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인 서 삼 면 장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0			2020. 12. 24.(목) 14:00 서삼면행정복지센터

12월중 2차 이장회보

<< 대덕한실마을 일출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무팀
1.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안내 ……………………………			1
2.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 사업」운영지침 변경안내 ………			2
3.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임시휴관 안내 …………………………			2
4.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3
붙임		인구늘리기 세부지원 기준 ……………………………		4
□ 맞춤형복지팀
1.	겨울철 상수도 동파예방 홍보 안내 ……………………			5
2.	2020년 효도권 사용기간 만료 및 부정사용 금지 홍보 ……			6
3.	2020년 기초연금 신청대상자 홍보 ………………………			6
4.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홍보 ………………………			7

□ 산업팀
1.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협조 …………………………			8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알림 ……………………			8
3.	2020년산 봄감자 보급종 신청 안내 ………………………			9
4.	왕우렁이 월동방지를 위한 관리 안내 ………………			9
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			10
6.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를 위한 안내 ……………………			10
7.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			11
붙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련 집중소독을 위한 마을방송(안) …		13

□ 민원팀
1.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14
2.	지방세 징수액 올리기 추진 기간 ………………………		15
3.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		16
붙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	17
□ 서삼보건지소
1.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안내 …………………		18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사항 ……………………		19
3.	장애인 연금・장애수당 수급자 독감 무료접종 신청 홍보 ………		20

총무팀

1		연말연시 특별 방역기간 안내

❍ 적용기간 : 2020. 12. 24.(0시) ~ 2021. 1. 3.(24시)

❍ 내    용

⯈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관리 강화

① (요양·정신병원 등) 종사자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 선제검사 강화

- 외부인의 출입 통제,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시행

- 종사자 등에 대해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화

- 담당공무원 배정 출퇴근 종사자 철저한 관리 지도 및 현장점검

② (종교시설) 종교행사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

③ (이외 취약시설)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등 집중 점검

⯈ 성탄절 및 연말·연시 모임·여행 등 최소화

①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취소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위반 시 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② (숙박시설)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 농촌민박 107개, 일반 숙박업소 32, 산촌생태마을 4

③ (관광명소 관리)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담당자 김나윤 ☎390-7882】

2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 사업」운영지침 변경 안내

❍ 적용일시 : 2021. 1. 1. ~

❍ 운영지침  *전입지원장려금만 지급방법 변경

구 분		기 존				변 경
지 급 액		□일반: 10만원 □군인·기업체직원: 15만원 □ 3인 이상 30만원 한도				□대상 구분 없이 1인당 10만원 □한도 폐지
지급형태		□현금				□장성사랑상품권
자격 및 신청시기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우리 군 전입신고 6개월 후 신청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우리 군 전입신고 즉시 신청

※ [붙임] 인구늘리기 세부 지원기준 참고

【담당자 김나윤 ☎390-7882】

3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임시휴관 안내

❍ 휴관기간 : 2020. 12. 8.(화) ~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 대상시설 : 모든 실내・외 공공체육시설(28개소)

- 실내(15) : 홍길동체육관, 실내수영장, 군민회장, 게이트볼장(12)

- 실외(13) : 워라밸 돔 경기장, 공설운동장, 장성호조정경기장, 삼계풋살장,                  그라운드골프장(장성, 삼계, 삼서), 생활체육공원(족구, 배구, 풋살),                  삼계테니스장,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임사파크골프장

❍ 휴관사유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및 지역 내 확산 방지 등

❍ 문    의 : 문화시설사업소 ☎061-390-8473

【담당자 김나윤 ☎390-7882】

4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기    간 : 수시(연중)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애․경사, 주민 단체관광, 코로나 의심환자, 외국에 다녀온 사람,

