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인 서 삼 면 장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0			2020. 11. 24.(화) 14:00 서삼면행정복지센터

11월중 2차 이장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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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면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무팀
1.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			1
2.	Yellow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			1
3.	2020년 하반기 장성군립도서관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			2
4.	「전남 스마트 음성알리미」모바일 앱 설치 협조 ………………			3
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3
6.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4
붙임		「전남 스마트 음성알리미」설치 방법 …………………		5
□ 맞춤형복지팀
1.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7
2.	농가 난방유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예방 홍보 ……			7
3.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안내 ……………………			8
4.	2020년 11월 경로당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내 ………			8
5.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급 일정 안내 …………………			9

□ 산업팀
1.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계획 ……………			10
2.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금지 …………………			10
3.	2021년 유기질비료 신청 안내 …………………………			11
4.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관내제품 구매 협조 …………			12
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			12
6.	코로나19, 수해 관련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			13
7.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사용 협조 ………………			13
8.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를 위한 안내 ……………………			14
9.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			14
붙임		공공비축미곡 매입검사장 코로나19 대응 수칙 ………		15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서삼면 사용처 ……………		16

□ 민원팀
1.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18
2.	지방세 징수액 올리기 추진 기간 ………………………		19
3.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2020. 7. 1.기준) ………		20
붙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	21
□ 서삼보건지소
1.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안내 …………………		22
2.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안내 ……………………		23
3.	만 19세~ 61세 수급권자, 장애인 독감접종 ………………		25

나

총무팀

1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 2020. 11. 27.(금)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문의 : 전남문화재단(280-5826~7)

❍ 자격요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이하인 예술인

❍ 지원내용 :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 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방문 및 우편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협조사항 : 예술인들에게 사업 홍보

【담당자 김나윤 ☎390-7882】

2		Yellow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 신청대상 : 고졸 이상의 학력자 중 문해교육에 관심있는 장성군민

❍ 모집기간 : 2020. 11. 27.(금)까지

❍ 교육기간 : 2020. 12. 3.(목) ~ 12. 18.(금)

❍ 모집인원 : 30명이내

❍ 접수방법 : 장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참가신청서, 선행조사서             작성 후 → 이메일(ay1985@korea.kr) 제출 *필요서류 별첨

❍ 문 의 처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팀(☎390-8572)

【담당자 김나윤 ☎390-7882】

3		2020년 하반기 장성군립도서관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 운영기간 : 2020. 11. 2. ~ 12. 10.(6주간)

❍ 모집기간 : 2020. 10. 28.(수) 10:00 ~ 마감 시까지

구분	강 좌 명	대상	운영기간	횟수	모집 인원	강사명	비 고
중앙 (5)	그림책과 신나는 독서놀이	유아 5~7세	‘20. 11. 7. ~ 11. 28. (토 13:30 ~ 15:00)	4	10	조은경
	어린이 토탈공예	초등 전학년	‘20. 11. 7. ~ 11. 28. (토 13:30 ~ 15:00)	4	10	송수경
	자녀의 생각을 키우는 하브루타	성인	`20. 11. 2. ~ 12. 7. (월 10:00~12:00)	6	10	민형덕
						최은희
	문예창작	성인	`20. 11. 4. ~ 12. 9. (수 10:00~12:00)	6	10	박형동
	마음을 읽는 타로카드	성인	`20. 11. 3. ~ 12. 8. (화 10:00~12:00)	6	10	박진희
삼계 (4)	책으로 만나는 세상	초등 3~5	`20. 11. 7. ~ 12. 5. (토 10:00~11:30)	5	10	정순란
	아동미술교실	초등 1~2	`20. 11. 7. ~ 12. 5. (토 14:00~16:00)	5	10	정현지
	천연제품 만들기	성인	`20. 11. 2. ~ 11. 30. (월 10:00~12:00)	5	10	김지현
	정리수납	성인	`20. 11. 5. ~ 12. 3. (목 14:00~16:00)	5	10	조희진
북이 (2)	책을 열고 마음을 열어요	초등 4~6	`20. 11. 5. ~ 12. 10. (목 17:00~19:00)	6	10	정순란
	교과서 속 역사인물 이야기	초등 3~6	`20. 11. 4. ~ 12. 9. (수 16:00~18:00)	6	10	원태경

