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인 서 삼 면 장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370			2020. 10. 26.(월) 14:00 서삼면행정복지센터

10월중 2차 이장회보

<< 안평교 부근 / 내비게이션 주소 : 장성읍 기산리 1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목      차

□ 총무팀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시행 ……………………………			1
2.	하이패스 전용 IC 신설 ………………………………………			2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강 알림 ……………………………			3
4.	공공체육시설 개관 알림 …………………………………			3
5.	장성호 수변길 재개장 …………………………………			4
6.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4
붙임		공공부문 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 현황 ………………			5
□ 맞춤형복지팀
1.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홍보(2차) ……………			6
2.	영농폐기물 수거 협조 …………………………………			6
3.	문화누리카드 잔액 사용 안내 …………………………			7
4.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			7
5.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안내 ……………………			8
붙임			문화누리카드 관내 가맹점 현황 ………………………	9

□ 산업팀
1.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			10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알림 ……………………			10
3.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 안내 ………………………			11
4.	「축사 환경개선의 날」운영 …………………………			12
5.	소 결핵병 예방수칙 안내 ………………………………			12
6.	퇴비 부숙도 검사를 위한 퇴비 제출 안내 ………………			13
7.	친환경 농자재(유기질비료) 관내제품 구매 협조 …………			13
8.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미수령 농가 보조금 지원 제한 안내 ………			14
9.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			14
10.	코로나19 수해 관련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			15
11.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사용 협조 ………………			15
1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			15
13.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			16
1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 ………………………			16
붙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18
		소 결핵병 예방 수칙 ………………………………		19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서삼면 사용처 ……………		20

□ 민원팀
1.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22
2.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23
3.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명부작성 ……………		23
붙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	24
□ 서삼보건지소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안내 …………………………		25
붙임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	26
□ 영농 교육자료 …………………………………………… 27

나나나

나

총무팀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시행(2020. 10. 12.~)

❍ 기본방향 :‘시설 운영 중단 최소화’‘정밀방역 강화’‘책임성 확보’

❍ 주요내용

-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고위험시설(유흥･단란주점 등) 운영 가능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유흥시설 4㎡당 1명 이용제한 강화

- 실내·외 집합·모임·행사 가능(인원 제한 없음)

* 대규모 인원(100명↑)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 4㎡당 1명 인원제한

- 공공부문 다중이용시설 운영 가능(이용인원 절반 수준)

* 장성호수변길, 공공체육시설, 도서관 등 55개 공공시설 운영 재개

-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가능(이용자 밀집 최소화)

- 마스크 착용 의무화(11. 12.까지 계도 후 시행)

*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등 의무화 조치

* 위반시 과태료 - 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고위험시설, 책임성 제고)

* 우리군 해당 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 위반시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심각 시 운영중단명령, 구상권 청구

※ [붙임] 공공부문 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 현황 참조

❍ 협조사항 : 관련 수칙준수 및 마을주민 홍보

【담당자 김나윤 ☎390-7882】

2		하이패스 전용 IC 신설

❍ 위    치 : 장성읍 영천리, 유탕리 일원(호남선 장성 졸음쉼터)

- 진입로 : 보해삼거리 → 국도교차로 → 졸음쉼터 → 고속도로(800m)

- 진출로 : 고속도로 → 황미르랜드 인근 → 반구다리 회전교차로(600m)

❍ 사업기간 : 2020. ~ 2022.

❍ 사업내용 : 하이패스 IC신설, 접속도로 L=1.2km

❍ 편리한점 : 장성 북부권 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장성 IC까지 우회거리(10km)단축

❍ 위치도

진출로

진입로

【담당자 조창익 ☎390-7883】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강 알림

❍ 운영기간 : 2020. 11. ~ 12.

