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인 서 삼 면 장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0			2020. 12. 10.(목) 14:00 서삼면행정복지센터

12월중 1차 이장회보

<< 축령산 겨울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무팀
1.	AI 항원 지속 검출에 따른 방사사육 금지지도 강화 ……………			1
2.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임시휴관 안내 …………………………			1
3.	「2020 농림어업총조사」안내 ………………………………			2
4.	2021년 동계 대학생 행정체험 참여자 모집 ………………			3
5.	21세기 장성아카데미 현장 및 온라인 병행 시범 강연 알림 ………			4
6.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 사업」운영지침 변경 안내 ……			5
7.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5
8.	2020년 군정 우수정책 BEST 10 선정 참여 안내 ……………			6
9.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안내 ………			7
붙임		21세기 장성아카데미 현장 및 온라인 병행 시범 강연 안내문 ……		8
		인구늘리기 세부지원 기준 ……………………………		9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		10
□ 맞춤형복지팀
1.	겨울철 상수도 동파예방 홍보 안내 ……………………			14
2.	수돗물 심야 단수 홍보 안내 ………………………………			15
3.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추진 안내 …………………………			16
4.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홍보 ………………………			17
5.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신청 접수 안내 ………………			18

□ 산업팀
1.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협조 …………………………			19
2.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금지 …………………			19
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알림 ……………………			20
4.	2020년산 봄감자 보급종 신청 안내 ………………………			20
5.	2020년산 벼 보급종 신청 안내 ……………………………			21
6.	강원도산 옥수수 보급종 종자 신청 ………………………			21
7.	왕우렁이 월동방지를 위한 관리 안내 ………………			22
8.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			22
9.	코로나19, 수해 관련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			23
10.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를 위한 안내 ……………………			23
1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			24
12.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			25

□ 민원팀
1.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26
2.	지방세 징수액 올리기 추진 기간 ………………………		27
붙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	28
□ 서삼보건지소
1.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안내 …………………		29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사항 ……………………		30
3.	만 19세~ 61세 수급권자, 장애인 독감접종 ………………		31

나

총무팀

1		AI 항원 지속 검출에 따른 방사사육 금지지도 강화

□ AI발생 현황

❍ 발생내용 :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 발생현황 : 총6건(경기 용인 1, 경기 이천 2, 충남 천안 2, 제주 1)

❍ 지도대상 : 가금농장 및 농가

❍ 지도내용 : 방사 사육 금지,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농장 진입로 등 생석회 벨트 구축, 차단망(그물망) 정비 등

□ 협조사항

❍ 가금농장 및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 지도·홍보

【담당자 조창익 ☎390-7883】

2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임시휴관 안내

❍ 휴관기간 : 2020. 12. 8.(화)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 대상시설 : 모든 실내・외 공공체육시설(28개소)

- 실내(15) : 홍길동체육관, 실내수영장, 군민회장, 게이트볼장(12)

- 실외(13) : 워라밸 돔 경기장, 공설운동장, 장성호조정경기장, 삼계풋살장,                  그라운드골프장(장성, 삼계, 삼서), 생활체육공원(족구, 배구, 풋살),                  삼계테니스장,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임사파크골프장

❍ 휴관사유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및 지역 내 확산 방지 등

❍ 문    의 : 문화시설사업소 ☎ 061-390-8473

【담당자 김나윤 ☎390-7882】

3		「2020 농림어업총조사」 안내

❍ 목    적 : 우리나라 농업・임업・어업을 경영하는 가구와 가구원의                  규모, 구조, 분포 및 특성등을 파악 → 국가정책의 수립 및                  평가, 각종 표본 조사의 모집단, 학술 연구 및 민간부문의                  경영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기간 : 2020. 12. 1. ~ 12. 18.