❍ 운영강좌 : 11강좌(중앙 5, 삼계 4, 북이 2)

❍ 인    원 : 110명(유아 10, 초등 50, 성인 50)

❍ 수 강 료 : 무료(단, 재료비는 별도)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lib.jangseong.go.kr) ※ 선착순 마감

❍ 문 의 처 : 중앙(390-8492, 8496), 삼계(390-8521), 북이(390-8531)

❍ 협조사항 : 수강생이 모집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김나윤 ☎390-7882】

4		「전남 스마트 음성알리미」모바일 앱 설치 협조

❍「전남 스마트 음성알리미」란?

스마트폰을 통해 재난재해, 주민생활정보 등을 음성으로 알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목   적

- 긴급재난이나 주민생활정보를 마을방송, 문자, 신문, TV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전파하나 생활여건상 정보누수 발생

- 개별소지가 가능하고 보편화된 스마트폰을 이용해 긴급재난사항,

주민생활정보 등을 음성으로 알리는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 필요

❍ 내    용

- (재난재해) 재난의 예상 및 발생상황, 초동 대응 및 대피 안내 등

- (주민생활정보) 환경, 의료, 교통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 설치방법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전남 스마트 음성 알리미’검색 후 다운로드 설치

※ 붙임파일 참조

【담당자 김나윤 ☎390-7882】

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운영기간 : 2020. 11. ~ 12.

❍ 운영강좌 : 2개 강좌(생활공예, 숲 여행사진)

프로그램명	요 일	시 간	모집인원	강 사
생 활 공 예	매주 수	15:30~17:30	10	이 진
숲 여행사진	매주 토	10:00~12:00	10	조 경 원

❍ 장   소 : 서삼면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2층)

❍ 모집인원 : 강좌별 10명

❍ 접수방법(상시)

- 방    문 : 서삼면주민자치센터 사무실(1층)

- 전    화 : ☎ 061)394-6263

❍ 수 강 료 : 매달 1인 5,000원(교재비, 재료비 별도)

❍ 협조사항 : 수강생이 모집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담당자 김나윤 ☎390-7882】

6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기    간 : 수시(연중)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애․경사, 주민 단체관광, 코로나 의심환자, 외국에 다녀온 사람,

등산 등 마을행사

- 각종 사건, 사고, 마을회의, 불법 개발행위, 향우 등 주요인사 마을방문 등

❍ 협조사항 : 총무팀 또는 마을담당 직원에게 통보

【담당자 윤은주 ☎390-7881】

붙임

「전남 스마트 음성알리미」 설치 방법

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선택	② 검색창에 ‘전남 스마트 음성알리미’ 입력 ③ ‘전남 스마트 음성알리미’ 앱 선택
④ ‘설치’ 선택	⑤ ‘메뉴’ 선택

⑥ ‘설정’ 선택	⑦ ~ ⑪ 푸시, 성별, 직업, 거주지 선택(의무)
	상단 설정은 반드시 지정해야 함 우측상단 스피커 클릭하면 음성안내 on, off 가능
⑫ ~ ⑬ 추천인, 유입경로 선택(자율)

맞춤형복지팀

1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020. 11. 2. ~ 2021. 5. 3. (6개월)

❍ 신고대상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

❍ 신고방법

- 신 고 처 : 군 환경위생과

- 제출서류 : 토지 사용ㆍ수익 권리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영향조사서(허가대상)

❍ 자진신고자 면제 사항

-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 과태료 면제

※ 무허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 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 자진신고 기간 이후 무허가 (미신고자) 조치 : 고발, 과태료부과

【담당자 기은자 ☎390-7885】

2		농가 난방유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예방 홍보

❍ 주요내용

-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난방유 사용이 시작     되면서, 저장탱크 호스 연결부실 및 밸브조작 부주의, 저장탱크 부식    등으로 유출 사고 발생

❍ 협조사항

- 농가 시설하우스의 난방용 유류 사용시설에 대해 미리 호스 연결        부위 및 벨브 이상유부, 저장탱크 노후 및 부식여부 등을 개선하여        관리부실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담당자 기은자 ☎390-7885】

3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안내

❍ 조 례 명 :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공 포 일 : 2020. 11. 13.