❍ 운영강좌 : 2개 강좌(생활공예, 숲 여행사진)

프로그램명	요 일	시 간	모집인원	강 사
생 활 공 예	매주 수	15:30~17:30	10	이 진
숲 여행사진	매주 토	10:00~12:00	10	조 경 원

❍ 장   소 : 서삼면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2층)

❍ 모집인원 : 강좌별 10명

❍ 접수방법

- 방    문 : 서삼면주민자치센터 사무실(1층)

- 전    화 : 061)394-6263

❍ 수 강 료 : 매달 1인 5,000원(교재비, 재료비 별도)

【담당자 김나윤 ☎390-7882】

4		공공체육시설 개관 알림

❍ 기    간 : 2020. 10. 12.(월) ~

❍ 대    상 : 공공체육시설 28개소(실내 15, 실외 13)

*서삼게이트볼장

·실내 : 홍길동체육관, 실내수영장, 군민회관, 게이트볼장(12)

·실외 : 워라밸 돔 경기장, 공설운동장, 장성호 조정경기장, 생활체육공원       (족구, 배구, 풋살), 임시파크 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장성, 삼계, 삼서),         삼계 풋살장, 삼계 테니스장,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담당자 김나윤 ☎390-7882】

5		장성호 수변길 재개장

❍ 재개장 일시 : 2020. 10. 13.(화) ~

【담당자 김나윤 ☎390-7882】

6		주민여론 및 마을에서 일어난 일 파악 협조

❍ 기    간 : 수시(연중)

❍ 주민의 불편, 건의, 제도개선 사항

❍ 마을의 대소사 등 전반

- 애․경사, 주민 단체관광, 코로나 의심환자, 외국에 다녀온 사람,

등산 등 마을행사

- 각종 사건, 사고, 마을회의, 불법 개발행위, 향우 등 주요인사 마을방문 등

❍ 협조사항 : 총무팀 또는 마을담당 직원에게 통보

【담당자 윤은주 ☎390-7881】

붙임

공공부문 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 현황

분야	시설·사업장	재개일
5개 분야	447개 시설(446개 시설 운영 재개)
복지 (391)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363) *식사 금지	10. 13.(화) ~
	장애인종합복지관 * 급식 실시(칸막이)	10. 13.(화) ~
	어린이집(14) * 급식 실시	10. 13.(화) ~
	지역아동센터(12) * 급식 실시	10. 13.(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 13.(화) ~
	요양시설·병원(14) - 참고 *제한적 비접촉 면회 허용(면회·외출·외박 금지)	-
문화 (20)	홍길동테마파크(생가, 전시관, 풋살경기장, 야영장, 국궁장)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 테마파크 내 4D 영상관 중단 유지(밀폐)	10. 12.(월) ~
	임권택시네마테크, 수몰문화관	10. 12.(월) ~
	주민자치센터(11개소) * 비활동성 21개 프로그램 운영(총60개中)	10. 14.(수) ~
체육 (27)	홍길동체육관, 공설운동장, 장성호조정경기장, 워라밸 돔 경기장, 생활체육공원(족구, 배구, 풋살), 그라운드 골프장(3), 삼계 풋살장, 삼계테니스장, 상무평화공원, 군민회관, 게이트볼장(12)	10. 12.(월) ~
교육 (5)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 12.(월) ~
	군립도서관(중앙, 삼계, 북이)	10. 12.(월) ~
기타 (3)	장성호 수변길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안내 현수막	10. 12.(월) ~
	평림댐 테마파크	10. 12.(월) ~
	가축시장(우시장, 매주 목요일 05:00~11:00 운영) *열화상 체크,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준수	9. 10.(목) ~

※ 집합제한‧금지 위반 (벌금) 30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300만원 이하

맞춤형복지팀

1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홍보(2차)

❍ 신청기간 : 2020. 10. 26. ~ 10. 30.

❍ 보급대수 : 50대

- 승용 전기자동차 : 10대(우선순위 2대, 일반 8대)

- 화물(소형) 전기자동차 : 40대(우선순위 8대, 일반 32대)

* 우선순위 :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자

- 승용 : 1,600만원/대(초소형 전기차 대상 제외)

- 화물 : 2,400만원 ~ 2,406만원/대(소형만 가능)

❍ 지원대상

-  장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  장성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단체·기업 등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 선정방식 : 신청 접수된 차량이 보급 대수보다 많을 시 공개 추첨

【담당자 기은자 ☎390-7885】

2		영농폐기물 수거 협조

❍ 수거대상

- 폐 비 닐 : 농업용비닐 ○, 비료포대○, 끈×, 일반비닐×

- 농약빈병 : 농약봉지류, 농약플라스틱, 기계유제용기등

❍ 장    소 : 영농폐기물 배출장소(노인복지회관 앞)