❍ 조사시점 : 2020. 12. 1.(화) 0시 현재

❍ 조사대상 : 조사 기준일 현재, 농・임・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로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기    준

❰농가❱

⯈ 논이나 밭을 1,000㎡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지난 1년간(2019. 12. 1. ~ 2020. 11. 30.)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임가❱

⯈ 산림을 30,000㎡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간(2015. 12. 1. ~ 2020. 11. 30.)         육림(나무심기, 숲가꾸기, 벌목하기 등) 실적이 있는 가구

⯈ 지난 1년간(2019. 12. 1. ~ 2020. 11. 30.) 벌목업, 양묘업을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2019. 12. 1. ~ 2020. 11. 30.)채취업을 포함하여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 조사방법 : 방문면접조사+인터넷조사 병행

- 방문면접조사 : 조사원이 방문하여 직접 조사표 작성

- 인터넷 조사 : 대상농가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조사표 작성

※지역조사표는 행정리별 이장이 응답하여 작성

【담당자 김나윤 ☎390-7882】

4		2021년 동계 대학생 행정체험 참여자 모집

❍ 신청기간 : 2020. 12. 7.(월) ~ 12. 16.(수), 10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우선순위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우선선발 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② 차상위 계층(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우선돌봄)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⑤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 근무기간 : 2021. 1. 4.(월) ~ 1. 29.(금), 기수별 10일간

- 1기 : 2021. 1. 4.(월) ~ 1. 15.(금) *동일인 중복근무 불가

- 2기 : 2021. 1. 18.(월) ~ 1. 29.(금)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5시간(13:00 ~ 18:00)

❍ 대    상 : 공고일 이전부터 장성군에 주소를 둔 만 29세 이하 대학 재학생

지원제외 대상

① 휴학생(복학예정포함), 제적생, 입학예정자, 대학원생

②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고등교육법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교 등

【담당자 김나윤 ☎390-7882】

5		21세기 장성아카데미 현장 및 온라인 병행 시범 강연 알림

❍ 목    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이후 장기간 중단된 장성                  아카데미 강연을 공백 없이 운영하기 위해 12월 현장 및                       온라인(생중계) 강연을 시범 운영

❍ 일    시 : 2020. 12. 17.(목) 16:00 ~ 17:3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강연주제 : 비대면사회, 나, 너, 우리?

❍ 강    사 : 송길영(바이브컴퍼니(구. 다음소프트) 부사장)

❍ 운영방법 : 현장(사전예약)과 온라인(유튜브 생중계) 강연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시, 온라인 강연만 진행

	【 참 여 신 청 】
❖ 현장 강연 - 신청대상 : 장성군민 50명(선착순) - 신청기간 : 2020. 12. 7.(월) ~ 12. 15.(화) 12:00까지 - 신청방법 : 사전예약신청 • 인터넷 : 장성군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교육/강좌→장성아카데미) • 전 화 : ☎ 061-390-8577 ※ 마스크 필수 착용 및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강연 시작 20분 전 입장. ❖ 온라인 강연 - 대 상 :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 방 법 : 장성군 공식 유튜브 ※ 방송시간 외 다시보기 없음.

※ [붙임] 파일 참고

【담당자 김나윤 ☎390-7882】

6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 사업」운영지침 변경 안내

❍ 적용일시 : 2021. 1. 1. ~

❍ 운영지침  *전입지원장려금만 지급방법 변경

구 분		기 존				변 경
지 급 액		□일반: 10만원 □군인·기업체직원: 15만원 □ 3인 이상 30만원 한도				□대상 구분 없이 1인당 10만원 □한도 폐지
지급형태		□현금				□장성사랑상품권
자격 및 신청시기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우리 군 전입신고 6개월 후 신청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우리 군 전입신고 즉시 신청

※ [붙임] 인구늘리기 세부 지원기준 참고

【담당자 김나윤 ☎390-7882】

7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기    간 : 수시(연중)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애․경사, 주민 단체관광, 코로나 의심환자, 외국에 다녀온 사람,

등산 등 마을행사

- 각종 사건, 사고, 마을회의, 불법 개발행위, 향우 등 주요인사 마을방문 등

❍ 협조사항 : 총무팀 또는 마을담당 직원에게 통보

【담당자 윤은주 ☎390-7881】

8		2020년 군정 우수정책 BEST 10 선정 참여 안내

❍ 기    간 : 2020. 12. 9. ~ 12. 15. / 7일간

❍ 선 정 자 : 군민, 공직자 등

❍ 선정대상 : 1차 선정된 군정 우수정책 후보 15건

연번	후보정책
1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21년 정부예산 44억 확보)
2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유치
3	장성호수변길 ‘상품권교환제’
4	고속도로 장성하이패스 전용 IC 확정
5	유네스코 세계유산 ‘ 암서원’공모선정
6	장성호 ‘황금빛 출렁다리’설치
7	장성공원‘경관폭포’조성
8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지원
9	전국 최초 행정&농협 상생협력‘공공급식지원센터’건립
10	‘장성호수변길마켓’새단장
11	중소농 신규판로 확대위한 ‘광주권 직매장 건립’추진
12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조성
13	군민과 함께‘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정원’조성
14	북하면 소재지 경관개선 사업
15	스마트한‘영상회의시스템’확대 구축