❍ 지급확대 대상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구비서류 :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내용 : 보훈명예수당(5만원), 사망 위로금(20만원)

	기존 지급 대상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및 배우자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 보국수훈자 본인 또는 유족 · 무공수훈자 본인 또는 유족

【담당자 하은정 ☎390-7887】

4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급 일정 안내

❍ 지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내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

❍ 1차 지급일 : 2020. 11. 30.(월)

☞ 2020. 11. 6. 이전 신청 접수한 대상자

❍ 2차 지급일 : 2020. 12. 10.(목)

☞ 2020. 11. 9. ~ 11. 20. 기한연장 기간에 신청 접수한 대상자

❍ 지급금액(주민등록상 등재 된 대상자 기준)

구 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금액(원)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연소득액	15,816,000	26,928,000	34,836,000	42,744,000	50,652,000	58,560,000

【담당자 하은정 ☎390-7887】

5		2020년 11월 경로당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내

□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운영수칙 점검

❍ 점검기간 : 11. 23. ~ 11. 30.(2주)

❍ 대    상 : 관내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 점검사항 : 체온계 비치 및 작동여부, 방문자 일지, 체온작성 여부 등

❍ 방역수칙 준수사항

- 경로당 내 음식 섭취 금지

-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즉시 진단검사 실시

- 경로당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중간에 답답하다고 벗는 일이 없도록 홍보)

❍ 추후계획 : 수시 방문 점검으로 조치사항 상습 미이행 경로당 운영 중단 조치

□ 2020년 경로당 보조금 등 사용 안내 및 교육

❍ 안내기간 : 11. 24. ~ 11. 25.

❍ 대    상 : 관내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20개소

❍ 방    법 : 보조금 사용범위 및 부식비 잔액 사용 등에 관한 내용 전달

- 운 영 비 : 각종 공과금 및 경로당 수리비, 비품 구입 등

- 난 방 비 : 1개월(30일) 이내 난방유 추가 구입 금지

※ 보조금 지출 정황 상 카드깡이 의심될 시 전액 반납조치

- 부 식 비 : 식사에 필요한 부식 재료 등

※ 11~12월 부식비는 지급하지 않음

※ 평소 식사 시 구입했던 수준의 부식을 구입하여 회원들과 함께 나눔

(경로당 내 식사 금지)

【담당자 김다윗 ☎390-7886】

산업팀

1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계획

❍ 일   시 : 2020. 11. 25.(수) 오전 톤백 / 오후 포대

❍ 장   소 : 서삼면 장산리(농협서삼지점 뒤 농협창고 앞)

❍ 수   량 : 46농가/ 3,014포대, 마을별 확정수량 : 기배부

- 포대 : 254(40kg)/ 톤백 : 138(800kg)

- 무게, 수분(13 ~ 15%) 준수,  코로나 19 대응 수칙 준수

- 포대에 품종, 연산, 성명, 주소 반드시 기재하여 출하

❍ 협조사항

- 마을주민에게 주의사항 및 매입검사장 코로나19 대응수칙 안내

(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 공공비축미곡 매입 일정에 마을대표자 지정 및 참여

【담당자 김성수 ☎390-7890】

2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금지

❍ 기    간 : 2020. 11. 1. ~ 12. 15.

❍ 대 상 지 : 산림 및 산림인접지 100m 이내

❍ 단속내용 : 산림 인접지역에서 농업 부산물 등 소각행위

❍ 처    벌 : 산림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곳에서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가 화재로 오인 신고하여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 부과(2020. 5. 7.부터)되므로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 후 소각

【담당자 김성수 ☎390-7890】

3		2021년 유기질비료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12. 8.(화)까지

❍ 신청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2021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농지가 같은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 퇴비

❍ 지원단가 : 농식품부・전라남도 협의 중으로 추후 확정시 안내

❍ 신청방법

- 경영정보가 전년과 동일하고 사업신청내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신청서에‘전년 동일’로 체크하여 신청

- 신청물량은 해당 경영체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비종별 비료량을 포대단위(20kg/포대)로 기재하며, 실제 공급량은 국고 등 예산형편에 따라 신청량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음