❍ 방    법 : 폐비닐, 농약빈병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

※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반입 가능여부 사전 확인 후 배출

※ 폐기물수거장에 임의로 배출하지 않도록 홍보

【담당자 기은자 ☎390-7885】

3		문화누리카드 잔액 사용 안내

❍ 사용기한 : 2020. 11. 30.(월)

❍ 지원금액 : 90,000원

❍ 사 용 처 : 백련동 편백농원(서삼면), 알파, 요한사, 열린서적 등

- 비행기, 기차, 시외버스 통행료

- 도서, 음반 구입

-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관람

- 숙박업소 이용

※ [붙임] 문화누리카드 관내 가맹점 참고

❍ 관내 펜션업체 가맹점 등록 방법

- 전남문화재단으로 신청서 제출 ⇒ 가맹점 등록

- 펜션 내·외부 사진 첨부

- 사이트 : www.jacr.or.kr (☎061-280-5847)

【담당자 하은정 ☎390-7886】

4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연중

❍ 지원내용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기타 취약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수리비 최대 50만원

- 지원내용 : 변기수리, 청소, 도배, 장판 등

≪생활안정 지원금≫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중위소득 100%이하

금융(1천만원이하), 재산(1억1백만원 이하)

【담당자 하은정 ☎390-7886】

5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실직, 폐업 등 위기사유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인 자

- 지급제외자 : 수급자 및 타사업 코로나19 지원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청년특별취업지원참여자 등)

❍ 선정기준

- 근 로 자 : 근로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실직, 근로일 감소 등)

- 자영업자 :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

- 구직급여 종료자 중 현재 미취업자

❍ 신청기간 : 10. 19. ~ 10. 30.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

2020. 7~9월 소득	VS	◾ 2019. 7~9월 ◾ 2020. 1~6월 ◾ 2019년 전체소득 중 유리한 소득으로 택 1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연소득액	15,816,000	26,928,000	34,836,000	42,744,000	50,652,000	58,560,000

【담당자 하은정 ☎390-7886】

붙임

문화누리카드 관내 가맹점

연번	구분	가맹점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교통	장성역	장성읍 영천로 1273-5	1544-7788
2	교통	장성공용터미널(고속)	장성읍 영천로 125	1666-6620
3	교통	백양사역	북이면 사거리 587-1	1544-7788
4	교통	백양사 시외버스 매표소	북하면 백양로 1097	1644-2992
5	교통	장성 사거리터미널	북이면 사거리 636-1	-
6	사진관	고향사진관	북이면 백양로 20-1, 2층	392-9288
7	사진관	사창사진관	삼계면 사창로 75	394-1109
8	사진관	원사진관	장성읍 영천로 116	393-2614
9	사진관	상무사진관	삼계면 능성로 558	394-7900
10	사진관	필사진실	장성읍 충무길 14	393-7901
11	체육용품	삼천리 자전거 장성점	장성읍 영천리 1047-4	393-2577
12	체육시설	상무볼링장	삼계면 능성로 548	392-0925
13	체육시설	빅토리승마클럽	진원면 산정리 238-5	010-2001-0100
14	도서	알파문구 장성점	장성읍 영천로 147	393-0998
15	도서	열린서적	장성읍 영천로 191	392-2542
16	숙박	조선비치모텔(휴모텔)	장성읍 역전로 161	392-4714
17	숙박	J모텔	장성읍 역전로 148	393-7781
18	숙박	행복모텔	북이면 방장로 1001	392-2542
19	체험관광	백련동편백농원	서삼면 추암로 555	393-7077
20	체험관광	한마음자연학교	남면 청양길 46-22	393-1925
21	레저스포츠	신한관광주식회사	북하면 백양로 611-12	392-0650
22	레저스포츠	함동수상레저타운(주)	삼계면 주산리 493-2	392-0506
23	체험관광	전남 장성 황룡 정보화마을	황룡면 내황길 69	394-0044
24	렌트카	(유)행복렌트카(지점)	장성읍 역전로 28	392-0026
25	공연	문화시설사업소	장성읍 문화로 110	392-6230

산업팀

1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 건조벼 매입기간 : 2020. 9. 14. ~ 12. 31.(109일간)

※ 산물벼 매입은 10월 3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안내

❍ 지속적 농가 안내사항

- 산물, 건조 수매량(톤백 수매량) 및 품종 확인

※ 확정량 및 품종이 상이한 경우 즉시 전화 요망

❍ 매입가격

-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정곡 80kg)을 조곡(벼 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매입(전국 단일가격 적용)