등산 등 마을행사

- 각종 사건, 사고, 마을회의, 불법 개발행위, 향우 등 주요인사 마을방문 등

❍ 협조사항 : 총무팀 또는 마을담당 직원에게 통보

【담당자 윤은주 ☎390-7881】

붙임

인구늘리기 세부 지원 기준(제4조 관련)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기준

비고

1.전입장려금

∘ 1인당 10만원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로 함

최초 1회만

지급

2.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지원내용

지급기준	지급액
3명 ~ 5명	20만원
6명 ∼ 10명	30만원
11명 ∼ 20명	50만원
21명 ∼ 30명	100만원
31명 ∼ 50명	150만원
51명 ∼ 70명	200만원
71명 ∼ 100명	250만원
101명 ∼	300만원

∘전입유공기관이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로서, 지급기준은 제1호의 전입자 수에 따름

1년 1회만

지급

3. 결혼축하금

∘ 혼인관계사실 등 확인 후

100만원

∘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결혼 전 둘 중 한 명이라도 1년 이상 군 내 거주한 만 49세 이하 부부로서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둘 모두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

4. 국적취득

축하금

∘ 국적취득 축하금 100만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맞춤형복지팀

1		겨울철 상수도 동파예방 홍보 안내

【담당자 기은자 ☎390-7885】

2		2020년 효도권 사용기간 만료 및 부정사용 금지 홍보

❍ 배부대상 :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 지원금액 : 분기 45,000원(5,000권 8매, 1,000권 5매)

❍ 사 용 처 : 관내 목욕탕 및 이·미용업소

❍ 사용기한 : 2020. 12. 31일한

❍ 부정사용 제제

- 개인 : 만65세미만 사용, 타인양도·양수 시 환수조치 및 지급제외

(예 : 자녀 및 이웃에게 효도권 양도)

【담당자 김다윗 ☎390-7886】

3		2020년 기초연금 신청대상자 홍보

❍ 신청대상 : 1956년 1월 이전 생(1개월 전 신청가능)

❍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 신청장소 : 북일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 2020년 변동사항

구 분	종 전(2019년도)	개 정(202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37만원 부부가구 : 219만2천원	단독가구 : 148만원(11만↑) 부부가구 : 236만8천원(17만6천↑)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 범위	기본공제액 : 월 94만원	기본공제액 : 월 96만원(2만원↑)
지 급 액	단독가구 : 254,760원 ~ 300,000원 부부가구 : 407,620원 ~ 480,000원

※ 기초연금 수급 시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11,000원 감면

【담당자 하은정 ☎390-7887】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홍보

❍ 지원대상 : 기초주거급여 수급대상자의 만19세 ~ 만30세 미만 미혼자녀

❍ 시 행 일 : 2021. 1월부터 급여지급(사전신청 접수 가능)

❍ 지원조건

- 부모가구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 청년명의의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지불 시(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임차가구 증빙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사본

❍ 지원내용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자기부담금 제외한 금액

★ 임차급여 지급 기준 임대료(지원 상한액) ★

(단위 : 원)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담당자 하은정 ☎390-7887】

산업팀

1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방역 협조

❍ 야생조류에 의한 AI 발생 방지를 위하여 차단방역 협조

❍ 협조사항

- 가금농장에 대해 매일 소독 철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2항 관련

- 농가에 야생조류 접근 및 침입 차단을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꼼꼼히 정비하고 문단속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 농가 진입로와 축사 사이에 생석회를 5cm 이상 충분히 도포

- 방사형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닭, 오리 등 방사 사육 금지

※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 제4호(1년 이하의 징역

붙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소독 관련        마을방송 협조

【담당자 김성수 ☎390-7890】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알림

❍ 반출 금지구역

- 장성읍 : 장안, 수산, 부흥, 야은, 안평, 성산, 유탕, 영천, 기산리

- 남  면 : 행정, 마령, 월정, 평산, 분향, 덕성, 녹진리

- 서삼면 : 용흥, 금계, 장산리

❍ 행위제한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사업장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 이동금지

❍ 소나무류란 :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입목, 원목, 굴취목 등)

❍ 위반시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때는

→ 반출금지 구역내 조경수와 분재에 한하여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동 가능

→ 반출금지구역외에서는 장성군청 산림편백과에서 재선충병 감염

여부확인 후 이동하여야 함.

