풍 활용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	과수재배농가	50%	시설과수 지중냉온풍 시스템 * 전기승압 등 자부담
신소득 아열대작목(패션프루트) 단지 조성(센터추진)	패션프루트 재배희망농가	50%/80%	시설하우스, 묘목, 보온 및 환기시설 등
사과 중소과 고밀식 재배단지 조성	사과재배희망농가	80%	묘목, 지주, 관배수시설 등
이상기상 피해 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	과수재배농가	70%	공기순환팬(상하이동·풍향가변형)

채소분야 보조사업 지원사업내용 (요약)

사 업 명	지원대상	보조 비율	지 원 내 용
장기성필름 교체지원	관내채소재배농가	50%	장기성필름 구입비
내재해형하우스 설치지원	관내채소재배농가	50%	내재해형하우스 설치
하우스부대시설지원	관내채소재배농가	50%	이산화탄소발생기 , 환풍기 지원
원예관정지원	소형 : 재배면적 01.ha이상 중형 : 재배면적 0.3ha이상	50%	중·소농 원예관정
시설채소 이상 기온 대응 시범	관내채소재배농가	50%	차광시설, 농업용전열선, 전기온풍기 등
친환경 시설채소 단지조성 시범	관내채소재배농가	70%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튼, 무인방제시설 등
우리도 육성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	관내채소재배농가	70%	종묘, 병해충방제, 피복자재 등
고온예방 딸기육묘 시스템 모델 개발	희망농가	50%	딸기 육묘시설
무농약 딸기 생산 상품성 향상 시범	희망농가	70%	친환경 병해충, 기능성 자재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희망농가	90%	보급형스마트팜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뿌리파리 종합관리 기술 시범	희망농가	100%	끈끈이트랩, 포식성천적, 포획기 등
비벡터링 기술 이용 시설 원예작물 주요 병 방제기술 시범	희망농가	100%	뒤영벌통, 분배장치, 생물농약 등
최고품질 찰토마토 특화단지 조성	희망농가	50%	시설하우스, 필름, 보온커튼, 녹비작물 등
유기농 오이 양분공급 및 병해충 관리기술	희망농가	100%	풋거름 종자, 저항성 오이묘, 유기농업자재 등

유통분야 보조사업 지원사업내용 (요약)

사 업 명	지원대상	보조 비율	지 원 내 용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	정부양곡창고주	40%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생산자 단체 회원	100%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농산물온라인판매확대지원	남도장터 입점업체	80%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촉비 지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수출농가,대행업체	100%	수출물류비 지원
GAP 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사업	GAP인증 농가	100%	GAP인증 수수료, 출장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GAP인증 농가	100%	GAP 인증 시 안전성 검사비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원예농산물재배농가	40~50%	저온저장고 지원
농산물 공동브랜드포장재 지원사업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50%	드림빌 포장재 제작·구입
로컬푸드 가공 활성화 지원	농업경영체 (개인 혹은 법인)	60%	로컬푸드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약선소재이용 쌀조청제조시범	생강,지황 등 원재료 생산 및제조가공업체	100%	기능성 조청 가공기술보급 및 사업장조성 (가공기기,Haccp위생시설 등)
농업인소규모 가공창업기술지원	과일발효‧쌀가공 등 원재료 생산 및제조가공업체	100%	가공창업기술 보급 및 사업장 조성(장비구입, 내부시설,마케팅 등)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장비 지원사업	식품제조가공업체 (법인·개인)	50%	식품제조·가공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소규모 농식품제조업체 위생안전시설 개선	식품제조가공업체 (법인·개인)	60%	HACCP시설 및 장비지원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디자인제작지원	도지사품질인증업체 (12업체)	50%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도지사품질인증업체 (12업체)	40%	제품생산주기 및 인증품목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	유기가공식품 인증 식품가공업체	40%	유기가공식품인증비 지원
아로니아동결건조 분말 가공비지원	아로니아 관내 재배 농업인	20%	아로니아 가공수수료 지원 (1㎡당 2kg 이내 지원)

붙임4

2021년 장성사랑상품권 운영 안내

□ 상품권 구입 및 사용

❍ 종이형 상품권

- 판 매 : 2020. 1. 26.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021. 1. 25.까지 상품권 판매 중단

- 구 입 : 관내 농·축협 16개소

- 할 인 : 상시 6% / 특별할인(명절 등) 10%

⇒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 1월부터 10% 특별할인 판매

※ 법인·단체는 구매 및 할인한도 제외

- 사  용  : 1,510여 개소(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상품권 총 사용액의 70% 이상 사용 시 잔액 현금 환불

❍ 카드형 상품권

- 판 매 : 2020. 3. 5.

- 발 급 : 전용카드 발급 및 모바일(전용어플) 충전

1) 회원가입: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chak’검색 설치 후 회원가입

2) 카드신청: chak 어플 카드 신청 / 농·축협 방문

3) 충    전: 전용어플(chak) 계좌 등록 후 구매하기(충전)

- 농·축협(판매대행점) 방문 충전 가능

※ 할인율은 종이형 상품권과 동일

- 사  용  : 관내 상품권 가맹점(카드결제 가능점)

	□ 장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방법
❍ 대 상 : 장성에 사업자 등록이 있는 소상공인 (제외업종 있음) ❍ 신 청 : 군청 경제교통과(390-7352)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붙임5