- 중간정산금(3만원)은 수매 직후 지급(최종정산은 2020. 12월까지)

※ 산물벼는 포장비용(680원/조곡 40kg)을 차감한 가격으로 매입

❍ 협조사항

- 공공비축미곡 매입 관련 사항 마을주민 홍보

- 공공비축 매입 시 코로나19 대응 수칙 준수 및 대표자 역할 수행

【담당자 김성수 ☎390-7890】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알림

❍ 반출 금지구역

- 장성읍 : 장안, 수산, 부흥, 야은, 안평, 성산, 유탕, 영천, 기산리

- 남  면 : 행정, 마령, 월정, 평산, 분향, 덕성, 녹진리

- 서삼면 : 용흥, 금계, 장산리

❍ 행위제한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6개월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사업장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 이동금지

❍ 소나무류란 :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입목, 원목, 굴취목 등)

❍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때는

→ 반출금지 구역내 조경수와 분재에 한하여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동 가능

→ 반출금지구역외에서는 장성군청 산림편백과에서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후 이동하여야 함.

【담당자 김성수 ☎390-7890】

3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 안내

❍ 사 업 명 :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

❍ 사업목적 : 축령산 방문객들에게 삼림욕 체험과 더불어 숲 위에서 산림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하늘 숲길을 조성하여 산림휴양 공간 제공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

❍ 사업기간 : 2020. ~ 2021.

❍ 예 산 액 : 3,800백만원(국비 50%, 군비 50%)

❍ 사업내용

- 위    치 :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산24-68번지

- 주요시설

∙ 하늘숲길(무장애 데크로드) 0.73km(노폭 1.5m/ 높이 4~6m)

∙ 전망대(높이 8~10m 내외), 목교, 포토존, 쉼터 등

※ 시설은 현황 및 사업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위치 및 노선계획

치유숲센터

백련동식당

❍ 상세문의 : 산림편백과 산림보호담당(390-7424)

❍ 협조사항 :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 내용 주민 홍보 협조

【담당자 김성수 ☎390-7890】

4		「축사 환경개선의 날」운영

❍ 일    시 : 2020. 5월 ~ 10월 (매주 수요일) ※ 10. 28.

❍ 주요내용

- 농장 및 주변 소독, 가축사육공간과 퇴비사 내부 미생물제제 살포, 구서․구충 방제 활동, 환경정비 등 실시

※ 소독제, 구서·구충제 살포 시 가축사육공간 및 퇴비사 내부에는 살포를 금지하여 퇴비 부숙 미생물이 사멸되지 않도록 유의

❍ 홍보사항 : 축산시설 소독, 구서․구충방제, 가축분뇨관리에 축산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담당자 김성수 ☎390-7890】

5		소 결핵병 예방수칙 안내

❍ 배    경 : 2019년 이후 소 결핵병 발생 급증

❍ 사육농가 예방수칙

- 12개월령 이상의 소를 농장 또는 가축시장 등에서 거래 할 경우 결핵병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휴대. 단.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는 검사증명서 휴대 대상에서 제외

※ 결핵병 검사를 하지 않고 가축을 이동하는 가축운송업자 및 소유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를 구입하기 전에 결핵병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

❍ 인체감염 예방수칙

- 감염소 및 감염 의심소에 대한 방역조치 시 개인보호구 착용

- 소 결핵병 발생시 사람결핵병 검진 및 유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감염여부 확인

❍ 상세내용 : [붙임] 소 결핵병 예방수칙 참조

❍ 홍보사항 : 소 사육농가에 예방수칙 안내

【담당자 김성수 ☎390-7890】

6		퇴비 부숙도 검사를 위한 퇴비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020. 10. 30.(금)까지

❍ 대    상 : 62농가(모든 한우 사육농가)

❍ 제출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제출방법

- 부숙된 퇴비 100 ~ 200g 비닐 이중 포장(포장내 인적사항 메모지 삽입)