【담당자 김성수 ☎390-7890】

3		2020년산 봄감자 보급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12. 28.(월)까지

❍ 신청방법 : 기한 내 면 산업팀에 신청

⇨ 종자관리통합관리시스템 전산등록

❍ 공급품종 : 수미

❍ 공 급 량 : 20박스/20㎏(서삼면 배정량)

❍ 공급가격 : 32,960원/20㎏

❍ 공급기간 : 20201. 1월말 ~ 4월중(예정)

❍ 협조사항 : 희망농가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4		왕우렁이 월동방지를 위한 관리 안내

❍ 배    경

- 기상청에서는 올 겨울 전남지역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왕우령이 월동 한계온도(0℃ 35일, -3℃ 3일) 이상으로 기온이 유지되는 지역에서는 2021년에 왕우령이 월동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작년 겨울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 도내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왕우령이 월동이 확산, 벼 갉아먹음 피해가 다수 발생

❍ 안내사항

- 왕우렁이 수거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 홍보 협조

- 2021년부터 왕우렁이 월동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신청일 기준 공급대상 농지에 동계작물 재배 또는 논 깊이갈이(2020. 10. ~ 2021. 2.)를 한 경우에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니, 농가에 사전홍보 협조

【담당자 김영권 ☎390-7892】

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부터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산부(임산부 + 출산부)중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한 자(주민등록상 거주자)

-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신 또는 출산한 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출산 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 가능

- 단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

❍ 재    원 : 국비 40%, 군비 40%, 자부담 20%(자부담 선입금)

❍ 지원내용 : 1인 480천원(월 4만원×12개월, 자부담 96,000원)

- 월 2회(1회 2만원, 월 4만원) 공급

- 1회 공급 한도 : 20,000원 이상 60,000원 이하

❍ 공급체계 :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에서 꾸러미 제작 배송 공급(나주)

❍ 신    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담당자 김영권 ☎390-7892】

6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를 위한 안내

❍ 추진배경

- 농업에 참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성격으로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

❍ 추진내용

- 경영주의 등록 동의 없이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공동경영주 등록 효과 및 혜택

-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 출산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19.7월)

*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시 150만원 지원(50만원×3개월)

❍ 협조사항 : 공동경영주 등록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담당자 장혜진 ☎390-7893】

7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 접수기간 :20. 12. 7 ~ 21. 2. 26.

❍ 융자자격

-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 기 융자수혜자로서 융자금 상환 중인 자도 신청 가능

(지원 한도액에서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

❍ 융자대상

- 농․어업인

- 생산자 단체(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

※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농어업법인, 다만, 신규로 등록한 농어업법인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융자 지원 가능

❍ 융자대상 사업

- 농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축산분야 사업

❍ 자금의 종류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장비류, 가공공장의 신․증축 및 개․보수, 에너지농장사업, 축사 신․개축, 영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단, 기존 시설물 구입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일 경우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승인을 받은 후 매수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묘․종패․종자 구입, 원료구입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단, 벼 원료 매입자금은 지원 제외)

❍ 융자한도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어업 법인(영농․어조합, 농․어업회사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 융자금 상환조건

-  시설자금 : 공통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21년 시행)

※ 농지구입 및 축사신축, 시설하우스 신축 등 : 2년 거치 5년 상환

※ 조경수 과수묘목 구입 및 과원조성, 저온저장고 시설 : 3년 거치 7년 상환

-  운영자금 : 공통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2021년 시행)

❍ 신    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담당자 장혜진 ☎390-7893】

붙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련 집중소독을 위한 마을방송 (안)