❍ 선정방법 : 1인 5건 우수정책(사업) 선택

- 온 라 인 : 군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읍면 설문판 설치 후 스티커 부착

【담당자 김나윤 ☎390-7882】

9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안내

❍ 적용기간 : 2020. 12. 8.(0시) ~ 2020. 12. 28.(24시)

❍ 내    용

1) 식당・카페

⯈(대상) 식당,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방역지침)

- (식당) 22시 이후 운영 중단, 포장․배달만 가능

- (카폐)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2) 모임·행사

⯈(대상)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방역지침) 100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3) 종교시설

⯈(대상) 종교시설

⯈(방역지침)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5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ㆍ식사는 금지

4) 교통시설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방역지침)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 [붙임] 방역의무조치 참고

붙임

21세기 장성아카데미 현장 및 온라인 병행 시범 강연

붙임

인구늘리기 세부 지원 기준(제4조 관련)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기준

비고

1.전입장려금

∘ 1인당 10만원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로 함

최초 1회만

지급

2.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지원내용

지급기준	지급액
3명 ~ 5명	20만원
6명 ∼ 10명	30만원
11명 ∼ 20명	50만원
21명 ∼ 30명	100만원
31명 ∼ 50명	150만원
51명 ∼ 70명	200만원
71명 ∼ 100명	250만원
101명 ∼	300만원

∘전입유공기관이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로서, 지급기준은 제1호의 전입자 수에 따름

1년 1회만

지급

3. 결혼축하금

∘ 혼인관계사실 등 확인 후

100만원

∘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결혼 전 둘 중 한 명이라도 1년 이상 군 내 거주한 만 49세 이하 부부로서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둘 모두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

4. 국적취득

축하금

∘ 국적취득 축하금 100만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붙임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에 따른 방역지침

1		방역지침

구분

대  상

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공통 적용

방역수칙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 부여(~12.6),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카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식당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공통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22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브런치카페 등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 다만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공통 적용 방역수칙 의무화

<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집합·모임·행사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종교시설 >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50% 이내 인원 참여 *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50% 이내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ㆍ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50% 이내 인원 참여 *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50% 이내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맞춤형복지팀

1		겨울철 상수도 동파예방 홍보 안내

【담당자 기은자 ☎390-7885】

2		수돗물 심야 단수 홍보 안내

수돗물 심야 단수 안내(서삼)

장성군 지방상수도(상수관망) 현대화사업에 따른 시설물 조사로 인해 서삼면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일시 중단될 예정이오니, 단수 시간에 사용하실 수돗물은 미리 물탱크와 용기 등에 충분히 받아 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수사유 : 상수도 관로 점검

▣ 단수일시 : 2020. 12. 17(목) 밤 23:00∼새벽 05:00【6시간】

《심야단수 세부일정》

단수지역	단수일시
서삼면	12월 17일(목) 23시 ~ 익일(금) 5시

* 긴급 의료·소방 및 학교급식 현장, 요식업 사업장 등에서 불편함이 예상

되오니 예비 용수 확보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급수 재개시 일시적으로 탁한 물(백수, 적수, 뿌연물)이 나올수도

있으니 잠시 흘려보낸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돗물 문제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일시 단수로 인해 불편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오며,

장성읍·황룡면 지역 수도관 현장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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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장성군 맑은물 관리사업소  ☎ 061-390-8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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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은자 ☎390-7885】

3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추진 안내

❍ 모금기한 : 2020. 12. 1. ~ 2021. 1. 31.