※ 인적사항 메모지 : 채취일, 농장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

❍ 홍보사항

- 상세내용은 붙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홍보자료 참조

- 미제출 농가는 10. 30.(금)까지 농업축산과로 제출

【담당자 김성수 ☎390-7890】

7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관내제품 구매 협조

❍ 추진배경

- 2021년 3월부터 축산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부산물의 원활한 처리와 환경개선을 위한여 「장성군 자연순환농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관내 유기질비료 점유율이 타 시군에 비하여 낮은 실정

- 자본의 타지역 유출방지, 가축전염병 유입차단,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내용

- 관내 제품 구매시 우대지원 계획중에 있으며, 관외제품 구입시 보조사업 선정 심사기준에 반영

- 금년 11월~12월에 시작되는 2021년 유기질비료 신청접수시 관내 제품 우선 구매 홍보

- 유기질비료 신청시 관내업체 생산 제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협조사항 : 유기질비료 신청시 관내 농업인이 관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8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미수령농가 보조금 지원 제한 안내

❍ 현    황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배정시 포기한 물량을 배정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유기질 비료 배정량이 감소하여 추가로 군비를 확보하여 지원하는 사례 반복

❍ 제한농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금 불용농가

❍ 제한기간 : 1년

❍ 제한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원 제한

❍ 협조사항 : 관내 농업인에게 홍보 후 기한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부터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산부(임산부 + 출산부)중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한 자(주민등록상 거주자)

-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신 또는 출산한 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출산 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 가능

- 단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

❍ 재    원 : 국비 40%, 군비 40%, 자부담 20%(자부담 선입금)

❍ 지원내용 : 1인 480천원(월 4만원×12개월, 자부담 96,000원)

- 월 2회(1회 2만원, 월 4만원) 공급

- 1회 공급 한도 : 20,000원 이상 60,000원 이하

❍ 공급체계 :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에서 꾸러미 제작 배송 공급(나주)

❍ 신    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담당자 김영권 ☎390-7892】

10		코로나19, 수해 관련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 추진배경 :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및 수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가 인력난이 가중되고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농기계 사용 촉진으로 일손 부족에 적극 대처

❍ 감면기간 : 2020. 3. 1. ~ 12. 31.(10개월) / ※ 당초 : 2020. 3. 1. ~ 10. 31.

❍ 감면내용 : 주간(일요일 ~ 토요일)동일 농기계 임대시 1일 임대 100% 전액 감면

예) 동일기계 3일간 임대시 1일 감면 2일 임대료 부과

❍ 협조사항 : 농기계 감면 사항 농가 홍보, 상세내용은 기술센터(390-8512)에 문의 안내

【담당자 김영권 ☎390-7892】

11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사용 협조

❍ 사용기한 : 2020. 11. 15.까지

❍ 대 상 자 : 행복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여성농업인

❍ 지원금액 : 20만원/년(자부담 2만원)

❍ 사 용 처 : 모든업종(제외-유흥 및 사행성 업종, 의료분야등)

- 관내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처는 붙임자료 참조

(음식점 10곳, 펜션 2곳, 카페 3곳 등)

❍ 협조사항 :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 사용 협조

※전체 34,600천원 중 8,290천원(23.9%) 미사용

【담당자 장혜진 ☎390-7893】

1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 사업기간 : 2020. 2. ~ 12.

❍ 대 상 자

-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만 75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접수

- 반드시 본인이 방문 신청 (대리․위임 불가, 본인 전화 확인도 불가)

❍ 지원방법 : 교통카드 또는 장성사랑상품권 1회 지급(10만원 상당)

❍ 잔여인원 : 15명 (3회 추경예산 편성 후 지원)

【담당자 장혜진 ☎390-7893】

13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2.까지

❍ 대 상 자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생산자 단체 회원

(장성 이외의 지역에 발송한 택배비)

❍ 지원조건 : 보조 100% (군비 100%)

❍ 지원금액 : 200천원 이내(개인당)

- 지원단가 : 건당 3천원 이내

- 2개 이상 가입 생산자 단체 회원일 경우라도 200천원 한도 내 지급

❍ 지원제한

- 품목 및 배송 내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시) 농산물(X), 포도(O), 곶감(O),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또는 착불)

- 장성지역에 발송하는 경우

- 유통업자, 도ㆍ소매 상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을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가 아닌 중간 유통방식으로 발송하는 경우

【담당자 장혜진 ☎390-7893】

1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

❍ 사업기간 : 2020. 10. 26. ~ 11. 6.(2주)