※ 신청물량은 10a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음(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함)

❍ 전년 대비 달라진 점

구 분	2020년	2021년	비 고
지원조건	국고 800~1,100원/20kg	국고 100원 감액 지원 국고 700~1,000/20kg
공급시기	최초 10월말 → 9월말	최초 9월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물량의 수령 포기 간주
지역제품 구매시 우대	없음	400원(*협의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공급업체의 지역별 추가지원액의 차이는 300원/20kg이하가 되도록 함	농식품부-도 협의중

❍ 협조사항 : 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 비료 신청 홍보(신청서 기배부)

- 반드시 경영체 등록된 농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직불금 신청과 유기질비료 등 다른 보조사업과 불일치하는 경우 직불금 감액 등 보조사업 제한)

(기본직불금 농가가 아닌 이모작직불금 농가가 신청하지 않도록 안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4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관내제품 구매 협조

❍ 추진배경

- 2021년 3월부터 축산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부산물의 원활한 처리와 환경개선을 위한여 「장성군 자연순환농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관내 유기질비료 점유율이 타 시군에 비하여 낮은 실정

- 자본의 타지역 유출방지, 가축전염병 유입차단,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내용

- 관내 제품 구매시 우대지원 계획중에 있으며, 관외제품 구입시 보조사업 선정 심사기준에 반영

- 금년 11월~12월에 시작되는 2021년 유기질비료 신청접수시 관내 제품 우선 구매 홍보

- 유기질비료 신청시 관내업체 생산 제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협조사항 : 유기질비료 신청시 관내 농업인이 관내 제품(장성농협-가축분퇴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부터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산부(임산부 + 출산부)중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한 자(주민등록상 거주자)

-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신 또는 출산한 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출산 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 가능

- 단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

❍ 재    원 : 국비 40%, 군비 40%, 자부담 20%(자부담 선입금)

❍ 지원내용 : 1인 480천원(월 4만원×12개월, 자부담 96,000원)

- 월 2회(1회 2만원, 월 4만원) 공급

- 1회 공급 한도 : 20,000원 이상 60,000원 이하

❍ 공급체계 :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에서 꾸러미 제작 배송 공급(나주)

❍ 신    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담당자 김영권 ☎390-7892】

6		코로나19, 수해 관련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 추진배경 :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및 수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가 인력난이 가중되고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농기계 사용 촉진으로 일손 부족에 적극 대처

❍ 감면기간 : 2020. 3. 1. ~ 12. 31.(10개월)

※ 당초 : 2020. 3. 1. ~ 10. 31.

❍ 감면내용 : 주간(일요일 ~ 토요일) 동일 농기계 임대시 1일 임대료 100% 전액 감면

예) 동일기계 3일간 임대시 1일 감면 2일 임대료 부과

❍ 협조사항 : 농기계 감면 사항 농가 홍보

상세내용은 기술센터(390-8512)에 문의 안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7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사용 협조

❍ 사용기한 : 2020. 11. 30.(월)까지

❍ 대 상 자 : 행복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여성농업인

❍ 지원금액 : 20만원/년(자부담 2만원)

❍ 사 용 처 : 모든업종(제외-유흥 및 사행성 업종, 의료분야등)

- 관내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처는 붙임자료 참조

❍ 협조사항 :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 사용 협조

※전체 34,600천원 중 8,290천원(23.9%) 미사용

【담당자 장혜진 ☎390-7893】

8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를 위한 안내

❍ 추진배경

- 농업에 참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성격으로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

❍ 추진내용

- 경영주의 등록 동의 없이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공동경영주 등록 효과 및 혜택

-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 출산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19.7월)

*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시 150만원 지원(50만원×3개월)

❍ 협조사항 : 공동경영주 등록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담당자 장혜진 ☎390-7893】

9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2.까지

❍ 대 상 자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생산자 단체 회원

(장성 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지원조건 : 보조 100% (군비 100%)

❍ 지원금액 : 200천원 이내(개인당)