❍ 모금대상 : 군민, 공무원, 기관, 단체 등

❍ 참여방법 : 언론사(방송, 신문),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계좌에 접수

❍ 문 의 처 : 서삼면사무소 맞춤형복지담당 ☎ 390-7887

❍ 협조사항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기부문화 분위기 조성에 협조

※ 기부하신 성금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2021 나눔캠페인 성금계좌

< 사랑의 계좌 >
구 분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사랑의계좌	농 협	301-4000-3000-01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광주은행	650-107-008000
	우체국	503441-01-003542
	신한은행	100-028-581833
	국민은행	688801-00-048029
< 방송사 계좌 >
방 송 사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KBS 광주방송총국	농 협	301-0034-2417-51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MBC 광주문화방송	농 협	617-01-162581
KBC 광주방송	농 협	617-01-162610

【담당자 하은정 ☎390-7887】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홍보

❍ 지원대상 : 기초주거급여 수급대상자의 만19세 ~ 만30세 미만 미혼자녀

❍ 시 행 일 : 2021. 1월부터 급여지급(사전신청 접수 가능)

❍ 지원조건

- 부모가구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 청년명의의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지불 시(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임차가구 증빙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사본

❍ 지원내용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자기부담금 제외한 금액

★ 임차급여 지급 기준 임대료(지원 상한액) ★

(단위 : 원)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담당자 하은정 ☎390-7887】

5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신청 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20. 11. 30. ~ 2020. 12. 10.(16일간)

❍ 참여자격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만65세 이상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로 만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 신청방법 : 서삼면 행정복지센터방문 및 온라인접수(www.bokjiro.go.kr)

❍ 채용인원 : 서삼면 50명

❍ 모집분야

- 향기나는 옐로우 : 36명

- 노노케어 : 2명

- 학교급식도우미 : 2명

- 경로당 도우미 : 10명

- 시골할머니 장터 : 장성군 20명

❍ 활동시간 : 일 3시간, 월 30시간

❍ 사업기간

- 노인일자리 공익형 : 2021. 1월 ~ 12월(기간중 11개월)

- 시골할머니장터    : 2021. 2월 ~ 12월(기간 중 9개월)

❍ 활 동 비

- 노인일자리 공익형 : 만근 시 월 270,000원

- 시골할머니장터    : 월 270천원 + 판매수익금 배분

【담당자 김다윗 ☎390-7886】

산업팀

1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방역 협조

❍ 야생조류에 의한 AI 발생 방지를 위하여 차단방역 협조

❍ 협조사항

- 가금농장에 대해 매일 소독 철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2항 관련

- 농가에 야생조류 접근 및 침입 차단을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꼼꼼히 정비하고 문단속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 농가 진입로와 축사 사이에 생석회를 5cm 이상 충분히 도포

- 방사형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닭, 오리 등 방사 사육 금지

※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 제4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자 김성수 ☎390-7890】

2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금지

❍ 기    간 : 2020. 11. 1. ~ 12. 15.

❍ 대 상 지 : 산림 및 산림인접지 100m 이내

❍ 단속내용 : 산림 인접지역에서 농업 부산물 등 소각행위

❍ 처    벌 : 산림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곳에서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가 화재로 오인 신고하여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 부과(2020. 5. 7.부터)되므로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 후 소각

【담당자 김성수 ☎390-7890】

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알림

❍ 반출 금지구역

- 장성읍 : 장안, 수산, 부흥, 야은, 안평, 성산, 유탕, 영천, 기산리

- 남  면 : 행정, 마령, 월정, 평산, 분향, 덕성, 녹진리

- 서삼면 : 용흥, 금계, 장산리

❍ 행위제한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사업장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 이동금지

❍ 소나무류란 :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입목, 원목, 굴취목 등)

❍ 위반시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때는

→ 반출금지 구역내 조경수와 분재에 한하여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동 가능

→ 반출금지구역외에서는 장성군청 산림편백과에서 재선충병 감염

여부확인 후 이동하여야 함.

【담당자 김성수 ☎390-7890】

4		2020년산 봄감자 보급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12. 28.(월)까지

❍ 신청방법 : 기한 내 면 산업팀에 신청

⇨ 종자관리통합관리시스템 전산등록

❍ 공급품종 : 수미

❍ 공 급 량 : 20박스/20㎏(서삼면 배정량)

❍ 공급가격 : 32,960원/20㎏

❍ 공급기간 : 20201. 1월말 ~ 4월중(예정)

❍ 협조사항 : 희망농가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5		2020년산 벼 보급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12. 14.(월)까지