❍ 대 상 자

-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19년 이전 창업자 :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 (20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준)

- 19년말 기준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 ’21.1월 부가세 신고로 ‘20년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가 원칙

- 20년 창업자 : 2020. 5. 31. 이전 창업자로서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 보유 6~8월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지원금액 : 100만원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지원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4차 추경에 포함된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복지부)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19년 및 ‘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14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담당자 장혜진 ☎390-7893】

붙임

ㄴ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축산악취 저감 및 고품질 퇴비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해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시행일시 : 2020. 3. 25부터

❍ 대    상 : 축사면적(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모든 농가

(소 100㎡, 돼지 50㎡, 가금 200㎡이상)

❍ 시행내용

항 목	축 종	기 준	부 숙 도	비고
부숙도	모든가축	1,500㎡ 미만	부숙중기
		1,500㎡ 이상	부숙후기·부숙완료

- 퇴비부숙도 기준 및 적용농가(가축분뇨법 시행령 12조의2 별표3)

항 목	신고규모	허가규모	비고
검사횟수	연 1회	6개월에 1회
시설규모	∙한우·젖소 100~900㎡ 미만 ∙양돈 50~1,000㎡ 미만 ∙가금 200~3,000㎡ 미만	∙한우(90두)·젖소(70두) 900㎡ 이상 ∙양돈(1,200두)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

- 퇴비부숙도 검사횟수 및 적용농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

항 목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허가	신고	허가	신고
1차	50만원	30만원	100만원	50만원
2차	70만원	50만원	150만원	70만원
3차	100만원	70만원	200만원	100만원

-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제53조)

문의처 ☏ 390-8420 (농업축산과 축산담당)

붙임

소 결핵병 예방수칙

붙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서삼면 사용처

◦ 음식점(일반음식점)

구분	업소명	대표메뉴	소재지(지번)	전화번호
1	산내들 식당	메밀막국수, 다슬기탕	서삼면 모암길 60-11	393-5455
2	추암골산장	황칠 오리・닭 백숙	서삼면 추암로 537	393-0960
3	백련동	시골밥상	서삼면 추암로 555	393-7077
4	이레추어탕	추어탕	서삼면 축령로 367	394-8900
5	서삼가든	닭백숙	서삼면 축령로 376	393-4655
6	오뚜기식당	생고기비빔밥	서삼면 축령로 377	393-2392
7	석송대	오리탕・백숙	서삼면 축령로 41	393-0464
8	리버사이드	삼계탕	서삼면 축령로 41	393-5700
9	마음한끼	두부정식	서삼면 축령로 917	394-8045
10	축령산 맛집 휴게소	김치찌개・청국장	서삼면 축령로 647	010-2472-4353

◦ 농촌민박 (펜션)

구분	업체명	주 소	운영자	연락처
1	가고싶은민박펜션실로암	서삼면 추암로 504	정미연	010-7678-9535
2	가고자운한옥솔정지	서삼면 추암로 496	송귀례	010-2626-6816
3	가족민박축령산달아실	서삼면 추암로 493	최수득	010-2978-1009
4	가족쉼터황토민박	서삼면모암길 153-53	손정태	010-2741-8130
5	노란담장	서삼면 축령로 737-9	임춘임	010-3605-3597
6	더힐링나인에이치이에이	서삼면모암길 153-41	이배선	010-2642-4422
7	돌탑산장	서삼면 모암리 515-3	배명숙	010-6566-6773
8	모암솔	서삼면축령로 888-10	문동주	010-7662-8133
9	모암제황토민박	서삼면모암길 153-99	김순례	010-3226-6486
10	반디&블루	서삼면 대덕리 697-3	박대호	010-7110-5750

구분	업체명	주 소	연락처
11	서현민박	서삼면 추암리 751	010-6682-4366
12	숲향	서삼면 모암길 153-91	010-3613-2433
13	실로암민박	서삼면 모암길 60-29	010-8235-4326
14	추암골산장민박	서삼면 추암리 663-2	010-2633-7070
15	축령산산장	서삼면 추암리 793-1	010-3614-3593
16	축령산편백나라	서삼면 추암로 455-26	010-3359-0555
17	축령산편백힐링펜션	서삼면 추암로 615	010-6464-2645
18	편백어울림	서삼면 추암로 455-103	010-3647-1638
19	해밀민박	서삼면 추암로 442-10	010-4916-1385
20	휴민박	서삼면 추암로 585	010-6625-5557
21	통나무집	서삼면 모암길 193	010-6369-6940
22	축령힐스테이	서삼면 축령로 917	010-3115-8045