- 지원단가 : 건당 3천원 이내

- 2개 이상 가입 생산자 단체 회원일 경우라도 200천원 한도 내 지급

❍ 지원제한

- 품목 및 배송 내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시) 농산물(X), 포도(O), 곶감(O),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또는 착불)

- 장성지역에 발송하는 경우

- 유통업자, 도ㆍ소매 상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을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가 아닌 중간 유통방식으로 발송하는 경우

【담당자 장혜진 ☎390-7893】

붙임

공공비축미곡 매입검사장 코로나19 대응 수칙

❏ (공통사항) 매입검사장 내 모든 인원은 실·내외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1, 2, 3단계) 지침」 준수

❏ (농업인) 매입검사장에서 다수의 농업인이 모여 술·음식 등을 함께

취식하거나, 등급판정 현장을 단체로 참관하는 행위 등 금지

❍ 포대벼 출하하고 관련 서류작성 및 시료채취 입회(품종검정용 및

잔류농약 검사용) 후, 등급판정 입회 없이 즉시 귀가

※ 시료 채취 입회는 마을 대표가 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을대표는 시료

채취확인서에 출하자 대신 서명하여야 함

❍ 출하 농업인 안내 및 관리

- 포대벼를 매입장소에 벼를 내리고 서류작성 및 시료채취 입회 후

즉시 귀가하도록 하고, 등급판정 입회는 마을 대표가 대리

붙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서삼면 사용처

◦ 음식점(일반음식점)

구분	업소명	대표메뉴	소재지(지번)	전화번호
1	산내들 식당	메밀막국수, 다슬기탕	서삼면 모암길 60-11	393-5455
2	추암골산장	황칠 오리・닭 백숙	서삼면 추암로 537	393-0960
3	백련동	시골밥상	서삼면 추암로 555	393-7077
4	이레추어탕	추어탕	서삼면 축령로 367	394-8900
5	서삼가든	닭백숙	서삼면 축령로 376	393-4655
6	오뚜기식당	생고기비빔밥	서삼면 축령로 377	393-2392
7	석송대	오리탕・백숙	서삼면 축령로 41	393-0464
8	리버사이드	삼계탕	서삼면 축령로 41	393-5700
9	마음한끼	두부정식	서삼면 축령로 917	394-8045
10	축령산 맛집 휴게소	김치찌개・청국장	서삼면 축령로 647	010-2472-4353

◦ 농촌민박 (펜션)

구분	업체명	주 소	운영자	연락처
1	가고싶은민박펜션실로암	서삼면 추암로 504	정미연	010-7678-9535
2	가고자운한옥솔정지	서삼면 추암로 496	송귀례	010-2626-6816
3	가족민박축령산달아실	서삼면 추암로 493	최수득	010-2978-1009
4	가족쉼터황토민박	서삼면모암길 153-53	손정태	010-2741-8130
5	노란담장	서삼면 축령로 737-9	임춘임	010-3605-3597
6	더힐링나인에이치이에이	서삼면모암길 153-41	이배선	010-2642-4422
7	돌탑산장	서삼면 모암리 515-3	배명숙	010-6566-6773
8	모암솔	서삼면축령로 888-10	문동주	010-7662-8133
9	모암제황토민박	서삼면모암길 153-99	김순례	010-3226-6486
10	반디&블루	서삼면 대덕리 697-3	박대호	010-7110-5750

구분	업체명	주 소	연락처
11	서현민박	서삼면 추암리 751	010-6682-4366
12	숲향	서삼면 모암길 153-91	010-3613-2433
13	실로암민박	서삼면 모암길 60-29	010-8235-4326
14	추암골산장민박	서삼면 추암리 663-2	010-2633-7070
15	축령산산장	서삼면 추암리 793-1	010-3614-3593
16	축령산편백나라	서삼면 추암로 455-26	010-3359-0555
17	축령산편백힐링펜션	서삼면 추암로 615	010-6464-2645
18	편백어울림	서삼면 추암로 455-103	010-3647-1638
19	해밀민박	서삼면 추암로 442-10	010-4916-1385
20	휴민박	서삼면 추암로 585	010-6625-5557
21	통나무집	서삼면 모암길 193	010-6369-6940
22	축령힐스테이	서삼면 축령로 917	010-3115-8045

◦ 카페(휴게음식점)