❍ 공급품종 : 새일미, 신동진, 새청무, 영호진미, 일미, 미품, 동진찰, 백옥찰, 조명1호

❍ 신청방법 : 기한 내 면 산업팀에 신청

⇨ 벼 품종별 보급종 신청농가 대상 종자관리통합관리시스템 전산등록

❍ 공 급 량 : 새청무(12포), 조명1호(38포), 새일미(64포), 신동진(30포), 동진찰(47포) - 1포/20㎏ 기준

❍ 협조사항 : 기한내 희망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새청무 종자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종자 공급은 농가보유 자가 채종분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품질도 보급종에 비해 다소 떨어질 수 있음을 농가에게 안내

※ 새청무를 제외한 종자도 신청량이 배정분보다 많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을 농가에 안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6		강원도산 옥수수 보급종 종자 신청

❍ 신청기간 : 2020. 12. 14.(월)까지

❍ 신청방법 : 기한 내 면 산업팀에 신청 ⇨ 군 제출

❍ 공급품종 : 6품종(미백2호, 미흑찰, 흑점2호, 드림옥, 강일옥, 오륜팝콘)

※ 미백2호는 공급량 제한으로 신청량 대비 100% 배정되지 않음

❍ 공급가격

포장단위	품 종	용도	공급가격(원)
1㎏/봉	미백2호, 미흑찰, 흑점2호	찰옥수수	26,000
2㎏/봉	드림옥, 강일옥	종실사료용	21,000
1㎏/봉	오륜팝콘	팝콘용	35,000

❍ 공    급 : 종자대금 입금 확인 후 순차공급(입금계좌 추후 통보)

※ 농업기술센터 일괄 수령 후 읍면 배부

❍ 협조사항 : 희망농가가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7		왕우렁이 월동방지를 위한 관리 안내

❍ 배    경

- 기상청에서는 올 겨울 전남지역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왕우령이 월동 한계온도(0℃ 35일, -3℃ 3일) 이상으로 기온이 유지되는 지역에서는 2021년에 왕우령이 월동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작년 겨울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 도내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왕우령이 월동이 확산, 벼 갉아먹음 피해가 다수 발생

❍ 안내사항

- 왕우렁이 수거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 홍보 협조

- 2021년부터 왕우렁이 월동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신청일 기준 공급대상 농지에 동계작물 재배 또는 논 깊이갈이(2020. 10. ~ 2021. 2.)를 한 경우에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니, 농가에 사전홍보 협조

【담당자 김영권 ☎390-7892】

8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부터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산부(임산부 + 출산부)중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한 자(주민등록상 거주자)

-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신 또는 출산한 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출산 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 가능

- 단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

❍ 재    원 : 국비 40%, 군비 40%, 자부담 20%(자부담 선입금)

❍ 지원내용 : 1인 480천원(월 4만원×12개월, 자부담 96,000원)

- 월 2회(1회 2만원, 월 4만원) 공급

- 1회 공급 한도 : 20,000원 이상 60,000원 이하

❍ 공급체계 :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에서 꾸러미 제작 배송 공급(나주)

❍ 신    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담당자 김영권 ☎390-7892】

9		코로나19, 수해 관련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 추진배경 :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및 수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가 인력난이 가중되고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농기계 사용 촉진으로 일손 부족에 적극 대처

❍ 감면기간 : 2020. 3. 1. ~ 12. 31.(10개월)

※ 당초 : 2020. 3. 1. ~ 10. 31.

❍ 감면내용 : 주간(일요일 ~ 토요일) 동일 농기계 임대시 1일 임대료 100% 전액 감면

예) 동일기계 3일간 임대시 1일 감면 2일 임대료 부과

❍ 협조사항 : 농기계 감면 사항 농가 홍보

상세내용은 기술센터(390-8512)에 문의 안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10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를 위한 안내

❍ 추진배경

- 농업에 참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성격으로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

❍ 추진내용

- 경영주의 등록 동의 없이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공동경영주 등록 효과 및 혜택

-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 출산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19.7월)

*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시 150만원 지원(50만원×3개월)

❍ 협조사항 : 공동경영주 등록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담당자 장혜진 ☎390-7893】

1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 접수기간 :20. 12. 7 ~ 21. 2. 26.