◦ 카페(휴게음식점)

번호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지번)	전화번호
1	에브라임	박영수	서삼면 추암로 384-10	010-7433-9135
2	하람커피	김경희	서삼면 추암로 568	010-7285-0675
3	호미카페	김향선	서삼면 추암로 196	061-395-9098

민원팀

1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시행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한시적

❍ 적용대상 : 읍‧면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

확인서 발급신청

❍ 소유권 이전절차

-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보증서 첨부(마을보증인 4명 보증 후

우리면 담당 법무사 2명 중 1명 보증) → 군청 접수 →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확인서 발급 → 신청자 등기부 정리

※ 우리면 담당 법무사

구 분	법무사1	법무사2(변경)
이 름	변진섭	박계환
주 소	장성읍 영천로 201(국일반점 옆)	장성읍 영천로 199(나약국 앞)
전화번호	395-3838	393-4635

※ 상세내용 : [붙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참조

❍ 상세문의 : ☎ 390-7265(민원봉사과 지적팀)

☎ 390-7896(서삼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담당자 김희준 ☎ 390-7896】

2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공시(가격)기준일 : 2020. 6. 1.

- 주택가격결정일 : 2020. 9. 29.

- 주 택 수 : 376호

-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주택가격 등

- 열람장소 :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 이의신청

- 기    간 : 2020. 9. 29. ~ 10. 29.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군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기재 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담당자 고윤지 ☎390-7897】

3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명부작성

❍ 기    간 : ~ 2020. 10. 31까지

❍ 추진일정

취학아동명부 작성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취학 통지	조기입학 ‧ 입학연기 신청
10. 31까지 (10. 1기준)	11. 30까지	12. 20까지	12. 31까지
읍ㆍ면에서 작성	교육지원청 → 읍ㆍ면	읍ㆍ면 → 아동보호자	아동보호자 → 읍ㆍ면

❍ 내    용

- 초등학교의 취학연령 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2021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4. 1. 1. ∼ 2014. 12. 31. 출생 아동

- 학부모에게 1년 범위 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읍ㆍ면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2021학년도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대상

※ 조기입학 신청 대상자:  2015. 1. 1. ~ 2015. 12. 31. 출생 아동

※ 입학연기 신청 대상자:  2014. 1. 1. ~ 2014. 12. 31. 출생 아동

【담당자 고윤지 ☎390-7897】

붙임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내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읍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증서 1통, 확인서 발급신청서 1통, 제적등본 1통(상속만 해당)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공부상 소유자 제적등본 1통(1995년 6월 30일 이전으로 사망일자가 나와야 됨)

∙ 매매・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전・답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 매매 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증빙자료 없어도 신청가능

❍ 업무처리 절차

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⓶ 보증인 4명(마을) 도장날인 →

⓷ 자격 보증인 1명(법무사) 도장날인 후 발급대장 등재 →

⓸ 군청접수(민원봉사과 지적팀) ........ 『4번』 항목까지 민원인 역할

⓹ 현장조사 및 공고(2개월) → ⓺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특별조치법 관련 타법 적용(상속은 제외)

-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0일 이내 명의변경 해야함)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은 모두 실거래법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등기완료 후 부동산 가액의 20 ~ 30%의 과징금이 부과됨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서삼보건지소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안내

❍ 과태료부과 계도기간 : 계도기간 30일 부여(~ 20. 11. 12.)

❍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마스크 착용법 : 규정된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것

※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 (붙임파일 참조)

【담당자 권명희 ☎390-7905】

붙임

마스크착용 권고사항

【농업인상담소 당면영농기술】(10. 21.)