접수번호	기관명-2021-01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를 위한

서   약   서

마을 대표자	이름: / 연락처
마을 현황	주소: 가구현황:
상기 마을은 이장과 주민 모두가 동참하여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1월 일 서약자 마을대표 (서명)
서약기간	’21. 2 . 1. ～ ’21. 5. 15.
서약마을 준수사항	① 논·밭두렁 소각 안하기 : 서약기간 동안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 휴경지 등을 소각하다 관공서, 산불감시원, 기동단속 등에 적발되거나 접수된 관련 신고 등이 소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것 ② 농업부산물, 기타 생활쓰레기 등 소각 안하기 : 서약기간 동안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 관공서, 산불감시원, 기동단속 등에 적발되거나 접수된 관련 신고 및 민원이 불법소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것 ③ 공동소각 안하기 :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기간 중 관할 행정기관에 공동소각을 위한 신청서 등의 접수가 없을 것
장 성 군 수 귀하

민원팀

1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시행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한시적

❍ 적용대상 : 읍‧면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

확인서 발급신청

❍ 소유권 이전절차

-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보증서 첨부(마을보증인 4명 보증 후

우리면 담당 법무사 2명 중 1명 보증) → 군청 접수 →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 → 신청자 등기부 정리

※ 우리면 담당 법무사

구 분	법무사1	법무사2
이 름	변진섭	박계환
주 소	장성읍 영천로 201(국일반점 옆)	장성읍 영천로 199(나약국 앞)
전화번호	395-3838	393-4635

※ 상세내용 : [붙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참조

❍ 상세문의 : ☎ 390-7265(민원봉사과 지적팀)

☎ 390-7896(서삼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담당자 김희준 ☎ 390-7896】

2		2021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신청

❍ 대    상 : 2021. 1.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신청기간 : 2021. 1. 4. ~ 1. 31.(1개월간)

❍ 공 제 액 : 자동차세 연세액의 9.15% 공제

※ ’21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21.1.1.시행)

내 용	변 경 [2021년]	종 전 [2020년]	비 고
공제율	9.15%	10%
계산 방법	연세액중 신청·납부기간 (1월분/0.85%) 제외	연세액의 10%
예시	승용차 1999cc 48,000원 공제 (1년 세액 520,000→선납시 472,000)	승용차 1999cc 52,000원 공제 (1년 세액 520,000→선납시 468,000)	4천원 증액

❍ 신청방법

- 재무과 및 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없이 고지서 발급(송달)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납부, 신용카드 납부, 전자(위택스) 납부

❍ 고지서 일괄 발송  : 2021. 1. 13.(수)

❍ 납부안내 및 홍보  : 2021. 1. 16 ~ 1. 31.(16일간)

※ 1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시, 즉시 고지서 발급 후 납부 가능

※ 기간내 신청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많은 홍보바랍니다.

【담당자 고윤지 ☎390-7897】

붙임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읍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1통, 확인서 발급신청서 1통, 제적등본 1통(상속만 해당)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공부상 소유자 제적등본 1통(1995년 6월 30일 이전으로 사망일자가 나와야 됨)

∙ 매매・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가능

❍ 업무처리 절차

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⓶ 보증인 4명(마을) 도장날인 →

⓷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

⓸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 『4번』 항목까지 민원인 역할

⓹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⓺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해야함)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서삼보건지소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의 영아

∙ 기준중위소득80%이하 장애인 가구의 영아

∙ 기준중위소득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의 영아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한부모 등

【2021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470,000	84,793		48,962	85,605
3인	3,187,000	109,494		99,230	110,271
4인	3,901,000	134,046		125,647	135,612
5인	4,606,000	159,583		160,445	161,571

❍ 지원내용 : 기저귀) 월 64,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

❍ 신청기간 : 영아출생후(출생신고)~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구비서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격 보유 증명 서류 1부

-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1부

- 조제분유 지원 대상 증빙 서류 1부

❍ 협조사항 : 주민홍보 및 안내

【담당자 권명희 ☎390-7905】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별 연장

❍ 연장 기간 : 2021. 1. 4.(월) ~ 1. 17.(일), 2주간

✻ 2단계 격상(2020. 12. 8. ~ 12. 28.), 1차 연장(2020. 12. 29. ~ 2021. 1. 3.),     연말연시방역강화대책 (2020. 12. 24. ~ 2021. 1. 3.)

❍ 주요 변경사항(2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수칙 강화)

구 분		기 존	⇒	변 경
사적 모임		5명부터 금지 권고 (식당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5명부터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식 당		22시~05시 포장·배달만 허용		21시~05시 포장·배달만 허용
카 페		22시~05시 포장·배달만 허용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운영 중단
숙박시설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주요 방역조치

❍ (모임·행사)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인부터 예약·동반입장 금지)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그 외 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일반관리시설)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띄우기, 학원·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 (숙박시설) 숙박시설 2/3 이용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 (종교활동) 종교활동 비대면 실시,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1/3이상 재택근무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모임·회식 자제

❍ 협조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방역수칙 홍보

【담당자 권명희 ☎390-7905】

3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 및 양육비 상향 지원

❍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대    상 :‘21.1.1.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지 원 내 용 :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지원

육아용품 구입비 신청(읍·면)	⇒	접수 및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대상자 부·모		읍·면		보건소

- 신청절차

❍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상향 지원 (30만원 → 50만원)

- 대   상 : ’21.1.1. 0시 이후 출생한 신생아로 출생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출생신고 기준일이 아님에 유의)

- 지원내용 : 신생아 양육비 50만원

양육비 신청(읍·면)	⇒	접수 및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양육비 지급
대상자 부·모		읍·면		보건소

- 신청절차

❍ 협조사항 : 주민홍보 및 안내

【담당자 권명희 ☎39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