❍ 융자자격

-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 기 융자수혜자로서 융자금 상환 중인 자도 신청 가능

(지원 한도액에서 상환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

❍ 융자대상

- 농․어업인

- 생산자 단체(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

※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농어업법인, 다만, 신규로 등록한 농어업법인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융자 지원 가능

❍ 융자대상 사업

- 농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축산분야 사업

❍ 자금의 종류

- 시설자금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장비류, 가공공장의 신․증축 및 개․보수, 에너지농장사업, 축사 신․개축, 영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단, 기존 시설물 구입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일 경우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승인을 받은 후 매수

- 운영자금 :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묘․종패․종자 구입, 원료구입 등 사업의 운영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단, 벼 원료 매입자금은 지원 제외)

❍ 융자한도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어업 법인(영농․어조합, 농․어업회사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 융자금 상환조건

-  시설자금 : 공통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21년 시행)

※ 농지구입 및 축사신축, 시설하우스 신축 등 : 2년 거치 5년 상환

※ 조경수 과수묘목 구입 및 과원조성, 저온저장고 시설 : 3년 거치 7년 상환

-  운영자금 : 공통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2021년 시행)

❍ 신    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담당자 장혜진 ☎390-7893】

12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2.까지

❍ 대 상 자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생산자 단체 회원

(장성 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지원조건 : 보조 100% (군비 100%)

❍ 지원금액 : 200천원 이내(개인당)

- 지원단가 : 건당 3천원 이내

- 2개 이상 가입 생산자 단체 회원일 경우라도 200천원 한도 내 지급

❍ 지원제한

- 품목 및 배송 내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시) 농산물(X), 포도(O), 곶감(O),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또는 착불)

- 장성지역에 발송하는 경우

- 유통업자, 도ㆍ소매 상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을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가 아닌 중간 유통방식으로 발송하는 경우

【담당자 장혜진 ☎390-7893】

민원팀

1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시행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한시적

❍ 적용대상 : 읍‧면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

확인서 발급신청

❍ 소유권 이전절차

-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보증서 첨부(마을보증인 4명 보증 후

우리면 담당 법무사 2명 중 1명 보증) → 군청 접수 →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 → 신청자 등기부 정리

※ 우리면 담당 법무사

구 분	법무사1	법무사2
이 름	변진섭	박계환
주 소	장성읍 영천로 201(국일반점 옆)	장성읍 영천로 199(나약국 앞)
전화번호	395-3838	393-4635

※ 상세내용 : [붙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참조

❍ 상세문의 : ☎ 390-7265(민원봉사과 지적팀)

☎ 390-7896(서삼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담당자 김희준 ☎ 390-7896】

2		지방세 징수액 올리기 추진 기간

❍ 추진기간 : 2020. 10. 1. ~ 2020. 12. 31. (3개월간)

❍ 마을별 체납자 현황

- 체납건수 : 604건, 체납자수 : 255명(관외 120, 관내 28, 서삼면 107명)

(단위 : 명, 원)

리별	체납자수	체납액	비고
장산1	11	2,829,320
장산2	5	68,310
송현1	4	410,790
송현2	2	18,730
송현3	9	607,230
모암1	11	3,679,330
모암2	4	91,680
대덕1	1	16,020
대덕2	7	614,320
추암1	9	805,520
추암2	13	14,464,590
금계1	10	1,128,190
금계2	3	2,213,230
용흥1	8	2,804,560
용흥2	10	3,613,170
계	107	33,364,990

❍ 협조사항 : 2020년 11월~12월 정기(수시)분 세목 부과 시 체납자가                 더 증가할 예정이므로 체납액 징수에 적극 협조

【담당자 고윤지 ☎390-7897】

붙임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읍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1통, 확인서 발급신청서 1통, 제적등본 1통(상속만 해당)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공부상 소유자 제적등본 1통(1995년 6월 30일 이전으로 사망일자가 나와야 됨)

∙ 매매・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가능

❍ 업무처리 절차

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⓶ 보증인 4명(마을) 도장날인 →

⓷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

⓸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 『4번』 항목까지 민원인 역할

⓹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⓺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해야함)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서삼보건지소

1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❶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➋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담당자 권명희 ☎390-7905】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사항

【담당자 권명희 ☎390-7905】

3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 독감 무료접종 신청 홍보

❍ 사업기간 : 2020. 11. 5.(목) ~ 2021. 4. 30.(금)

❍ 지원대상 : 만19세 ~ 61세 장애연금・장애수당 수급자(1959. 1. 1. ~ 2001. 12. 31.)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백신 1회

❍ 접종장소 : 4개소 지정의료기관

- 장성읍 :하하호호통증의학과의원, 예은가정의원

- 삼계면 : 세브란스의원, 중앙의원

【담당자 권명희 ☎39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