농업기술센터 본소상담소 안 진 우 (010-6670-4892)

상담소 사무실 (061-390-8460)

❏ 벼 적기수확 및 건조

❍ 아직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은 논은 조기에 수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날씨의 변화 및 새 등 동물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함

❍ 수확한 벼를 천일 건조할 경우 건조소요 일수는 건조벼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많이 걸리나(건조벼의 두께는 5㎝정도 적당) 동할립  발생율이 적어 도정율과 백미의 완전립율은 높음

❍ 건조기를 이용할 경우 높은 온도에서 말리면 품질이 나빠지므로 일반용은 45 ~ 50℃에서 종자용은 40℃ 이하의 온도에서 서서히 말리도록 함

- 벼를 고온 건조 시키면 단백질 응고 및 전분의 노화 등으로 밥맛이    떨어지고 생명력이 상실되어 종자 발아율이 낮아짐

❍ 저장기간 중 호흡을 억제시키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온저장은 벼의 수분함량을 15%, 저장온도 10~15℃, 상대습도 70~80% 정도 유지시켜 줌

- 저온저장고에 톤백으로 적재 할 때는 가능한 냉각 공기에 접촉   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을 두며 벽체에 발생하는 결로가 톤백에   닿지 않도록 저장함

□ 토양검정 의뢰

❍ 벼 토양검정용 시료 채취 시기는 작물 수확 직후에 하며 토양을 고려하여

동일토양에서 채취함

❍ 시료 채취는 지표면의 이물질 등 흙 1~2cm를 삽으로 걷어내고 토양에 따라 논 15cm 깊이까지 흙을 고르게 채취함

- 필지별로 W자나 Z자로 이동하면서 5~10개 지점에서 채취한 흙을 큰 그릇에 담아 고루 섞어 500g 정도를 깨끗한 비닐봉투에 담음

- 각 시료봉투에 시료채취 장소의 지번, 작목, 성명, 연락처를 기재함

❍ 채취한 토양시료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 시비처방서 발급과 지도를 받음

❏ 보리·밀

❍ 보리·밀은 월동 전에 본 잎 5~6매가 확보 되어야 하며 남부지방의   파종만한기는 11월 상순임

❍ 파종시기가 늦어졌을 경우에는 종자량을 기준량의 20~30% 늘려   파종하고 밑거름으로 인산, 가리를 증시함

❍ 파종 전에 반드시 보리․밀 종자를 소독하여 종자로 전염되는 이삭   마름병, 붉은곰팡이병, 깜부기병, 줄무늬병 등 병해를 예방함

- 보리 종자소독 방법은 10a당 종자 13~16kg에 카복신․티람분제      40g 비율로 소독약이 종자표면에 고루 묻도록 처리

(종자 1kg당 2.5g)하며 소독한 종자는식용 및 사료용으로 금지

❍ 보리 파종 후 3~4일 이내에 토양처리 제초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잡초를 방제하도록 함

❍ 보리를 파종할 때 휴립줄뿌림 포장은 배수로의 깊이를 30㎝ 이상   깊게 해주어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함

❏ 가을 배추 ‧ 무

❍ (저온 대비) 0℃이하로 내려갈 때는 부직포 피복 등 응급조치 실시

❍ (생육 후기) 생육부진 포장은 요소 0.2%액(20L에 40g)을 잎에 뿌려줌

❍ (적기 수확) 조기 수확은 품질과 수량 떨어짐, 늦은 수확은 저장성 저하

- 정식 후 60~70일경 결구 상태가 단단하고 결구 잎의 선단부와 둘러싸고 있는 잎이 가지런한 상태일 때 수확함

- 저장용 배추는 결구도가 약 80~90%로 비교적 단단할 때가 적기

- 겉잎은 장기저장용 배추는 5~6매, 김치 가공용은 8~9매 제거함

❍ (저장 조건) 온도 0~3℃, 습도 90~95% 정도 유지

❏ 마늘 ․ 양파

❍ (마늘 파종) 아직 파종하지 않은 한지형 마늘은 소독 후 적기 내 파종

- 한지형 마늘은 11월 중순까지 마치도록 함

- 배수구를 정비하여 습해 예방

❍ (양파 아주심기) 중만생종 양파는 11월 상순까지 아주심기

- 지역 평균기온 15℃일 때(평균기온 4℃로 내려가기 25~30일 전)

- 심는 시기가 늦으면 월동 중 동해 및 서릿발 피해 발생

※ 활착기간은 25~30일이며, 어린뿌리가 생장할 수 있는 최저온도는 4℃

※ 아주심기: 중생종(10월상~11월상), 만생종(10월하~11월중)

❍ (본밭 관리) 배수구를 정비하여 습해 예방, 피복한 비닐은 고정함