□ 000마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당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가금농가에서는 축산차량의 이동이 적은 주말 이틀 동안 농장 집중 소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장 주변, 축사 입구에 생석회를 보충하고, 농장 마당 · 축사 내부와 차량·장비를 일제히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실에 장화 갈아신기용 발판과 신발소독조를 비치하여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와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인근 텃밭 또는 농장 왕래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 00주민 여러분께서도 철새도래지에서 산책·낚시 등을 삼가고,

인근 가금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장 주변과 마당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 이상으로 장성군 방역본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팀

1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시행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한시적

❍ 적용대상 : 읍‧면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

확인서 발급신청

❍ 소유권 이전절차

-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보증서 첨부(마을보증인 4명 보증 후

우리면 담당 법무사 2명 중 1명 보증) → 군청 접수 →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 → 신청자 등기부 정리

※ 우리면 담당 법무사

구 분	법무사1	법무사2
이 름	변진섭	박계환
주 소	장성읍 영천로 201(국일반점 옆)	장성읍 영천로 199(나약국 앞)
전화번호	395-3838	393-4635

※ 상세내용 : [붙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참조

❍ 상세문의 : ☎ 390-7265(민원봉사과 지적팀)

☎ 390-7896(서삼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담당자 김희준 ☎ 390-7896】

2		지방세 징수액 올리기 추진 기간

❍ 추진기간 : 2020. 10. 1. ~ 2020. 12. 31. (3개월간)

❍ 마을별 체납자 현황(2020. 12. 16.기준)

- 체납건수 : 582건, 체납자수 : 216명(관외 100, 관내 26, 서삼면 90명)

(단위 : 명, 원)

리별	체납자수	체납액	비고
장산1	9	1,412,200
장산2	5	68,310
송현1	3	354,140
송현2	3	42,310
송현3	7	474,950
모암1	8	3,605,310
모암2	4	91,680
대덕1	-	-
대덕2	7	614,320
추암1	9	805,520
추암2	11	12,872,380
금계1	5	216,650
금계2	4	2,200,510
용흥1	7	2,761,170
용흥2	8	2,242,310
계	90	27,761,760

❍ 협조사항 : 2020년 12월 정기분(자동차세 등) 및 수시분 세목 부과 시                체납자가 더 증가할 예정이므로 체납액 징수에 많은                  협조 바람

【담당자 고윤지 ☎390-7897】

3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협조

❍ 부과 건수 : 382건

❍ 납부 기간 : 2020. 12. 16. ~ 2020. 12. 31.

❍ 과세 기준 : 2020. 12.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부 방법 :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등) 방문 납부, 가상계좌번호 납부, 신용카드, 은행 현금인출기(CD/ATM기),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

【담당자 고윤지 ☎390-7897】

붙임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읍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1통, 확인서 발급신청서 1통, 제적등본 1통(상속만 해당)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공부상 소유자 제적등본 1통(1995년 6월 30일 이전으로 사망일자가 나와야 됨)

∙ 매매・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가능

❍ 업무처리 절차

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⓶ 보증인 4명(마을) 도장날인 →

⓷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

⓸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 『4번』 항목까지 민원인 역할

⓹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⓺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해야함)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서삼보건지소

1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❶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➋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담당자 권명희 ☎390-7905】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사항

【담당자 권명희 ☎390-7905】

3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 독감 무료접종 신청 홍보

❍ 사업기간 : 2020. 11. 5.(목) ~ 2021. 4. 30.(금)

❍ 지원대상 : 만19세 ~ 61세 장애연금・장애수당 수급자(1959. 1. 1. ~ 2001. 12. 31.)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백신 1회

❍ 접종장소 : 4개소 지정의료기관

- 장성읍 : 하하호호통증의학과의원, 예은가정의원

- 삼계면 : 세브란스의원, 중앙의원

【담당자 권명희 ☎39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