번호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지번)	전화번호
1	에브라임	박영수	서삼면 추암로 384-10	010-7433-9135
2	하람커피	김경희	서삼면 추암로 568	010-7285-0675
3	호미카페	김향선	서삼면 추암로 196	061-395-9098

민원팀

1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시행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한시적

❍ 적용대상 : 읍‧면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

확인서 발급신청

❍ 소유권 이전절차

-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보증서 첨부(마을보증인 4명 보증 후

우리면 담당 법무사 2명 중 1명 보증) → 군청 접수 →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 → 신청자 등기부 정리

※ 우리면 담당 법무사

구 분	법무사1	법무사2
이 름	변진섭	박계환
주 소	장성읍 영천로 201(국일반점 옆)	장성읍 영천로 199(나약국 앞)
전화번호	395-3838	393-4635

※ 상세내용 : [붙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참조

❍ 상세문의 : ☎ 390-7265(민원봉사과 지적팀)

☎ 390-7896(서삼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담당자 김희준 ☎ 390-7896】

2		지방세 징수액 올리기 추진 기간

❍ 추진기간 : 2020. 10. 1. ~ 2020. 12. 31. (3개월간)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 10월말 현재 징수액

(단위 : 백만원, %)

부과액(A)	징수액(B)	결손액(C)	체납액 (A-B-C)
1,069	1,020	7	42

❍ 마을별 체납자 현황

- 체납건수 : 663건, 체납자수 : 270명(관외 120, 관내 28, 서삼면 122명)

(단위 : 명, 원)

리별	체납자수	체납액	비고
장산1	12	2,858,870
장산2	5	68,310
송현1	4	410,790
송현2	2	18,730
송현3	11	591,430
모암1	11	3,679,900
모암2	5	98,040
대덕1	4	66,990
대덕2	9	1,031,560
추암1	9	805,520
추암2	12	13,092,360
금계1	11	1,254,070
금계2	4	2,149,020
용흥1	5	129,360
용흥2	18	6,388,690
계	122	32,643,640

❍ 협조사항 : 2020년 11월~12월 정기(수시)분 세목 부과 시 체납자가                 더 증가할 예정이므로 체납액 징수에 적극 협조

【담당자 고윤지 ☎390-7897】

3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2020. 7. 1.기준)

❍ 기    간 : 2020. 10. 30. ~ 11. 30.(30일간)

❍ 대    상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장성군 전체 1,424필지(국공유지 159, 사유지1,275) 중 서삼면 68필지        (사유지 63, 국공유지 5)

❍ 열람방법

- 방문열람 :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 ㆍ 면행정복지센터

- 전화열람 :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 장성군 민원봉사과 문의 ☎061)390-7691~2

•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 이의신청 : 토지가격 열람 후 인근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와 적정가격을 “이의신청서”에 기재 제출

- 방문제출 : 군 민원봉사과, 면사무소에 비치된 서식 작성

- FAX 및 우편제출 : 장성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 작성

(장성군 민원봉사과 FAX 061)390-7593)

【담당자 고윤지 ☎390-7897】

붙임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읍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1통, 확인서 발급신청서 1통, 제적등본 1통(상속만 해당)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공부상 소유자 제적등본 1통(1995년 6월 30일 이전으로 사망일자가 나와야 됨)

∙ 매매・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가능

❍ 업무처리 절차

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⓶ 보증인 4명(마을) 도장날인 →

⓷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

⓸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 『4번』 항목까지 민원인 역할

⓹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⓺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해야함)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서삼보건지소

1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❶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➋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담당자 권명희 ☎390-7905】

2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안내

【담당자 권명희 ☎390-7905】

3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 독감 무료접종 신청 홍보

❍ 사업기간 : 2020. 11. 5.(목) ~ 2021. 4. 30.(금)

❍ 지원대상 : 만19세 ~ 61세 장애연금・장애수당 수급자(1959. 1. 1. ~ 2001. 12. 31.)

❍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백신 1회

❍ 접종장소 : 4개소 지정의료기관

- 장성읍 :하하호호통증의학과의원, 예은가정의원

- 삼계면 : 세브란스의원, 중앙의원

【담당자 하은정 ☎39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